최민화 이야기와 영상 만들기

12. 모리스 돕의 '자본주의의 과거와 현재'

원심법원이 모리스 돕의 "자본주의의 과거와 현재"라는 책 소유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현 개명한 20세기 후반의 건전한 사회상식에 위배되는 것이며, 또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나는 사실 이처럼 점잖게 말하고 싶지 않다.

상스럽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나를 이해해 달라.

이렇게까지 되고 보면 발길로 걷어차 버리고, 서로 침을 퉤퉤 뱉고 돌아서는 편이 피차간에 차라리 솔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슬프고 기가 막히고 놀라서 어질어질 하기도 하지만, 정치군부 지배 아래 놓여 있는 우리 사회를 정말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정치군부의 부릅뜬 눈아래 오금을 펴지 못하는 겁쟁이,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린 판사, 검사의 모습이 정치군부보다도 더

인류사회와 민족사회의 발전속도에 저만치 뒤떨어져 있는 집단이 어디에 있는가를 웅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겠지.

김영학 씨의 증언과 감정서를 유죄의 증거로 한 원심법원의 판결은 수치스런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이것을 들으면서, 들여다보면서 절간에 간 색시처럼 얌전하게 공판에 임해 왔던 나 자신을 두고두고 후회하고 있다.

이처럼 오늘날, 도대체 정치적 사건이란 게 그런 재판이란 것이 본질적으로 농담이고 장난임을 이 이상 더 잘 드러내 주는 것은 없으리라.

도대체 '내외 문제연구소'라는데가 아리송할 뿐만 아니라 미안한 얘기지만, 경제학에 대한 소양이 나보다 없음은 물론,

돕의 주저인 "정치경제학과 자본주의", "자본주의 발전연구"의 책 이름조차 잘 모르고, 그 책이 어떻게 다른지는 물론 모르고,

도무지 헷갈리는 이런 사람의 증언과 감정서를 증거로 하여 유죄로 인정하는 이 철면피의 뻔뻔스러움은

역사에 길이길이 남겨져 기억되야할 것이다.

이것은 김영학 씨 개인에게도 괴로운 일이었을 게며 모독이었으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3~4일 전에 검찰로부터 감정 부탁을 받은 후

책을 받고 책을 읽고 감정서를 썼다는 이런 주장을 믿어주어야 하는가.

뭐 이것 뿐만은 아니지만, 거짓말과 사기는 쉬지 않고 줄을 지어 나타나는 것이다.

나는 단언한다. 이것은 한낱 사기일 뿐이라고.

검찰청에 뻔질나게 불려 다닐 때 나는 담당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실에 대해 모두 말했다고 밝혔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판장에서 한 말 이상으로 자세히 설명했다.

돕의 주저에 대해서, 그런 책들이 우리나라에 번역된 것에 대해서, 또한 문제된 이 소책자가

'자본주의 발전연구'의 한 장을 조금 손대어서 정리하여 강연한 것이라는 것을 검사에게 말했다.

김영학씨는 아마도 그것을 검사한테서 듣고 앵무새처럼 외우려했던 것 같은데, 아주 서툴렀던 것이다.

반대심문의 기회가 왔을 때 분노가 아닌 슬픔이 밀려와 나는 김영학씨에 대한 심문을 포기했다.

그것이 최소한의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의 과거와 현재'는 물론 '정치경제학과 자본주의'라는 돕의 주저가 근대 경제학의 추세라는 이름으로

합법적으로 출간된 사실을 인정하면서, 유죄를 인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하고 위법적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것은 나의 법적 이익을 깡그리 박탈하는 것으로 자빠진 놈 한 번 더 밟아주자는 것인가.

이것은 법 앞의 평등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으로 국민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형해화시켜 버리는 것이다.

또한 지성인의 한사람으로서, 경제학도로서 학문의 자유 그리하여 연구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다.

참으려 해도 속이 느글느글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다.

그래서 한마디 하겠다.

하려면 이정도로 화끈하게 오로지임을 보여주는게 마땅할 것이다.

출세를 하라. 출세를 하라. 그리하여 출세를 하라.

그래도 못다한 말 한가지

행방불명된 나의 탄원서에 대하여.

다 아는 바와 같이 1심 공판정에서 탄원서 집필허가 문제에 대해 나는 네번 문제를 제기하였고, 마침내 재판거부 선언에까지 이르렀었다.

집필신청을 한 지 만 40일 후인 2월 5일 오후 3시 반 경에 허가통지를 받았다.

탄원서 집필문제를 가지고 이처럼 격렬하게 싸운 이유는 너무나 분명한 것이다.

나는 '탄원서'라는 이름으로 저 남영동에서 받았던 고문을 낱낱이 밝히고자 했던 것이며,

정치군부는 그것을 체면불구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막아버리려고 했던 것이다.

공판 사이사이에 나는 혼신의 힘을 다 기울여 탄원서를 썼다.

보통 구치소에서 두 부 작성하는 다른 사람의 경우와 달리, 오직 한 부만을 작성하도록 미리 페이지가 매겨진 조사용지를 공급받아 썼다.

나는 그 때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소심해지지 않기로 결심했다.

결국 이것이 행방불명된 것이다.

이제 탄원서 내용을 간략히 얘기하자.
고문준비, 계획은 어떻게 되었으며, 누가, 왜 했고, 어떻게 했으며, 그 때 고문자가 요구한 것은 무엇이었으며,

그에 대해 나는 어떻게 견디고 또 굴복했는지, 그 고문대 위에서 또 아래에서 내 심정은 어떠했는지를 기록했다.

여기서 우선 고문자들의 이름을 밝혀 두겠다.

이 탄원서는 피가 흥건히 고여 있는 기록이다.

총경 윤재호(남부경찰서장),

경정 김수현(전무),

경정 백남은(전무),

경감 장의사 둘째주인(고문 전문기술자),

경위 김영두,

경장 정현규,

경장 박병선,

경장(경북사람) 등

검찰은 피로 적셔 있는 남영동 기록을 증거서류로 제출했다.

공판정에서 고문사실과 그에 의해 강제된 것임을 여러 차례에 걸쳐 고발하였는데도 검찰은 이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이다.

나는 이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개진했었는데 서성 판사는 그것이 피고인에게 불리할 수도 있고 유리할 수도 있다고 했다.

결국 이에 보기좋게 속아넘어갔지만, 나는 이 탄원서에서 남영동 증거서류에 효과적으로 대항하기 위해서

고문은 물론 그 때 고문자들이 요구한 것을 자세히 기록하며 반박했다.

그런데 이를 절취하여 숨겨버린 것이다.

영화 '25시'에 이런 장면이 있다.

강제수용소 철조망 안에 갇혀 있는 한 지식인이

자신의 신념을 적은 글(아마도 성명서-적절한 이름은 아니지만)을 손에 들고 보초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긴장이 고조되다가 보초가 들고 있는 총에서 아무런 머뭇거림도 없이 총알이 튀어 나왔고 그 지식인은 거기서 퍽 꺾여졌다.

종이는 이리저리 바람에 날리면서 땅에 떨어지고 쓰러진 몸뚱아리에서 흘러나온 피로 적셔지고....

그 종이는 어쩐지 그 사람의 입에 물려졌던 것 같은 착각이 자꾸 들었다.

지식인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며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것인가.

그렇다. 나는 오른쪽 가슴을 관통당한 채 쓰러져 피 흘리며, 속으로 울고 웃으면서 쓴 것이다.

그런 탄원서가 행방불명된 것이다.

검찰이나 법원 둘 중에서 어디선가 꽉 틀어쥐고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이다.

재판이 끝난 직후 서성 판사에게 열람등사를 요청하였더니 "이미 발송했다"고 하며 역시 훌륭하게 따돌렸다.

검찰에 가서 확인하니 "서성 판사가 틀림없이 갖고 있다"고 하고....,

시작부터 끝까지 코미디이고, 거짓말이고......

지금 이 탄원서는 어디쯤에서 강철상자 쯤에 들어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러나, 아 그러나 이것은 언제 끝날 것인가.

맨 끝으로 고문을 당하며 속으로 통곡하고 지내온 지난 겨울,

이 가막소에서 나는 애정이 넘쳐 나는 수많은 학생, 그리고 버림받은 재소자들의 격려 속에서 다시 되살아났다.

그때 두 겹의 비닐창문을 때리는 북풍에 견디면서 다음과 같은 시를 되뇌고 되뇌었다.

내 귀여운 아이들아
느이들 하고 놀아주지도 못하고
애비가 어디 가서 오래 못 와도
슬퍼하거나 마음이 약해져선 안된다
외로울 때는 엄마랑 들에도 나가보고
봄이 오는 소리를 들어봐야지
바람이 차거들랑 옷깃 잘 여며
감기들지 않도록 조심도 하고...

11. 슈퍼맨이 되지 못한 죄

나 중심으로 얘기하면 이렇다.

혼란과 당혹 속에 검찰에 넘겨진 세 사람은 각자 자신들의 절박함의 우선 순위에 따라 움직여 나를 검찰에 내주고,

그리하여 법관의 손에 넘겨주어 버린 것이다.

그러나 여기엔 아무런 다른 선택이 없던 것이다.

오직 마련된 길을 따라 등 떠다밀려갈 수밖에 없었으며, 누구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여기서 검찰에 갇힌 사람들이 부닥치는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우선 고문기관인 남영동 상급기관으로서 갖는 위엄과 그로 말미암은 위협감, 답답함이 가슴을 조이게 만들고

이런 사건이 모두 '괘씸죄'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잘 대처하고 따지게 되면 오히려 손해가 되지 않을까 염려 되어

잘 보이려고 아양을 떨고 싶어 몸이 비비꼬일 지경이다.

나보고 '또라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고, 또 그 얘기를 수긍할 수 있지만,

'또라이' 같은 얘기, 그러나 그때 내 심정이 그토록 어지러웠던 것을 말해 보겠다

나를 이대로 밀고 나가 결국은 죽이려고 하는가.

합법을 가장한 이러저러한 절차를 밟아서, 그리고는 분업화된 과정으로

아무도 큰 심리적 부담 내지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면서 교살하려고 하는가.

저 고문 남영동은 확실히 그런 방향이었고, 이 검찰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도대체 난데없이 KBS 방영이니 연합통신의 기승은 뭐란 말인가.

헷갈리고 또 헷갈리고, 돈다.

세상이 돌고, 내가 돌고.

나는 검찰의 손에 무릎꿇어 구애하고 싶은 충동을 참느라고 어지러웠다.

제법 딴에는 점잖은 체면이어서 호모 비슷한 분위기를 조성해서는 안된다고 굳게굳게 결심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나가지는 않았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차단된 상태에서 검찰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병적인 애정구걸 같은 심리를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이다.

죽었다 깨어나도 검찰에서 '피고인은 당시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느냐' 고 준엄한 얼굴로, 노기띤 음성으로 법정에서 꾸짖는다.

담당검사는 이렇게 하여 비열한 거짓말쟁이로 피고인을 입증해 내고, 그렇게 해서 증거가 발딱 일어나고,

판사는 유죄의 심증을 거기서 형성하고, 우습고 웃기고 웃겨서 웃기는 장난이 된다.

이게 모두 두려움에 얼어버린 채 남영동에서 검찰로 왔을 때, 끊임없이 교양있는 검사를 짝사랑하고, 또 그렇게 했기 때문이다.

거기다가 혹시 버티다가 재차 남영동으로 끌려가지 않을까 싶어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하며 저려온다.

한편 그래도 끔찍한 고문을 안해서 고맙고 감사하고, 때로는 슬쩍 가족 얼굴을 보게 해주고

따스한 입김이 볼에 닿게 해줄 때 우리들의 검사님은 너그러움의 표상이 되는 것이다.

어찌 이 하늘같은 은혜를 저버릴 수 있겠는가.

그것은 오직 배덕자, 패륜아의 짓이고, 인간이면 검사님의 묻는 말에 또박또박 대답하고, 요구와 기대에 알아서 부응해야하는 것이다.

"오호 통재로다. 이것이 올가미구나."

깨닫게 되는 것은 세월이 한참 흐른 다음인 것이다.

때는 이미 지나가 버린 뒤고. 우리들의 눈이 크게 열려 올바로 보게될 때는.

그러나 언젠가 온다.

검찰은 남영동 서류를 굳게 믿는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공격적 충동을 기르고 길러 내서 피묻은 남영동 서류조차 별 양심의 가책없이 믿도록 감시는 인도된다.

조종된다.

공소유지 의무와 더불어 정치적 사건에서의 기여도에 따라서 정치군부는 평가하여 훈장을 주고 처벌을 한다.

인사정책을 통해서, 검사는 이렇게 해서 검사가 되는 것이다.

나도 검찰에서 얘기할 것 다 얘기했다.

도저히 버틸 수 없었다.

더 버틸 마음이, 용기가 생기지 않았다.

다만 글로, 조서로 남기지 않았을 뿐이다.

내겐 기적같은 만남이었다.

은혜처럼, 성령처럼, 비둘기같은 성령으로 날아들었던 것이다.

검찰청 청사 그 계단에서 내 처 인재근을 만난 것은.

그리하여 김상철 변호인을 만난 것은 나에겐 축복이었다. 구원이었다.

그 만남이 없었다면 나도 틀림없이 남영동에서 두드려서 훌륭하게 만들어 낸 모든 것을 검찰 신문조서에,

자술서에 올리고 손도장을 꽝꽝 찍어댔을 것이다.

도저히 예상할 수 없었던 만남이 발생하여 거기에 기대어 나는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다.

검사의 도발적 언사 한마디가 계기가 되어 화를 낼수있는 기력이 되돌아와준 것이다.

법정에서는 명백히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고, 그렇게 이용될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고 예견하면서도 진술한 것이 많이 있다.

검찰에서 이미 모두 말했던 것들이다.

그것을 잘라서 얘기하거나 수정 변경하지 않았다.

나는 더이상 째째해지지 않기로 결심했고, 검찰한테서 비웃음을 받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다.

그건 자존심이었을게다.

그러나 나는 그래도 법관을, 법원을 믿으려 했고 검찰의 기본적 양심을 믿으려고 했던 시기였다.

어떤 신뢰를 저버리는 짓을 하고 싶지 않았다.

또한 사실이 너무나 명백하므로 재판에, 그 결과에 아주 자신하였던 것이다.

아, 그러나 재판이 무엇인지 나는 몰랐던 것이다.

아니 재판은 한낱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는, 특히 정치적 사건에서는 그렇다는 소문을,

나의 사전 인식은 아마도 지나친 단순화이고 편견이라고 부정하고 싶었던 것이다.

검사 또는 판사 그 개인들과 은근히 통하고 있다고 믿고 싶은 모종의 분위기, 어떤 관계에 나는 취해 있었다.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분위기, 그리고 거기서 느껴지는 개인적 관계를 확대해서 재판을 보려고 했다.

나는 반쯤 눈이 멀었던 것이다.

참담한 결과가 올 수밖에 없었다.

논리학 교과서 첫 부분 어딘가에 나오는 확대적용의 오류를 그래도 뒤집어써 버린 어리석음을 저질렀다.

'개인적인 관계에서 그 모순은 작고 미미하지만, 좋은 나라인 민주화운동세력과 나쁜 나라인 정치군부 사이 속에서

그것은 아주 심각하고 격렬한 불신과 갈등으로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끔히 잊어버렸었다.

아니다. 그 간극을 사실의 증명격과 지식인으로서 판, 검사들의 양식이 메꾸어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라인홀드 니버의 '도덕적인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집단)'라는 책의 어떤 페이지들이 떠오른다.

판사, 검사 중에 개인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정치군부 체제 아래에서 이러저러한 재판을 하는 판사들, 검사들은

주관적 선의와 상관없이 군사독재의 옹호자이며 방위자로서 역할을 틀림없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대중에게는 마땅히 존경을 바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본래 알고 있었던 그대로가 맞는 것이었다.

사물과 사건 속에 휘말려 어지러웠고 직접성에 노출되어 피곤하였으며, 심약해진 마음때문에 사실을 사실대로 보는 눈을 잃었던 것이다.

단어가 너무 격렬하고 선동적이어서 쓰고 싶지 않지만, 군사독재 지속에 단단히 한 역할하면서도 태연스러운 위선자들은 틀림없이 있다.

이 사건 재판에 관계했던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은 없었는지 자꾸만 따져보게 된다.

그건 그렇고 어쨌거나 나는 이렇게 생각해 본다.

남영동에서 고문에 끝까지 버텨 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당시 5층 15호실, 그 방안에는 죽음의 공포와 그 그림자가 흔들리고 있었고 그렇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굴복하고 말았지만, 다시 그런 경우에 부딪쳐도 역시 무릎꿇겠지만, 누구도 나처럼 당하면 결국 꺾일 것이라고 단정하지만,

만일 내가 끝까지 버텼더라면 나는 거기서 살해되었을까, 아니면 그것으로써 사건은 끝나 버렸을까.

"남영동에서 누가 당신더러 굴복하고 인정하라고 했는가.

더구나 그럴듯하게 꿰어 맞추도록 협조도 하고, 증거가 될 것이라고는 말뿐임을 피차 진작 눈치챈 것이니,

그것을 손바닥 뒤집듯 홰까닥 엎지 못하도록 요리조리 꿰어 맞추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또한 예측 가능한데도 그것에 코 꿰어 끌려간 당신 자신이 잘못한 것이다.

이제와서 고문을 당해서 그랬느니, 어쨌느니 해봐야 다 소용없는 일이다.

딱 잘라서 말하면 그건 당신 사정이고, 그러니 찧고 까불며 나를 원망하지 마라.

그렇게 되면 피차 지저분해지고 마는 것이 아닌가."

이리하여 나는 깨달음에 이르른 것이다.

그렇다. 모두 내 탓이로소이다.

능히 슈퍼맨이 되지 못한 나한테 죄가 있는 것이지, 강제로 정치군부가 가두고 때리고 짓밟고 한 그것은 배경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슈퍼맨이 되지 못한 내 죄가 톡 튀어나와 누구 눈에도 아주 잘 보이도록, 극적 대비가 되도록 하기위해서 고문이 필요했었던 것이다.

어쩐지 시력이 나쁜 판, 검사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그리하여 흔들리는 팔로 꽝꽝 유죄를 내리 찍을 수 있도록 고문을 활용한 것뿐이니까.

내가 오해를 했었던 것이다. 오해, 오해, 해오, 해오....

그렇다면 할 수 없는 일이야.
그렇다면 결국 힘에 진 것이니까.

10. 문용식, 이을호, 김근태

원심법원은 정치군부의 압력과 협박에 굴복하여 민청련을 이른바 이적단체 결성으로 인정하는 등 수치스런 과오를 저질렀다.

원심법원은 사전에 강제적으로 조성된 편견에서 해방되지 못했으며, 사실을 오인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심리미진의 잘못을 범했으며,

또한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원심법원은 이적단체 결성이라고 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나머지 모든 국가 보안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저 더러운 남영동 수사기록에 의존했다.

그것을 실체적 진실로 전제하고 인정하는 것이 공판과정에서 은연 중 드러났고,

때로는 편견과 예단에 사로잡혀 유죄를 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이렇다.

이을호, 문용식, 그리고 최민화씨의 원심법정 중에서 증언과 검찰수사단계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

자술서 등에 서로 모순되는 점이 있다.

이것을 '진실을 은폐하려고 하는 기도'라고 단정했다.

그리고 '이렇게 감추려고 하는 사건 해결의 열쇠는 남영동 기록에 준비되어 있다.

더구나 그 기록 내용이 체계적이며 비교적 합리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보면 실체적 진실이 이미 훌륭하고 규명된 것이고,

사실상 더 다툴 여지가 없는 것이다'라고 추정한 것이다.

실질적으로는 이처럼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재판은 끝나 있었던 셈이다.

다만 형식적으로 검찰에서 있었던 피의자 신문조서, 진술서에 손도장을 찍은 적이 있었던가를 공판정에서 확인하고는

그것으로 유죄판결을 내려버린 것이다.

이것은 서성 판사가 말한 다음과 같은데서도 엿볼 수 있다.

"이 법정에서 이을호, 문용식, 최민화 등 각 증인에 의해 진정이 성립된 조서, 자술서를 검찰이 갖고 있지 않았다면

기소 제기조차 가능하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말이다.

"누가 손도장을 찍으라고 했느냐? 원망하지 마라. 그것은 당신들 탓이다"라는 뉘앙스를 가진 것이었다.

혼란과 공포속에서 찍은 손도장, 그것이 이 사건의 증거이자 유일한 유죄의 증거가 돼버린 것이다.

이 사건은 문용식씨가 이을호를 물고, 이을호씨가 나를 물어서 확대된 사건이다.

다른사람으로 확대되는 그 사이사이마다 매개 수단이 되었던 것은 바로 잔인한 고문이다.

9월 초 이틀 또는 나흘 정도 차이로 문용식, 이을호, 그리고 내가 차례로 남영동에 끌려갔다.

그곳에서 세 사람은 모두 도마 위에 올려진 생선같은 상태였고, 칼잡이들에 의해 무참하게 회쳐져 버린 것이다.

혹시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모두 완전무결하게 짓밟혀져 버렸다.

세 사람을 한 곳에 잡아 놓고 고문을 가하고, 고문을 통해 튀어나온 사소한 사실을 확대시키고,

혹시 서로 모순되는 것은 조정, 일치시켰는데, 이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강제되어 획득한 것을 남영동 수사관들은 거듭된 회의를 통해 체계를 잡고,

미진한 부분 또는 비합리적 부분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은 또다시 고문을 통해 보완, 수정했던 것이다.

여기에서 축을 이루었던 것은 상부인 정치군부에서 거듭 요구하고 지시하는 정치적 활동에 적합하도록 하는 것이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고문이 단 두차례로 끝나지 않고 열번이나 계속된 이유가 이때문이다.

남영동 사람들의 거듭된 회의와 그에 뒤따르는 지겨운 고문은 수사기록을 점점 더 피로 물들이는 한편,

소위 그 내용을 체계화시키고 풍부하게 만들었으며, 그럴듯하게, 일견 합리적으로 보이도록 하는 데에 성공했다.

남영동에서 나에 대한 부신문관이었으며, 초기에 가장 악질적으로 고문을 지휘했던 백남은은

"당신들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우리들의 중지에는 못 당한다"라고 말하고 뽐내었다.

남영동 사람들은 조무래기 경찰들이 아니었다.

어찌보면 개인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정치군부의 통치에 반드시 필요한 집단임을 이렇게 증명했다고도 할 수 있다.

고문이 가해지고, 계속해서 가해진 데에는 위에서 말한 것 이외에 또 다른 목적이 있었다.

완전히 그리고 철저하게 세뇌시키고 그럼으로써 부정할 수 있는 심리적 힘이 말살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혹시 검찰이나 법정에서 강제된 것을 번복하거나 부정하려고 할 때는 큰 심리적 동요, 불안, 혼란이 발생토록 한 것이며,

구절구절마다 서려 있는 고문의 기억, 그 고통과 공포가 생생하게 되살아나도록 한 것이다.

나는 고문대 위에서 이미 강제하여 배운 것을 암기하고 복습하고, 또 되풀이해서 공부했다.

그럼으로써 성적이 좋다고 칭찬도 받았고, 머리가 뛰어나다는 찬사도 여러번 들었다.

고문대 위에서 고문을 받으면 극도의 고통과 공포, 혼란이 일어나고 모든 현실이 무의미해지는데,

한가지 펄펄 살아나는 것은 고문자들의 음성, 그 요구이며 그에 응답하는 나의 암기능력, 명령에 순순히 따르고 모방하는 능력이었다.

고문대 위에 묶여 있을 때 들려왔던 고문자들의 목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그에 회답하는 나의 떨리는 음성, 순명하는 마음가짐은 저 하나님 명령을 귀기울여 듣는 아브라함 같은 것이었다.

이것은 나만의 일은 아니었고, 이을호씨, 문용식씨 모두 마찬가지였다.

고문은 내가 훨씬 더 가혹하게 여러번 받았지만, 개인의 인격동요와 붕괴에 미친 영향은 두 사람 모두 극도로 심각한 것이었다.

이을호씨 경우에는 정신분열적 혼란이 격발되었으며, 문용식씨는 아직 어린 나이어서 그 충격에 도저히 견녀낼 수가 없었을 것이다.

한마디로 공황상태라고 할 수 있을까.

인격의 결정적 동요와 붕괴상태에서 검찰로 넘어온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진실이 올바르게 밝혀지고, 자신을 제대로 방어한다는 것은 애초에 글러버린 것이다.

고문과 협박, 세뇌로 야기된 정신적 위기상황이 구치소로 넘어오고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해서 며칠 새에 진정될 수는 없다.

고뇌와 공포로 물들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검찰이 신문할 때 이성적으로 대답하고 대처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다.

더구나 이을호씨와 문용식씨 그리고 나는 각각 서 있는 위치에 차이가 있어서 자신에게 위험하고 절박한 것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으며,

또한 이러한 위기와 위험에 대처하는 능력에도 차이가 났다.

때문에 남영동에서 기막힌 솜씨로 조합되고 조립된 것으로부터 일정하게 이탈하며 들쭉날쭉한 결과가 있게 된 것이다.

남영동은 본래 일정하게 삭감될 것을 예측하고 미리 크게 부풀리고 공갈쳐 버렸던 것이다.

송치된 이후에서 이을호씨에게는 완화된 형태이긴 하지만 여전히 위험한 외적 현실이 덧씌워져 압박해 왔을 것이며,

남영동 고문에서 이미 격화되기 시작했던 내적 현실의 위기, 정신적 갈등과 분열은 오히려 시간과 더불어 심각해져 갔을 것이다.

이처럼 내외적 현실의 위기적 상황이 서로 상승적으로 작용하여 상태를 악화시켜 나갔을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런 자기 주체성, 동일성의 위기로부터의 탈출,

그리하여 인격의 붕괴를 회피하고 중지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그 무엇이 있었겠는가.

나머지 모든 것은 마땅히 주변적이고 부차적이었으며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당시 아마도 문용식씨는 반국가단체로 몰려고 하는 공격으로부터 민추위를 방어해 내고,

이것과 관련된 여러 사실을 분명히 해내는데 혼신의 힘을 쏟았을 것이다.

반국가단체로 몰릴 경우, 그것은 문용식씨 자신은 물론

민추위 회원들의 안전에 거의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를 가하게 될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만 사실대로 검찰이 받다준다면, 아마 나머지는 얼마든지 양보하고 그냥 인정해버릴 수 있었을 것이리라.

검찰수사 단계에서 이처럼 나에 관한 사항은 이들 두사람에게 당시 한낱 주변적인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부차적인 것은 주어 버리고, 절박하게 중요한 것은 시급하게 획득해야 했을 것이다.

당시 이을호씨에게 중요했던 것은 가중되고 있는 강제수사와 공격적 질문과

더불어 닥쳐오는 그 위험으로부터의 해방, 아니 적어도 차단이었을 게다.

정상적인 사람도 한달 이상 완전히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강제수사를 받는 경우에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이상심리에 빠지게 마련인데,

지독한 고문을 받고 정신분열적 갈등과 혼란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을 이을호씨의 경우,

끊임없이 밀어받치는 검찰 강제수사의 중압을 도저히 감당해 낼 수 없었을 것이다.

처음 얼마동안은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시시각각 심해져가고 있는 자신의 내적 현실에 모든 주의를 빼앗기기 시작하면서

외적현실로부터 철수해 갔던 흔적이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보인다.

마침내 검찰의 요구와 기대대로, 이른바 이적단체 결성을 내주고 말았던 것이다.

그것의 의미와 무게를 거의 느끼지 못했을 것이겠고.

문용식씨는 민추위를 반국가단체 결성으로 인정하라는 강요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견디면서, 다른 것들은 얼마든지 주었을 것이다.

나와 관련되었다고 하는 것은 - 판시 사실2중 나항 - 당시 문용식 씨에게 나머지 중의 나머지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문용식 씨 공소장에서 그림자조차 비치지 않는 사실로 봐서도 그렇다.

검찰 수사가 뭐 시장의 장사처럼 주고받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도 안되겠지만 경험한 사람들은 다 알 것이다.

정치적 사건에서 특히 근래에 생긴 이사건, 또 비슷한 사건에서처럼 증거란 게 모두 말과 고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주고받고 하는 흥정과 거래가 검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정치군부는, 그 하수인들은 이를 마치 예상하고 준비해 놓고 있었던 것 같다.

남영동은 잔뜩 부풀려 버렸고, 나 자신을 포함해서 이 사건에 엮어진 모든 사람들이 이 무게에 짓눌려 주눅들어 버렸던 것이다.

남영동에서 내 생활이 끝나갈 무렵, 느닷없이 '민청련은 반국가단체'라고 하면서 신문조서를 꾸미고 인정하라고 협박해 왔다.

처음에도 또 중간에도, 최악의 고문 속에서도 일찍이 입밖에 한마디조차 꺼내지 않던, 이 때아닌 홍두깨는 무엇인가,

무슨 이유일까, 그 의미는 무엇인가, 지옥의 그 고통 속에서도 너무 어이가 없어 '꺽꺽'하는 헛웃음이 튀어나왔다.

최초에는 아주 소극적이었다가 중,후반부터 최고 악질고문자로 발전해갔던 전무 김수현조차 맹숭맹숭하고 조금은 열적은 모양이었다.

"마음대로 시키세요. 뭐든지 하겠어요"

이들이야말로 위험천만한 것이다.

상전인 정치군부의 요구와 지시에 회의할 줄 모르는 이들의 요구는 분명 현실이었다.

살을 꼬집으면 아팠을,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었으니....

아, 드디어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완전히 정치적 희생물로 만들려 하는가, 이 정치군부는.

이 죽음을, 이 어두운 운명을 피할 수 없게 되는구나.

주르르 흘러내리는 눈물을 그냥 내버려 두었다.

나는 사실 지금까지 울지 않았다.

고문대 위에서도 고문대를 내려와서도 악을, 악을 써대고, 수없이 울부짖기는 했어도 말 그대로 울음을 울지는 않았다.

오직 이때 한 번이었다.

이제 되돌아 생각해보니 양수겹장이었던 것 같다.

가혹한 보복을 놓치지 않고 준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검찰과 법정에서 삭감될 부분을

이 반국가단체 운운으로 상쇄시켜 버리고자 한 것이리라.

정치군부는 멀치감치 뒤에 물러서서 팔짱 낀 채 앉아 있었고 남영동은 흥정거리가 필요하다면 에누리해 줄수 있는 부풀린 상품,

여분의 상품속에 이을호, 문용식, 그리고 나를 파묻어 검찰에 넘겨버린 것이다.

고문, 그의 은폐, 학대행위 등, 이 사건의 본질을 구성하는 정치군부의 범죄행위에 대해

원심법원은 제대로 판단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이 사건에서 마치 실체적 진실은 저멀리 따로 있고,

정치군부의 범죄행위는 단순히 소송법적 사실로서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일 뿐이라고 여겨 판단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이른바 실체적 진실은 고문과 그 은폐 속에, 그 위에서 비롯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본래부터 '국가형벌권의 실현'이라는 것과는 관계가 없는 일인데다가, 피로 물든 더러운 손에 의해 강행된 정치적 소동이다.

이 사건은 중세시대의 저 악명높은 마녀재판 소동과 유사한 것이다.

내가 여자가 아니어서 꼭 같은 것은 아니겠고.....

1심 재판부는 이렇게 함으로써 고문자들을 적극적으로 두둔한 것이었고, 고문이 계속될 수 있도록 보장한 것이었다.

지난 4월초순경 이념서적 사건으로 구속된 청년들 중 김상복이라는 사람이 또다시 전기고문까지 당했다고 한다.

소아마비로 불구자인 이 청년에게 전기고문을 가한 사람은 바로 나를 고문했던 백남은이라고 한다.

1심 재판부는, 판사들은 이런 사실에 대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것이라고 발뺌하고 말아버릴 것인가.

이 사건은 피고인으로서, 인간으로서 최소한도의 권리보장조차 박살내 버린 것으로서

헌법적 요구인 적정절차에 대한 전면적 거부인 것이다.

따라서 '나는 처벌될 수 없으며, 처벌되어서는 안 된다.'

원심법원은 '공소제기 절차가 법령을 위반했으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나와 변호인의 주장을 이유도 밝히지 않고 배척했다.

현 헌법은 상세하고도 명확한 형사절차상의 인권규정을 갖고 있다.

즉 적정절차를 확고히 보장한 것이다.

헌법은 전체 모든 것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형사소송의 모든 문제는 헌법으로부터 출발한다'는 하강 과정적 방법에 의하여 해결을 기도해야 한다.

즉 헌법과 형사소송법규에 따라서 이 사건이 수많은 정치군부의 불법범죄행위에 의해 공판에까지 이르는 것이 명백한데도

유죄를 선고한 것은 원심법원이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나아가서 위법, 불법범죄행위를 통해서 또한 그것에 의해 공소제기된 이 사건은

마땅히 공소기각 판결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붙이지 않고 배척함으로써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했다.

나는 85년 6월 24일 불법적으로 체포된 이후, 특히 9월 4일 남영동으로 강제연행당한 이후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유린당했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완전히 짓밟혔으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빼앗겼다.

특히 신체의 자유는 박탈당한 정도가 아니라 마구 짓밟혀 묵사발이 되어버렸다.

짐승처럼 매 맞았고 동물처럼 능욕을 당했다.

8월26일부터 9월4일까지 구류를 살고, 그 후 즉시 또 구속된 것은 별건 구속으로서 영장주의에 위반되며,

9월 25일 밤 9시반까지는 영장을 제시받지 않았으므로 이 또한 불법적 구금상태에 있었던 것이며,

인치장소로 영장에 명시된 용산경찰서 유치장에는 송치당일 오전 3시20분부터 오전 9시까지만 있었을 뿐이다.

85년 9월 당시, 남영동 공작1과 과장이었던 총경 윤재호의 직접지휘로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참혹한 전기, 물고문을 10차례 당했다.

대엿새 정도의 끼니는 제공되지 않았고, 그 나머지는 고문 때문에 밥을 먹을 수 없어서 우유에 빵을 녹여서 겨우 허기를 메워 나갔다.

밤을 꼴깍 새운 날도 부지기수였고, 고문 받은 날은 잠을 좀 재웠는데 4시간 내지 4시간 반 정도였다.

참혹한 고문에 의해 강제된 것을 그대로 베껴 쓰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하여 수집된 증거와 고뇌, 비명과 절망이 소용돌이치고 있는,

그에 더 잡아 이리저리 꿰매어 모은 2차 수집증거에 의해 공소제기에 이르렀다.

남영동에서는 물론 검찰청에 뻔질나게 들락거릴 때도, 그리고 공소제기되고 나서 제1회 공판기일에 불과 10일 전까지

변호인과의 접견, 교통이 악마적으로 봉쇄되었다.

또한 85년 12월 13일,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법원에 고문증거로 제출하려던 상처딱지를 구치소에서 폭력적으로 탈취당했다.

이처럼 갖가지 위법한 절차에 의해 헌법적 형사소송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도전하는 절차에 의해 취득된 증거

또는 그에 뿌리박은 2차 증거를 원심법원이 증거로 허용함으로써 법원 스스로 위법한 절차를 옹호하고 승인한 결과가 되었다.

이는 사법의 염결성에 반하는 것이며, 또한 적정절차 보장을 통한 재판의 공정성 유지라는 대원칙을 붕괴시켜 버린 것이다.

사실과 법리가 이러한데도 원심법원이 아무런 이유의 제시없이 공소기각 판결을 배척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원심법원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증거의 요지를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법령을 위반했다.

판결에서는 어떤 증거에 의해 어떤 사실을 인정했는지가 명백해야 하는데도 원심은 그것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판결에 이유를 붙이고 증거의 요지를 명시토록 한 것은 법관의 자의를 배제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을 담보하고,

재판의 근거를 밝힘으로써 피고인을 납득시키고자한 것인데, 원심판결은 이에 실패함으로써 법령을 위반한 잘못을 범했다.

특히 정치적 보복인 이 사건에서 증거의 요지를 밝히지 않은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제 미국 홈즈 대법원 판사의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공판정에서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절대로 사용될 수 없다"는

저명한 판결을 환기시킴으로써 이 부분을 마치고자 한다.

나는 아프지 않아야 한다고 단단히 결심을 했다.

몸이 아파서 쓰러지는 것은 정치군부에 대한 두 번째 패배가 될 것이다.

남영동 고문에 불복한 것에 뒤이은 또 다른 패배가 될 것이다.

나는 두 발로 버텼다. 나는 자생력을 믿었다.

봄과 함께 내 몸과 마음의 건강은 눈에 띄게 회복되었다.

앞으로 더욱 그렇게 되리라고 믿는다.

이제 남은 것은 심하게 옭죄는 두통이다.

이와 관련이 있는 것은 제대로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것. 감기 기운이 떨어지지 않는 것뿐이다.

지난 4월초 구치소 의무과는 스크린 테스트(개략검사)로 가슴과 머리 사진, 피검사, 소변검사를 했다.

의무과장은 이상이 없다고 말해 주었다.

우선 다행스런 일이다.

그렇다면 이 견딜 수 없는 두통은 무엇 때문인가?

내가 엄살을 부리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만약 그렇게 하고자 했다면 타이밍을 놓쳐 버린 것일 게다.

보다 엄밀한 진료와 검사가 필요한 단계라고 나는 생각한다.

죄어 오는 아픈 머리와 푸석하게 부은 두 눈으로 이 글을 써내려간다.

그러면서 나는 은근히 걱정한다.

이 두통과 부조화들이 정신적 외상으로 인한 신체적 반응 증상은 아닌가 하고.

전기와 물고문의 그 고통, 공포와 혼란으로 입은 정신구조의 깊은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고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혹시 이을호씨가 앓고 있는 그것을 나도 부분적으로 가슴 앓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제 나의 가슴앓이를 지그시 누르면서 또한 박영진 형제의 가난한 죽음 앞에, 경원전문대의 한 학생의 분신,

그리고 서울대의 두 학생의 활활 타오르는 분노와 항의에 부끄러운 옷깃을 여미면서, 울컥 치솟는 뜨거운 것을 꾹꾹 누르면서,

내 얘기를 내 사건이라는 것을 이것저것 따져 보고 짚어 나가겠다.

정치군부는 재판에 끊임없이 간섭하고 장애를 조성했다.

그렇게 하여 재판부 판사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였고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85년 12월 19일 첫 공판 기일 이래 매 공판 때마다 법원구내와 주변에 많은 정, 사복 경찰병력을 배치시켜

삼엄한 분위기를 고의적으로 만들었고, 문익환 선생을 비롯한 민주인사들을 불법적으로 자택에 감금시켜 방청하지 못하도록 했다.

미국에서 급거 날아온 두 명의 변호사 역시 기만과 강박으로 인해 방청을 봉쇄당했다.

한 사람인 에이미 영 미법률가협회 총무는 공판기일에 법원 구내까지 들어왔다가 방해받아 방청하지 못했다.

구치감 앞에 머문 지프차에서 내리는 나를 먼 발치서 바라보고 난 후 곧 강압적으로 어디론가 안내되었다.

자칭 미대사관 직원이라고 하는 건장한 사내들에 의해 사실상 끌려간 곳은 공안연구소장 김경한 검사 앞이었다.

김 검사는 말했다고 한다.

"남영동에 있을 때 변호인 접견이나 조력을 요청하지 않았다. 고문 받지 않았다.

만일 고문 받은 사실이 판사에 의해 인정되면 석방될 것이다.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물론 자기의 외래의사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아프지 않다."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이 뻔뻔한 거짓말 중에 그래도 꼭 하나 사실과 맞는 얘기가 있다.

그렇다. 나는 변호인의 조력과 접견을 요청하지 않았다. 못했다.

그러나 어떠했을까?

만일 그렇게 했더라면 아직도 정신을 못차린 한심한 작자라고 구박받으면서 한 차례 더 전기고문, 물고문이나 당하지 않았을까?

재미동포들과 우리의 미국 친구들을 대신해 대표로서 이들이 찾아왔다.

비열한 고문행위에 항의하고 재판을 방청하려 했던 인권 변호사들의 목적은 효과적으로 막혀졌다.

이 고문, 이 사건에 대한 국제적인 주시, 비판을 정치군부는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아주 능률적으로 차단해 버린 것이다.

정치군부는 협조라는 이름으로 신문사 사주, 편집국장을 협박하여 남영동 짐승들의 고문에 관한 것은 전혀 기사화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공판정에서는 많은 기자들이 열심히 메모를 하는 데도 고문에 관한 것이나 중요한 쟁점은 보도되지 않았다.

이는 언론자유를 침해한 것일 뿐 아니라 재판의 공개주의를 훼손시켜 버린 것이다.

개개인의 방청자유는 물론 현재 대중사회에서는 재판에 대한 보도자유가 보장됨으로써만

국민은 재판이 성실하게 행해지는지의 여부를 감시하고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공개주의 원칙은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어용보도기관인 KBS와 연합통신을 동원하여 사실을 왜곡, 날조함으로써 사전에 관제여론재판을 강행하려 시도했으며,

그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고문 사실의 일부가 노출된 이후 KBS등은 더욱 기승을 부렸는데,

이것은 맞붙어 자름으로써 고문은폐 효과를 거두고 의도된 정치보복을 최종적으로 완수코자 한 것이었다.

서성 판사는 공판정에서 이 사건이 신문, 방송에서 보도된 것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그것에서 만들어진 편견에서 해방되느라고 무척 힘들었다는 의미의 발언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말뿐이고 사실은 정치군부와 관제언론에 의해 만들어지고 강요된 편견 속을 헤매었으며,

남영동에서 각색된 피 묻은 서류에 파묻혀 영원히 가라앉아 버린 것이다.

서성 판사를 비롯하여 재판부 전원이 아주 깊숙이 침몰돼버린 것이다.

1심 재판에는 예단과 편견배제의 원칙을 저버리고 공정성을 잃어버림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연합통신 제공으로 반 강요된 기사가 각 일간신문에 획일적으로 크게 보도되었고,

KBS 뉴스시간에 여러 번, 거기다가 2회에 걸쳐 40여분짜리 나 개인에 관한 특집 기획물까지 만들어 방영했다.

이것은 정치군부 보복의지가 얼마나 강렬한가를 나타내 주는 것이다.

이른바 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군부 보복의지 강도의 문제이다.

이 우렁차게 선포된 강고한 의지 앞에 재판부는 뼛속까지 얼어 버렸던 것으로 추정된다.

서성 판사는 공소제기일로부터 제1회 공판기일까지 근 두달여 동안 단독결정으로 가족면회를 금지시켰다.

검찰에서 묵비고수 때문이라는 것이다.

묵비권 행사가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아닌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정치군부가 고문증거를 인멸할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 그 진정한 이유다.

공소제기 전, 경찰, 검찰수사 단계에서도 역시 두 달 가까이 가족은 물론 변호인까지

서로의 만남이 완전 봉쇄되었던 것을 잘 알면서도 내린 이 결정은 잔인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무효다.

사람은 사회적 존재로서 친밀한 인간적 만남 속에서 비로소 존엄성와 가치를 누릴 수 있으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

서성 판사의 이러한 결정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차단당하고 만 것으로 바로 헌법 제9조 위반이다.

그러나 뭐 위반 그런 것은 아무래도 좋은 것이었다.

처음부터 논리나 양식 그런 문제는 전혀 아니었기 때문이다.

서성 판사는 제1회 공판기일부터 공연히 방청권을 발행하여 가족과 민주인사들의 재판 방청을 사실상 방해했고,

그럼으로써 고문을 규탄하고 항의하는 분위기를 삭히는데 누구보다 노력했다.

아무런 이유없이 방청인 수를 대폭 제한하였으며, 그나마 절반정도는 기관원 또는 그렇게 동원된 사람들에 의해 점거되게 했다.

이렇게 하여 오히려 일정한 긴장을 유발시켜 놓고도 방청에 제한당한 사람들이 소란을 피운다는 명목으로

법정 경찰권을 동원해서 잔인하게 제지를 가하는 결과를 빚어지게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나의 처 인재근은 경찰의 폭행으로 졸도하기까지에 이르렀다.

제1회 공판조서의 기재내용이 지나치게 부실하여 이에 대해 변호인도 나도 이의제기를 하고 시정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그 이유는 이랬다.

"다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이익되는 진술을 30여 분 해도 고작 한 두줄 정도로 기재하는 것이 현행 관례다.

개선되어야 할 관례지만 이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충실한 편이었다"고.

나는 첫 공판기일에 남영동에서 당한 고문을 아주 짧게 줄여서 말했다.

그런데 그것을 극도로 줄였을 뿐 아니라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기재하여 고문사실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정도였다.

거절을 수긍할 수는 없었지만 갈 길이 멀고 멀어서, 또 고문을 참혹하게 하고서는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

무슨 짓이라도 하는 정치군부를 의식한 판사들이 안되어 보여서, 그 정도로 하고 지나치기로 했다.

증인 심문 단계 중간쯤부터 서성판사는 공정성을 저버리고, 유죄를 예단케 하는 도발적인 질문을 증인에게 두서없이 던졌으며

나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다.

집시법 부분에서 거론한 최민화 씨 증언시에 서성 판사는 다음 같이 증인에게 물었다.

"왜, '민주화의 길'의 논설을 의장만 쓰는가? 그렇게 하면 영향력이 의장에게 집중되지 않느냐."

당시 서성판사의 뉘앙스까지 합쳐보면 민청련 운동은 거의 나 혼자 해온 것처럼 인상을 지우면서

동시에 사건을 은폐하려는 저의가 있는 것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기까지 했다.

이것은 예단이니 편견배제니 그런 것을 넘어선 도전적이고 적대적인 것이었다.

나는 울컥 분노가 솟아오르는 것을 누르면서 '참자, 또 참자' 고 자신을 억누르면서

'논설은 의장단이 써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글을 쓰지 않아서 결국 나에게 부담으로 돌아온 것" 이라고 대답해 주었다.

'학생들처럼 엎어버리지는 말아야지, 말아야지...' 하면서 '참고 넘어가 주자' 고 하며 그냥 지나간 것이 지금에서는 몹시 억울하다.

점잔을 뺀 것이 되어 여러 사람들에게 미안하게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 시쳇말로 쪽은 쪽대로 팔려 버렸으니......

서성 판사는 내가 제출한 탄원서에 대한 변호인의 열람을 거짓말로 따돌렸다.

활용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까지 힘을 다해 남영동 고문을 생생하게 기록했었다.

탄원서라는 이름의 서류에.

3월 4일. 선고 날 이틀 전에 아마 재판부에 도착했을 것이다.

선고가 있은 후 닷새째 날인 3월 11일, 변호인은 이 탄원서의 열람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서성 판사는 "이미 소송기록을 보냈다"고 하면서 따돌렸던 것이다.

앞뒤 사정을 봐도 그렇고 검찰의 말을 들어 봐도 그렇고, 이미 소송기록을 갖고 있었던 것은 분명한데, 거짓말로 열람요청을 방해한 것이다.

이것은 작전이었다.

그 작전을 모른 채 이리저리 끌려 다니다가 패대기쳐진 것이다.

완전히 해낸 것이었다. 치밀하게. 그리하여 훌륭하게 여러가지 현실적인 고려를 하고 대처하여 서성 판사는 승리했다.

본래 이 사건에 대한 의혹과 고문에 대한 광범한 분노를 잘 읽고,

형식 또는 절차는 주고(그것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고문사실은 안되고), 내용은 완전히 꼴깍 먹어치운 것이다.

그럼으로써 '짱' 박아두었던 '충성'이 매우 빛을 발하게 되었으며 정치군부의 승리를 남영동. 검찰에 이어 또 한번 튼튼하게 확인한 것이었다. 그러니 이 공로에 대한 보답이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7. 선택하라! 선택하라!

말하기 거북스런 것이 또 하나 있다.

아마 이것은 나의 심약함의 반영이었을 게다.

재판부, 변호인, 검사, 나, 방청객, 신문기자 모두가 반 정치군부적 분위기 속에서 암묵적으로 의사가 통하고 있다고 믿고 싶었다.

게다가 법정 구성의 당사자들은 거의 서울대 출신들이었으며,

재판장인 서성 판사는 경기고등학교 4년인가 선배라는 말에 뭔가 기대를 건 적이 있었던 것이다.

웃기는 얘기겠지만 난 사실 그랬다.

육사 몇 기로 뭉쳐서 설쳐대는 저 정치군부들의 흉내를 내고 싶어 했던 것일까.

정치군부가 자기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서 어떻게 작용을 가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할 수 없는 내가,

조금만 양식이 있으면 누구의 눈에도 보이는 이것을 나는 얼마동안 눈감아, 애써 눈감아 외면했던 것이다.

그 대신 아주 사소한 끈에 매달리려고 한 꼴이 되고 말았으니, 이건 시궁창에 빠져 버린 쥐새끼처럼 참담해지고 만 것이 아니겠는가.

시간이 흘렀고 그 사이에 마음을 돌려 앉혀놓고보니 오히려 잘된 점도 있는 것 같다.

나에 대한 판결은 기본권 보장이니, 실체적 진실 발견이니 또는 사법적 정의실현이니 하는 주절거림으로부터

'깨어나라, 꿈을 깨라'는 통렬한 타격이었다.

사실, 하려면 이렇게 빨가벗고 나서서 "재판부는, 판사는 정치군부 편이다"고 선언해 주는 것이 속 편하다.

처음에는 분기탱천하는 바가 없지 않았지만, "아! 결국 당신들은 역시 그렇구나"라고 인정하면서 깨끗하게 끝낼 수 있었다.

더 이상 공연히 알쏭달쏭하게 만들고 헷갈리지 않게 될 것이니까 말이다.

지난 4월 13일 전후 이곳 구치소 전 사동은 낮에도 밤에도 열기와 함성으로 들썩들썩했다.

병사 한 구석에 처박혀 있는 나는 늘 형광등 신세를 벗어나지 못해 어리벙벙했지만 사태가 심상치 않음은 금방 알 수 있었다.

그것은 화려한 송별식이었다.

터져 나오는 통곡이었는지도 모른다.

아예 처음부터 재판과는 담을 쌓았던 '민정당 연수원 사건' 관련 학생들의 형이 확정되던 날 시작된 것이었다.

전국 각지의 가막소로 실려 나가는 날 아침까지 학생들의 아우성은 솟구쳐 올라왔었다.

이들의 목소리에 방 창문을 열고 귀 기울이면서 나는 미안한 마음이 되었다.

과격하고 무모하다는 비난을 흠뻑 뒤집어쓰면서 학생들이 싸우고 있을 때 재판 속을 헤매고 있던 나 자신을 되돌아봤다.

학생들에 대한 정치군부의 야멸찬 매도, 핏대올린 선전이 귀가 따갑게 울리는 동안

학생들은 외침으로, 떨리는 가슴으로 대치해왔던 것이다.

이런 학생들을 나무라는 점잖은 사람들이 있는 줄 안다.

그들에게 해줄 얘기가 나에게 있다.

가막소 벽에, 구치감 벽 여기저기에 쓰여있는 글을 보면서 학생들의 가슴에 새겨 있는 한숨과 외로움을 나는 보았다.

'군사독재는 물러가라', '민주주의 만세', '민주화운동은 승리한다', '서민생계 보장하라' 등이 시멘트 벽에 깊이 새겨져 있다.

그리고 '서울대 학우여 투쟁하라', '고대, 연대, 성대, 이대, 서강대, 숙대 학우여 나서라!' 등등이 그것이다.

이것은 당신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바인가? 그렇지 않다.

당신들은 그 글자는 알지만 거기에 쓰여있는 눈물과 설레임은 모르는 것이다.

당신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졸전을 벌였다고 공박을 받은 무하마드 알리는 언젠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당신들이 링사이드에서 찬 맥주를 마시면서 낄낄거리고 있을 때, 나는 배에, 턱에 강력한 주먹을 얻어맞고

숨도 제대로 못 쉬고 헉헉거렸다. 당신들은 이 고통, 이 외로움을 알 수 없는 얼간이들이다"라고.

이 말을 점잖은 당신들에게 들려주고 싶다.

일단 정치군부에 찍히면 그것으로 결정난 것이다.

그 이후는 하나의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나같이 뒤통수 얻어맞고 꿈을 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들 학생처럼

분식행위, 가식적절차를 처음부터 거절해 버리는 사람도 있다.

서성 판사의 승진소식을 들으면서 선뜻 축하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

넉넉한 마음가짐이 없기 때문도 있지만 따져봐야할 것이 있어서다.

아마 능력이 있고 충분한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정치군부의 요구와 기대대로 재판 결과가 마무리된 때문은 아닐 것이라고 믿고 싶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다.

보다 공정한 재판 결과가 나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건 잘 모르는 일이다.

서성 씨에 대해서 기분이 좋지는 않지만 그 개인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에서 법원의 독립, 법관의 독립이 사실상 형해화 되어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은 것이다.

이런 상황 아래에서, 다시 말하면 정치군부에 유리하게 했는가 아니면 불리하게 판단을 내렸는가가

법관 인사조치에 영향을 미치고 또 그렇게 추측되는 상황에서 자유심증주의는 매우 위험한 도구로 전락돼버리는 것이다.

최악의 경우 엿장수 마음대로, '오야' 마음대로, 결국은 정치군부 마음대로

민주화 실현을 저지하고 국민을 탄압하는 방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아니 벌써 그렇게 돼버린 것이 아니겠는가.

법관의 인적, 물적 독립이 훼손되어 있는 상황 아래에서 법관 개인에게, 개인의 양심에게 판단을 맡기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다.

정치군부가 맹렬하게 제기하는 사건에서 법관은, 법관의 양심은 피고인이 된 민주인사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라도 법관 자신의 안전에 대한 고려가 작용하여 유죄로 예단하고 추정하게 될 것이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자유심증주의란 인간의 이성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되었다.

앙상레짐을 타파하고 자유, 평등, 박애의 인류라는 이상을 드높인 불란서 대혁명 정신인 합리주의의 다른 표현이다.

전체적, 자의적 왕권지배, 규문주의적 재판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해서 획득된 원칙이다.

그런데 이 자유심증주의가 정치군부 독재 아래에서는 인권을 탄압하는 그럴 듯한 원칙으로 타락되어버린 것이다.

이번 나의 재판도 그 경우의 하나일텐데, 구체적으로 지적하면 이렇다.

최민화씨가 증인으로 증언하고 있을 때,

서성 판사는 '민주화의 길'에 실려있는 '80년 서울의 봄에 대한 반성과 평가'에 대해 나에게 질문했다.

"그 글을 누가 썼는지 말할 수 없습니까? 대표라면 그 글을 쓴 사람이 누군지 궁금하게 여겨 할려고 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자유심증주의라는 이름으로 정치군부는 사실상 자신들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번 법관의 인사는 그것을 더 한층 확고한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

현직판사로서 국가보위입법회의에 나갔던 사람들, 청와대 비서관을 했던 사람이

법원의 여러 요직에 발탁되어 임명되고 있는 것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것은 정치군부의 또 다른 혹심한 탄압이 무르익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기도 하며, 유죄를 99.5% 강요,

이제 거의 100%까지 올리고야 말겠다는 결의의 표명, 전 세계 최고기록을 달성하고 말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도 해석해야될 것이다.

폭력적 경찰, 나아가서 검찰이 야만적 정치군부의 하수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유신시대에서 본 것처럼, 5. 17과 광주사태 이 후 경험한 바와 같이 법관도, 법원도 이미 정치군부의 품속으로 들어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미련을 갖고 잇는 것이다.

거듭 소용없는 일임을 시퍼런 두 눈으로 확인해 가면서도.

정치군부의 폭력적 본성을 논리라는 당의정으로 겹겹이 싸 바르는 지식인들이여 ! 법관들이여 !

이제 당신들은 최종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우리시대의 대의인 민주화실현 대오에 설 것인지, 아니면 끝끝내 정치군부 옆에 서서 영원히 민족과 역사의 저주를 받을 것인지 선택하라 !

선택하라 !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는 당신들의 자유이다.

6. 실패한 재판

86년 3월 6일 오전 10시 118호 법정.
"전부 유죄, 징역 7년 자격정지 6년."

서성 씨 입에서 이 말이 나오자 방청객 사이에서 여러가지 외침이 솟구쳐 나왔다.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적군", "창피하게 여기시오", "건강하시오", 또 뭐뭐라고....

키 큰 교도관들과 경교대원들에게 둘러싸여 복도로 밀려 나서자,

공판에 여러 번 참석해 왔던 이들 사이에서도 제각기 한 마디씩 던져졌다.

"재판장이 대가 약하군",

"배짱이 없는 사람이야",

"너무 심하군",

"승진은 이제 따 논 당상이군" 등등이 내 귓전을 때렸다.

격려해 주는 말에 고마워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자꾸만 씁쓰레한 심정이 되어갔다.

서성 씨 등에게 희미하게 걸었던 것에 대한 배신감도 그렇거니와

"그래도, 그래도" 해 왔던 나 자신에 대한 자기 혐오감을 주체하기가 어려웠다.

3월 한 달 내내 속이 메스꺼운 상태에서 지냈다.

다른 사람들에게 눈치채이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어영부영 한 달을 보내 버렸다.

자기에게 불리한 판결을 하는 경우 어떤 누구도 사나운 심사가 되어 버릴 것이다.

나도 그런 사람중에 하나일 테고, 그래서 조심을 했다.

투덜거리거나 주접을 떨어 지저분하게 되지 않도록 말이다.

하지만 지글지글 끓는 이 부아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한낱 푸념에 지나지 않겠지만 몇 자 적어 속을 가라앉히려고 한다.

공판에 임해서 나는 더러운 손, 피로 물든 고문자의 손을 고발하기에 급급했다.

정치군부의 적나라한 범죄행위인 고문과 그 은폐로 말미암아 내 가슴 속에 쌓인 한을 풀어내기에 바빴으며,

영원히 비밀 속에 묻어 두려고 온갖 파렴치한 수단도 사양 않는 정치군부의 저 검은 속셈을 폭로하는 데에 안간힘을 썼다.

그리하여 이제는 우리 모두에게 매우 현저한 사실이 되었고 반박할 여지가 없는 증거로서 내 몸에, 맘에 남겨진 상처를 드러냈으며,

도대체가 잔인한 고문에 의해 각색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밝혀지기만 하면 아무리 개판인 오늘의 정치군부지만

속절없이 손 털고 물러설 수밖에 없으리라고 낙관했었다.

석 달 반 동안을 고통 속에서 완전히 차단당했다가 변호인, 가족들과 간헐적인 만남을 통해서 현실감각을 어느 정도 회복하였지만,

그러나 워낙 격심한 충격을 받았던 나는 감정이 기복이 심했고, 그에 따라 상황판단에 통일성이 결어되어 있었다.

즉 바깥 사회에서 계속되고 있는 강도 높은 민주화 요구 열기에 따라 상당히 들떠 있었던 것이다.

"사회적으로 일단 날카로운 정점이 되어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 공판 절차가 비교적 민주적으로 수행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같다.

그러나 결과에서 아직 변함이 없다"는 변호인의 조언에 나는 사태를 아주 낙관했었다.

이 사건이 무엇인지는 과정만 합리적이라면 그대로 드러날 것임을 조금도 의심치 않았다.

투옥된 것이 처음이고 재판받는 것도 처음이어서 부담스럽고 서툴렀다.

그래서 나는 형사소송법은 물론 형법, 헌법교과서, 판례를 뒤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방어를 해 내기만 하면 그것으로 끝나 버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변호인이 얘기한 "아직도 결과는 마찬가지다"라는 조언을 나로부터 변경시키겠다는 의욕에 차 있었던 것이다.

지금 돌아보면 내 꼴이 가관이었던 것 같다.

숲은 못 본 채 나무만 열심히 들여다보고 그 사이를 이리저리 해매고 다닌 셈이었으니 말이다.

은근히 '설마 설마' 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창피하지만서도.....

85년 12월 19일 첫 공판 기일에 정치군부는 물론 재판부, 검찰, 변호인, 나, 가족, 신문기자, 민주화운동 인사 모두 대단히 긴장되어 있었다.

서성 씨는 별 일이 없었는데도 방청권 발행으로 공개주의 원칙에 일정한 제약을 가했지만,

남영동에서 당한 고문을 밝히는 내 이야기에 제동걸지는 않았다.

제지 또는 제한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일부러 짧게 축약했었는데 그것이 후회가 될 정도였다.

이를 고맙게 생각한 나는 그 다음부터 설렁설렁 넘어간 점이 상당히 많았다.

사실 나는 공판정에서도 진술거부를 하고 싶었다.

이 사건은 정치보복이며 또는 내가 정치군부의 정치적 이용물로 활용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명백하고도 강경한 대처가 바로 묵비권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말 좋아하는 사람들의 '국가 형벌권' 이라는 것을 조롱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고문 얘기, 그 은폐기도, 이것을 밝히지 않을 수는 없었고, 그 유일한 기회가 공판정이었으니 참 어려운 문제였다.

만일 판사가 내 얘기를 제지하거나 제한하였다면 그것으로 끝이었고,

재판에 대한 미련이나 회환 그리고 자기 혐오감이 이토록 깊지는 않았을 것이다.

판사 자신들에게 많은 부담과 심리적 압박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고문 얘기 개진에 제한을 가하지 않았던 것이다.

한데 그 이후에 묵비를 한다는 것이 인간적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되었으며, 뭔가 졸렬한 대처로 보일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정치군부는 이를 사건은폐로 몰아 선전할 것이라고 헤아려 묵비하지 않았다.

결과가 이렇게 되고보니 내가 한껏 조롱당하고 만 꼴이 되어버렸다.

나의 형이 맨 처음 면회왔을 때 건넨 말은 이러했다.

"국제적으로 네가 유명해졌다"고.

이에 대해 "이토록 참혹하게 매맞고 유명하게 되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변호인들도 이와 비슷한 말씀들을 했다.

언젠가 형이 다시 면회왔을 때, "한국에서 매 맞지 않고 유명해진 사람이 누가 있느나"고 사람들이 말하더라고.

그렇게 말하여 "함께 웃어보자"고 말했다.

나를 격려하기 위해서 한 말인 줄을 잘 알면서도 면회실을 나서는 내 걸음걸이가 정상으로 되돌아간 것처럼 부드럽게 느껴졌었다.

유명해진다는 것에 바람 든 풍선처럼 붕붕 뜰 정도의 철부지는 아니지만 그 말이 싫지는 않았다.

이런 소문에 휘말리지 않도록 내 딴에는 무척 조심하고 경계를 했었는데.....

아! 나는 어느새 교만해지고 방심한 점이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나를 못내 부끄럽도록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