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화 이야기와 영상 만들기

1987년 6월 10일. 6.10 항쟁은 대한민국의 방향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었다. 
마치 3.1항쟁이 수많은 사람들을 각성시키고 그 운명을 바꾸는 결단을 내리게 했듯이.  
숙명여대 약학대학 4학년 고미애도 그랬다. 
유복한 집안의 딸. 공부 열심히 하며 약사의 꿈을 실현해 가던 대학생은 
6월 항쟁을 맞아 그 인생을 바꾸게 된다. 

46년 만의 초혼, 여덟 송이 동백꽃 
인혁당 재건위 사건 희생자 여덟 분의 영혼에 바치는
이산하의 시와 글 
김정희의 곡
2021.10.6.(수) 오후 7:30 돈화문국악당

작사가의 말               --이산하(시인)

‘인혁당 사건’의 죽음 앞에서는
유가족만 상주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상주이다.
뒤늦게나마 여기 8개의 향불을 피운다.
꽃필수록 아프다.


작곡가의 말               --김정희   

말과 글로 차마 다 못하여
노래한다
목소리로, 악기로
 
말과 글로 차마 다 못한
아픔과 슬픔, 분노와 절망, 
그리움과 적막함을 

*여덟 송이 붉은 동백꽃의 영혼 앞에 
이제야 진혼곡을 바칩니다. 

(공연 후 유가족분들의 발언이 이어집니다.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일제 앞잡이가 영웅 되면 대한민국이 뭐가 되겠나”

정희상 기자 / 2020.07.09. 09:51

맞아 죽더라도 잘못된 군 역사 하나는 바로잡겠다고 각오했다. 독립군과 조선인을 죽이고, 전공을 과장해 스스로 영웅이 된 백선엽이 국립현충원에 묻힌다면 역사의 후환을 면치 못할 것이다.

ⓒ시사IN  조남진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박경석 예비역 준장은 “나쁜 것까지 가지고 가는 보수는 참된 보수가 아니다”라고 말한다.

박경석 장군(88·예비역 육군 준장)은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을 야전에서 두루 거친 노병이다. 한국전에서는 화랑무공훈장을, 베트남전에서는 최고 무공 수훈인 충무무공훈장을 수여했다. 그는 이른바 ‘육사 생도 2기’ 출신이다. 1950년 6월1일 첫 4년제 정규 육군사관학교 생도로 입교했다가 20여 일 만에 6·25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임관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전장에 투입됐다. 박경석과 함께 포천 전투에 참가한 동기생 330명 중 86명이 초기에 전사했다. 17세의 초급장교였던 박경석도 전투 중에 수류탄 파편에 맞아 몸의 왼편을 크게 다친 와중에 인민군 포로가 됐다. 그가 포로가 된 뒤 부대에서는 전사자로 처리한 다음 서울 동작동 국군묘지(국립현충원)에 가묘를 설치했다. 집에서는 장례식까지 치렀다. 지금도 동작동 국립현충원 15-2묘역에는 ‘고 육군 소위 박경석의 묘’가 그대로 남아 있다(박경석은 지금도 우울할 때면 자신의 묘지를 찾아가 상한 마음을 달랜다고 한다).

인민군 10사단에 포로로 잡힌 박경석은 심문을 받다가 ‘나이가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석방됐다. 이후 원대 복귀한 그는 1950년 겨울 평창 전투에 참가해 큰 전공을 세우고 무공훈장을 받았다. 베트남전에서는 맹호부대 초대 ‘재구대대장(강재구 소령 추모 대대)’을 맡아 전공을 세웠다. 귀국해서 군 생활을 휴전선 등 야전에서만 보내던 그는 박정희 정권 아래 독버섯처럼 자라던 군내 정치 사조직에 맞서 입바른 말을 곧잘 했다. 이 일로 일찌감치 정치군인들 눈 밖에 난 박경석은 1975년 늦깎이 장군으로 진급한 뒤 1980년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차장을 끝으로 군을 떠났다. 당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유혈 진압한 전두환 신군부가 그에게 진압 부대에 무공훈장을 수여하도록 심사를 맡아달라고 강요했다. 그는 단호히 거부하고 스스로 군복을 벗었다.

야전 군인 박경석은 초급장교 시절부터 ‘숨은 문인’이라는 특이한 이력도 갖고 있다. 그는 육군 대위 때 필명 ‘한사랑(韓史郞)’으로 등단해 틈틈이 시와 소설을 썼다. 산전수전 다 겪은 야전 경험을 토대로 지금까지 총 83권의 저서를 냈다. 이 가운데는 한국전쟁과 베트남전 시기 명장으로 꼽히는 김홍일과 채명신 등 원로 장성 15명에 대한 평전과 회고록도 포함돼 있다. 현재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등 전국의 군 시설 11곳에는 박경석의 시비가 들어서 있다.

군 예편 이후 문인이자 군사평론가, 군사연구자의 길로 들어선 박경석은 왜곡되고 굴절된 한국 군사(軍史)를 바로잡는 데 일생을 바치겠다고 다짐한다. 6·25전쟁 과정의 ‘가짜 영웅’ 실태를 조사하고, 일본과 중국을 오가며 국군 창설 초기 친일파와 독립군 장교를 연구했다. 특히 6·25전쟁 영웅으로 알려진 백선엽이 일본군 간도 특설대에서 독립군을 토벌하는 데 앞장서고 일왕에게 충성을 다짐했던 숨은 행적을 추적하는 데 오랜 기간 매달렸다. 더 나아가 한국전쟁 과정에서 ‘육탄 10용사’ ‘육탄 5용사’라는 일본군과 비슷한 영웅담이 만들어진 배경에 대해서도 꼼꼼한 사실조사를 벌였다. 그는 6·25 영웅담이 상당수 날조·과장되었다고 주장한다. 당시 일본군 출신 지휘관들이 부하의 죽음을 자신의 공적으로 미화하기 위해 역사를 왜곡했다는 것이다.

2010년 무렵 이명박 정부는 백선엽을 한국군 최초 명예원수(5성 장군)로 추대하려고 시도했다. 이때 박경석은 자신이 필생의 과업으로 모아온 친일 행적 근거자료 등을 토대로 앞장서 반대했다. 외로운 그의 외침에 쟁쟁한 군 원로들이 동참했다. 이런 기세에 눌린 이명박 정부는 결국 ‘백선엽 명예원수 추대 작전’에 백기를 들었다.

민족사 최대 비극인 6·25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또다시 백선엽이 소환됐다. 이번에는 그의 사후 국립현충원 안장을 둘러싼 논란이다. 박경석은 이 논란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대전 유성구에 사는 박경석 장군 자택을 찾았다. 80대 후반의 고령임에도 시종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인터뷰에 응한 그는 한국전쟁 70주년이 되도록 백선엽 미화에 매달리는 보수 진영에 대해 ‘가짜를 알면서도 신봉하면 참된 보수가 아니다’라고 개탄했다.

일본군 출신 장교들을 연구해오셨는데.

일본 군대 출신 장교라고 무조건 척결 대상으로 보지는 않는다. 비록 일본군 출신이라 해도 독립운동을 직접적으로 탄압하지 않고 해방 뒤 잘못을 인정한 다음 대한민국에 기여한 장군들도 많다. 자칫 잘못하면 백선엽 때문에 그분들까지 한꺼번에 매도당할까 하는 걱정이 없진 않다.

일본군 출신 사이에도 차이점이 있다?

그렇다. 과거 잘못을 인정하고 안 하고는 천지 차이다. 이종찬, 이한림 장군은 일본군 출신이었지만 과거 잘못을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사과했다. 김종오 장군도 부끄럽다고 고백했다. 그분들은 백선엽처럼 간도 특설대에 근무하거나 독립운동가를 혹독하게 다룬 적이 없다. 그러나 백선엽, 정일권 같은 일본군 출신은 끝까지 제대로 사과한 적이 없다.

간도 특설대 근무가 문제인 이유는?

일제 만행을 담은 역사 화보에서 사람 목을 칼로 베는 장면이 바로 간도 특설대가 조선 사람 죽이는 모습이다. 오랑캐의 손으로 오랑캐를 잡는다는 ‘이이제이 전법’을 적용해 조선인 손으로 조선인을 잔인하게 제압하라고, 일본군이 만든 부대가 바로 간도 특설대다. 백선엽은 간도 특설대에 지원병으로 들어간 사람이다. 일본과 중국에서 관련 증거서류를 다 확보했다. 국내에 나도는 백선엽의 간도 특설대 활동 증거는 모두 내가 수집해온 것이다.

자료를 어떻게 입수했나?

일본에 건너가서 간도 특설대 연구 전문가인 다나카 히사이로 박사를 만났다. 그가 모든 관련 자료를 넘겨줬다. 보니까 기가 막혔다. 백선엽은 한국군 생활을 마친 박정희~전두환 정부 시절에 일본을 오가며 기자들과 인터뷰하고, 일본어판 회고록까지 냈더라. 일본 만주군관학교 동기생들 모임에 나가서 간도 특설대에서 근무한 게 영광이라는 연설도 했다. 독립군과 조선인을 죽인 것도 군인으로서 임무를 수행한 거라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했더라.

백선엽은 1993년 일본에서 〈간도 특설대의 비밀〉이란 회고록을 출간했다. 그는 이 책에서 “우리가 전력을 다해 독립군을 토벌했기 때문에 한국의 독립이 늦어졌던 것도 아닐 것이고, 우리가 일본을 배반하고, 오히려 항일 게릴라가 되어 싸웠다고 해도 대한민국 독립이 빨라졌으리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동포에게 총을 겨눈 것이 사실이었고, 비판을 받더라도 어쩔 수 없다”라는 소회를 밝혔다.

백선엽 같은 일본군 출신을 중용한 이승만 정부의 책임이 크지 않나?

이승만 대통령이 일본군 출신을 활용했지만 나름 최소한도의 안전장치를 두었다. 국방부 장관을 광복군 출신 독립운동가인 이범석 장군으로 앉혔다. 일본군 출신들에 대해선 후보생으로 받아 한국군 소위에서부터 시작하는 코스를 밟게 했다. 건국과 창군 초기에 어쩔 수 없이 일본군 출신을 썼지만 원칙은 지켰다고 본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야심차게 밀어붙이던 백선엽 명예원수 추대를 좌절시켰는데.

간도 특설대에서 독립군을 잡았던 사람이 초대 명예원수가 되고, 영웅으로 부각된다면, 대한민국이 뭐가 되겠나? 대한민국 최초의 명예원수 추대라면 그 의미와 상징성이 매우 크다. 6·25전쟁 참전 원로 장군들이 백선엽 영웅화를 이구동성으로 반대했던 이유도 그것이다.

백선엽이 저지른 친일행위보다 6·25전쟁의 공을 더 높이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6·25전쟁사를 모르는 일반인, 특히 정치인들은 마치 낙동강 다부동 전투에서 백선엽이 인민군을 다 막아서 대한민국이 구출된 것처럼 주장한다. 천만의 말씀이다. 낙동강 전선이 240㎞였다. 그 전선에서 한국군 5개 사단과 미군 3개 사단, 즉 8개 사단이 합심해서 방어해낸 것이다. 백선엽은 그중 일부분이었을 뿐이다.

낙동강 방어에서 미군도 큰 역할을 했다.

미국 공군 B29 폭격기가 융단폭격을 퍼부었다. 한·미 연합군 8개 사단을 지휘하면서 불퇴전의 결의로 앞장섰던 미군 워커 장군의 공도 컸다. 워커 장군은 나중에 교통사고로 작고했지만 우리 정부도 낙동강 전선의 공로를 기려 그의 이름을 딴 ‘워커힐 호텔’까지 만들었다. 훗날 일각에서 백선엽이 낙동강 전선을 혼자 사수한 것처럼 과장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

누가 과장했나?

6·25전쟁 공로를 과장해 스스로 영웅화한 주역은 백선엽 자신이었다. 그는 군복을 벗은 뒤 박정희 정부 때부터 30년간 전쟁기념관에 사무실을 두고 출근하면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자문위원장을 자원해 맡았다. 참전하지 않고 당시 상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이고, 백선엽 장군이 내신 6·25 관련 책이니까’라며 덮어놓고 찬양했다. 그러나 참전 장군들은 다 안다. 그분들은 백선엽 장군을 영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6·25전쟁의 진짜 영웅이 있다면?

당시 전쟁기를 통틀어 김홍일 장군과 김종오 장군 정도를 꼽을 수 있다. 김홍일 장군은 중국 정규군 중장 출신으로 일제 말기 임시정부 광복군 참모장을 지냈다. 6·25전쟁 초기 김홍일 장군 아니었으면 ‘대한민국’ 글자가 없어질 뻔했다. 이 역사가 아직까지 너무 묻혔다. 일본군 출신 백선엽 때문에 묻혔다. 국민들이 거의 모른다.

ⓒ연합뉴스  1955년 9월27일 제1군사령부 주최 전군사격대회에 참석한 정일권 육군참모총장(앞줄 가운데)과 각 군단장. 앞줄 맨 오른쪽이 당시 1군사령관이었던 백선엽 대장.

묻힌 이야기는?

6·25 개전 초기 국군이 무너져 내렸다. 개성의 1사단장 백선엽 대령은 전날 서울 육군회관 파티에 외출 나갔다가 6·25가 터진 그날 오전까지 부대에 나타나지 않았다. 사단장이 없는 동안 닥친 전쟁에서 1사단은 속수무책 후퇴했다. 임진강 남쪽의 일부 병사들이 고향 집으로 달아나버릴 정도로 부대는 엉망진창이 됐다. 백선엽에겐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이었다. 유재홍 준장의 의정부 7사단도 무너졌다. 춘천 지구를 방어하던 김종오 대령의 6사단만 제대로 싸우며 3일을 버텼다. 김종오 대령은 (전쟁 발발 전부터) 위기의식을 느끼며 철저히 대비하고 있었다. 대대장 이상 계급에 대해 전부 외박을 금지해두었다.

1사단과 7사단이 붕괴되자 김홍일 장군이 군 원로회의를 소집해 신성모 국방부 장관과 채병덕 총참모장을 앞에 두고, (북한군에 쫓겨 내려오는) 부대를 수습해서 한강 방어선을 구축하자고 주장했다. 신성모와 채병덕은 반대했다. 대구·광주·대전의 후방 3개 사단을 서울 근방으로 불러올렸지만 올라오는 족족 인민군의 공세에 붕괴됐다.

당신은 어디에서 싸웠나?

그때 나는 육사 생도로서 포천 전투에 나갔다. 부대가 완전히 붕괴되어 86명이 계급·군번도 없이 전사했다. 후퇴해서 수원으로 내려와 특공대를 모집해 한강 방어선에 참가했다. 광복군 원로인 김홍일 장군이 신성모·채병덕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만든 방어선이었다. 김홍일 장군이 한강 방어선을 적극 주장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를 시흥지구 전투사령관으로 임명했다. 김홍일은 장교와 헌병을 진두지휘하면서, 1번 국도와 야산을 통해 썰물처럼 퇴각해 내려오는 국군 패잔병을 수습해 만든 임시 사단을 한강에 배치했다.

그해 6월28일 서울을 점령한 인민군이 이틀을 주춤한 이유가 있다. 우선 북측은 한강 이북 서울 중심부를 점령한 것만으로도 대한민국을 다 차지한 거나 다름없다고 자만했다. 당시 북측은 인민군 2사단이 춘천에서 국군 6사단을 물리친 뒤 이천을 거쳐 수원 남방에 포위망을 구성해서 한국군을 궤멸시키는 작전을 세웠다. 그런데 춘천에서 (김종오의) 국군 6사단이 잘 버티며 그 작전을 무산시켰다.

아주 교묘하게 맞물렸다. 김홍일 장군이 한강 방어를 안 했거나 춘천에서 김종오 대령이 인민군을 막지 못했다면 나라가 무너지는 판국이었다. 두 사람의 작전이 맞아떨어지면서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사흘을 얻은 것이다.

개전 직후 사흘이 중요했던 이유는?

미국 조야에서는 초기 전세로 판단할 때 참전 시점이 늦었다고 봤다. 오키나와로 이승만 정부를 망명시킨다는 말까지 돌고 있었다. 이런 와중에 (김홍일과 김종오가) 초반 3일을 벌면서 미군과 유엔군의 참전 결정에 실마리를 제공한 것이다. 대한민국 구출의 발판이 마련되었다. 김홍일 장군과 김종오 대령의 공로는 백선엽의 초기 행각에 대비해보면 철저히 과소평가되었다. 이런 구체적인 전쟁사를 요즘 군인이나 군사 전문가들은 잘 모른다. 백선엽 영웅 만들기에 가려져버렸다.

백선엽의 1사단 병사들이 개전 초기에 인민군 전차를 육탄 돌격으로 막았다는데.

일본군 출신 일부 장군들이 스스로를 전쟁 영웅으로 미화하기 위해 과장하고 날조했다. 적 전차를 육탄으로 부쉈다는 심일 소령과 ‘육탄 5용사’, 적 토치카를 맨몸으로 파괴하고 장렬하게 산화했다는 ‘육탄 10용사’ 사건이 대표적인 해프닝이다. 육탄 10용사 중에서 한 병사가 북한 방송에 나와 귀순 월북을 종용한 사건은 (우리 군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이런 영웅들을 기리는 동상이 아직도 육사에 그대로 남아 있고, 교과서에도 실렸는가 하면 군가까지 만들어 불렸다. 그 뿌리는 일본 군국주의에 있다.

어떤 뿌리인가?

일제하 초등학교 교과서에 태평양전쟁에서 적의 전차를 파괴하고 목숨을 던진 ‘육탄 3용사’의 영웅담이 게재돼 있었다. 당시 조선 청소년들에게 그 글에 감동하라고, 혈서를 쓰라고 강요하면서 일왕에 대한 충성을 다짐시켰다. 그 영웅담은 일본 패전 후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백선엽 같은 일본군 출신 장군들이 똑같은 수법을 6·25전쟁사에서 되풀이한 것이다.

백선엽 장군이 6·25전쟁 가짜 영웅 만들기에 개입했다는 근거가 있나?

일본군 출신 장군들이 나에게 구체적으로 육탄 용사 영웅 만들기를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일본군 출신인 손 아무개 장군이 나에게 직접 그러더라. “월남전 영웅으로는 강재구 소령이 있지만, 일본군 출신 중엔 영웅이 하나도 없지 않으냐. 백선엽 장군이 직접 나서서 타당성을 주장하시는데 박경석 장군이 좀 도와달라.”

심일 소령에 대해서는, 내가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차장으로 당연직 공적심사위원장을 맡았던 1980년대 초반의 1차 조사 당시, ‘이미 허구가 드러났다’고 거절했다. 그랬더니 나를 백선엽 장군 방으로 데려가더라. 백선엽은 그 자리에서 나에게 ‘심일 소령을 영웅으로 만들자’고 이야기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거절하며 그 자리를 나와버렸다. 그런데 3년쯤 지나니까 육군사관학교에 심일 소령 동상을 세우고 ‘심일상’을 제정했다. 내가 손 장군한테 전화해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다. 손 장군은 “백선엽 장군이 참모총장한테 특별히 부탁해서 성사시킨 거니까 그런 줄로만 알고 잠자코 있어달라”고 했다.

역사의식 없는 역대 국방 수뇌부들이 만든 어이없는 해프닝이다. 육사, 삼사 등 군 간부 양성기관에서는 소위 ‘백선엽 도서 코너’를 따로 만들어 그를 칭송한다. 백선엽이 낙동강에서 싸워 혼자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으로 만들어지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한국전쟁 60주년 기념으로 3개 프로젝트를 밀어붙였다. 하나는 명예원수 추대, 하나는 백선엽상 제정, 그리고 정부가 공적으로 간행하는 백선엽 회고록. 이 3개 프로젝트가 이명박 정부에서 결정됐는데, 내가 앞장서서 막았다. 백선엽 영웅화 반대 선언문을 발표했다. 당시 살아 있던 6·25 참전자들이 울분을 토하며 합류했다.

백선엽 지지 세력의 방해가 만만치 않았을 텐데.

맞아 죽더라도 잘못된 군 역사 하나는 바로잡고 죽겠다고 각오했다. 독립군을 잔인하게 죽인 일제 앞잡이가 대한민국의 초대 명예원수가 된다면 대한민국이 뭐가 되겠나. 대한민국 건국이념은 어떻게 되나. 자칫 북한의 6·25 남침이 ‘일제 잔재 소탕 전쟁’으로 정당화되면 어떻게 하나? 이걸 바로잡지 않으면 이 나라가 세계적 웃음거리로 전락하는 거다.

보수 진영 내에서는 백선엽을 이순신 장군이나 홍범도 장군에 빗대 칭송하는 사람도 있다.

나는 청춘을 야전에서 바친 군인으로서 스스로 보수라 자처하지만 나쁜 것까지 가지고 가는 보수는 참된 보수가 아니다. 가짜와 거짓은 털고 가야지, 속이고 갈 순 없다.

백선엽 장군의 국립현충원 안장 논란을 어떻게 보나?

비록 현행법상으로 백선엽이 현충원에 묻힐 자격을 가졌다 하더라도 내가 후손이라면 극구 만류하겠다. 그가 만일 국립현충원에 안장되면 역사의 후환을 면치 못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묻힐 곳이 없는 것도 아니지 않나. 백선엽 장군에게는 현충원 대신 인천에서 선인학원으로 ‘형제애’를 나눈 동생 백인엽씨가 묻혀 있는 가족묘가 안성맞춤이라고 생각한다.

노비의 고통에 동참한 역사학자 정석종 선생 (1937〜2000) / 정지창

나는 1970년대의 대부분을 언론계에서 보냈다. 애당초 기자 노릇이 적성에 맞지 않고 박정희 유신체제가 언론의 입을 틀어막고 받아쓰기를 강요하던 때라 하루하루가 고역이었다. 10•26 사건으로 독재자 박정희가 죽고 나서 국방부 출입기자로 김재규 재판 취재로 정신없이 뛰어다니던 1980년 2월 초순에 평소 가깝게 지내던 영남대 문화인류학과의 박현수 교수가 나에게 대학으로 자리를 옮길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다. 영남대 국사과 정석종 교수의 친구가 부산의 모 대학에서 사람을 구한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나는 서울을 탈출하여 그해 3월부터 부산에서 새로운 인생 제2막을 시작했다. 총칼로 정권을 탈취한 전두환정권이 갑자기 대학정원을 늘리고 학과를 증설해주는 바람에 석사 학위만 가지고도 운 좋게 대학에 발을 들여놓게 된 것이다. 이 무렵 현장 노동자 수기를 출판하고 피신생활을 하던 후배가 평소 아옹다옹하던 어머니와 아내가 자식과 남편 걱정을 같이 하면서 사이가 좋아졌다고 “고마운 전두환이”라고 한 말이 생각난다. 부산에 내려가기 전에 박교수와 함께 서울역에선가 정석종 선생을 만나 처음으로 인사를 드렸는데, 악수를 하는 손이 따뜻하고 얼굴 가득 웃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그때 이 분이 황석영 작가에게 『장길산』의 원자료를 제공하고 조선 후기의 민중사에 관심이 많은 학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부산에서 4년을 지낸 다음 나는 1984년 영남대로 자리를 옮겼고, 정석종 선생을 좀 더 가까이서 뵙게 되었다. 정 선생의 연구실은 문과대학의 인문관 4층이었는데, 특이한 것은 연구실에 군용 야전침대를 가져다 놓고 걸핏하면 연구실에서 기거하며 공부를 하고 논문을 쓰는 것이었다. 또 하나 놀라운 일은 연구실 창 밖 베란다에 벌통을 몇 개 가져다 놓고 양봉을 하는 것이었는데, 가끔은 벌에 쏘여 눈두덩이나 얼굴이 퉁퉁 부어 있는 모습이 눈에 띄기도 하였다. 한 두 차례 꿀 한 숟가락은 얻어먹은 것 같은데, 대체로 양봉의 소출은 신통치 않았다. 벌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벌의 주인이 다른 일로 바빠 바지런하게 벌을 돌보지 않은 탓이라는 것이 후배들의 중론이었다. 그후 정 선생이 연구년을 얻어 미국에 갔다 오느라 한동안 자리를 비우는 바람에 양봉은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정 선생은 조선시대의 노비문제에 관심이 많았다. 어느 날 연구실에서 이리저리 팔려 다니는 여자 노비의 매매문서를 뒤지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그 여자 노비가 나타나 눈물을 흘리며 하소연을 하더란다. 선생은 그 여자 노비를 연구의 대상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수 백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정서적 감정이입을 통해 그녀에게 애틋한 인간적 유대감을 느꼈기에 ‘전설의 고향’에나 나올 법한 기막힌 일을 체험한 것이리라.

1994년에 나온 선생의 역작 『조선후기의 정치와 사상』에는 홍경래의 난에 연루되어 체포된 오섬이라는 노비의 얘기가 나온다. 노비는 성이 없었으므로 오섬은 그녀의 이름이다. 보통 논문에서 개인사는 잘 다루지 않는 법인데 선생은 이런 관례를 무시하고 가엾은 여인의 하소연을 받아 적은 것처럼 세밀하게 그녀의 기구한 삶의 궤적을 소개한다. 그 이유를 선생의 육성으로 들어보자.

“민중사의 움직임 속에서의 개인사의 문제도 중요한 측면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전체적인 역사의 큰 흐름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개인사는 잊혀지기 쉽고 소흘히 다루게 되기 때문이다. 그것은 당시의 사회적 모순과도 깊이 관련되는 문제이다. 개인의 고통스런 문제가 곧 당시의 사회적 모순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와도 관련된다는 점 때문에도 개인사의 문제가 심각히 거론되어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개인사의 극적인 일면을 홍경래란의 경우에서 제시하여 보기로 한다.”

홍경래의 난이 일어났을 때 반란군에 항복한 신도 첨사 류재하가 반란이 평정된 후 대역죄인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는데, 가족 친지는 물론이고 그가 잠시 데리고 살았던 관비 오섬도 네 살 난 딸과 함께 잡혀오게 된다. 그녀는 류재하가 용천에서 벼슬을 살 때 그와 살면서 딸을 낳았으나 그가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버림을 받는다. 살 길이 막막한 그녀는 용천의 백정 이방섭에게 재가하였으나 가난에 못 이겨 남편이 의주로 이사를 가는 바람에 다시 버림을 받는다. 그녀는 살 길이 없어 구도라는 섬에 사는 차전묵에게 출가하였으나 그도 역시 가난하여 함께 살 형편이 못되었다. 들리는 소문에 청천강 이남은 흉년에도 살기가 낫다고 하여 딸아이를 데리고 남쪽으로 가다가 뱃사람 한홍서를 만나 부부가 되었다. 그러다가 한홍서도 배를 타고 남쪽으로 가버리고 그녀는 취라도라는 섬에 남아 있다가 홍경래란의 뒤끝에 류재하의 엣 여자라고 하여 잡혀온다. 오섬은 전에 딸을 데리고 신도로 류재하를 찾아간 적이 있으나 ‘너는 이미 다른 남자에게 출가했으니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매정하게 내치는 바람에 그후로는 전혀 왕래가 없었다. 결국 오섬은 먹고 살기 위해 네 번이나 출가했으나 네 남자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역사의 격랑에 휩쓸려 자기를 버린 남자 때문에 대역죄인의 일당으로 몰려 곤욕을 치르게 된 것이다.

여기서 선생은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역사학자의 시점에서 벗어나 직정적으로 자기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당시 여종의 처지란 공•사노비를 막론하고 대개 오섬과 다를 바가 없어 한 지아비로부터 버림을 받으면 생활의 방도로 다른 지아비를 얻을 수밖에 없으며 자연히 여러 남자를 거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 양반층은 이처럼 여종을 함부로 취급하였다. 조선시대 양반사회란 그같은 여성들의 고통과 희생 위에서 존재하였으며, 여종들은 더욱이 그들이 역사의 격랑 속에 던져졌을 때 그 소용돌이 속에서 비참한 생활을 영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들이 비록 보잘것없고 하찮은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고통과 애환이 반영되지 아니한 역사서술이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그들의 원망과 희원은 평등한 사회의 실현이다. 그 희원은 하나의 도도한 흐름이 되어 역사를 소용돌이치게 하고 변혁시켜 갔으며 그것은 오늘날에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정 선생이 강조하고 있는 이런 관점은 소설 『장길산』에서도 관철되고 있다. 조선시대 노비와 천민들의 비참한 삶과 그들의 피맺힌 원한, 그로 인한 숱한 저항과 반란, 그들이 바랐던 평등세상에 대한 희원이 소박한 미륵사상과 정감록 같은 민간신앙으로 면면이 이어져왔다는 사실을 정 선생은 작가 황석영에게 귀뜸해 주었을 것이다. 그리고 작가는 선생의 뜻을 내리받은 무당처럼 1974년부터 1984년까지 장장 10년에 걸쳐 조선시대 민초들의 얘기를 신들린 듯 써내려간 것이리라.

나는 『장길산』이 다른 역사소설에 비해 돋보이는 지점은 바로 노비들을 비롯한 천민들의 삶을 생생하게 묘사한 데 있다고 생각한다. 조선중기 이후 노비의 수는 전체 인구의 40∼60%였다고 하니, 사실상 노예제사회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 도망 노비의 아들로 길가에서 태어난 주인공 장길산과 창기라는 밑바닥 신분으로 그와 연을 맺으면서도 다른 사내들에게 생계를 의탁할 수밖에 없었던 묘옥. 해주 감옥에서 벌어지는 지옥도의 생생한 장면들. 토호의 모함에 빠져 패가망신하여 결국 화적패에 투신한 선비 김기. 원수의 자식과 연분을 맺은 그 딸의 기막힌 이야기. 『장길산』은 오섬과 같은 조선시대 여성의 운명에 가슴 아린 통증을 느낀 젊은 역사학자 정석종으로부터 발원하어 황석영이라는 탁월한 이야기꾼의 입담과 상상력에 힘입어 장강대하의 대서사로 굽이쳐 흐르며 1970∼80년대의 암울한 군사독재시대에 독자들의 허기와 갈증을 달래주었으니, 시대와 역사와 문학의 절묘한 합작품이라 하겠다.

이런 노비제도는 조선조 말기까지 사라지지 않은 것 같다. 동학의 2대 교주 해월 최시형 선생이 1894년 충북 옥천군 청산에서 일본군의 경복궁 점거에 항거하여 2차 봉기에 나선 다음 그 딸인 최윤이 관가에 잡혀갔는데, 군수가 크게 선심을 써서 아전인 정주현과 결혼시켰다.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형제별’(날 저무는 하늘에 별이 삼형제…)과 ‘짝짜꿍’, ‘졸업식 노래’ 등을 작곡한 음악가 정순철이다. ‘역적의 딸’이라는 멍에를 쓴 그의 어머니(최윤)는 그후 남편과 헤어져 계룡산 신도안을 거쳐 수운 최제우 선생의 고향인 경주 용담정을 지키며 만년을 ‘용담 할매’로 살았다고 한다. 권정생 선생의 『한티재 하늘』에도 안동지방의 양반가에서 도망친 노비 달옥이가 주막집 아들 이석과 함께 청송의 깊은 산골짜기에 들어가 숨어 사는 대목이 나온다. 권정생 선생이 어머니에게 들은 얘기를 바탕으로 엮어낸 영남 북부지방의 민중사인 이 대하소설의 시대적 배경은 구한말에서 일제시대에 걸쳐 있다.

조선시대의 민중사는 바로 노비의 역사임을 절감하고 마음으로부터 노비들의 고통에 공감한 역사학자 정석종 선생. 그의 따뜻한 손과 다정한 미소는 민초들의 고통에 대한 속깊은 연민의 정이 겉으로 스며 나온 것이 아니었을까, 어렴풋이 짐작해본다.

선후배 교수들과의 이런저런 회식이나 술자리에서 정 선생은 대체로 나이 많은 선배였지만 후배들과 격의 없이 어울렸고, 시국 선언의 서명이나 뒷풀이의 노래 권유에 망설이지 않고 언제나 흔쾌하게 응했다. 그리고 후배들에게도 언제나 깍듯이 존대를 하고 다정하게 웃는 얼굴로 대했다. 정 선생은 박사학위 논문과 역사문제연구소 일로 서울을 자주 왕래하면서 건강을 해친 것 같다. 특히 박사논문을 쓸 때는 워드프로세서나 컴퓨터가 없던 시절이라 지도교수가 수정, 보완을 지시하면 논문 전체를 다시 원고지에 고쳐 써야 하는 고역을 몇 번이나 반복하곤 하였다. 언젠가 내가 아는 한의원에 선생을 모시고 갔는데 젊은 여자 한의사가 진맥을 하더니 “외화내빈(外華內貧)이군요”라고 직설적으로 경고를 하는 바람에 우리 일행이 모두 뜨악했던 기억이 난다. 그때부터 좀 더 철저하게 건강관리를 하였더라면 좋았을 텐데…. 나 같은 후배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건강에 신경을 쓰도록 채근했으면 어땠을까. 지금 생각해도 안타까울 뿐이다.

정석종 선생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만든 것은 어느 날 소문도 없이 운전면허를 따고 덩치에 아울리지 않은 소형차를 몰고 학교에 나타났을 때였다. 당시 정 선생 연배의 교수들 가운데 운전을 하는 분은 아무도 없었다. 이 무렵 정 선생은 대구 근교의 우록에 자그마한 농막을 마련하고 틈나는 대로 소형차를 몰고 드나들며 전원생활을 즐기셨다. 가창 골짜기를 지나 남지장사 못 미쳐 산허리에 붙은 농막의 당호는 ‘오수헌(五樹軒’이었다. 은사인 김용섭 선생이 지어주셨다면서 자랑스러워하던 모습이 생각난다. 서까래가 다 드러나게 개조한 오수헌에는 선생이 즐겨 보는 서책과 함께 바둑판도 비치돼 있었다. 선생의 바둑 실력은 크게 높지 않았으나 바둑 사랑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다. 여기서 선생은 텃밭 농사도 짓고 화초도 가꾸면서 막걸리도 마시고, 낮잠도 자고, 바둑도 두며 유유자적 전원생활의 즐거움에 푹 빠져 지냈다. 불의의 병고로 쓰러지기 직전의 우록시대가 선생에게는 일생을 통틀어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을 것이다.

정석종 선생은 가고 오수헌이라는 당호만 기억 속에 흐릿하게 남아 있다.

출처: https://varama.tistory.com/538?fbclid=IwAR1aCFKzm4HZR8H17PHY81F0rfBn8xYcdBNRLRJT8D2TUUgPNrcMIYdILCs [설레임...널 만나러 가는 여행]

4. 재벌개혁에 대한 각 정치세력의 태도

한국당으로 대표되는 반동 보수세력은 미국 등 국제 보수세력과 손잡고 신 냉전체제와 남북대결을 조장하는 가운데 어떻게든 현재의 재벌체제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그러나 이 경우 중국의 도전과 4차 산업혁명의 거센 물결 속에 점차 경쟁력을 잃어가는 한국경제는 ‘국제 하청화’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소위 ‘광주형 일자리’ 같은 값싼 일자리 창출모델이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다. 조선업이든 자동차산업이든 그리고 이후 반도체산업이든지 간에, 국제경쟁 속에서 점차 낙후되어가는 한국의 재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그 길 밖에는 없다.

여기서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 잠깐 부연 설명을 하도록 하자. 그것은 물론 현 문재인정부에 의해 처음 제기되었다. 정권 재창출이 급한 문재인정부가 ‘일자리 창출’ 명목으로 서둘러서 추진한 것인데, 그러나 그 성격은 아직 확실히 결정되지는 않은 상태이다. 처음 이 사업이 제안될 무렵에는 ‘일자리 창출’ 외에도,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혁신기지’의 의미도 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벌체제’라는 한국적 현실을 무시한 정책은 애초부터 자신의 본뜻과는 달리 변질됨으로써 노동자들에게 큰 재앙을 안겨준다. 그 같은 실례는 많이 있는데, 예컨대 IMF 외환위기 이후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한 일이 그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자유주의 철학에 입각하여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고 그 보완책으로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전자만 이루어진 채 후자는 불철저하게 수행되었다. 결국 이 때문에 한국사회는 이후 비정규직이 넘쳐나는 재앙이 발생하였다. 결국 재벌들에게 이용당하고 그들만 좋은 일 시켜주는 결과를 초래하였던 것이다.

이는 본질상 이들의 자유주의적 정치이념의 한계를 보여준다. 이번 ‘광주형 일자리’ 역시도 그렇게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 일단 이 같은 사업이 실현되면 기존의 노조체계와 정규직을 무력화시키는 선례가 남겨지게 되고, 이 정권 하에서가 아니더라도 한국의 재벌들은 이후 이 같은 ‘제도혁신’을 충분히 활용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이미 군산형, 대구형, 구미형 등 수많은 아류들이 탄생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현대차를 비롯한 한국 자동차산업 전체가, 그리고 한국경제 전체가 이 같은 수많은 사실상의 비정규직들로 이루어진 ‘하청생산’ 체제로 변모되게 된다. ‘광주형 일자리’는 바로 현 재벌체제가 유지될 경우의 한국경제의 미래상을 미리 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민주당과 문재인정부로 대변되는 자유주의세력의 재벌개혁에 대한 입장을 살펴보자. 이들 자유주의세력은 보수반동세력과는 달리 ‘재벌해체’를 바란다. 변혁진영 일각에선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별반 재벌개혁의 성과가 없었던 것을 놓고, 선거공약과는 달리 그 의지가 식었거나 이미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섣부른 예단을 한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2018. 8. 24.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내용을 한 번 보도록 하자. (1)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의 강화 (2)공익재단의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 (3) 소기업이 직접 법위반 행위에 대한 ‘금지청구제도’를 도입 (4)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자료제출명령제’를 도입 (5)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권 제도 폐지’ 등이다.(김남근 변호사,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의 10대 중요 개혁과제”) 이 같은 내용은 나름대로 현 상태에 비추어 보면 일정 수준 이상의 재벌개혁을 예상할 수 있다.

예컨대, (1)의 지주회사제 개혁의 경우, 신설 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까지만 인정하고 손회사는 금지하며,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선 자회사 및 손회사 지분보유 비율을 현 상장사 20%, 비상장사 40% 에서 각각 30%와 50%로 상향조정하는 법안이다. 그럴 경우 현재 이미 지주회사제 전환을 완료한 LG, SK, 현대중공업 등 많은 재벌들이 자회사 지분을 더 많이 사들여야 한다. 이 때문에 일정하게 주력 기업에 집중하게 되며 그렇지 않은 기업들을 처분하게 된다. (2)번 재벌 설립 공익재단에 대한 운영규칙 강화 역시도, 이들 공익재단과 동일한 재벌 계열사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박탈함으로써, 공익재단이 변칙적으로 재벌총수의 경영권유지나 후계상속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없도록 규제하기 때문에 재벌 소유권의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위 개정안이 나왔을 때 보수단체와 언론들은 ‘재벌 옥죄기’라는 비명을 질러댔던 것이다.

그렇다면 문재인정부는 왜 지금까지 이렇다 할 재벌개혁을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다른 부대조건들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선 당장 위의 입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선 과반수 이상의 지지가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의 의석분포로 볼 때 그 통과를 자신할 수가 없다. 이 때문인지 당시 김상조 공정거래위 위원장은 “연성법률로도 재벌개혁이 가능하다”는 말을 하였다. 이는 아마도 입법 관련한 현 국회 역관계와 다른 여건을 고려한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연성법률’ 방식이란 상법이나 공정거래법 개정과 같이 꼭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법제정 방식이 아니더라도, 현행 법률제도 하에서 행정기관의 시행령이나 자체 법규만 가지고서도 할 수 있는 개혁을 말한다.
필자가 보기에도 이 같은 ‘연성법률’ 만이라도 실제 제대로만 실행하면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여 진다. 예컨대 삼성그룹의 경우,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의 지분은 총수일가가 주력기업인 삼성전자를 지배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기서 금감위가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기준을 바꾸어 건전성 자산에서 계열사 보유주식에 대한 지분을 제외시키거나, 같은 계열사 기업에 대한 금융회사의 보유주식 지분 의결권을 인정치 않는 방식을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모두 현재 삼성의 재벌구조에 상당한 타격을 입힐 수 있으며, 지금의 금감원 자체 운영규칙 개정만으로도 그 실시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왜 이 같은 연성적 방안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이런 방안조차도 현실의 장벽을 넘어서기가 만만치 않음을 보여준다. 예컨대, 금번 조국사태를 통해 경험하였듯이, 검찰-언론으로 이어지는 친 재벌세력들의 여론공세를 사전에 무력화시키지 않는다면,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선 ‘경제난’을 가중시킨다는 죄명만 뒤집어 쓸 수 있다. 그것은 그만큼 한국사회에서 ‘재벌과두체제’의 벽이 두텁다는 것을 말해주는 동시에, 문재인정부 재벌개혁안의 약점을 보여준다.
어쨌든 결국 이 같은 장애를 먼저 부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은 대중 밖에 없다. 현 재벌체제의 모순심화로 터져 나오게 되는 대중의 불만을 우선 검찰개혁으로 집중시키고, 그것을 다시 총선과 대선 승리의 밑거름으로 삼은 후 보수언론의 여론공세까지 무력화시키는 식으로 재벌개혁을 위한 전제조건들을 하나 둘씩 마련해 나가야 한다.
문재인정부의 재벌개혁 방안은 이렇듯 많은 전제와 여러 절차들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설령 이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된다손 치더라도, 문재인정부의 재벌개혁 방안은 여전히 노동자계급이 보기에는 한계가 많다. 왜냐하면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시장 활성화’ 혹은 ‘독과점 폐해 극복’이라는 자유주의자적 시각에 갇혀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정도로는 애초 재벌개혁을 위해 결정적 ‘동력’을 제공할 대중의 기대에 훨씬 못 미친다. 대중은 그 이상을 기대하고 있으며, 또한 그 같은 자유주의적 방식만으로는 현 시기 급박한 한국경제의 경쟁력 상실을 만회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예컨대,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여 점점 뒤처지는 기술경쟁력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한 시기임에도 이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다. 국가개입은 4차 산업혁명의 기술발전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서도 한국의 입장에선 꼭 필요한 조치인데, 지금 현대차와 대우조선을 비롯한 많은 한국 대기업들이 경영위기의 늪에 빠져들며 영업이익률이 크게 저하된 상태이다. 이 같은 제약에 의해 시간이 갈수록 한국 기업들은 세계 경쟁사들과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게 되어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사회 전체의 기금이라 할 수 있는 ‘국가재정’을 체계적으로 투여할 수 있는 장치를 합법적으로 마련하는 일이 필요하다. 중국이 강점을 갖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중국은 국가의 국유기업에 대한 대폭 지원과 함께, 기업차원의 연구개발과 국가적 차원의 연구개발이 긴밀한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낙후된 기술력을 단시간 내에 높이는 데 성공하였다. 시장원리를 가장 중시한다던 미국 역시도 2009년 서브프라임 위기가 한창일 때는 GM을 살리기 위해 막대한 국가자금의 투여를 서슴지 않았다.

노동자들의 입장에선 또 재벌해체 이후 인공지능, 공장자동화와 같은 새로운 기술 환경 하에서 고용보장을 어떻게 이룰지에 대한 해결책을 문재인정부의 개혁안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 자본가들이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그것을 상용화 할수록, 노동자들에게는 곧바로 ‘고용불안’이 엄습한다. 이 때문에 노동자들이 선뜻 ‘독과점 폐해 극복’(시장합리화) 만을 목표로 삼는 재벌개혁에 지지를 보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문재인정부의 재벌개혁 방안은 이렇듯 절차와 과정상의 번거로움 뿐만 아니라, 설정한 ‘목표’와 그 동력인 대중의 ‘기대치’ 사이에 모순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그 같은 재벌개혁은 다가오는 한국경제의 위기를 헤쳐 나갈 무기로 이용되기보다는, 그 위기 속에 휘말려 표류될 가능성이 크다. 다시 말해서, 문재인정권은 경제위기를 재벌개혁의 ‘동력’으로 삼기보다는, 경제위기의 압력에 밀려 그것을 중도에서 ‘포기’하고 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만큼 그들의 자유주의적 방안은 느슨하고 불철저하며 오늘날의 긴박한 경제상황과도 걸맞지가 않다. 결국 이들의 재벌개혁이 좌초하게 되면 반동 보수세력과 마찬가지로 그들도 현 재벌체제 해체를 포기한 채 ‘국제 하청화’의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끝으로, 노동자계급과 변혁진영의 재벌개혁 방안을 소개하자면, 그것은 ‘재벌해체, 공기업화’로 요약될 수 있다. 필자는 이미 다른 글에서 한국의 재벌과두체제하에서 그 필연성을 지적하였다.(“재벌개혁의 세 방안”,[비정규직투쟁의 방향정립⑧-1] ,레디앙) 그 이유는 다음 두 가지이다: (1) 재벌의 반항과 그것을 무력화시킬 대중의 기대 (2) ‘연기금’의 역할. 필자의 글을 접하지 못한 독자들을 위해 이들 각각에 대한 얼마간 설명을 덧붙여 보자.

“자신의 막강한 경제력과 정치권력에 대한 통제력을 바탕으로, 기업 전문화와 책임경영 실현과 같은 자본주의의 정상적 개혁조차 거부하는 현 재벌체제에 대해선 이제 순수한 경제적 논리가 통할 여지는 사라진다. 그렇다면 이 같은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을 만한 다른 대안은 무엇일까? 여기서 곧바로 '재벌국유화'라는 결론을 끌어낼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한 '출자총액제한'과 같은 조치는 만약 그것이 엄격히 실행되기만 한다면 여전히 재벌의 순환출자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제도적' 방안으로 유효하기 때문이다. 대신 국가가 좀 더 과감하게 재벌에 대한 개혁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요구한다. 이 경우 문제는 다름 아닌 국가권력 자체에서 발생한다. (한국에서) '재벌과두체제'의 성립이 의미하는 바는 재벌이 이미 국가권력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이며, 그것을 자신의 방패 막으로 삼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재벌개혁의 선행조건으로서 '국가권력의 민주적 개조'가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 즉 재벌개혁의 첫 수순은 현재 이들에 볼모로 잡혀있는 국가권력에 대한 민주적 개조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재벌개혁의 세 방안”,레디앙)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현실은 필자의 주장을 뒷받침 해주는 듯하다.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검찰개혁은 바로 이러한 ‘국가권력 개조’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필자는 계속해서 그 과정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러 통로를 통해 이미 국가권력을 통제하고 있는 재벌들은 필연적으로 이 권력을 사용하여 대항하려 할 것이다. 反재벌세력은 이 같은 저항을 분쇄하여야만 재벌개혁을 완수할 수 있다. 결국 국가권력의 통제를 둘러싼 재벌과 反재벌세력 간의 치열한 한판 승부가 불가피하다. 여기서 反재벌세력의 최종 승리는 단순한 선거를 통한 집권으로 끝나지는 않는다. 국가권력에 대한 철저한 민주적 개조를 통해 그것을 사회 다수의지의 직접적 통제 하에 놓음으로써만 비로소 그 임무는 달성된다. 과거 노무현 정권이 행정부를 장악하고 나중에는 국회에서 다수의석까지 획득한 상황에서도, 집권기간 내내 개혁에 저항하는 관료들의 복지부동과 검찰의 항명파동에 시달려 제대로 뜻을 이루지 못한 선례가 있다. 이 같은 경험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만약 이들 ‘국가권력의 실체’들을 그대로 둔 채 선거를 통해 형식뿐인 정권을 얻는 것만으로는 재벌개혁은 완수될 수 없다. 이들 관료와 검찰 뒤에는 앞서 '삼성공화국'에서 보았듯이 재벌의 손길이 이미 거미줄처럼 뻗쳐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위글)

이리하여 개혁진영이 이러한 국가권력의 ‘민주적 개조’를 완수하였을 때는, 막상 재벌과의 타협이나 앞서 언급한 ‘연성법률’ 식 개혁은 별반 의미가 없게 된다. 왜냐하면 그간 자신들의 반항 때문에 재벌은 이미 스스로의 입지를 상당 부분 축소시켰으며, 대중들 또한 재벌개혁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기대치가 훨씬 커졌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재벌개혁은 '공기업화'라는 사회 다수의지가 직접적으로 관철되는 방식이 유력해진다.

다음으로 ‘연기금’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이는 매우 현실적이고 곤란한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즉 만약 재벌개혁이 진척되어 앞서 언급한 지주회사제에 대한 개정안이나 좀 더 엄격해진 금감위 규정이 실행될 경우, 주식시장에 쏟아져 나올 물량을 누가 소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는 과거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포기될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한국의 역대 정권들이 재벌개혁의 유효한 수단으로 줄곧 미련을 갖고 추진해왔던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이명박정부 시절인 2009년 3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정식 폐기되었다. 여기서 출총제를 포기한 표면적 이유는, 원칙대로 그것을 감행할 경우 주식시장과 경제 전반에 대한 커다란 충격과 함께,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가 우려된다는 것이었다.
이 두 가지 이유는 간단하게 ‘매수주체 부재’ 문제로 규정지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들은 모두 출총제 규정에 따라 초과 물량이 대량으로 시장에 쏟아져 나올 경우, 그것을 소화해 줄 만한 국내 매수주체가 마땅치 않은 데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만약 합당한 매수주체가 존재한다면 비록 삼성이나 현대와 같은 일부 재벌들의 그룹 규모는 축소되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국내의 다른 주체에 의해 대체됨으로써 한국경제 전반에는 별반 큰 혼란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매수주체 부재’ 문제가 뜻하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다음을 보자.

“그것은 다름 아닌 ‘재벌과두통치’ 단계에 접어든 한국사회의 곤혹스러움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한국에서 자본주의 기본모순인 생산사회화와 자본주의적 점유간의 모순이 너무 극대화되어 더 이상 정상적인 방식으로 치유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한편에선 재벌 대기업들이 글로벌화를 통해 국제독점자본으로 발전할 만큼 생산사회화가 고도로 진행되었음에 반해, 다른 한편에선 이에 상응하는 ‘자본사회화’가 충분히 진행되지 못하고 오히려 ‘재벌적 점유’, 즉 극소수 총수일가에 의한 거대한 사회생산력에 대한 점유가 계속해서 심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이 양자 간의 격차가 너무 커서, 재벌 대기업으로 하여금 (출총제의) 규정대로 순자산 40%를 넘는 지분을 매각케 할 경우 현실에서는 이를 소화시켜 줄 다른 국내의 사적 매수주체를 발견하기가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재벌개혁의 한계”, [비정규직투쟁의 방향정립⑧-2],레디앙)

만약 지금처럼 소수 상위재벌로의 거대한 경제력 집중이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라면 재벌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위의 두 가지 문제, 즉 시장혼란과 경영권방어의 어려움은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경우 시장이 소화해야할 물량의 규모도 작을 뿐만 아니라, 또 정상적인 M&A 때처럼 다른 많은 경쟁 자본들에 의해 충분히 그것이 소화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부딪쳐, 우리는 삼성이나 현대 재벌 산하의 대기업과 같은 거대한 사회적 생산력을 누구 의지의 지배하에 두는 것이 옳은가라는 문제를 마침내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앞서 문재인정부의 개혁방안도 여전히 ‘사적 주체’ 만을 염두에 두었기에 마땅한 해결책을 찾을 수 없었다. 만약 상식대로 거대한 ‘사회적 생산력’을 ‘사회의지’의 통제 하에 두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재벌문제의 해결은 그리 어렵지 않다. 매번 재벌개혁의 관건적 순간 마다 등장했던 시장혼란과 경영권방어 문제 역시도 쉽사리 해결될 수 있다. 한국사회는 이 같은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수단이 이미 존재하며, 그 방안 중 하나가 바로 ‘연기금’이라는 ‘공적 주체’를 동원하는 방식이다.
연기금은 현재도 사실상 많은 주요 재벌기업의 최대주주이다. 아래 표를 보면, 연기금은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3.38%)과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5.17%)보다 훨씬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더해 문재인정부의 ‘손자회사 규제 등 지주회사의 경제력집중 억제’ 관련한 입법안이 통과되고, 보다 엄격한 금감원 자체 운영규칙 개정안이 실행되게 되면, 재벌기업들은 상당수의 계열사 주식들을 처분해야 한다. 이렇게 쏟아져 나올 주식들을 보태게 된다면, 연기금은 명실상부한 최대주주로서의 자격을 확고히 할 수 있다. 이 같은 연기금을 통한 방식은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 정부가 연방준비위원회의 돈을 풀어 부실 금융기관과 GM자동차 등을 국유화했던 방식에 비한다면 훨씬 부드럽다고 할 수 있다. 문재인정부는 ‘사적소유의 신성불가침성’ 신화에 여전히 갇혀 있기에 이러한 과감한 연기금을 통한 재벌개혁 방안을 검토하지 못하는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총수일가에 의한 재벌식 점유는 이 같은 ‘사적소유의 신성불가침성’과도 걸맞지 않으며, 오히려 이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들 총수일가는 채 1%에도 못 미치는 소유지분을 가지고서 나머지 그룹자산 전체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이야 말로 나머지 99% 자산 소유자와 사회 전체에 대한 횡포가 아닐 수 없다. 참고로, 공정위가 2017년11월30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 등 삼성그룹 총수 일가의 전체 계열사에 대한 지분율은 0.99%에 불과하다. SK(0.32%), 금호아시아나(0.33%), 현대중공업(0.89%) 등도 총수일가 지분율이 1%를 밑 돈다.

5. 한국 변혁진영의 과제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한국사회에서 1990년대 이래 형성된 신식국독자 후기 축적양식이 가져온 상대적 ‘균형기’는 끝났다. 이제는 본격적인 ‘불균형기’에 접어들었으며, 그에 따른 혼란과 동요, 충돌의 시기에 돌입하였다. 이에 따라 다시 새로운 ‘균형’을 모색하기 위한 움직임은 갈수록 강해지고 있으며, 기존의 양식을 대체할 새로운 양식이 확정될 때까지 이 같은 동요와 혼란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에 따라 사회 집단 간, 계급 간, 그리고 정치세력 간의 강한 충돌 역시 계속될 것이다.

한국의 변혁진영은 이처럼 중차대한 시기에 사회대개혁의 임무를 민주당과 문재인정부와 같은 자유주의세력에게만 맡겨둘 수 없다. 이들 자유주의세력과 현 시기 정국 주도권을 다투는 임무를 정식으로 제출하고, 이미 적극적인 정치적 행동을 시작한 대중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본격 나서야 한다.

이러한 정국 주도권의 쟁취는 지금처럼 단지 ‘정규직화 요구’나 ‘노동악법 개악저지’와 같은 권리투쟁이나 자기 계급적 요구만이 아니라, 자신의 총체적인 사회개혁안을 제출하고 이를 위한 적극적 실천에 나설 때라야 가능하다. 그 개혁안의 핵심은 ‘재벌해체’를 통해 주요 대기업들을 ‘공기업화’ 하는 것이며, 구체적 방안으로는 ‘연기금’을 활용한 과감하고 신속한 재벌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러한 근본적 재벌개혁 없이는 비정규직 양산, 자영업자 몰락, 교육문제 등 우리사회의 중차대한 문제 가운데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결할 수가 없다. 이 점을 대중에게 반복해서 설명해야 하며, 앞으로 정국 쟁점을 이러한 재벌개혁과 계속 연계시켜 나가야 한다.
한국 축적체제가 본격적인 위기를 맞이하며 해체기에 들어선 지금, 앞으로 현장에선 대규모 구조조정문제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조선업계뿐만 아니라, 아직은 본격화하진 않았지만 조만간 가시화 될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은 더욱 큰 충격파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보수언론들은 현대자동차 관련한 기사에서 일제히 40% 인원감축이 불가피하다는 군불 떼기를 시작했다(중앙일보 등,10월7일자 보도). 지난 9월 초 사측과 막 임단협을 끝내고 그들의 ‘정년보장’ 약속을 철썩 같이 믿고 있는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에게 있어, 이것은 충격적이고 믿기 어려운 일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국제 자동차산업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결코 엄포나 선전용 차원만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앞으로 4차 산업의 주 격전장은 다름 아닌 자동차산업이 될 것이며, 친환경차, 자율주행차, 공유자동차로 상징되는 미래자동차는 그 발전 속도에 있어 우리의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다. 이에 따라 향후 미래자동차산업의 패권을 둘러싸고, 기존 자동차회사들과 새롭게 속속 진입하고 있는 애플, 구글, 인텔, 바이두, 삼성 등 세계 IT업계 거두들 간의 경쟁은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도 훨씬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후자 진영은 거대한 자본규모와 핵심기술인 인공지능 분야에 있어서의 우세를 앞세워 세계 자동차업계의 판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국제 자동차시장은 (1)GM-오로라 (2)구글-웨이모 (3)인텔-BMW-모빌아이(IBM) (4)바이두-중국계 자동차회사 (5) 도요타-일본계 자동차회사로 대표되는 몇 개의 연합진영에 의해 분할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한전부지와 같은 엉뚱한 곳에 돈을 쏟아붓고, ‘수소차 우선’이라는 잘못된 전략을 선택한 현대자동차는 이미 선두그룹과의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이다. 최근 현대차 경영진이 잇달아 발표하고 있는 미국 앱티브사와의 ‘4.8조원 규모 합작사 설립’, ‘2025년 완전자율주행 실현’, ‘하늘을 나는 자동차’ 운운하는 것은 화려한 제스처에 불과하다고 보여 진다. 그것은 현대차의 위기상황을 가리기 위한 위장수법이며, 또 다른 한편으론 현대차 조합원들을 방심케 하고 사회적으로는 더 많은 정부지원을 타내기 위한 속임수일 가능성이 크다. 자율주행 분야는 말할 것도 없고, 전기자동차 관련해서도 현대차는 지금 밧데리 등 핵심부품을 자체 개발하려던 애초 전략의 차질로 인해 점점 더 외부 조달에 많은 부품을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로 인해 기업의 수익성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매년 1~2천 명의 정년퇴직자에 의한 자연감축으로 향후 2030년까지 무리한 구조조정 없이 인원감축을 하겠다는 사측의 발표는 지켜지기 어렵다. 지난해 이미 4% 이하로 떨어진 영업이익률은 이 같은 판단을 뒷받침해 준다.

따라서 현대차에겐 자연감축을 기다릴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으리라 보여진다. 결국 지금 보수언론들이 하나 둘씩 군불떼기 식으로 내어놓고 있는 보도는 앞으로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위한 사전 준비일 가능성이 크다. 현대차가 임단협이 끝난 9월 중순 이후에도 계속해서 현장에 대한 강도 높은 침탈을 강화하면서 소위 군기잡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은 전례 없던 일이다. 이러한 현장침탈은 지난 해 이래 계속되고 있는데, 요즘 들어 부쩍 두드러진 느낌이다. 따라서 이는 결코 일시적 현상이라기보다는 향후 구조조정을 위한 ‘현장조직 와해’를 겨냥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변혁진영은 앞으로 한국 축적체제의 위기와 함께 필연적으로 발생할 이 같은 대공장 사업장의 구조조정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자신의 ‘공기업화’ 강령을 대중적 요구로 전환시켜야 한다. 대공장 정규직 노동자들은 그동안 그럭저럭 비정규직을 보호막으로 삼아 상대적으로 나은 생활을 누릴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부터 그들 역시도 비정규직화나 실업자가 될 운명을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요행히 본인 세대는 피해갈 수 있을지라도, 그들의 자식들은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그 같은 운명을 벗어나는 길은 지금으로서는 ‘공기업화’ 밖에는 없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 인공지능과 자동화 도입이 보편적 추세가 될 앞으로는 더욱 그러하다.

비정규직노동자 투쟁에 있어서도, 단순한 ‘정규직화’ 요구만을 제기하는 수준을 넘어설 수 있는 의식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비정규직문제는 성격상 단사차원의 사안이기 보다는 사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이다. 정리해고제의 도입, 기간제노동의 다양화, 파견근로 범위의 점진적 확대 등 한국의 각종 노동악법은 그간 여러 방식을 통해 한국사회에서 비정규직노동자를 끊임없이 양산시켜 왔다. 이 같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법과 제도의 밑바탕에는 재벌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따라서 이 근원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비정규직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

끝으로, 변혁운동진영은 앞서 제기한 과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통일적 대오’를 건설할 임무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재벌체제로 상징되는 후기 신식국독자 축적체제가 본격적인 해체기로 들어선 지금, 이 교체기의 역동적인 정세변화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리하여 현재와 향후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다양한 대중투쟁을 근본적인 재벌개혁을 위한 투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도 통일적 대오의 형성이 시급하다. 특히 자유주의세력과 정국 주도권을 다투기 위해서는 그 임무를 잠시도 망각할 수 없다.

혹자는 변혁진영이 지금처럼 뿔뿔이 흩어진 상태에서 애초 ‘노동계급 주도성’ 운운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정치정세에 대한 개입을 사실상 포기한 채 현장투쟁에 더욱 전념할 것을 촉구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태도이다. 변혁진영은 적극적으로 정치문제에 대한 관심과 개입을 통해 거꾸로 현재의 분열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와 동력을 만들어 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과정(원인)과 결과의 변증법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정세에 대한 적극적 개입과 실천을 할수록, 서로 간의 차이가 무엇이며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를 구체화 할 수 있게 된다. 지금처럼 정치정세에 대해 별반 태도표명을 하지 않은 채, 그냥 서로 간의 ‘차이’ 만을 강조하는 것 보다는 차이를 해소하기에 훨씬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준다. 예컨대 우리가 구체적 실천을 염두에 둔다면, 우리는 반드시 현 정국의 성격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그것이 한국사회 축적체제의 위기와 관련된 것인지 아닌지를 밝혀내야 한다. 또 그 핵심 과제에 ‘재벌문제’가 놓여 있는지, 향후 정국의 초점은 무엇이 될 것이며 문재인정부의 적폐청산은 재벌개혁 방향으로 나아 갈 것인지를 미리 예측하여야만 한다. 그리고 실제로 재벌개혁에 대한 입장이 제출되어야 한다면, 변혁진영은 어떻게 그러한 입장을 정리할지를 논의해야 한다. 즉, 재벌해체와 공기업화(국유화)가 올바른 방향인지, 만약 공기업화 요구를 전면에 내건다면 그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들 공기업에 대한 관리체계는 어떠한 것인지 등등 대중들이 궁금해 할 문제들에 대해 미리 답변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필자는 우리가 이렇게 정세에 대한 개입을 적극화할수록, 그리고 자유주의세력과의 헤게모니 쟁탈전을 명확한 임무로 내세울수록, 변혁진영 내부의 통일 기운은 높아지고 단일 대오의 형성은 눈앞의 실제 과제로 떠오른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다른 면에서는 또한 노동계급의 ‘정국 주도성’이 실현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현재의 분열과 각자의 왜소함을 이유로 이 같은 임무를 스스로 포기한다면, 우리에겐 단일대오 형성의 기회도 주도권 장악의 기회도 좀처럼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끝)

김정호 북경대 박사  webmaster@minplusnews.com

1979년 계엄포고 1호 위헌·무효 첫 법원 판단

“계엄포고 발령 당시 국내외 정치·사회 상황

군병력을 동원해야만 하는 상황은 아니었다”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등 민주화 인사들이 1979년 대통령 직선제 요구 시위인 ‘YWCA(와이더블유시에이) 위장결혼’ 사건 재심에서 39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조용현)는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임채정 전 국회의장,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 등 11명의 계엄법 위반 재심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979년 발령된 계엄포고 1호가 위헌이고 위법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공소사실 또한 무죄라고 판단했다. 당시 계엄포고 1호가 무효하다고 본 법원의 첫 판단이다.

와이더블유시에이 위장결혼 사건은 1979년 결혼식을 가장해 열렸던 대통령 직선제 요구 시위다. 그해 10월 박정희 전 대통령이 피살되자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포고 1호를 발령했다. 백 소장 등은 11월 24일 서울시 중구 명동의 와이더불유시에이 강당에서 결혼식을 가장해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는 민주화 시위를 열었다. 제적학생 모임인 민청협 활동가 홍성엽씨를 신랑으로 위장 결혼식을 연 뒤 500여명 앞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대의원에 의한 대통령 선출을 반대한다”는 선언문을 낭독하고 유신헌법 철폐를 주장하며 가두시위를 벌였다. 이듬해 백 소장 등은 계엄법 위반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최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계엄포고 1호는 △모든 집회는 허가를 받고 시위와 같은 단체 활동 금지 △언론, 출판, 보도 사전 검열 △유언비어 날조 및 유포 금지 △ 모든 대학 휴교 조치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담겼다.

백 소장 등은 2014년 3월 재심을 청구해 지난 10월 재심이 개시됐다.

당시 와이더블유시에이 위장결혼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민주화 인사들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을 방문했다. 권진관 전 교수(앞줄 왼쪽부터)·김정택 목사·최열 환경재단 이사장, 이상익 복지관장(뒷줄 왼쪽부터)·양관수 교수 ·임채정 전 국회의장·이우회 출판인·최민화 출판인 ·박종열 목사 ·김진영 사건 담당 변호사·고 강구철씨 유족. 사진 통일문제연구소 제공.

재판부는 당시 계엄포고 1호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발동 요건(군사상 필요할 때)을 갖추지 못했고 그 내용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엄포고가 발령될 당시 국내외 정치·사회 상황이 경찰력만으로는 비상사태의 수습이 불가능하고 군병력을 동원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 헌법 규정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도록 했는데, 계엄포고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영장주의를 위배했다. 계엄포고가 규정한 위법 행위 또한 추상적이고 모호해 죄형법정주의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백 소장은 이날 몸이 아파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다. 병원에서 재판 결과를 전해들은 백 소장은 “법률적으로 무죄라고 판결을 냈다는데 피해 당사자로 볼 적에 그동안 겪은 정신적인 고통, 왜곡된 인권 유린의 현장을 잊을 수가 없고 달랠 수가 없다”며 “형식적인 재판 절차로 끝낼 게 아니라 (당시) 권력을 담당하고 있던 집권자들이 진정으로 사과를 해야하고 이런 끔찍한 고문의 역사는 낱낱이 조사해서 말끔히 청산해야 하고 정신적 피해까지도 어루만져 줘야한다고 본다”고 말했다고 통일문제연구소 관계자가 전했다.

고한솔 정환봉 기자 sol@hani.co.kr

등록 :2019-11-15 17:13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7218.html#csidx8caf21c9c5b9bee92db49daf10d11f0 

‘조국사태’ 전후한 정세 동력과 변혁진영의 과제(1)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적격성 여부를 따지는 얼핏 사소한 쟁점이, 끈질기게 두 달 넘게 계속되었다. 한 쟁점이 이토록 오래도록 지속될 경우 대중들은 대개 피로감을 느끼게 된다. 이 같은 피로감은 자칫 정치에 대한 대중의 전반적인 무관심을 낳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집중도를 높여 강한 스트레스를 자아낸다. 만일 후자일 경우, 이 같은 스트레스는 사회적 긴장도를 너무 팽창시킨 나머지 자칫 한꺼번에 폭발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평소엔 어떤 정치세력이나 언론들도 이렇듯 한 쟁점을 지나치게 파고드는 일을 터부시한다. 이러한 관례에 비추어 본다면 금번 조국사태는 매우 보기 드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투쟁양상 역시도 매우 비타협적이다. 상대에 대한 일격필살의 ‘치명타’를 노리면서 각자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역량과 카드를 동원하여 전력투구(올인)하고 있다. 한쪽은 마치 놓칠 수 없는 좋은 ‘먹이감’을 발견한 듯 여기서 끝장을 보겠다는 태도이며, 이 때문에 다른 쪽도 쉽게 발을 빼지 못하고 함께 맞설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한 마디로, 정치세력들이 서로 배수진을 쳤다는 것은 이번 조국사태를 보는 사람들의 공통된 느낌일 것이다.
이 같은 정국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 지금 한국사회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으며, 과연 현 정세를 밀어붙이는 진정한 ‘동력’은 무엇일까? 일련의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1. 현 정세의 특징

정치권에서 이렇듯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는 이유에 대해, 어떤 이는 내년 총선 혹은 더 나아가 내후년 대선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 한다. 그렇다면 매번 선거 때마다 정치세력들은 지금과 같이 격렬한 공방전을 벌였던 것일까?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다. 매번 선거를 앞둔 공방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강도와 양상은 각기 달랐으며 그 목적 또한 똑같을 수는 없다.
현 정세를 이해하기 위해선 그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 정국의 가장 두드러진 점은 국가권력 내부의 다툼이라 할 수 있다. 즉 하급기관인 검찰 권력이 상급기관인 청와대 권력에 노골적으로 도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과거 노무현정부 시절에도 한 차례 나타난 적이 있었다. 사실 조국사태가 예상치 않게 이렇듯 커지고 완강하게 지속되는 것은, 검찰 권력의 저항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좀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하다.
얼핏 검찰의 반항은 ‘부처 이기주의’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대통령이 검찰 내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을 강력히 주장하는 조국을 굳이 법무장관에 앉힌 것에 대한 불만의 표시라는 것이다. 여기에 때마침 그간 ‘적폐청산’이라는 대의명분에 밀려 내내 수세에 몰리면서 반격의 기회를 엿보고 있던 한국당과 검찰이 죽이 맞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보수언론이 이에 가세하였다. 이리하여 검찰은 조국과 가족에 대한 혐의사실을 계속해서 흘리고, 이를 보수언론이 대대적으로 받아쓰고, 한국당은 국회에서 강력한 정치 공세를 폄으로써 지금의 조국정국이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분석이 틀린 것은 아니며, 실제 사태는 그런 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는 표면상으로 드러난 것 이상의 좀 더 내면적인 것에 천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검찰개혁’ 사안 자체가 갖는 중요성이다. 만약 그것이 진보세력이 수구세력과 맞붙는 수많은 적폐청산 과제 중의 하나가 아니라, 현 한국사회의 보수연합세력에 심대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결정적’ 사안이라고 한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그럴 경우 검찰개혁은 개혁세력 입장에서나 보수세력 입장에서나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일종의 ‘전략 고지’의 성격을 지니며, 이 때문에 정치세력 간에 일전이 불가피해진다.

실제로 조국사태가 상당기간 지속되면서 검찰개혁과 관련하여 그동안 몰랐던 사실들이 언론과 SNS를 통해 알려지게 되었다. 대체로 모아지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 검찰은 한국사회에서 특별한 지위와 역할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처럼 노골적 폭력에 의존하기가 어렵게 된 지배세력이, 오늘날의 형식 민주주의 진전에 발맞추어 자신들의 보호막으로 선택한 것이 바로 검찰 권력이라는 것이다. 한국 검찰은 국제적으로도 드물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몸에 지니고 있다. 그러면서도 ‘정치중립’이라는 명목 하에 그 수장인 검찰총장의 임기는 보장된다. 이리하여 검찰은 사실상 국민의 감시통제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으며, 심지어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의 지휘통제권마저 미칠 수 없는 권력기관으로 변했다. 재벌과 보수언론 등 기득권세력들은 이러한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의 속성을 파악한 후, 대기업 사외이사, 전관예우, 김&장 같은 법률로펌에의 영입과 같은 갖가지 매수와 특혜 수단을 통해 이들 소수정예 집단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였다. 이리하여 검찰 권력은 재벌총수와 언론사주, 그리고 고위 권력층이 법을 위반할 때마다 축소수사, 불기소 등으로 그들을 보호해주는 방패막이 되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정적을 쓰러뜨리는데 있어서는, ‘피의사실 유포’를 통해 언론과 공조함으로써 그 무엇보다도 예리한 공격무기가 되었다.
여기서 검찰-언론의 밀착 사례는 해외에서도 종종 발견된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인데,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이 자신의 칼럼에서 소개한 책 『미국은 동아시아를 어떻게 지배했나: 일본의 사례, 1945-2012년』(마코사키 우케루 저)의 내용에 따르면, 일본의 자민당 내 친미파와 자주파 간의 대립에서 미국은 자주파를 견제하고 관리하는 수단으로 일본의 검찰 권력과 언론을 종종 이용한다는 것이다. 다음을 보자.

“정치인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 피의자가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기 전까지 수많은 언론 보도가 쏟아진다. ‘단독’이라는 선정적인 제목의 기사는 대부분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또는 ‘익명을 요구한 검찰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이라고 정보의 출처를 댄다. 검찰 쪽에서 누군가가 흘려줬고, 언론이 그대로 받아쓴다는 의미다. 검찰이 ‘유포’하고, 언론이 ‘추정’한 혐의들은 독자들에게 유죄의 ‘심증’을 갖게 만드는 효과를 낳는다. 피의자는 재판을 받기도 전에 이미 여론재판을 통해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마녀사냥을 당하는 셈이다.”(이의엽, “정치검찰을 물리쳐야 한다”)

작금의 조국사태의 진행과정을 잘 묘사하고 있다. 또 브라질의 온라인 저널 ‘디 인터셉트(The Intercept)’의 보도에 따르면, 얼마 전 브라질의 노동자당 권력이 몰락하고 룰라가 구속된 최대의 부패 스캔들 ‘페트로브라스 사건’(일명 ‘세차작전’,Operation Car Wash)에서도 현지 검찰-언론의 콤비가 큰 역할을 하였다고 전한다.
이 같은 국내외 사례들을 보노라면, 우리는 왜 그동안 삼성 이재용 등 재벌총수와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의 사주들이 그토록 많은 범법행위들을 저지르고서도 지금까지 별 탈 없이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한 마디로 검찰 권력은 1987년 이후 파쇼권력이 사라지고 형식적 민주화를 이룬 한국사회에서 재벌을 비롯한 지배세력들이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핵심 보호장치가 되었던 것이다.

그렇기에 검찰개혁과 긴밀한 연관을 갖고 있는 조국사태를 단순한 보수세력이 만난 우연한 ‘호재’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그보다는 개혁과 수구세력 간에 ‘전략 고지’를 놓고 벌이는 서로 ‘양보할 수 없는’ 한판 승부라고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진다. 그런 면에서 일찍이 노무현정부 시절의 개혁 추진과정에서 검찰 권력에 막혀 일차 패배의 쓰라린 경험을 겪었던 것은 개혁세력 모두에게 있어선 소중한 교훈이었다. 지금 이 ‘전략 고지’를 둘러싼 전투의 승패가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 이후 정국의 양상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
그렇다면 문재인정권은 왜 이렇듯 보수세력의 강력한 반발을 무릅쓰고 조국 임명을 강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일까? 적당한 타협의 길은 없었던 것일까?
그것은 문재인정권으로서도 그 정도 강도의 ‘적폐청산’을 수행해야지만 촛불혁명을 통해 자신에게 권력을 맡긴 대중의 분노를 잠시나마 누그러뜨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사회적 모순이 격화할수록, 그리고 이 때문에 대중들의 변화에 대한 갈망이 강할수록, 그것을 대변하는 ‘개혁정부’ 역시도 급진적일 수밖에 없게 된다. 물론 개혁세력의 공세가 거칠어짐에 따라 보수세력의 저항 역시도 필사적이게 된다. 이것이야말로 개혁-반개혁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정세를 한 발짝씩 고양시켜가는 변증법이다. 지금은 이 같은 변증법이 작동하는 정세인 것 같다.

2. 현 정국의 동력은 한국경제 축적체제의 위기로부터 온다

여기서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사회적 긴장도가 고조됨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과 같은 강도 높은 개혁을 계속해서 밀고 나갈 수밖에 없게 하는 대중의 불만의 강도에 주목해야 한다. 그 같은 대중적 뒷받침이 없었다면 검찰-언론-한국당 보수세력이 조성하는 입체적인 여론전에 밀려 아마 조국카드를 진작 포기하고 말았을 것이다. 사실 9월28일 서초동집회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집권 민주당 내부의 동요는 상당하였다. 따라서 다시금 시작된 ‘촛불집회’의 진정한 원인을 규명하는 일이 필요하다.
먼저 우리가 유념할 것은, ‘촛불집회’라는 형식은 동일할 지라도 군중은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동원이 가능한 ‘상비군’이 아니기 때문이다. 비록 그 핵심부대는 일정하다 할지라도, 집회 군중은 매 시기 갖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예컨대 문재인정부를 탄생시킬 때의 촛불집회의 군중과 이명박정부의 수입 쇠고기 파동 때의 그것은 서로 다를 것이다. 마찬가지로 3년 전 박근혜 탄핵을 몰고 왔던 촛불집회의 군중 역시도 이번 조국사태의 그것과 완전히 동일할 수는 없다. 따라서 촛불집회 ‘형식’이나 누가 표면상 주최했느냐는 측면보다도, 우선 금번 대규모 촛불집회가 성립하게 된 사회적 요인에 더 주목해 보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한 ‘축적양식’이 근본적으로 한계에 부딪칠수록, 정치적으로는 그 변화와 개혁에 대한 요구의 폭과 강도는 높아진다. 지금의 대중의 불만과 고통은 1990년대 이래 한국사회에 정착된 축적양식의 위기를 반영한다. 그 근거는 앞서 언급한 대로, 개혁세력과 보수세력 간에 검찰개혁이라는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전략 고지’를 놓고 한판 승부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1987년 이후 파쇼권력이 사라지고 형식적 민주화를 이룬 한국 정치사회 현실에서, 검찰 권력은 재벌을 비롯한 지배세력들이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핵심 보호장치이다. 이것이 제거되면 통치세력은 큰 타격을 받게 되며 이 때문에 결사저항을 하고 있는데, 문재인정부는 그 저항을 기필코 돌파하기 위하여 군중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정면충돌이야말로 한 사회의 대변혁기에나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한국경제는 1990년대 들어 외주화, 고용 유연화, 비정규직 확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소위 ‘신경영’ 정책을 추진하였다. 1990년대 후반의 IMF 외환위기를 넘긴 후 이 같은 신경영에 기반한 새로운 축적체제는 한국사회에 정착되었다. 때마침 확장기를 맞이한 세계경제와 거대한 이웃나라 중국의 고도성장은 이 같은 한국경제의 신축적체제의 발전을 위한 우호적인 외부환경을 제공하였다.
2000년대 초 이후 비정규직을 적극 활용하고 여기에 일정 수준의 응용기술을 결합시킨 한국경제는 세계시장에서 상당한 위력을 떨쳤다. 2008년 말 금융위기가 도래한 이후에도, 아직 세계 각국이 기존의 금융 중심 패러다임에서 제조업으로의 전환을 미처 이루지 못한 2014년까지만 해도 이러한 새로운 축적모델은 여전히 유효하였다. 철강, 조선, 자동차, 전자, 반도체 등 한국경제를 대표하는 주력산업은 이 시기에도 계속해서 호황을 누렸다. 비록 사회 전반으로는 비정규직이 꾸준히 증가하고 사회적 빈부격차 역시도 확대됨으로써 사회적 불안요인이 누적되어 갔지만, 그 대신 대공장 정규직노동자들은 상대적 고임금과 안정된 직장을 보장받아 자본에 포섭됨으로써 전체적으로 노사관계는 큰 무리 없이 안정되었다. 우리는 이 시기까지를 (비정규직에 기초한) 새로운 축적양식의 상대적 안정기라 부를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상대적 안정은 세계 각국이 금융위기의 충격으로부터 점차 회복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동요되기 시작했다. 한편으로 각국은 ‘제조업’에 다시 주목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경향은 마침 앞으로 기존 경제에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몰고 올 ‘4차 산업혁명’이 접목되면서 가속화되었다. 다른 한편, 이 무렵부터 중국이 산업화 과정을 일차 마무리함으로써, 이제 중국은 한국의 거대한 수출시장이 아닌 무서운 경쟁상대로 돌변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1990년대 이후 정착되어 온 한국의 ‘비정규직(저임금) + 중간수준 응용기술’ 모델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 왜냐하면 중국의 노동력은 한국의 비정규직보다도 아직까지 훨씬 저렴하고, 그러면서도 기술수준은 거의 한국을 추격하고 일부 분야에선 앞서나가기까지 하였던 것이다. 특히 튼튼한 기초과학을 바탕으로 친환경에너지, 양자통신,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에서는 기초과학이 취약한 한국을 크게 앞서고 있다. 이제 한국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동안 황금알을 안겨주던 중국시장에서 밀려나고 있으며, 다른 세계시장에서도 중국에 밀려 국제시장 점유율이 점차 축소되고 있는 형국이다.

지금까지의 축적방식으로는 더 이상 한국경제의 존립이 어렵게 되었다는 점이 이제 시간이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 전통산업 분야에서는 중국에 밀리고, 그렇다고 해서 미래 산업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이렇듯 기존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생존을 유지할 수 없으면서도, 새로운 대안을 찾지 못한다는 것은 한 사회 ‘위기상황’의 전형적인 규정이다. 현재 대중들이 겪고 있는 불안과 고통, 예컨대 날로 증가하는 실업자와 고용에 대한 불안감, 자영업자의 파산, 가계부채의 끝없는 증가, 젊은 청년세대들의 좌절감, 입시지옥 등은 바로 이처럼 갈수록 생명력을 다해 가고 있는 한국경제의 자화상에 다름 아니다. 대중은 지금 이 같은 절망적 상황에 처해 어떻게든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치권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며, 그를 위한 대대적인 사회 전반의 개혁을 갈망하고 있는 것이다.

되돌아보면 1990년대 이후 정착되어 온 비정규직에 기초한 새로운 축적양식은, 과거 ‘개발독재하의 축적양식’(1960~1987)이 그러하였듯, 대략 ‘30년 주기’의 자기 생명을 마쳐가고 있으며 그 본격적인 해체기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가 신경영 전략의 도입과 정착기였다라고 한다면, 2000-2014년은 그 발전기라 볼 수 있으며, 조선업종 불황과 4차 산업혁명 및 중국경제의 부정적 영향이 본격화한 2015년 이후는 쇠퇴기에 해당된다. 이제 2020년 이후에는 해체기에 접어들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정세를 밀어부치고 있는 동력은 바로 이 같은 축적양식의 위기가 불러일으키는 광범위한 대중의 불안과 고통이라 할 수 있다.

3. 관건은 재벌개혁

위에서 거론한 1990년대 이후의 한국 축적체제는 ‘재벌체제’로 상징되며, 따라서 당연히 재벌개혁이 초점이 된다. 그동안 문재인정부가 걸어온 2년 반의 기간을 되돌아보면, 이 핵심문제를 건드리지 않은 채 주변만 맴돌면서 우회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 때문에 정치 분야에서는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을 구속시키는 등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다른 분야 특히 경제 분야의 성과는 미진하였다. 예컨대 경제분야의 대표적 정책이라 할 수 있는 최저임금제와 52시간 노동시간단축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갖가지 장애에 부딪쳐 그것을 주도하던 청와대 경제수석 장하성의 교체에서 보듯 거의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공공기관 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약속 역시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 다른 대표적인 문재인정부의 야심작인 북방정책 역시도 북미 간 핵협상의 부진함으로 별반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내외적인 각종 악재에 휩싸인 한국경제는 나날이 악화되어 가고 있으며, 경제문제는 문재인정부의 그간의 개혁성과를 모조리 빼앗아갈 만큼 최대의 우환이 되고 있다. 이처럼 문재인정부의 지금까지의 개혁이 보여주는 것은 한국사회에서 재벌문제를 비켜가고서는 어떠한 성과도 내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30대 재벌 매출액이 GDP의 80%에 이르는 한국적 상황이 말해주듯, 사회적 부의 대부분을 재벌이 장악한 상황에서 그 점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1980년대 후반까지는 많은 문제가 주요하게는 '민주화' 문제로 귀결되었다. 그 점은 노동자, 재야지식인, 청년학생, 종교계, 농민 등 누구의 눈에도 분명하게 보였다. 왜냐하면 이들이 무슨 일을 할라치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사독재가 나서 탄압하고 가로막았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각 부문의 주체들은 민주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였다. 예컨대 노동자들이 자본가에 대항해 자신들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한 기본 조직인 노조를 하나 만들고 싶을 때도 그러하였는데, 이 시기엔 이 같은 노조결성 조차도 '반공'의 이름 아래 군사독재정권으로부터 극심한 탄압을 받았다. 이처럼 언론, 결사, 사상의 자유가 심각하게 억압받는 상황 속에서 노동운동은 제대로 성장하기가 힘들었다. 또 농민이 추곡수매가 인상과 농가부채 탕감을 요구할 때도, 학생들이 자치조직으로서의 학생회 부활과 학내 민주화를 요구할 때도 그러한 탄압에 직면하여야만 하였다. 문인과 언론인과 예술인도 예외가 아니어서 그들의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심각한 제약을 받았다. 그러기에 이들은 민주화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그 투쟁 대상을 '군사독재'로 설정하고 그것의 타도를 위해 자신들의 부문운동의 고유한 영역을 넘어 반독재투쟁에 나서게 되었다.

이와 비슷하게, 오늘날 재벌문제는 한국사회 곳곳에 침투되지 않은 곳이 없다. 한국의 재벌들은 '글로벌 경영'이라는 화려한 외형과는 달리, 여전히 기본적으로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기반함으로써 비정규직을 양산시킨다. 한국의 재벌문제는 또한 이 같은 비정규직문제를 매개로 해서 기타 사회문제를 한층 증폭시킨다. 예컨대 교육과 청년실업 문제가 그러하며, 남녀 성차별 문제 역시 그러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는 청년실업의 주요한 원인이며, 그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를 매개로 하여 표출되는 경우가 많다. 또 이 같은 비정규직의 비참한 삶을 피하기 위해 학생들은 일찍부터 입시준비에 매달려야 하는데, 이는 복잡한 교육문제를 야기시킨다. 최근의 '미투'로 명명되는 성폭력 문제 역시도 비정규직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예컨대, 직장 내 성폭력은 상 하급 간의 신분상 차이를 매개로 발생하는데, 정규직 상사와 비정규직 하급자 간의 심각한 격차는 그 같은 성폭력이 매우 손쉽게 발생할 수 있게끔 만든다.

한국의 재벌체제는 또한 우리사회의 각종 비리의 온상이자 공적체계를 무너뜨리고 비선조직의 번성을 낳게 하는 비옥한 토양이기도 하다. 얼마 전 탄핵정국의 직접적 계기가 되었던 '최순실 사건' 역시도 좀 더 근원을 캐보면, 외환위기 이후 출현한 한국경제의 소수 ‘상위’ 재벌에의 경제력집중 문제가 놓여 있다. 외환위기 이후 살아남은 삼성, 현대, SK, LG 등 상위 재벌들은 자신들의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정치계는 물론 사법·관료·언론·문화계에 이르기까지 한국사회 전반에 '재벌장학생'을 키울 정도로 무소불위한 힘을 갖게 되었다. 이 같은 재벌체제야말로 불법상속, 비자금조성, 탈세, 뇌물공여, 회계조작, 정경유착 등 갖가지 부정부패와 범죄의 온상이 된다.

이렇듯 한국의 중대한 사회문제는 그 어느 것 하나 재벌과 관련되지 않은 것이 없다. 1970-1980년대에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통해 군사독재를 타도하지 않고서는 사회진보가 불가능하였듯이, 지금은 재벌체제의 근본적 개혁을 통하지 않고서는 한국사회의 발전은 꿈꿀 수가 없다.
이러한 상황을 문재인정부도 잘 알고 있으리라 본다. 현 정부가 그동안 재벌개혁에 소극적이었다고 해서 아예 그것을 포기했다고 속단할 수는 없다. 문재인정부는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인데, 지금 웬만한 반대를 무릅쓰고 검찰개혁을 강하게 밀어부쳐야 하는 이유를 우리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즉 검찰개혁은 재벌개혁이라는 한 단계 높은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지금 경제가 줄곧 하강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중의 생활고에 대한 불만을 달래 줄 다른 마땅한 방책이 없다. 내년 총선과 내후년 대선이 다가오고 있는 시점에서 검찰개혁을 통해 문재인정권은 자신의 개혁 이미지를 쇄신하여야만 한다. 그와 함께 다음 단계의 더 지난한 개혁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볼 때 지금은 현 정권이 사활을 건 승부수를 던질 때인 것이다.

여기서 잠시 문재인정권의 검찰개혁이 성공할 경우를 상정해 보자. 이 경우 재벌개혁의 본격화로 인해 한국사회는 1990년대 들어 성립된 신 축적모델 (필자는 이를 ‘후기 신식국독자’ 체제라고 부른다)의 해체과정이 보다 가시화될 것이다. 그리하여 누구의 눈에도 한국사회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음이 명확해질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지금의 검찰개혁을 둘러싼 공방은 1987년 민주화 대투쟁과 마찬가지로, 한 축적체제를 마감키 위한 ‘선행적인 상부구조 변화’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지금 주도세력인 자유주의자들이 애초 의도하는 바대로 그것이 좀 더 발전적인 축적제제가 될 것인지는 별도의 문제이다. (계속)

김정호 북경대 박사  webmaster@minplu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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