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화 이야기와 영상 만들기

<나의 18대 대선 후기 1> / 유창선 (시사평론가)

“뻔한 결과를 눈으로 확인해야 아는 어리석은 자들...”

안철수가 사퇴했던 날 밤. 부산에서의 대선 강연을 마치고 숙소에 있던 나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채 페이스북에 그렇게 글을 남겼다. 나에게 18대 대선은 그날 밤 그렇게 끝났다. 안철수를 저렇게 퇴장시키고서 민주당과 문재인이 박근혜를 이긴다? 나는 그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일임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아주 명백한 표의 논리에 따른 것이었다.

그날 밤, YTN과 MBC, KBS의 해직자들이, 그리고 쌍용차의 노동자들, 철탑에서 고공농성중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떠올랐다. 민주당의 정치인들이야 정권교체 못하더라도 자신들의 금뱃지를 간직하며 야당권력을 누리면 되겠지만, 다시 고통이 연장되는 민중들의 아픔은 어찌하란 말인가....

결국 민주당은 역사의 죄인이 되었다. 지난 4.11 총선 패배에 이어, 국민의 65% 이상이 정권교체를 열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권교체를 무산시키는 주역이 되고 만 것이다. 스스로도 감당하지 못할 욕심을 낸 결과이다. 지난 1년 동안 박근혜에게 줄곧 뒤졌던 후보가, 지난 1년 동안 박근혜를 변함없이 이겼던 후보를 밀어내고 자신이 단일후보 자리를 차지했던 상황은 재앙의 출발점이었다. 과연 정당의 후보이기에 자신들이 단일후보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정권교체의 대의를 뒷전으로 밀어버릴 정도로 중요한 일이었단 말인가.

그러나 민주당은, 문재인 후보는, 야당권력을 향유하고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미 노회해진 486정치인들은, 민주당보다 더 민주당스러운 시민사회 출신 정치인들은, 팬덤문화에 빠져있는 그 지지자들은 하나로 똘똘 뭉쳤다. 그리하여 박근혜를 이기는 길을 막아버리고 박근혜에게 지는 길로 국민을 이끌고 갔다. 그것은 대국민 사기극이었다. 이길 능력도 없고 이기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믿고 따라오면 이길 수 있다고 한 것, 그것은 거짓이었다....

시종일관 열세를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도 민주당은 자신의 것을 내려놓지 않았다. 박근혜에 줄곧 뒤지는 판세를 민주당 사람들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친노 핵심들의 백의종군 선언도, 문재인 후보의 의원직 사퇴도 끝내 없었다. 내가 거론한 이해찬 정계은퇴 선언 같은 것은 아예 고려의 대상도 아니었을 것이다. 내가 보기에 그것은 지는 한이 있더라도 자신들의 권력을 내려놓을 수는 없다는 모습일 뿐이었다. 단일후보 자리를 차지했으면 모든 것을 던지고서라도 이길 수 있는 길을 만들었어야 했거늘,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거는 의지조차 보여주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분한 것이다.

이제는 분명해졌다. 민주당은 정권교체의 장애물이다. 지금의 민주당이 그대로 있다면 이 나라는 새누리당이 장기집권하는 나라, 새누리당이 2014년 광역선거와 2015년 총선에서도 모두 승리하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무모한 욕심으로 정권교체를 무산시킨데 대해 가장 무거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이름을 팔아 천년만년 야당을 하며 야당권력을 놓으려하지 않는 세력은 이제 그만 자신들의 권력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의 권력을 쥐고 있는 세력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으리라 기대하지는 않는다. 그러하기에는 그들 스스로가 이미 너무도 기득권화 되어버렸다. 이제라도 민주당이 스스로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때는 국민의 힘으로 민주당을 무너뜨리는 길밖에 없다. 그리고 새로운 대안적 야당을 만들어내는데 국민의 힘을 모아야 한다. 안철수는 그 과정에서 구심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과정에서 안철수는 여러 가지로 정치적 미숙함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그는 솔로몬의 재판에서 진짜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가능성있는 대안으로 살아있다. 국민의 힘이 모인다면 기득권 세력화 되어버린 민주당을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야권의 구심체는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 이번 대선에서 좌절된 국민의 정권교체와 새 정치 염원은 아직도 국민의 가슴 속에 살아있다

방현석 소설가

지난해 겨울, 나는 김근태 전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의장의 삶을 정리할 기록자로 호출을 받았다. 병상에서 고통을 견디던 그의 모습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난다. 힘들다고, 못 견디게 고통스럽다고, 차라리 비명이라도 질렀다면 지켜보는 사람의 마음이 그토록 아프진 않았을 것이다. 그는 끝내 견디려고 애썼고, 견디다 떠났다. 그는 영원한 진술 거부에 들어가 버렸고 나는 서사의 주인공을 잃어버렸다. 한해 가까이 실명소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를 때>의 집필에 매달렸다.

1주기를 앞두고 책을 내게 되어 그에게 진 마음의 빚을 조금은 덜었다고 여기던 차에 <고문기술자 이근안의 고백>이란 책의 출판기념회를 언론을 통해 보았다. 출판기념회 장소에 걸린 현수막이 경악스러웠다. ‘경축 이근안 선생 출판기념회’. 일찍이 자신의 고문 행위를 ‘예술’이라고 표현했던 사람답게 이근안은 당당하기 그지없는 어투로 김근태 의장에게 용서받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말할 수가 없기에 그로부터 직접 들은 얘기를 밝혀두어야겠다.

김근태 의장이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그를 만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김 의장은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며 용서를 구하는 그를 용서하지 못했다. 내가 그 이유를 묻자, 진심인지 의심스러웠다고 했다. ‘의심스러웠다’는 김근태의 표현은 일반적인 어법으로 바꾸면 ‘전혀 아니었다’에 해당하는 것이다. 진심이라면 눈물 한 방울은 흘려야 할 텐데, 그러지 않았다고 했다. 김근태 의장은 이근안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싶어했지만 이근안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아서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근안을 만나고 와서 김근태 의장은 밤잠을 설쳤다. 혹시 자기가 옹졸해서 그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오래 고민하고 괴로워했다고 했다. 김 의장의 고민을 들은 한 성직자는 이렇게 말했다. 용서는 하느님의 몫이지 당신의 몫이 아니다. 김 의장은 그 말을 받아들였다고 했다. 나는 그의 말을 이렇게 해석했다. 이근안이 정말 반성한다면 용서받는 것이고, 그러지 않는다면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다. 결국 용서를 받고, 받지 않고는 그 자신의 몫이다.

김근태 의장은 이근안을 용서한다고 말할 수 있었다. 그러면 그는 원수를 용서하는 통 큰 인물로 포장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거짓 용서를 구하는 것을 알면서 이근안을 용서하는 것은 자신을 기만하는 행위였기에 그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영화 <남영동 1985>의 한 장면. 아우라픽쳐스 제공

나는 김근태 의장이 고문에 가담했던 여덟명 중 한 사람을 뒷날 진심으로 용서한 사실을 알고 있다. 이근안과 달리 김 의장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눈물로 사과한 그 고문자는 소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를 때>에도 나오는 인물이다. 어깨를 들썩이며 우는 그를 김 의장은 분명히 용서하고 위로했다. 그러나 이 사실도 김근태 의장은 생전에 발설하지 않았다. 그는 박정희와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독재정권 아래에서 희생당한 많은 사람들을 늘 기억했다.

‘고문으로 인생이 파괴되고, 가족을 잃은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누구로부터도 사과받지 못한 채 고통을 받고 있다. 내가 고문을 용서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나.’

독재정권에 희생당한 마지막 한 사람이 사과를 받고, 고문을 자행했던 야만세력이 다시는 발붙일 수 없는 시대가 오기 전까지 김근태 의장은 고문을 용서할 수 없었던 것이다. 국민들로부터 대통령을 뽑을 권리도 빼앗아버렸던 박정희의 딸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다. 박정희에 맞서 10년 동안 수배자로 살며 국민이 대통령을 선출할 권리를 되찾기 위해 싸운 김근태는 출마하지 못했다. 김근태를 고문한 이근안은 투표한다. 김근태는 투표하지 못한다. 슬프다.

방현석 소설가

등록 : 2012.12.17 19:13 수정 : 2012.12.18 10:01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65760.html

‘자서전 어록’ 대선 앞두고 화제
어린아이 화법, 따스함이 없는 인간미, 비민주적 관행 혹평
“한나라당은 ‘나의 당’, 청와대는 ‘나의 집’, 대통령은 ‘가업’”

전여옥 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1월 출간한 자서전 〈i 전여옥〉이 대선을 앞두고 누리꾼 사이에서 다시 화제다. 전 전 의원은 이 책에서 박 후보에 대해 “대통령감이 아니다”고 평가 절하했다. 전 전 의원은 2005년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시절 대변인으로서 박 후보를 보좌한 바 있다.

전 전 의원은 “박근혜 후보. 내가 당에 들어와 지난 3년 동안 지켜봐 왔다. 가까이서 2년을 지켜보았다. 그래서 나는 잘 알고 있었다. 대통령 감은 아니라는 것을. 그녀가 과연 대통령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 그에 대한 나의 답은 이미 정해졌다. 아니다. No였다. 대통령이 될 수도 없고 또 되어서도 안되는 후보라고 생각한다”라고 적었다.

전 전 의원은 박 후보에 대해 실망했던 경험들을 열거했다. 전 전 의원은 박 후보의 집에 방문했던 경험을 떠올리며 “박근혜 의원의 서재는 날 감동시키지 못했다. 서재라고 부르기도 좀 그랬다. 나는 언론에서 맨날 박근혜고 안철수고 ‘대권 공부’를 한다는데 그런 기사를 접할 때마다 짜증이 난다. 공부가 끝났어도 시원찮은데 말이다. 교수들에게 특별과외를 받는 것도 사실 웃기는 일이다”라며 김종인 새누리당 행복추진위원장(당시 비상대책위원)의 말을 이어 전했다. “옛날에 비하면 엄청나게 나아진 거지요. 그런데 아직 초보 수준이고 자기가 얘기하는 것이 다 알고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고 옛날보다 나아진 것은 있지요.” 전 전 의원은 또 “거의 교과서를 암기하고 족집게 과외 공부하는 수준이라면 이 나라 국민이 곤란하지 않는가?”라며 박 후보를 힐난했다.

그는 또 박 후보의 화법을 어린아이에 비유하며 혹평했다. 전 전 의원은 “박근혜는 늘 짧게 답한다. ‘대전은요?’, ‘참 나쁜 대통령’, ‘오만의 극치’. 그런데 이 단언은 간단명료하지만 그 이상이 없다. (중략) 국민들은 처음에는 무슨 심오한 뜻이 있겠거니 했다. 뭔가 깊은 내용과 엄청난 상징적 비유를 기대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쳤다. 어찌 보면 말 배우는 어린아이들이 흔히 쓰는 ‘베이비 토크’와 다른 점이 없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박 후보의 인간미에 대한 평도 덧붙였다. 전 전 의원은 “박근혜는 너무 어둡다. 사람에 대한 따스함이 없다. 박근혜는 국내선 비행기를 타면, 널리 알려졌듯이 이코노미를 탄다. 그런데 박근혜의 이코노미석 옆은 대개 블록이 되어 있다. 옆에 사람이 앉지 않게 하는 것이다. 비행기가 만석일 때 빼놓고는 옆에 사람이 앉지 않는다. 이코노미 타는 이유가 뭔가? 사람들과 섞이기 위해 아닌가? 한정된 좌석의 비즈니스클래스를 타면 볼 수 없는 것,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장점이건만-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고 적었다.

전 전 의원은 박 후보의 비민주적 업무지시 관행도 지적했다. 전 전 의원은 “친박 의원들 사이에서는 박 전 대표의 뜻을 헤아리느라 우왕좌왕하는 것이 이미 널리 알려진 일이다. 그러면 박 전 대표는 ‘제가 꼭 말을 해야 아시나요?’라고 단 한마디 한다고 한다. 말하지 않고 어떻게 아나? 정치는 말로 하는 것이다. 정치인은 최선을 다해 말로 자신의 원칙과 소신을 유권자와 국민에게 설명하고 호소해야 한다. (중략)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해라’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비민주적이다”고 비판했다.

전 전 의원은 2005년 한나라당에 막 들어와 박 후보의 시중꾼 노릇을 했던 경험도 적었다. 전 전 의원은 “경상북도 대구에서 있던 행사로 기억된다. 그날 앞쪽에는 박근혜 당시 대표가 앉아 있었고 바로 뒷줄에는 나와 대구 경북 지역의 의원들이 줄줄이 앉아있었다. 그런데 비가 주르륵 내리기 시작했다. (중략) 옆에 있던 김태환, 이해봉 의원이 내게 말하는 것이었다. ‘전 대변인 뭐하고 있나? 대표님 머리 씌워드려야지’. 순간 나는 당황했다. 아니, 자기 우비의 모자는 자기가 쓰면 되는 것 아닌가? (중략) 박근혜는 내가 씌워주기를 기다렸다. (중략) 나는 박근혜 대표 커다란 올림머리가 비에 젖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우비모자를 씌워주었다. 박근혜 대표는 여전히 한마디도, 미동도 없었다”고 말했다.

전 전 의원은 또 ‘박근혜 신격화하기에 동참하지 못한 친박 의원들’에 대해 적었다. 전 전 의원은 “김무성 의원도, 진영 의원도 친박의 울타리를 떠났다. 이 두 사람은 박 전 대표에게는 매우 중요한 그리고 가까운 인물들이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김무성 원내대표는 ‘2인자’를 두지 않는 박 대표와의 미묘한 갈등 속에서 떠났다. 진영 의원도 ‘친박으로서 충성도 부족’이라는 질타를 견디지 못해 떠났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박근혜 의원을 신격화해도 모자라는데 우습게 본 사람들’이란 다른 친박 의원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결별선언을 했다”고 적었다.

박 후보의 권력의지에 대한 평가도 눈길을 끈다. 전 전 의원은 “그녀는 대통령이 되고 싶어했다. 나는 그런 속내를 알고 있었다. (중략) 박근혜의 권력 의지는 대단했다. 나는 그녀를 관찰하면서 아 저렇게 까지 대통령이 되고 싶을까 싶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사실을 알게 됐다. 그녀에게 있어서는 권력이란 매우 자연스럽고 몸에 맞는 맞춤옷 같은 것이라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그녀에게는 생활 필수품이라는 것을 말이다”라고 적었다. 이어 “박근혜에게 한나라당은 ‘나의 당’이었다. 대한민국은 우리 아버지가 만든 ‘나의 나라’였다. 이 나라 국민은 아버지가 긍휼히 여긴 ‘나의 국민’이었다. 물론 청와대는 ‘나의 집’이었다. 그리고 대통령은 바로 ‘가업’이었다”고 주장했다.

누리꾼들은 전여옥 전 의원의 어록을 트위터 등에 퍼나르며 저마다 한 마디씩 남기고 있다. 고종석(@kohjongsok)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전여옥이 문재인의 가장 큰 우군이 될 줄이야”라고 썼고, 누리꾼 @myworld***은 “전여옥도 앙심을 품은듯. 그래도 보는 눈이 정확한 듯”이라고 평가했다. 누리꾼 @mettayoon은 “여러분! 한번 속으면 속인 사람이 나쁜 놈입니다. 그러나 두번 속으면 속은 사람이 바보입니다. (‘MB의 추억’ 마지막에 나오는 전여옥의 말)”이라고 적었다.

허재현 기자catalunia@hani.co.kr

출처 : 트위터 이용자 @BeanPole2000이 12월2일 트위터에 연재한 내용임

▶전여옥 어록 1

“박근혜 위원장은 자기의 심기를 요만큼이라고 거스리거나 나쁜 말을 하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 그가 용서하는 사람은 딱 한 명 자기 자신이다.”

▶전여옥 어록 2

“하루는 어머니들과의 대화를 위해서 패스트푸드점을 찾았는데 박근혜 위원장이 햄버거를 먹지 않고 있기에 ‘왜 먹지 않냐’고 물었더니 대답이 없더라. 보좌관이 포크와 나이프를 들고 오니 그제야 먹었다.”

▶전여옥 어록 3

“박근혜에게 한나라당은 ‘나의 당’이었다. 한국은 아버지가 만든 ‘나의 나라’였다. 국민은 아버지가 긍휼히 여긴 ‘나의 국민’이었다. 물론 청와대는 ‘나의 집’이었다. 그리고 대통령은 바로 ‘가업’(my family‘s job)이었다.

▶전여옥 어록 4

”친박 의원들이 박근혜 대표의 뜻을 헤아리느라 우왕좌왕하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면 박 대표는 ’제가 꼭 말을 해야 아시나요?‘라고 단 한 마디 한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해라‘하는 것은 그 자체가 비민주적이다.“

▶전여옥 어록 5

”박근혜는 늘 짧게 대답한다. ’대전은요?‘, ’참 나쁜 대통령‘ 등. 국민들은 처음에는 무슨 심오한 뜻이 있겠거니 했다. 그러나 사실 아무 내용 없다. 어찌 보면 말 배우는 어린애들이 흔히 쓰는 ’베이비 토크‘와 다른 점이 없다.“

▶전여옥 어록 6

”박 대표 바로 뒷줄에 앉아 있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의원들이 말했다. ’대표님 머리에 우비 모자 씌워드려야지.‘ 나는 당황했다. 자기 우비 모자는 자기가 쓰면 되는 것 아닌가? 내가 씌워드렸지만 박 대표는 한마디도 없었다.“

▶전여옥 어록 7

”박근혜는 전당대회에서 “한나라당은 부정부패 연루자를 보호하지 않으며, 기소되면 당원 자격을 정지시키고 유죄가 확정되면 영구 제명하겠다”고 말했는데 부정부패로 유죄가 확정돼 2년반 콩밥을 먹은 사람을 당을 쇄신할 비대위원으로 임명했다”

▶전여옥 어록 8

“박근혜는 대통령 될 수도, 되어서도 안 된다. 정치적 식견ㆍ인문학적 콘텐츠도 부족하고, 신문기사를 깊이 있게 이해 못한다. 그녀는 이제 말 배우는 어린 아이 수준에 불과하다.”

▶전여옥 어록 9

“영등포에 손가락이 잘린 분들이 많은데 유신독재 시설 공장에서 각성제를 먹고 졸면서 일하다가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다. 산업화의 영웅은 그들인데 꽃다발도 없고 명예도 없다.”

▶전여옥 어록 10

“박근혜는 공천 승복하는 것이 정도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박 위원장 본인은 승복하지 않았다. 친이계에 공천 승복하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전여옥 어록 11

“보좌관이 박근혜 위원장의 쓸 샴푸를 사야 하는데 단종이 돼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았다. 왜 최근 나온 제품들을 안 쓰고 옛 제품만 고집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전여옥 어록 12

“박근혜 위원장은 클럽에 갈 때에도 왕관을 쓰고 갈 것 같다.”

▶전여옥 어록 13

“박근혜 위원장의 자택 서재를 둘러보고 박 위원장의 지적 인식능력에 좀 문제가 있다 생각했다. 서재에 일단 책이 별로 없었고 증정 받은 책들만 주로 있어 통일성을 찾기 어려웠다. 그래서 ’여기가 서재인가‘하는 생각을 했다.”

▶전여옥 어록 14

“여러분, 한 번 속으면 속인 사람이 나쁜 놈입니다. 그러나 두 번 속으면 속은 사람이 바보입니다!”

ICSID에 공식 제소…한국 정부, 최초로 국제중재법정에 서게 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에 투자자-국가소송(ISD)을 제기했다. 외환은행을 인수했던 론스타는 '먹튀' 논란을 불러일으킨 대표적인 해외 투자자다(관련 기사 : "론스타, 한미FTA 약한 고리 치고 들어왔다").

론스타는 22일 새벽 워싱턴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한국 정부를 공식 제소했다. 6개월 전 한국 정부에 ISD 의향서를 전달한 론스타가 후속 조치를 취한 것이다.

지난 5월 22일, 론스타는 한국-벨기에 투자보장협정에 근거해 벨기에 주재 한국 대사관에 ISD 의향서를 전달했다.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로 수십 억 유로(수조 원)의 손해를 봤다는 것이 론스타 측 주장이었다.

한국-벨기에 투자보장협정은 ISD 방침을 알린 뒤 6개월간 사전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른 6개월의 시간이 지나자마자 론스타는 ISD를 제기했다. 론스타가 '피해 금액'으로 정확히 얼마를 요구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해외 투자자가 한국 정부에 ISD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덕련 기자  기사입력 2012-11-22 오후 12:30:22

민주연합정권을 위한 국민행동

서울시 성동구 성수2가3동 289-21 효정빌딩 413 TEL 02-786-3634 FAX 02-463-8554 email : unitedpower1219@gmail.com

문서번호 : UP121119-01

수 신 처 :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선거운동본부

참 조 : 이학영 공동선대위원장

제 목 : ‘민주연합정권을 위한 국민행동’ 소개의 건

1. 귀 선거운동본부의 큰 뜻이 실현되기를 기원합니다.

2. ‘민주연합정권을 위한 국민행동’은 ‘유신잔재 청산과 역사정의를 위한 민주행동’(약칭 민주행동)을 모체로, 다가오는 18대 대선과 관련하여 비정치권의 모든 사회민주화운동과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총의를 모아 민주진영 단일후보에게 힘을 실어주고, 이후 수립될 민주연합정권이 올바른 민주개혁을 이루도록 지원 및 견인할 주체가 되고자 지난 11월 15일(목) 출범하였습니다.

이에 이번 문재인․안철수 후보 간의 후보단일화 논의 재개에 대한 환영의 뜻과 함께 관련하여 필요한 협조를 최대한 지원하고자 하는 본 단체의 출범취지 및 관련 성명을 전해드립니다.

※첨부: 1. 후보단일화 논의 재개에 대한 논평

2. 민주연합정권을 위한 국민행동 출범선언문

3. 성명-범민주진보후보 단일화에 대한 우리의 입장

2012년 11월 19일

민주연합정권을 위한 국민행동

상임공동대표     이현배

❚논평: 후보 단일화 협상 재개를 온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후보 단일화 협상 재개를 온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이해찬 대표의 대승적 결단을 높이 평가합니다. 청사에 길이 기록될 것입니다.

국민들도 어깨에 놓인 바위 덩어리를 조금은 내려놓은 기분입니다.

부디 단일화와 정권교체를 이루고 파시즘과 재벌 전횡을 광정하시어, 진정한 민주국가를 이루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주연합정권을 위한 국민행동’은 후보단일화와 정권교체, 그리고 건실한 민주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경향 각지의 시민, 민주운동단체 63개가 모여 2012년 11월 15일 출범한 단체입니다(첨부문건 참조).

우리의 출범 취지에 입각해 후보단일화를 위한 중재, 연락 등 어떠한 일이라도 도울 일이 있다면 서슴지 않겠다는 각오와 제안을 아울러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아름다운 협상, 아름다운 단일화, 아름다운 정권교체를 온 국민이 밤낮으로 기원합니다.

2012년 11월 19일

민주연합정권을 위한 국민행동

※별첨: 민주연합정권을 위한 국민행동 출범선언문

범민주진보후보 단일화에 대한 우리의 입장

□참여 단체

‘민주연합정권을 위한 국민행동’ 출범 선언문

유신의 심장이 사라진 30여 년 후인 오늘도 유신잔재의 검은 안개가 나라를 뒤덮고 있습니다. 부마항쟁, 재일동포 간첩단 사건, 장준하 선생 암살, 최종길 교수 암살 등 무수한 문제들이 진상규명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민경제를 파탄시키는 공룡재벌들의 존재와 그 횡포도 유신의 산물입니다. 역사 왜곡을 넘어서 역사를 말살시키고 있는 것도 유신잔재들의 소행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부정적 요소들을 하루 빨리 청산해야 합니다.

우리가 맞고 있는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지혜와 사려 깊은 대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제적 힘 관계는 미국일원주의에서 미·중 이원주의 혹은 다원주의로 바뀌고 있습니다. 천년의 영약인 것 같던 자본주의도 그 구조적 모순 때문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엄중한 시국을 40년 전으로의 복고를 노래하는 무리들에게 맡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유신 심장의 붕괴가 꾸준하고 치열한 민주항쟁의 결과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1980년 봄 민주세력의 대동단결에 실패한 것은 당시 정치지도자들의 역사인식 부족에서 기인합니다.

그 결과는 얼마나 참혹했습니까?

광주에서 수천 명의 무고한 인명들이 살상되고 정치는 ‘전두환 체제’라 일컫는 제 2의 유신시대로 퇴행하지 않았습니까?

1987년 후보단일화 실패도 우리에게는 엄청난 피해를 초래하였습니다.

모든 민주개혁이 좌절되고 국민들은 패배의식과 무기력에 빠졌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 중에는 극심한 지역주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오와 우행을 더 이상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힘으로 평화스럽게 유신잔재를 청산하고 새 날을 밝힐 거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것이 국민의 뜻이고 역사의 소명입니다.

민주후보는 반드시 통합되고 단결된 힘으로 나서야 합니다.

후보들은 역사와 국민 앞에 무한히 겸손하여야 합니다.

본인들이 갖고 있는 강점과 이점들은 국민과 역사 앞에서는 한 줌의 검불에 불과하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여야 합니다.

후보들은 역사와 국민의 뜻을 수행하는 작은 그릇이라는 것도 아울러 깊이 인식하여야 합니다.

통합의 방법은 당사자들이 주위의 조언을 중히 여겨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다만 이 통합은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이어야 한다는 절대 조건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유신잔당의 정권 재장악 후에는 아무 것도 바랄 것도, 이룰 것도 없습니다. 총체적인 국가 파탄이 있을 뿐입니다.

이를 위해 각 후보 진영들만의 힘으로 결과를 얻어내기 힘든 조건과 상황이 있다면, 우리는 미력이나마 사심 없는 순수한 입장으로 적극 단일화 논의를 측면 지원하고 중재할 의사가 있음도 밝혀둡니다.

이러한 의사는, 만일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혹시라도 이 민족과 국가 사회의 앞날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겠다는 조짐이 보인다면 즉각 적극적 압박과 비판의 목소리로 바뀔 수도 있으며, 또한 바뀌어야 한다는 당위의 입장도 또한 아울러 밝혀둡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이번 18대 대통령 선거의 승리라는 형식적 결과물이 아니라, 이를 출발점으로 하여 수립될 민주연합정권이 이전 민주개혁정부들의 한계를 되풀이하지 않고, 근본적인 개혁에 매진하여 우리 사회에서 거짓과 불의를 일삼는 수구 기득권 세력의 폐해를 일소함으로써, 평등을 지향하는 진보와 자유를 지향하는 보수가 건전한 상호 협력과 경쟁을 통해 정치적 민주화에서 경제적 민주화를 넘어 사회적 문화적 민주화로 나아가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오늘 ‘민주연합정권을 위한 국민행동’을 결성하고, 우리 사회의 현실을 고민하고 앞날을 걱정하는 모든 국민과 사회 제단체에 동참을 호소합니다.

국민행동은 당면한 범민주 진보진영의 후보단일화를 출발점으로 하여 이후 수립될 민주연합정권이 온 국민이 바라마지 않는 진정한 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모든 열정과 능력을 쏟아 지원하고 감시하고 견인할 것입니다.

거듭 우리의 취지에 동의하는 전 국민의 회원화와 전 국민의 행사 참여를 제안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새 역사를 만듭시다!!!

2012년 11월 15일

‘민주연합정권을 위한 국민행동’ 출범식 참가자 일동

범민주진보후보 단일화에 대한 우리의 입장

―모두가 승리하는 민주후보 통합을 이루자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선거가 34일 앞으로 다가왔다. 역대 정권의 온갖 과오와 비리 악행을 두루 저질러온 이명박 정부가 임기를 다함에 즈음하여,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재집권을 막아냄으로써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일구어낼 소명을 우리는 맞이했다.

지난 6일 문재인 민주당 대통령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대통령후보가 만나 정권교체를 위한 후보단일화에 합의하고 새 정치를 위한 국민연대를 함께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우리는 민주국민의 염원에 부응하는 일로 환영한다. 아울러 진보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포함한 범민주진보진영 후보들의 헌신적이고 과감한 결단이 원활한 논의와 협력을 거쳐 바람직한 결실로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우리의 의견을 전하고자 한다.

새누리당에 맞서는 범민주진보후보의 단일화는 반드시 성사되어야 하는 막중한 사업이다. 일차적으로 단일화를 논의 중인 두 후보 간의 원칙적 합의가 준수되지 못하고 온전한 결실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두 후보와 양 선거진영은 조국과 민족의 자주적 발전을 위해 헌신한 수많은 선열들의 피땀 어린 희생을 헛된 노력으로 돌리는 배신과 과오를 범하게 될 것이며, 이 땅에서 대대로 화평과 복리를 누려야 할 자손들에게 간고한 유산을 물려주는 악행이 될 것이다. 수사적 표현을 떠나 그 죄업은 수구독재정권의 죄업보다 결코 가볍다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바로 어제 두 후보 간의 논의가 일시 중단된 사태에 대해 우리는 깊은 우려와 관심으로 이를 지켜보고 있으며, 출범식을 마치는 즉시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하여 양 후보 진영을 중재하고자 하는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범민주진보진영의 후보통합은 어느 한 쪽의 승리나 패배가 아닌 모두의 승리로 귀결되어야 하며, 나아가 정의와 평화를 희구하는 민주시민 모두의 승리로 귀착되어야 한다. 각 후보들은 어느 쪽이든 경선이나 조정 또는 결단을 통해 단일후보의 지위를 흔쾌히 내놓을 각오를 미리부터 가져야 하며, 결과적으로 양보하는 쪽은 단일후보를 자신의 후보로 받아들여 그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나아가 선거 이후 연합정부를 구성하고 혁신의 새 정치를 실현하는 데에도 신뢰에 바탕한 협력을 지속해야 한다. 이러한 협력의 첫걸음으로 각 후보와 진영들은 단일후보가 되기 위한 경쟁의 과정에서부터 협력의 파트너인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겸양과 아량을 실천해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거듭 양 후보 진영이 새 정치를 염원하는 민주시민에게 감동을 주고 희망을 품게 하는 ‘아름다운 경쟁’을 통해서 모두가 승자가 되는 결과를 산출할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각 후보들과 선거진영은 상호존중의 정신과 지혜결집의 태도로 혁신의 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연대를 강화하고, 선거에 임하는 정책공약에서도 정강정책의 내용을 공유하는 데 유념해야 한다. 인권·평등·상생·평화의 진보적 가치를 공유하는 연대인 만큼 이들 가치의 최대실현을 보증하는 방향과 수준에서 각 진영은 자신들의 정강정책과 선거공약보다 진전된 내용을 서로에게서 찾게 될 경우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민주당과 진심캠프는 각자의 테두리를 넘어 미래한국의 정치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정책요소들을 심상정 후보를 비롯한 범진보 진영으로부터 과감히 받아들임으로써 양자의 단일화가 범민주진보진영의 후보통합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유신의 확장과 부활을 꿈꾸는 세력집단에게 집권연장의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민주진보세력을 최대한 결집해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새누리당의 재집권이 초래할 배제와 경쟁의 지배정치를 지양하고 통합과 배려의 상생정치를 지향하는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그리고 범진보진영의 협력과 협상의 노력에 찬사를 보내면서, 아름다운 경쟁을 통해 바람직한 통합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역사의 흐름을 바로잡는 새로운 개혁정치로 나아가는 첫 단계인 후보통합의 과정에서부터 우리는 가능한 지지와 지원을 최대한 보낼 것을 약속한다. 아울러 우리는 민주진보 통합후보의 선거승리와 그 이후 연합정부의 운영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엄정한 입장에서 비판과 감시를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보상을 바라지 않는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두 후보의 과감한 결단으로 물꼬를 튼 후보통합이 바람직한 성과를 산출하고 새 정치를 향한 민주연합정부의 탄생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요약하여 밝힌다.

1.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 그리고 안철수 후보와 진심캠프는 단일화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전 과정에서 누가 후보가 되느냐보다, 국민대중에게 감동을 주고 신뢰 속에 희망을 만드는 우호적 경쟁이 아니면 궁극적으로 누가 후보가 되든 필패할수밖에 없음을 재삼 명심하라.

1. 역대 비민주정권들의 악습을 종합계승하고 유신정치의 확장과 합법적 세습을 획책하는 새누리당의 재집권에 반대하는 민주진보세력의 최대결집을 위해 후보단일화의 전 과정에서 두 후보와 양 선거진영은 범진보진영의 주장을 수용하고 참여를 확대하는 데 최대한 노력하라.

1. 경선, 결단, 조정의 어떤 방식으로든 범민주진보 통합후보가 결정되고 나면 후보통합에 참여한 모든 선거진영은 통합후보의 당선과 신정부 구성 이후 혁신정치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1. <민주연합정권을 위한 국민행동>은 앞으로 더욱 넓은 연대를 통해 정책대안 보완의 지혜와 새 정치 실현의 실천역량을 결집하여 어떠한 대가도 요구하지 않는 방식으로 통합후보의 선거승리와 민주연합정부의 혁신정치 실현에 최대한 협력할 것이다.

1. 현재 일시 중단된 두 후보 간의 논의가 조속히 재개되기를 국민의 이름으로 촉구하는 한편, 향후 후보 통합에 참여하는 범민주진보진영의 어느 쪽이든 오늘 우리가 밝힌 국민적 대의와 역사적 소명을 저버리는 행태를 보일 경우, 그에 대해 <국민행동>은 혹독한 비판과 질책을 가할 것이다.

2012년 11월 15일

민주연합정권을 위한 국민행동

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

입력 : 2012-11-16 22:16:25ㅣ수정 : 2012-11-16 22:52:06

▲ 곽형식(대구 한의대 교수)의 넋 나간 황홀경 - ‘朴비어천가’ 인용합니다.

"꽃 중의 꽃 근혜님 꽃! 8천만의 가슴에 피어라, 피어라, 영원히 피어라!

백두산 상상봉에 한라산 언덕 위에 민족의 꽃이 되어 아름답게 피어라!

별 중의 별 근혜님 별! 8천만의 마음에 빛나라, 빛나라, 영원히 빛나라!

저 하늘 높은 곳에 이 땅의 온누리에 아름다운 별이 되어 영원히 빛나라!”

▲ ‘毛비어천가’와 ‘鄧비어천가’ 핵심은 “번신물망모택동, 치부물망등소평” (飜身勿忘毛澤東, 致富勿忘鄧小平)입니다.

신분의 굴레에서 벗어난 건(정치적 해방) 마오쩌둥 덕, 인민을 먹고살게 한 건(경제적 해방) 덩샤오핑 덕이니 이들을 잊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중국의 역사학자들이 입을 모아 마오를 ‘파(破)의 지도자’, 덩을 ‘입(立)의 지도자’로 칭송하면서 주문처럼 읊조리는 문구입니다. 꼭 아니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천편일률적’ 인식조차 곽형식의 ‘박비어천가’만큼 낯부끄러울 일도 아니고, 그저 감성에 치우쳤던 이인화(이화여대 교수)의 ‘朴비어천가’보다는 낯간지러울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 하지만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소위 중화인민공화국 탄생이후 봉건적 신분제 탈피 말고 어디 한번이나마 중국 인민들이 ‘정치적 자유권’을 누려본 적이나 있었습니까. 지난날 빈곤의 공유는 일단 논외로 친다면, 근래 덩의 개혁개방조차 우리나라로 치면 박정희가 성취한 거와 유사한 ‘서구식 산업화’의 성공적 도정일 따름이지, 그게 어디 중국 인민들의 ‘사회경제적 기본권’ 향유나 풍요의 공유이기나 한 겁니까. 사실 이거야말로 이른바 정치민주화의 위업을 달성한 우리 대한민국이 비로소 오늘날 성취해 나가야 할, 이 시대 최고최대의 현안 과제로 생각합니다.

※ 세상에 무슨 진선진미한 건 없을 겁니다. 모처럼 조선일보의 국제관계 좋은 기사 올립니다. 한겨레와 조선일보의 좋은 기사 비율이 대체로 7 : 3이라면 나쁜 기사 비율은 3 : 7 정도일 겁니다. 이하, 요지와 함께 [조선] 기사, “115년 만에 일본 제친 중국… 中華주의 부활로 주변국 긴장!” 링크시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23&aid=0002456439

⑴ 경제력 美 이어 2위의 ‘G2 시대’로… 지난 10년간 年평균 10%대 고성장…

후진타오가 집권한 지난 10년은 중국이 'G2(주요 2개국)'로 불릴 정도로 경제·군사 등 각 방면에 걸쳐 국력이 크게 신장. 지난 10년간 연평균 10.7%의 고성장 기록. 2010년 일본을 넘어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부상. 2002년 1135달러에 불과했던 1인당 GDP는 지난해 5432달러로 4.7배가 돼. 전체 GDP도 같은 기간 미국의 7분의 1에서 절반 가까이 치솟아. 빈부·지역 격차에도 불구하고, 중국 동부 연안 지역의 상당수가 1인당 GDP 1만 달러를 넘어서는 등 전반적인 생활수준도 높아져.

이런 성장은 장쩌민 시절인 2001년 이뤄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이 기반으로 작용. 하지만 후진타오가 2008년 세계 금융 위기를 4조 위안(약 7200조원)의 과감한 경기 부양책으로 돌파하는 등 중국 경제를 안정적으로 이끈 점을 과소평가할 수 없어. 또 3조 달러가 넘는 두둑한 외환을 쌓았고, 국가 채무가 GDP의 40%에 불과할 정도로 탄탄한 재정도 구축.

⑵ 군사력도 ‘G2' 시대로… 70년 숙원' 항공모함 첫 배치, 유인우주선 도킹도 성공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군사력 강화와 우주 개발도 본격화. 중국의 공식발표에 따르면 국방비는 2002년 225억 달러에서 2011년 899억 달러로 4배 수준으로 증가.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다는 것이 해외 연구기관들의 평가. 중국인의 70년 숙원이던 첫 항공모함 랴오닝(遼寧)호도 실전 배치.

2003년 첫 유인우주선을 발사한 데 이어, 올해는 우주정거장 건설에 필수적인 유인우주선 도킹기술까지 확보해 물오른 과학기술 수준을 과시. 2008년 건국 후 처음으로 개최된 베이징올림픽은 중국민이 지난 100년 치욕의 역사를 씻고, 자존심을 회복한 대형 이벤트. 하지만 지나친 자신감이 주변국에 대한 외교적 오만과 군사적 압박으로 이어지면서, '중국 위협론'과 중화주의 부활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어.

⑶ 3通으로 대만관계 획기적 개선 - 편지도 힘들었는데 이젠 관광객들 서로 왕래

중·대만 양안 관계 개선은 후진타오의 최대 치적으로 꼽혀. 1990년대만 해도 양안 관계는 최악. 1995~1996년 중국군이 대만 부근 해역에 미사일을 연달아 발사해 미국의 항모와 핵잠수함이 출동하는 대만 해협 위기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후진타오는 취임 후 중앙당 내 대만 소조 조장을 직접 맡아 강온 양면책으로 대만 관계를 풀어나가.

대만 독립 주장에는 강경 대응을 계속하면서도, 양안 교류와 경제 협력 분야에서는 통 큰 양보로 대만을 끌어들여. 2008년 양안 간 직항로 개설과 직교역, 서신 왕래 등 3통(通)이 합의됐고, 2010년에는 자유무역협정(FTA) 격인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체결. 대만인의 반중(反中) 정서가 모두 해소된 건 아니지만, 10년 전 서신 교환조차 어려웠던 양안 관계는 서로 관광객이 오갈 정도로 해빙. 지난달 4일에는 '대만 독립'을 내걸고 중국과 대립해온 대만 민진당의 전 주석 셰창팅(謝長廷·67)이 방중하기도. 2008년의 대만 대선 당시 현 총통 마잉주(馬英九)와 대결했던 그는 역대 중국을 방문한 최고위급 민진당 인사.

⑷ 향후 최대 숙제 - 서부 대개발 본격 추진 등으로 ‘균부’(均富) 시대 열어내기

여전히 많은 과제를 남기고 있지만, 경제·사회 분야에서도 나름대로 긍정적 평가를 받는 부분이 있어. 후진타오는 '과학적 발전관'을 표방하면서 지역·도농 간 불균형 해소에 노력. 2000년대 후반 농업세가 전면 폐지됐고, 농촌 지역 의료·양로보험 도입. 낙후한 중부 내륙과 서부 지역 발전을 위한 '중부굴기'와 서부 대개발 정책도 그의 임기 중에 본격 추진을 시작. 물론 아직 갈 길이 멀고도 먼, 중국 최대의 향후 숙제일 것.

2012. 11. 7. (수) / 오용석, 개방과 통합(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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