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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회] 5공의 만행, 성고문까지 자행하고: 김근태 평전/[7장] ‘이제 다시 일어나’, 결연한 옥중기 2012/08/10 08:00 김삼웅 사마천은 <사기>의 <임안(任安)에게 .. http://t.co/ce4U7YI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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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 평전/[7장] ‘이제 다시 일어나’, 결연한 옥중기

2012/08/10 08:00 김삼웅

 

사마천은 <사기>의 <임안(任安)에게 드리는 글>에서 사람은 “지면에 옥(獄)을 그려놓아도 그것을 피하고, 나무를 깎아 형리(刑吏)를 만들어도 그것과 대면하기 싫어한다”고 하였다. 다산 정약용은 “이승의 감옥이 저승의 지옥”이란 말을 남겼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불의의 시대에 의인이 갈 곳은 감옥”이라 말하고, 함석헌은 “자유는 감옥에서 새끼를 친다”고 설파하였다.

감옥은 묘한 곳이어서 강한 사람은 더욱 강하게 만들고, 약한 사람은 허물어지게 한다.
감옥은 육신이 묶여도 생각까지 묶을 순 없어서 인류 지성사에 샛별과 같은 많은 명저들을 남겼다. 볼테르는 바스티유 감옥에서 <앙리아드>를 쓰고, 존 번연은 베드포드 군형무소에서 <천로역정>을 집필했다. 세르반테스는 왕실 감옥에 갇혀 <라만차의 돈키호테>를 쓰기 시작하고, 마르코 플로는 포로로 갇혀 <동방견문록>을, 오 헨리는 옥중에서 <점잖은 약탈자>를, 네루는 <세계사편력>을 썼다. 이밖에도 사례를 들자면 수없이 많다.

남의 나라 일만도 아니다. 김대중은 진주감옥에서 <옥중서한>을, 신영복은 전국의 여러 감옥을 전전하면서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을, 정수일은 비슷한 처지에서 <소걸음으로 천리길을 가다>는 옥중기(편지)를 남겼다. 하나같이 옥중문학의 금자탑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밖에도 문익환ㆍ김남주 등 수없이 많다.

감옥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유배문학, 망명문학도 지성사의 보배로 남는다.
다산 정약용의 <여유당전서>를 비롯한 500여 권에 이르는 방대한 저술, 추사 김정희의 불멸의 그림 한 폭 <세한도>는, 정작 당사자들의 피눈물과 고투와는 상관없이 우리에게 소중한 민족문화 유산으로 전한다.

서울구치소의 수인이 된 김근태는 차분한 마음으로 옥살이를 각오했다. 고문경찰과 조선총독부의 사법부, 나치의 사법부, 유신체제의 사법부와 다르지 않는 5공체제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검ㆍ판사들의 행위에 분노가 치밀고, 고려 최씨 무신정권기 지식인들처럼 글을 쓰는 어용언론ㆍ지식인들에 하염없는 연민을 느끼면서, 그래도 성서의 ‘남은 자’들의 역할을 믿으면서 옥살이를 시작했다.

육신은 비록 만신창이가 되어 망가졌지만,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은 행운이었다.
자신이 갇힌 방 근처 어딘가에서는 독립운동가들이, 해방 뒤에도 조봉암 선생과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 날조된 인혁당사건 희생자 등 한을 품고 이곳에서 처형당한 선열들에 비하면 행운이라 여기면서 마음을 다잡았다.

독일 출신으로 반나치 저항운동을 하다 국적이 박탈되고 긴 망명생활을 한 베르톨트 브레히트의 <살아 남은 자의 슬픔>이 불현듯 떠오르는 날이 있었다. 브레히트가 이 시를 쓴 시기와는 42년의 시차가 있었으나 처지와 생각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물론 나는 알고 있다. 오직 운이 좋았던 덕택에
나는 그 많은 친구들보다 오래 살아 남았다.
그러나 지난 밤 꿈 속에서
이 친구들이 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강한 자는 살아남는다.”
그러자 나는 자신이 미워졌다!
(주석 1)

브레히트가 이 시에서 지적한 ‘친구들’은 모스크바에서 병사한 슈테핀, 스페인 국경에서 자살한 벤야민, 베를린 시대의 영화감독 콕흐 등이다. 모두 반 나치 저항지식인들이다.

김근태의 고문폭로는 전체 민주화운동권이 노선을 초월하여 정부의 용공조작에 맞서 재결집하게 되고 더욱 강력한 투쟁에 나서는 계기가 되었다. 그가 재판을 거쳐 서울구치소에서 수형생활에 들어간 시기를 전후하여 한국사회는 5공 파쇼정권 타도를 위한 저항운동이 거세게 전개되었다.

김근태는 이를 수용하려 하지 않겠지만, 그가 뿌린 민주화의 씨앗이 청년ㆍ학생들을 움직이게 하는 큰 역할을 한 것은 어김없는 사실이다.

1985년 5월 23일 민족통일ㆍ민주쟁취ㆍ민중해방투쟁위원회(삼민투위)가 결성되고, 6월 24일 효성물산ㆍ가리봉전자ㆍ선일섬유 등 구로지역 민주노조들의 동맹파업, 11월 4일 서울대 등 시내 7개 대학생 14명의 주한 미상공회의소 점거농성, 11월 18일 14개 대학생 191명의 민정당 중앙정치연수원 점거농성, 12월 12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결성, 1986년 2월 12일 신민당과 민추협 대통령직선제 개헌 1,000만 명 서명운동 돌입, 2월 26일 서울대생들 졸업식장 집단퇴장, 3월 17일 박영진 열사 분신, 3월 29일 구국학생연맹 결성, 4월 28일 이재호ㆍ김세진 열사 분신, 5월 3일 인천항쟁, 5월 10일 교육민주화선언, 6월 4일 부천서 권인숙양 성고문사건 등 파쇼 정권의 만행과 이를 타도하기 위한 거대한 민중저항이 전개되었다.

전두환 정권은 막장으로 치달았다. 5공의 인권유린의 한 상징이 된 부천서 성고문사건은 ‘남은 자’ 들에게도 큰 충격을 주고, 직장인ㆍ가정주부들까지 분노의 대열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1986년 인천 5ㆍ3항쟁 이후 반독재 민주화운동 진영은 다양한 종류의 헌법개정투쟁을 대중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정부는 정권안보 차원에서 경찰력을 동원하여 5ㆍ3항쟁의 배후를 색출하는 데 주력하였는데, 이를 위해 구속ㆍ수배ㆍ고문 등을 자행하였다.

서울대 의류학과 출신의 권인숙은 1985년 6월 4일 부천경찰서에 연행되었다.
조사관들은 권인숙에게 공문서위조 혐의 외에 인천 5ㆍ3항쟁 관련 수배자들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였다. 문귀동 형사는 권인숙을 수사계 수사실로 데리고 가 6월 6일과 7일에 걸쳐 조사를 하였다. 그 과정에서 문귀동은 성고문과 협박과 공갈을 하였다.
(주석 2)

비교적 완곡하게 기술한 내용이지만, 이날 문귀동은 용납할 수 없는 성고문을 자행하였다.
5공 수뇌부의 도덕적ㆍ정치적 타락상이 일선 경찰에 의해 여과없이 자행된 것이다. 남영동의 고문기술자들과 한 통속의 타락 정권의 하수인들이었다. 권인숙은 교도소 면회 과정을 통해 성고문 사실을 외부에 알리고, 곧 사회문제로 비화되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성고문 사실을 부정하면서 “운동권이 마침내 성까지 혁명의 도구화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타락한 경찰관들의 악행도 문제이지만, 이를 은폐하면서 민주화운동세력을 매도하는 검찰의 언동에 국민은 더욱 분개하였다.


주석
1> 브레히트 시선, 김광규 옮김, <살아 남은 자의 슬픔>, 117쪽, 한마당, 1985.
2> <한국민주화운동사연표>, 4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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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 평전/[6장] 엉터리 재판 5년 징역형 선고 2

012/08/09 08:00 김삼웅

 

 

김근태의 정연한 논리와 감동적인 진술은 그러나 군부정권의 하수인격인 판ㆍ검사들에게는 우이독경이 되었다. 그들은 이같은 진술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고 국민이 알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 순간만 넘기면 책임을 면하고, 승진도 가능하다는 것을 경험으로 체득하고 있었다.

서성 판사는 김근태에게 국보법과 집시법 위반으로 징역 7년, 자격정지 6년을 선고했다.
판사는 “승진은 따 놓은 당상이군”, “창피한 줄 여기시오”라는 방청석의 야유를 귓전에 흘리면서 총총 자리를 떴다.

판사의 유죄판결의 이유 중에는 모리스 돕의 <자본주의의 과거와 현재>를 갖고 있었다는 것도 포함되었다. 이 책이 자본주의를 부정하고 사회주의를 지향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이었다. 더욱 놀라운 일은 검찰이 <내외문제연구소>라는 관변 단체의 김영학에게 이 책의 감정을 의뢰하고, 그의 감정서를 바탕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는 점이다.

김영학은 돕의 주저인 <정치경제학과 자본주의>, <자본주의 발전연구> 등의 책 이름조차 잘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한다. 20세기 후반기 대명천지 밝은 세상에서, 돕의 저서가 국보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한국이었다. 모리스 돕은 영국의 경제학자로서 이론경제학, 경제사, 사회주의경제학, 후진국문제 등 다방면에 걸친 저작을 발표한 세계적 학자다.

김근태는 항소심을 거쳐 5년 장기수가 되어 서울구치소에서 수형생활에 들어갔다. 전두환 군부독재가 마지막 독기를 뿜어내는 1986년 봄이었다. 김근태는 인간도살장 남영동에서 풀려나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때, 지옥에서 천국으로 돌아온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리고 설마 "5년 장기수"가 될 지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그때 인왕산 언덕배기에 피어 있는 노랑 개나리와 검붉은 진달래를 바라보면서 감상에 젖었다. 그는 서정시인이었다.

얕은 골짜기 여기저기 띄엄띄엄 응달진 곳에 붉은 얼룩이 보인다. 노랑천지 속에 얼핏 보이는 저것은, 불그스레한 그 번짐은 무엇일까. 이제는 까맣게 멀어져 간 4월의 함성이 이 봄에 슬그머니 되살아나고 있는가. 부릅 뜬 눈으로 아직은 절대로 잠들 수 없는 피맺힌 5월이, 아스팔트에 낭자하게 쏟아졌던 피, 그 피가 은연중 배어나고 있는가. 아니면 작년 9월. 아! 그 남영동에서 내가 토해냈던 울부짖음의 파편이 튀어서 저리 붉게 피어나는가. 물고문에, 불고문에 바스라졌던 내 넋의 한 조각이 다시 새롭게 물올라 한 무데기 진달래로 피었는가. (주석 18)

김근태가 군사정권과 온몸을 던져 싸우며 재판을 받고 있을 즈음 그가 산모 역할을 했던 민청련의 <민주화의 길> 제12호에는 강성준이 "다시 우리 시작하자 김근태 형 재판에 부쳐"란 시를 실었다.


기나긴 바람타고
곤고한 발걸음
여기 이렇게 모여들었구나
아직 살아 있음을 더듬어 보는
여윈 손과 부르튼 입술
다하지 못한 사랑 그리워
서로 안고 뒹구는 구나
어디쯤 왔을까
얼마나 가야할까
짓이겨진 육신 높다랗게 걸어두고
남영동의 그 비명만 이리로 보낸
아름다운 이여
우리 어린 자식들의 웃음소리
언제나 되찾을까.

그러나 우리
살아 있음을 서로 부끄러워 함으로,
죽음을 건너 그이가 건진
노동의 힘찬 망치질 소리
우리 가슴 다긋히 두들김으로
해방의 모진 뚬은
곤고한 발길을 멈추지 않는구나
지친 깃발들 일으켜 세우는 구나

다시 시작하자
부르튼 입술 부벼대며
다시 시작하자
짓이겨진 육신 서로 안아 세우며
다시 시작하자
다시 우리 시작하자
(주석 19)

주석
18> 앞의 책, 103쪽.
19> <민주화의 길>, 제12호, 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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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 평전/[6장] 엉터리 재판 5년 징역형 선고 2

012/08/08 08:00 김삼웅

 

우리 사회에서 가장 낙후된 것은 정치군부로서, 국민은 정치군부가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알고 있다. 이른바 30인 위원회 등으로 해서 민주화운동이 지도자, 국민을 협박하고 다시 70년대 긴급조치 시대로 돌아가고자 했던 저 학원안정법 망령 속에서 우리는 정치군부의 국민들에 대한 협박을 명백하게 읽을 수 있었던 것이다.

둘째로, 정치군부가 민주화 운동에 대한 폭력적 탄압을 중지해야만 한다.
민주화운동은 소수 개인 몇 사람에 의해서 조속히 끝내려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올바른 방향일 뿐 아니라 이러한 운동을 더욱 격화시키고 자극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정치군부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정치군부는 이제 본래 자기 집으로, 군대로 병영으로 돌아가야 한다.
민주화의 최소한도의 필요조건은 군부의 정치적 중립화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민간권력의 창출이 요청되는 것이다. 정치군부가 자기의 특권적 이해관계를 계속 주장하는 한 이러한 자신의 본래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거부하게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 사회 모든 혼란의 가장 중심적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정치군부는 더 이상 국민의 군대를 출동시켜서, 이른바 지휘계통을 발동시켜서 국민의 뜨거운 민주화 열정을 그리고 국민의 붉은 가슴에, 빈가슴에 총칼을 겨누는 만행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국민의 군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자유를 지키는 군대이다. 그리고 군대의 대부분의 구성원은 정치군부가 아니라 국민의 형제 자매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 다시 국민의 군대를 출동시켜서 국민의 맨가슴에 적대행위를 명령한다면 군대는 복종하지 않고 저항할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 모두 민주화의 실현을 위해 용기를 내어 결단해야 할 때이다.
우리는 민주화의 실현을 위해 ‘나는 오늘 무엇을 하였으며, 내일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모두 다시 반성해야 되고 이러한 민주화 실현을 위해 그 누구도 면제되고 제외될 수는 없는 것이다.

민주화가 이룩되는 날, 우리는 “나는 민주화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당신은 민주화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를 서로 반문하고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945년, 해방이 된 사회에서 어느 친일도배는 “잔악한 일제 치하에서 일제에 부역하지 않은 사람이 그 누가 있느냐?”고 얘기했는데, 민주화가 실현되는 날 우리는 이러한 의문과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는 결단하고 실천할 시점에 다다른 것이다. 먼저 우리는 단순한 심정적 이해와 동조의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이 모두가 우리의 의무, 책무이어야 한다는 시각에서 국민 모두는 실천대열에 나서야 한다. 본인은 체포된 이후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저 시켜서 하는 거죠. 밥을 먹고 살려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고충을 이해해 주십시오”라는 등의 얘기를 들었다. 바로 그런 속에서 정치군부는 자신의 이익과 이해를 관철시켰던 것이다. 더 이상 그러한 얘기가 나오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국민 각계각층에서는 각자 자기 있는 곳에서 정치군부의 퇴진과 민주제 개헌을 위한 조직과 선전에 참여해야 한다. 민주화는 몇몇 전위대열에 선 운동가에게 돌아가는게 아니라 모두의 자유와 안전을 획득하는 길이므로 모두의 의무이며, 운동과 조직에의 참여가 유일한 길이다.

셋째, 이런 과정에서 생기는 불행과 고통에 대해 서로 격려하여 낙오되지 않게 해야 한다. 구치소에 많은 사람이 투옥되어 있는데 앞으로 전국의 교도소가 민주화운동에의 참여로 가득 찰 지도 모르며 가득차는 날 민주화가 실현될 지도 모른다. 우리는 결단하고 일어서야 한다.

끝으로 미국 행정부가 80년 5월의 과오를 다시 되풀이하지 않도록 경고를 보내야 한다.
80년 5월의 미국의 정책은 명백한 과오이며 우리 사회 민주화 실현을 저해하는 일이었음을 전달하고 미국에 있는 양심적 인사들과 연대, 지원하여 공통의 목표실현을 확인해야 한다.

이제 본인은 징역을 산다.
높은 담과 부자유, 징역의 외로움과 슬픔을 뚫으며 살 것이다. 쇠창살 너머 하늘의 별에서 윤동주 시인의 눈물을 만나며 이 징역을 살 것이다. 85년 9월 정치군부의 고문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를 달래며 회복하는 과정으로서 징역을 살 것이다. 80년 5월 부릅 뜬 눈으로 정치군부의 총칼에 의해 아스팔트에 쓰러졌던 망월동 시민들의 원혼의 통곡소리를 들으며 징역을 살 것이다. 이 징역 속에서 민주화의 그날을 꿈꾸며 징역을 깨면서 살 것이다. (주석 17)

주석
17> 앞의 책, 164~171쪽,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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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 평전/[6장] 엉터리 재판 5년 징역형 선고

2012/08/07 08:00 김삼웅

 

엉터리 재판은 진행되어서 1986년 3월 16일 오전 10시, 서울형사지법 178호 법정에서 1심 공판이 열렸다. 여전히 방청인은 제한되고, 언론은 외면하거나 정부발표문만을 받아 쓰는 상태였다.

김근태는 최후진술을 활용하기로 하였다. 다른 기록은 훔쳐가고 날조해도 법정의 최후진술만은 기록으로 남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정치군부의 하수인이 된 법원이 양심껏, 소신껏 판결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긴 감옥살이를 각오하면서 당당하게, 준열하게 진술하였다. 결기 넘치는 진술이었다. 주요 부문을 발췌한다.

본인의 이 사건은 두 개의 잘못된 가정과 정치군부의 보복에 기초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오늘날의 민주화 열기가 김근태와 민청련에 의해 초래되었으며
둘째, 광범하게 발생하고 있는 정치군부에 반대하는 학생운동의 배후는 명백히 존재하며 그것은 분명히 김근태일 것이라는 단정적인 가정하에 이를 입증하기 위해 그리고 만들어 내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사용하여 정치군부의 범죄행위와 은폐행위가 형성되었다. 따라서 본인의 이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는 마땅히 그리고 반드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본인의 사건과 고문 및 은폐행위를 두 개의 사건으로 분리해서 접근한다면, 또한 실체적 진실과 이러한 범죄행위를 분리해서 생각한다면 이는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범하는 것이다.

우리는 70년대 긴급조치 시대에 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절망적시대를 10여년 이상 지내며 살아왔는데, 당시 독재자들은 이른바 국가안보라는 미명 아래 수많은 사람을 교도소와 감옥, 고문장으로 보냈다. 그 때 법원은, 법관은 이를 합리화시키고 추인, 협력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지난 80년 5월 17일을 전후하여 암담한 상황 속에서 국민들이 좌절과 공포로 보낼 때도 정치군부는 또 다시 이른바 국가변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수많은 사람들을 교도소로 보냈으며, 그 때도 법원과 법관들은 이를 무기력하게 추인하고 협력하였다.

85년 중반 이후 본인이 있는 서울구치소에는 200여명 이상의 많은 수인들로 꽉 찼는데, 이 나이어린 학생들이 본 구치소에 구속된 것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이다.

본인은 고등학교와 대학교 때 일제 치하의 독립운동가들에 대해 배웠는데, 그런데 그 분들 중의 일부가 일제의 탄압과 생활고로 인해 좌절하고 일제의 폭거에 침묵하고 나아가 그들의 주구배가 된 것에 인간적으로 부분적으로는 이해하지만 한편으로 ‘어떻게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의심이 갔었다.


또한 70년대 암흑과 같은 긴급조치 시대에 수많은 민주인사들이 독재에 항거했는데, 그 과정에서 투옥되고 박해받은 수많은 민주인사들이 당시의 군사독재에 반대하는 대열에서 멀어져 가고 침묵을 지키는 것을 보며 ‘왜 극복하지 못할까?’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남영동에서 당한 고문과 그 후의 마음의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되돌아보며 우리가 지배자들의 조직적 폭력과 박해를 뚫고 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부담이 되며 용기 있는 일인가를 깨닫게 되었다.

나아가 본인은 이러한 70년대에 한번 투옥되면 원 스타, 세번 투옥되면 쓰리 스타가 되는, 그래서 주변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어떤 의미에서는 어깨에 힘을 주는 이러한 민주인사들에 대해 이해를 하면서도 속으로는 꼭 마땅하게 생각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적 박해와 폭력적 탄압에서 용기를 잃지 않고 이 시대의 운명과 더불어 나가는 것이야말로 이 사회로부터 마땅히 존경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한 개인, 인간은 정치군부의 폭력적 탄압에 굴복하고 좌절할 수도 있다. 본인은 체포된 이래 수많은 굴종을 강요당했다. 두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아니 고통 없이 죽여달라고 빌기도 했다. 그리고 조그마한 저항이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또 다시 저들에게 고문을 당했다. 그러나 다시 지금 본인은 수많은 사람들의 격려가 있기 때문에 다시 민주화 대열에 한 사람으로서 참여할 것을 결심하고 있다.

그러나 김근태가 민주화 대열에서 당한 고난이 우리 사회에서 열 명 그리고 새로운 백여 명의 민주화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창출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우리 민주화 운동은 이미 폭력적 탄압 아래서 굴복하고 좌절해 가는 사람 숫자를 열 배, 스무 배로 보충하고도 남을 충분한 사람들이 민주화운동에 참여하고 동조하는 배후세력을 형성하고 있다. 이것은 지난 80년 5ㆍ17과 광주사태 이후 우리 사회에 새로운 민주화 열기를 고조시키고 물러설 수 없는 민주화 실현의 몇 단계를 진행해 온 것을 봐서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이다.

정치군부는 이른바 국가안보를 운위할 자격이 없다. 자신들의 특권유지와 정치적 야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서부전선을 비운 채 서울로 진격했으며 국민의 군대의 보안을 유지해야 될 보안사령부가 국민을 탄압하고 민주적 질서를 기본적으로 훼손시키는 장치로 기여하고 역할을 한 정치군부가 오늘날 국가안보를 위해 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정치군부는 헌정질서를 얘기할 자격이 없다. 참모총장 공판과 국방부에 총질을 하여 민주적 기본질서를 기본적으로 유린한 자들이 얘기하는 헌정질서라는 것은 근원적으로 정치군부의 특권에 대한 보호를, 정치군부에 대한 이의제기를 짓밟고 오직 굴종, 폭력적 탄압을 합법화시키고자 하는 하나의 정치적 언어에 불과한 것이다.


세번째, 정치군부는 이른바 법의 지배와 폭력적 파괴를 비난할 자격이 없다.
80년 5ㆍ17 이후 저 광주에서 빈손, 맨주먹과 맨가슴의 무고하고 선량한 시민들에게 총칼을 겨누고 총탄을 퍼 부은 자들이 어떻게 법과 평화의 지배를 애기할 수 있겠는가?

네번째, 정치군부는 민생의 문제나 경제건설 문제를 말할 자격이 없다.
79년 12.12, 80년 5ㆍ17 이후 현 정치군부는 전대미문의 권력형 부정부패를 점철시켜 왔고, 이른바 장영자 사건을 비롯한 수많은 부정부패 속에 휩싸여 왔으며, 이외에도 갖가지 소문과 풍설 속에서 얼마나 많은 반민중적인 작태가 진행되었는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자들이 민생문제와 경제건설을 위해서 민주화를 유예하고 연기해야 된다는 것을 말할 자격이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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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t.co/tUt1qIeF [Daum블로그][37회] 엉터리재판, 관제언론들 용공몰이: 김근태 평전/[6장] 엉터리 재판 5년 징역형 선고 2012/08/06 08:00 김삼웅 김근태의 재판은 엉터리로 진행되었다. ‘엉터리’의 표현에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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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회] 엉터리재판, 관제언론들 용공몰이: 김근태 평전/[6장] 엉터리 재판 5년 징역형 선고 2012/08/06 08:00 김삼웅 김근태의 재판은 엉터리로 진행되었다. ‘엉터리’.. http://t.co/puUKUu6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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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 평전/[6장] 엉터리 재판 5년 징역형 선고

2012/08/06 08:00 김삼웅

 


김근태의 재판은 엉터리로 진행되었다.
‘엉터리’의 표현에는 재판정 밖에서, 그러니까 어용화된 언론에서 ‘김근태 죽이기’의 보도가 연일 신문과 방송에 터져 나온 것까지 포함된다. 신군부는 이른바 ‘협조’ 명목으로 신문사 사주, 편집국장을 협박하여 남영동 경찰관들의 고문사실을 보도하지 못하게 막았다. 재판은 언론을 동원하여 좌경으로 용공몰이를 하면서 형식적으로 진행되었다.

어용 보도기관인 KBS와 연합통신을 동원하여 사실을 왜곡ㆍ날조함으로써 사전에 관제여론재판을 강행하려 시도하였으며, 그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고문 사실의 일부가 노출된 이후 KBS 등은 더욱 기승을 부렸는데, 이것은 맞붙어 자름으로써 고문은폐 효과를 거두고 의도된 정치보복을 최종적으로 완수코자 한 것이었다. 서 성 판사는 공판정에서 이 사건이 신문, 방송에 보도된 것과는 다르다고 말하였다. 그것에서 만들어진 편견에서 해방되느라고 무척 힘들었다는 의미의 발언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말뿐이고 사실은 정치군부와 관제언론에 의하여 만들어지고 강요된 편견 속을 헤매었으며, 남영동에서 각색된 피묻은 서류에 파묻혀 영원히 가라앉아 버린 것이다. 서 성 판사를 비롯하여 재판부 전원이 아주 깊숙이 침몰되어 버린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예단과 편견 배제의 원칙을 저버리고, 공정성을 잃어버림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연합통신 제공으로 반(半) 강요된 기사가 각 일간 신문에 획일적으로 크게 보도되었고, 뉴스 시간에 여러 번, 거기다가 2회에 걸쳐 40여 분짜리 특집기획물까지 (나 개인에 대한 것을) 만들어 KBS는 방영하였다.
(주석 15)

서성 판사는 제1회 공판 때부터 방청인수를 대폭 제한하여 민청련 회원 등의 방청을 막았으며, 그나마 허용된 방청인은 대부분 기관원으로 채우는 등 법관으로서의 기본적 양식도 지키지 않았다. 서성은 증인 심문에서도 판사의 공정성을 저버리고 유죄를 예단케 하는 도발적인 질문을 증인에게 던지곤 하였다.

김근태는 부당하게 진행되는 재판과 장외에서 전개되는 언론기관의 인격학살에 대해 하염없이 분노하면서, 공판 사이 사이에 고문의 실상과 현재의 심경을 담은 <탄원서>를 썼다. 집필 허가를 신청한 지 40일 만에 간신히 허가 통지를 받았다. 그것도 일반적으로 구치소에서는 2부를 작성하는 것이 관례처럼 돼 있는 데도 김근태에게는 1부만을 작성하도록, 미리 쪽수가 매겨진 조서용지를 주었다. 김근태는 여차 하면 없애버릴 지 모른다고 우려하면서도 심혈을 기울여 집필했다. 그런데 예상대로였다. 애써 쓴 <탄원서>를 출정하는 시간에 누군가가 훔쳐가고 말았다.

일제식민통치자들보다 더한 야만의 짓이었다. 안중근 의사는 뤼순 감옥에서 <동양평화론>을 남겼고, 민족대표 33인 중의 한 분인 한용운은 서대문형무소에서 <조선독립이유서>를 쓸 수 있었다. 김근태가 여러 날 고심하여 쓴 <탄원서>는 빼앗기고 말았지만, 마지막 부문은 생생하게 기억하였다.

맨 끝으로 고문을 당하며 속으로 통곡하고 지내온 지난 겨울, 이 가막소에서 나는 애정 넘쳐 있는 수많은 학생, 그리고 버림 받은 제소자들의 격려 속에서 다시 되살아났다. 그 때 두 겹 비닐 창문을 때리는 북풍에 견디면서 다음과 같은 시를 되뇌고 되뇌었다.

내 귀여운 아이들아
느이들 하고 놀아주지도 못하고
애비가 어디 가서 오래 못 와도
슬퍼하거나 마음이 약해져선 안 된다
외로울 때는 엄마랑 들에도 나가 보고
봄이 오는 소리를 들어봐야지
바람이 차거들랑 옷깃 잘 여며
감기들지 않도록 조심도 하고.
(주석 16)


주석
15> <이제 다시 일어나>, 143쪽.
16> 앞의 책, 1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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