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회] “정치군부 병영으로 돌아가라” 질타

김근태 평전/[6장] 엉터리 재판 5년 징역형 선고 2

012/08/08 08:00 김삼웅

 

우리 사회에서 가장 낙후된 것은 정치군부로서, 국민은 정치군부가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알고 있다. 이른바 30인 위원회 등으로 해서 민주화운동이 지도자, 국민을 협박하고 다시 70년대 긴급조치 시대로 돌아가고자 했던 저 학원안정법 망령 속에서 우리는 정치군부의 국민들에 대한 협박을 명백하게 읽을 수 있었던 것이다.

둘째로, 정치군부가 민주화 운동에 대한 폭력적 탄압을 중지해야만 한다.
민주화운동은 소수 개인 몇 사람에 의해서 조속히 끝내려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올바른 방향일 뿐 아니라 이러한 운동을 더욱 격화시키고 자극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정치군부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정치군부는 이제 본래 자기 집으로, 군대로 병영으로 돌아가야 한다.
민주화의 최소한도의 필요조건은 군부의 정치적 중립화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민간권력의 창출이 요청되는 것이다. 정치군부가 자기의 특권적 이해관계를 계속 주장하는 한 이러한 자신의 본래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거부하게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 사회 모든 혼란의 가장 중심적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정치군부는 더 이상 국민의 군대를 출동시켜서, 이른바 지휘계통을 발동시켜서 국민의 뜨거운 민주화 열정을 그리고 국민의 붉은 가슴에, 빈가슴에 총칼을 겨누는 만행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국민의 군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자유를 지키는 군대이다. 그리고 군대의 대부분의 구성원은 정치군부가 아니라 국민의 형제 자매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 다시 국민의 군대를 출동시켜서 국민의 맨가슴에 적대행위를 명령한다면 군대는 복종하지 않고 저항할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 모두 민주화의 실현을 위해 용기를 내어 결단해야 할 때이다.
우리는 민주화의 실현을 위해 ‘나는 오늘 무엇을 하였으며, 내일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모두 다시 반성해야 되고 이러한 민주화 실현을 위해 그 누구도 면제되고 제외될 수는 없는 것이다.

민주화가 이룩되는 날, 우리는 “나는 민주화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당신은 민주화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를 서로 반문하고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945년, 해방이 된 사회에서 어느 친일도배는 “잔악한 일제 치하에서 일제에 부역하지 않은 사람이 그 누가 있느냐?”고 얘기했는데, 민주화가 실현되는 날 우리는 이러한 의문과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는 결단하고 실천할 시점에 다다른 것이다. 먼저 우리는 단순한 심정적 이해와 동조의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이 모두가 우리의 의무, 책무이어야 한다는 시각에서 국민 모두는 실천대열에 나서야 한다. 본인은 체포된 이후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저 시켜서 하는 거죠. 밥을 먹고 살려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고충을 이해해 주십시오”라는 등의 얘기를 들었다. 바로 그런 속에서 정치군부는 자신의 이익과 이해를 관철시켰던 것이다. 더 이상 그러한 얘기가 나오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국민 각계각층에서는 각자 자기 있는 곳에서 정치군부의 퇴진과 민주제 개헌을 위한 조직과 선전에 참여해야 한다. 민주화는 몇몇 전위대열에 선 운동가에게 돌아가는게 아니라 모두의 자유와 안전을 획득하는 길이므로 모두의 의무이며, 운동과 조직에의 참여가 유일한 길이다.

셋째, 이런 과정에서 생기는 불행과 고통에 대해 서로 격려하여 낙오되지 않게 해야 한다. 구치소에 많은 사람이 투옥되어 있는데 앞으로 전국의 교도소가 민주화운동에의 참여로 가득 찰 지도 모르며 가득차는 날 민주화가 실현될 지도 모른다. 우리는 결단하고 일어서야 한다.

끝으로 미국 행정부가 80년 5월의 과오를 다시 되풀이하지 않도록 경고를 보내야 한다.
80년 5월의 미국의 정책은 명백한 과오이며 우리 사회 민주화 실현을 저해하는 일이었음을 전달하고 미국에 있는 양심적 인사들과 연대, 지원하여 공통의 목표실현을 확인해야 한다.

이제 본인은 징역을 산다.
높은 담과 부자유, 징역의 외로움과 슬픔을 뚫으며 살 것이다. 쇠창살 너머 하늘의 별에서 윤동주 시인의 눈물을 만나며 이 징역을 살 것이다. 85년 9월 정치군부의 고문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를 달래며 회복하는 과정으로서 징역을 살 것이다. 80년 5월 부릅 뜬 눈으로 정치군부의 총칼에 의해 아스팔트에 쓰러졌던 망월동 시민들의 원혼의 통곡소리를 들으며 징역을 살 것이다. 이 징역 속에서 민주화의 그날을 꿈꾸며 징역을 깨면서 살 것이다. (주석 17)

주석
17> 앞의 책, 164~171쪽,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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