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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회] 차세대 대권주자 반열에: 김근태 평전/[13장] 성실한 의정활동, 대안과 정책제시 2012/09/30 08:00 김삼웅 원내에 진입하면서 오래잖아 그는 곧 차세대 정치유망.. http://t.co/P4d1oS7aq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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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 평전/[13장] 성실한 의정활동, 대안과 정책제시

2012/09/30 08:00 김삼웅

 

원내에 진입하면서 오래잖아 그는 곧 차세대 정치유망주로 떠올랐다. 한국정당정치연구소와 <월간중앙WIN>은 1998년 11월호부터 "미래를 준비하는 정치인" 4명을 골라 검증토론을 벌이고, 매월 이를 잡지에 실었다. 시민과 정가의 뜨거운 관심을 불렀다.

집권당이 된 국민회의에서는 노무현과 김근태, 한나라당에서는 손학규와 이부영이 각각 선정되었다. 이들은 모두 현역 의원이었다. 김근태 관련 기사는 1999년 1월호 <월간중앙WIN>에 "폭넓은 대중정치로 사회 패러다임 변화추구"란 제목으로 실렸다. 기사는 중진 정치인, 차세대 주자의 일원이 된 김근태는 먼저 "이 어두운 터널을 벗어나 새로운 희망과 미래를 향해"란 기조발표문을 읽은 다음, 사회자와 4명의 전문 패널리스트로부터 집중 질문을 받고, 자신의 정책과 철학, 비전을 밝혔다. 이 기획은, 사회 정대화(한국정당정치 연구소 부소장), 패널 김행(중앙일보 전문기자), 박상병(인하대 강사), 조흥이(서울대 교수), 최배근(건국대 교수), 진행 정리 윤석진(월간중앙WIN 기자)이 참여했다.

패널의 질문과 김근태의 철학, 신념을 밝히는 주요 부문을 발췌한다.

패널 : 3당통합을 통해 태생적 한계처럼 김대중 정권도 자민련과 연합이라는 준태생적 한계 때문에 민주주의의 내용을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김근태 : 그런 측면이 있다. 그런데 YS정부의 태생적 한계는 한국사회 집권세력의 정권 재창출인데 그 대표주자를 바꿨다는 의미뿐이었다. 이에 비해 DJ정부는 야당의 집권이기 때문에 보다 정통성이 높다. 추진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몇가지의 난제가 있다. 자민련과의 연대에 따른 ‘준태생적 한계’라는 지적 못지않게 더 중요한 제약요건이 있다.

첫째, 지금의 우리 사회는 경제위기뿐 아니라 패러다임의 위기다. 그런데 지난 시기의 기득권 세력을 중심으로 위기의 순간을 미봉하자는 바람이 굉장히 강하다.

두 번째는 김대중 정부의 주류는 민주화투쟁 과정에서 상처를 입고 피해를 본 세력들이다. 획기적으로 주류의 폭을 넓히고 싶지만 DJ는 손을 잡을 수 있는 상징적 정치인이 없다. YS는 이미 실패한 세력이어서 손을 잡기 힘들다. 나는 80년대 이후 민주대연합을 주장해왔고 이를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었다. 다만 근래에서 방향을 좀 바꿨다. 21세기라는 새로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실제적 능력을 가진 전문가들의 역할이 간절하게 요청된다.

패널 : 정권교체 이후 지역감정의 골이 더 깊어지는 느낌이다. 김 부총재도 현정권에 대한 ‘영남지역의 악화된 정서’에 관해 듣고 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나.

김근태 : 한국에서 지역주의 문제는 대단히 심각하다. 사회통합과 국민통합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큰 장애물이다. 나는 한국에서 구조적으로 보면 주류이다. 경기도 출신이고 학력은 이른바 KS(경기고ㆍ서울대) 마크다. 그러나 행태는 비주류였다. 그 이유는 실천적으로는 정권교체를 하자는 것이었다. 보다 현실정치적으로 얘기하면 지역패권주의에 대항하여 싸운다는 것이었다. 지역주의 문제는 대략 세 가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하나는 패권성, 둘째는 대외적 배타성, 셋째는 대내적 독점성의 문제다. 영남 중심의 지역패권주의는 정권교체를 통해 일정하게 붕괴된 것 아닌가. 이제 지역주의 문제는 대외적 배타성과 대내적 독점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로 시각을 좁혀야 한다. 지적대로 영남쪽의 소외감, 상실감이 상당히 크다. 이 문제는 단기적으로는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본다.

패널 : 당내 개혁세력이 지난 1년 동안 실제로 무엇을 했는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또 하나 김부총재는 김 대통령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가.

김근태 : 민주화운동세력이 국민대중으로부터 평가받으면서도 전폭적 신뢰를 받지 못하는 근거가 두가지 있다. 하나는 군사독재의 폭압이 깊었을 때 민주주의가 살아날 수 있을까 하는 회의와 계승자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다.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는 꿈이 필요했다. 꿈은 관념적이다. 관념성을 동반한 꿈은 실제적인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두 번째는 탄압이 심할 때는 인격의 연속성이나 아이텐티티를 유지하기 위해 개인의 모든 힘을 발휘해 저항해야 한다. 그러려면 상대방을 철저히 부정할 수밖에 없다. 파괴적인 권위주의세력 아래서 고통받은 사람들 가슴 속에는 상처가 있게 된다. 그것으로부터 해방되고 자기정화 노력이 필요하다. 억울하지만 그렇다.

DJ와 내가 차별성이 있다고 말한다면 더 외곽에서 돌게 될지도 모르겠다. (웃음) 우리 정치의 다음 단계 모습은 정책노선에 따른 재결집이 될 것이다. 이것을 어떤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고, 누가 또는 어떤 집단이 해낼 것인가가 문제다. 현재 우리 정치는 최고의 리더십을 빼놓고는 각종 정보가 집중되지 않기 때문에 판단과 모색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협소하다. 이를 제도화하는 것은 다음 단계 리더십들 사이에서는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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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t.co/4aPhzFu0fS [Daum블로그][91회] ‘공적자금 제대로 쓰이나’ 질타: 김근태 평전/[13장] 성실한 의정활동, 대안과 정책제시 2012/09/29 08:00 김삼웅 김근태 : 지금 문제가 여러가지 있지만 작은 것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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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 평전/[13장] 성실한 의정활동, 대안과 정책제시 2

012/09/29 08:00 김삼웅

 

 

김근태 : 지금 문제가 여러가지 있지만 작은 것은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IMF관리체제 3년차에 들어가면서 개혁에 대한 피로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거시경제지표는 괜찮은데 나만 손해보는 것 아닌가 하는, 주관적인 왕따 정서가 각 계층에 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보상을 요구하게 되는 심리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총론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대체로 개혁과 구조조정에 동의하는데 내 영역에서는 이제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다, 주관적으로는 지난 2년 동안에 모두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제 지역구가 도봉구인데 그쪽을 보면 재래시장은 형편없이 죽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 할인점이 들어 와서 거기는 아주 잘 됩니다. 서민이 보면 백화점 이상의 고객들은 잘 나가는데 우리는 뭐냐 이런 위화감이 상당한 정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합시키지 못하면 중대한 난관에 부닥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다시 어떻게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국민적 합의를 얻을 것인가, 그것을 추진해야 되는 재경부가 국민적 신뢰를 어떻게 획득할 것인가, 이것이 핵심적인 초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무적인 부분이나 또 구체적인 금융시장의 취약성문제 이런 점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경부장관을 비롯한 경제부처 관계장관들이 보다 어떻게 하면 국민적 신뢰를 끌어 모을 것인가 이 과정에서 스케줄이라든지 또 경제관련부처 장관들 사이에 단단한 협력이라든지 또 발언의 메시지의 통일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장관께서도 절실하다고 생각하시지요? (2000년 5월 18일 제211회 국회재정경제위원회 회의록)

김근태 : 또 하나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이 공적자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 것이냐? 장관이 걱정 하시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정말 비효율적으로 쓰일 뿐 아니라 모럴 해저드가 금융기관에 퍼져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걱정되는 것은 재경부나 행정부에서 30조를 조성하면 적어도 10조는 내년으로 이월되고 올해 20조 이것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공적자금 투입하는 곳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비하고 지금 재사용한다든지 여러가지 방식으로 하지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겠다, 저는 이 얘기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 행정부가 혹시 국회에 추가적인 공적자금을 요청을 하면 국회에서 정치적인 논쟁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고 그것이 부담스러우니까 좀 옆길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있습니다. (2000년 5월 18일, 제211회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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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회] 후반기 재경위 활동에서도 두각: 김근태 평전/[13장] 성실한 의정활동, 대안과 정책제시 2012/09/28 08:00 김삼웅 김근태는 제15대 국회 후반기 2년은 재정경.. http://t.co/gOz317p0z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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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 평전/[13장] 성실한 의정활동, 대안과 정책제시

2012/09/28 08:00 김삼웅

 

 

김근태는 제15대 국회 후반기 2년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였다. 전문성이 인정되어 상위가 배정된 것이다. 6월항쟁 이후 국회운영이 상임위 중심이 되면서 의원들의 상임위 역할이 활발해졌다. 김근태의 주요 정책질의 몇 가지를 살펴본다.

김근태 : 이 시점에서 OECD가입에 대해서 우리 재경부는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를 정리해서 얘기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OECD가입에 대해서 유보적이거나 신중해야 된다는 보고서가 있으면 그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점을 지적하는 것은 저는 OECD가입에 대해서 그 방향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다만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주장을 했습니다. OECD가입이 되어서 저는 우리사회, 국민경제에 굉장한 부담이 왔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잘못된 것은 메시지가 우리 국민경제가 이미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됨으로써 국민들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내부의 충실도를 이루는데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은행뿐만 아니라 기업 또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재경부 입장이 어떤지, 나아가서 정부의 입장은 현재 어떤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IMF문제를 얘기하겠습니다.

IMF의 근래의 보고서, 언론보도에 의하면 한국에서 외환위기가 온 것이 해지 펀드 투기성 자본의 급격한 이동, 이것 또한 계기가 되었지만 그 못지않게 이른바 외화누락(外貨漏落)이 IMF 얘기에 의하면 80억 달러가 넘고 그것에 대해서 재경부나 한은 주장은 50억 달러가 좀 넘는 수준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국내자본이 이탈된 것이 그 못지않은 이유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내 자본이탈은 명백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재경부는 이것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재정부는 이것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과 어떤 세력들에 의해서 국내에서 자본이 이탈했는지, 이것이 우리 외환위기를 충격과 부담을 주는데 어떻게 작용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1998년 10월 1일, 제198회 재정경제위 1차 회의록)

김근태 : 다음은 세계 경제상황 특히 국제금융시장은 대단히 불안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롱펌캐피털 매니지먼트라든지 크리미아 메일, 근래에는 또 다른 해지펀드들이 도산위험에 봉착하면서 미국에서도 재정적 지원을 받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경제운용 기조는 근본적으로는 보수적이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너무 과감한 재정정책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경제가 이렇게 불안정하기 때문에 정책협조가 되는 측면도 있지만 특히 국제금융시장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경상수지 흑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외환보유고를 증가시켜야 되고 단기외채를 축소시켜야 되는데, 충분히 대응하고 있는 것인지 지난번 재경부 보고에 의하면 차환율(差換率)이 4월달에 102%에서 9월달에 82%로 떨어졌는데 10월 추세가 회복되지 못하거나 더 떨어진다고 하면 굉장히 위험한 신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10월달 차환율이 어떻게 예상되고 만약 플래트하게 82%로 가게 되면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재정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투자나 성장이 다 마이너스이고 소비가 급격하게 위축되어서 저는 다소 의구심이 있습니다마는 소비가 미덕이다 라는 구호까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경기순환적인 요인 때문에 온 것만이 아니라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신용위기 때문에 왔다, IMF 관리체제에 들어가면서 모두가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불안하고 전망을 제대로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방어적인 소비와 투자를 할 수 밖에 없는 우리 사회의 신용이 결정적인 위기에 처해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경부장관이 여러 차례 얘기한 대로 미래에 대한 전망이 분명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시장질서를 형성하고 그 시장질서를 안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재경부가 지향하고 있는 시장질서가 어떤 것인지, 예를 들면 미국식 시장인지 아니면 유럽식 시장인지, 아니면 지난 시대에 우리가 했던 개발독재모델에 약간의 수정을 한 시장모델인지, 그 시장이 어떤 모델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1998년 10월 20일, 제198회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록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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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회] 북한에 강경ㆍ온건파 있는가?: 김근태 평전/[13장] 성실한 의정활동, 대안과 정책제시 2012/09/27 08:00 김삼웅 김근태 : 그 다음에 미국무성 대변인이 북한은.. http://t.co/844vmeeG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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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 평전/[13장] 성실한 의정활동, 대안과 정책제시 2

012/09/27 08:00 김삼웅

 

 

김근태 : 그 다음에 미국무성 대변인이 북한은 소요의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카트만 부차관보가 이것을 부인을 했습니다. 현재 미국이 공식적으로 북한의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다고 부총리께서는 생각을 하시는지?
왜 그렇게 미국 정부가 대외적인 발표에서 혼선이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쭉 한꺼번에 몇 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국민의 동의의 수준과 범위에 따라서 정책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렇게 우리가 말로 정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통일정책의 기본적인 전략은 연착륙이다. 그런데 그것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이쪽에서 전술을 선택할 수 있는 범위나 수준은 영향을 받고 제한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의하실 수 있는 것인지. 만약에 이렇게 정의가 된다고 하면 그 다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임시국회의 신한국당 이홍구 대표의 질문과정에서는 오늘의 국면에서는 북한을 더 이상 대등한 관계로 보는 것을 수정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물론 정치인으로서 정당의 대표로서 발언한 정치적 질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혹시 행정부의 현재의 속마음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말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상황이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까 김상우 의원이 질의한 것 중에서 권영해 안기부장이 오프 더 레코드로 얘기한 이런 것 하고 연결되어서 실지로는 연착륙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다른 방향을 불가피하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느낌들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책임자로서 부총리께서 좀 말씀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외무부장관이나 또 부총리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조화와 병행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북한과 미국의 국교수립이나, 미국의 북한에 대한 평범한 경제제재, 완화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서 동의한다는 얘기냐, 기본적으로 이 방향은 우리가 동의하고 있다고 그러면 조화와 병행의 원칙이라는 것은 이것이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해라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점진적으로, 어떻게 단계적으로 할 것을 우리는 원칙과 방향을 갖고 있고 구체적인 안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선언적 원칙으로서만 현재 존재하는 것인지 이 점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에는 강경파와 온건파가 현재 존재하는 것인지, 아까 개혁의 문제에 대해서 유치원생 수준이라고 그랬는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황장엽비서 망명사건을 보면서 북한에도 권력투쟁이 시작된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개혁을 둘러싼 문제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정치적으로 강경파와 온건파가 존재하는 것인지, 또 개혁이 현재 유치원생 수준으로 밖에 나가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고 우리가 소프트랜딩쪽으로 전략적인 방향을 결정했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 정부 우리 정책당국은 현재의 수준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자 하고 있는지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제183회, 1997년 3월 7일 속기록)

김근태 : 알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반복해서 부총리께 질의하는 것은 지난 카터 전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할 때 우리 정부가 취했던 태도가 참으로 일관성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다행스러웠지만, 북한 핵위협을 제거할 수 있는 그 출발과 단초가 열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긍정적이기는 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일관성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은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도 그것을 수락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곤혹스러운 상황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지적을 하면 카터 전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은 0.1%도 없다는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발언이 국민들 속에서 기억되고 있고, 그 때도 그렇고 카터 전대통령의 정치적 비중으로 봐서 북한을 방문했다가 북한의 축하사절 정도로 끝난다, 아마 이것은 절대로 수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경험도 그렇고 카터 전대통령의 정치적 비중을 봐서 명백한 메시지를 갖고 서울을 방문할 가능성이, 우리 정부를 방문할 가능성이 높고, 그것은 타협 가능성이 있는 어떤 제안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파악은 물론이고 예상되는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국민들에게 바로 공개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통일원 또 통일안보조정회의 여타의 통일정책 수립 집행의 최종 책임자로서 부총리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고 또 국민에게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준비하고 대처할 수 있는 과정을 선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만약 카터 전대통령에게 어떤 열할이 있다고 그럴 때 그 역할이 어떤 정치인의 특정한 정치적 성과로 오지 않고 한반도에 있어서 평화를 전진시키는 것으로 올 것이고, 그 성과 또한 우리 정부나 우리 국민에게 공유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우리의 분단체제로부터 오는 것이지만, 참으로 우리사회 우리 나라에서 선거가 있을 때마다 북한이 군사적인 긴장을 유발시키거나 정치적인 긴장을 유발시켰습니다.

바로 작년에 있었던 4ㆍ11 총선에 있어서도 판문점 비무장지대에 병력을 출동시켜서 당시 예민한 선거국면에서 국민을 긴장시켰고, 이것이 정당간의 날카로운 쟁점, 의구심, 불신과 오해를 발생시키는데 명백하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난 총선뿐만 아니라 거의 매번의 선거에 있어서……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런데 북한은 우리 민주주의의 중요한 과정인 선거과정에 직접적으로 막심한 영향력을 결과적으로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부의 부총리로서 북한 당국에서 앞으로 12월 18일에 있을 대통령선거를 생각하면서 민주절차나 과정에 있어서 핵심인 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군사적인 도발이나 긴장유발, 정치적인 도발이나 긴장유발 이런 것을 하지 않도록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또는 이런 의견을 발표할 의사가 부총리가 갖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85회, 1997년 9월 22일 속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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