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회] 후반기 재경위 활동에서도 두각

김근태 평전/[13장] 성실한 의정활동, 대안과 정책제시

2012/09/28 08:00 김삼웅

 

 

김근태는 제15대 국회 후반기 2년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였다. 전문성이 인정되어 상위가 배정된 것이다. 6월항쟁 이후 국회운영이 상임위 중심이 되면서 의원들의 상임위 역할이 활발해졌다. 김근태의 주요 정책질의 몇 가지를 살펴본다.

김근태 : 이 시점에서 OECD가입에 대해서 우리 재경부는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를 정리해서 얘기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OECD가입에 대해서 유보적이거나 신중해야 된다는 보고서가 있으면 그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점을 지적하는 것은 저는 OECD가입에 대해서 그 방향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다만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주장을 했습니다. OECD가입이 되어서 저는 우리사회, 국민경제에 굉장한 부담이 왔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잘못된 것은 메시지가 우리 국민경제가 이미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됨으로써 국민들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내부의 충실도를 이루는데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은행뿐만 아니라 기업 또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재경부 입장이 어떤지, 나아가서 정부의 입장은 현재 어떤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IMF문제를 얘기하겠습니다.

IMF의 근래의 보고서, 언론보도에 의하면 한국에서 외환위기가 온 것이 해지 펀드 투기성 자본의 급격한 이동, 이것 또한 계기가 되었지만 그 못지않게 이른바 외화누락(外貨漏落)이 IMF 얘기에 의하면 80억 달러가 넘고 그것에 대해서 재경부나 한은 주장은 50억 달러가 좀 넘는 수준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국내자본이 이탈된 것이 그 못지않은 이유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내 자본이탈은 명백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재경부는 이것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재정부는 이것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과 어떤 세력들에 의해서 국내에서 자본이 이탈했는지, 이것이 우리 외환위기를 충격과 부담을 주는데 어떻게 작용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1998년 10월 1일, 제198회 재정경제위 1차 회의록)

김근태 : 다음은 세계 경제상황 특히 국제금융시장은 대단히 불안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롱펌캐피털 매니지먼트라든지 크리미아 메일, 근래에는 또 다른 해지펀드들이 도산위험에 봉착하면서 미국에서도 재정적 지원을 받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경제운용 기조는 근본적으로는 보수적이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너무 과감한 재정정책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경제가 이렇게 불안정하기 때문에 정책협조가 되는 측면도 있지만 특히 국제금융시장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경상수지 흑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외환보유고를 증가시켜야 되고 단기외채를 축소시켜야 되는데, 충분히 대응하고 있는 것인지 지난번 재경부 보고에 의하면 차환율(差換率)이 4월달에 102%에서 9월달에 82%로 떨어졌는데 10월 추세가 회복되지 못하거나 더 떨어진다고 하면 굉장히 위험한 신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10월달 차환율이 어떻게 예상되고 만약 플래트하게 82%로 가게 되면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재정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투자나 성장이 다 마이너스이고 소비가 급격하게 위축되어서 저는 다소 의구심이 있습니다마는 소비가 미덕이다 라는 구호까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경기순환적인 요인 때문에 온 것만이 아니라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신용위기 때문에 왔다, IMF 관리체제에 들어가면서 모두가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불안하고 전망을 제대로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방어적인 소비와 투자를 할 수 밖에 없는 우리 사회의 신용이 결정적인 위기에 처해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경부장관이 여러 차례 얘기한 대로 미래에 대한 전망이 분명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시장질서를 형성하고 그 시장질서를 안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재경부가 지향하고 있는 시장질서가 어떤 것인지, 예를 들면 미국식 시장인지 아니면 유럽식 시장인지, 아니면 지난 시대에 우리가 했던 개발독재모델에 약간의 수정을 한 시장모델인지, 그 시장이 어떤 모델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1998년 10월 20일, 제198회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록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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