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회] 주목 받는 초선의 외무위활동

김근태 평전/[13장] 성실한 의정활동, 대안과 정책제시

2012/09/26 08:00 김삼웅

 

 

김근태는 성정이 곱고 성실한 사람이다. 지나칠 만큼 꼼꼼하고 세심하여 의정활동에서도 품성 그대로를 보여주었다. 그가 발언에 나서면 국무위원들과 정부 인사들이 긴장하고, 기자들도 자리를 뜨지 않았다. 여야 동료 의원들도 그의 식견과 학식에 경의를 표하였다. 신한국당 의원들은 강경 재야출신으로 강성발언이나 일삼을 줄 알고 잔뜩 경계하다가 지극히 합리적인 언행에 오히려 경애심을 갖게 되었다.

김 부총재는 ‘마지막 재야’출신으로 과격할 것이란 선입견과는 달리 뛰어난 정책대안 제시 능력으로 국민의 주목을 받고 있는 초선의원이다. (주석 4)

김근태는 정권교체로 여ㆍ야가 바뀐 이후 처음 맞은 1998년 국정 감사에서 ‘의회발전 시민봉사단’ 및 피감기관이 선정한 재정경제위 최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다. 여당이면서도 야당의원보다 더욱 철저하고, 공정하게 국정을 감사한 것이 높이 평가된 것이다.

김근태는 제15대 국회 전반기 2년은 통일외무위원회에 소속되어 활동하였다. 당시는 야당 의원이었다. 이 분야 전문가는 아니었으나 끈기와 노력으로 공부하여 상임위의 가장 비중 있는 의원으로 활약하면서 동료 의원들과 출입 기자들로부터 ‘베스트의원’에 선정되었다. 2년 동안 재경위의 많은 대정부질의 중에서 정책 관련 몇 가지를 소개한다.

김근태 -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신대 문제에 대해서 좀 확인하겠습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 배상을 요구하지 않겠다, 진실규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의 취지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의 일부 식자들이나 여론이 한국에서 돈을 달라고 그러는 것이다, 그래서 역사적 사실을 호도하고자 하는 공세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강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역사적 진실을 드러내기 위한 강조의 언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난 일본제국주의 치하에서 당시의 일본공권력에 의해서 강제로 연행된 이른바 정신대위안부는 명백히 일본 제국주의국가의 국가범죄다, 하는 인식은 우리 모두가 갖고 있고 김 대통령 또한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은 국가의 범죄이기 때문에 국가가 배상해야 되지만 국가의 배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앞의 취지가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지, 그러니까 국가배상권이 소멸됐다는 것인지, 국가배상권이 우리에게 있기는 하지만 국가배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으로서의 결단인지 이 점을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제법학자들의 일부는 이것은 대통령의 권한 밖의 일이다, 또는 대통령의 의지와 결단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국제법 학자들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무부의 업무현황보고에 나온 대로 UN인권소위 권고에 의하면 이것이 국가범죄이고 또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에 대한 배상을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아까 차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인적 차원에서의 배상 이것은 권리가 살아있는 것이고 정당한 것이다 라는 의견을 우리 외무부 또한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통일외무위원회 제180회, 1996년 7월 23일 속기록)

사진은 김용한 시민기자.

김근태 ㅡ 많은 위원들이 이런 배경 아래에서 걱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독도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자주 상임위원회에서 거론하고 싶지 않습니다. 과정에서 여러가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지만 다만 외무부 쪽에서 좀 주의를 기울여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법리적으로나 실효적 지배에 있어서나 정치적으로 의문의 여지가 없고 따라서 일본이 자기의 영토임을 주장해 왔다. (조어대)와 달리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김영삼 대통령이 지난 시기에 선거를 의식하면서 독도에 군함을 파견하고 비행기를 동원한 것은 참으로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일본) 자민당 쪽에서 총선의 공약을 거는 유발 효과를 가져왔고 자민당 단독정권을 형성을 해서 이것이 참으로 우려할 방향으로 갈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오늘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파 이스턴 이코노믹 리뷰>지에서 아시아 실업인들과 유럽의 실업인들에게 질문한 결과 유럽의 실업인들은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알고 있는 것이 66%인가로 제가 보았던 것 같고, 동남아시아 실업인들도 55%나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국제적으로 다른 지역의 국민들이나 주민들이 우리의 주장과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는 것에 대해서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잘 떠오르지 않는데 이것을 정면으로 제기하는 것이 꼭 좋은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그런 것을 방치할 수도 없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차관께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4> <국민회의 김근태 부총재>, <월간중앙 WIN>, 1999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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