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회] ‘공적자금 제대로 쓰이나’ 질타

김근태 평전/[13장] 성실한 의정활동, 대안과 정책제시 2

012/09/29 08:00 김삼웅

 

 

김근태 : 지금 문제가 여러가지 있지만 작은 것은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IMF관리체제 3년차에 들어가면서 개혁에 대한 피로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거시경제지표는 괜찮은데 나만 손해보는 것 아닌가 하는, 주관적인 왕따 정서가 각 계층에 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보상을 요구하게 되는 심리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총론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대체로 개혁과 구조조정에 동의하는데 내 영역에서는 이제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다, 주관적으로는 지난 2년 동안에 모두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제 지역구가 도봉구인데 그쪽을 보면 재래시장은 형편없이 죽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 할인점이 들어 와서 거기는 아주 잘 됩니다. 서민이 보면 백화점 이상의 고객들은 잘 나가는데 우리는 뭐냐 이런 위화감이 상당한 정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합시키지 못하면 중대한 난관에 부닥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다시 어떻게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국민적 합의를 얻을 것인가, 그것을 추진해야 되는 재경부가 국민적 신뢰를 어떻게 획득할 것인가, 이것이 핵심적인 초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무적인 부분이나 또 구체적인 금융시장의 취약성문제 이런 점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경부장관을 비롯한 경제부처 관계장관들이 보다 어떻게 하면 국민적 신뢰를 끌어 모을 것인가 이 과정에서 스케줄이라든지 또 경제관련부처 장관들 사이에 단단한 협력이라든지 또 발언의 메시지의 통일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장관께서도 절실하다고 생각하시지요? (2000년 5월 18일 제211회 국회재정경제위원회 회의록)

김근태 : 또 하나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이 공적자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 것이냐? 장관이 걱정 하시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정말 비효율적으로 쓰일 뿐 아니라 모럴 해저드가 금융기관에 퍼져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걱정되는 것은 재경부나 행정부에서 30조를 조성하면 적어도 10조는 내년으로 이월되고 올해 20조 이것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공적자금 투입하는 곳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비하고 지금 재사용한다든지 여러가지 방식으로 하지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겠다, 저는 이 얘기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 행정부가 혹시 국회에 추가적인 공적자금을 요청을 하면 국회에서 정치적인 논쟁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고 그것이 부담스러우니까 좀 옆길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있습니다. (2000년 5월 18일, 제211회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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