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회] 북한에 강경ㆍ온건파 있는가?

김근태 평전/[13장] 성실한 의정활동, 대안과 정책제시 2

012/09/27 08:00 김삼웅

 

 

김근태 : 그 다음에 미국무성 대변인이 북한은 소요의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카트만 부차관보가 이것을 부인을 했습니다. 현재 미국이 공식적으로 북한의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다고 부총리께서는 생각을 하시는지?
왜 그렇게 미국 정부가 대외적인 발표에서 혼선이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쭉 한꺼번에 몇 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국민의 동의의 수준과 범위에 따라서 정책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렇게 우리가 말로 정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통일정책의 기본적인 전략은 연착륙이다. 그런데 그것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이쪽에서 전술을 선택할 수 있는 범위나 수준은 영향을 받고 제한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의하실 수 있는 것인지. 만약에 이렇게 정의가 된다고 하면 그 다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임시국회의 신한국당 이홍구 대표의 질문과정에서는 오늘의 국면에서는 북한을 더 이상 대등한 관계로 보는 것을 수정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물론 정치인으로서 정당의 대표로서 발언한 정치적 질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혹시 행정부의 현재의 속마음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말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상황이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까 김상우 의원이 질의한 것 중에서 권영해 안기부장이 오프 더 레코드로 얘기한 이런 것 하고 연결되어서 실지로는 연착륙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다른 방향을 불가피하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느낌들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책임자로서 부총리께서 좀 말씀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외무부장관이나 또 부총리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조화와 병행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북한과 미국의 국교수립이나, 미국의 북한에 대한 평범한 경제제재, 완화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서 동의한다는 얘기냐, 기본적으로 이 방향은 우리가 동의하고 있다고 그러면 조화와 병행의 원칙이라는 것은 이것이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해라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점진적으로, 어떻게 단계적으로 할 것을 우리는 원칙과 방향을 갖고 있고 구체적인 안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선언적 원칙으로서만 현재 존재하는 것인지 이 점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에는 강경파와 온건파가 현재 존재하는 것인지, 아까 개혁의 문제에 대해서 유치원생 수준이라고 그랬는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황장엽비서 망명사건을 보면서 북한에도 권력투쟁이 시작된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개혁을 둘러싼 문제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정치적으로 강경파와 온건파가 존재하는 것인지, 또 개혁이 현재 유치원생 수준으로 밖에 나가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고 우리가 소프트랜딩쪽으로 전략적인 방향을 결정했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 정부 우리 정책당국은 현재의 수준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자 하고 있는지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제183회, 1997년 3월 7일 속기록)

김근태 : 알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반복해서 부총리께 질의하는 것은 지난 카터 전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할 때 우리 정부가 취했던 태도가 참으로 일관성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다행스러웠지만, 북한 핵위협을 제거할 수 있는 그 출발과 단초가 열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긍정적이기는 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일관성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은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도 그것을 수락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곤혹스러운 상황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지적을 하면 카터 전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은 0.1%도 없다는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발언이 국민들 속에서 기억되고 있고, 그 때도 그렇고 카터 전대통령의 정치적 비중으로 봐서 북한을 방문했다가 북한의 축하사절 정도로 끝난다, 아마 이것은 절대로 수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경험도 그렇고 카터 전대통령의 정치적 비중을 봐서 명백한 메시지를 갖고 서울을 방문할 가능성이, 우리 정부를 방문할 가능성이 높고, 그것은 타협 가능성이 있는 어떤 제안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파악은 물론이고 예상되는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국민들에게 바로 공개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통일원 또 통일안보조정회의 여타의 통일정책 수립 집행의 최종 책임자로서 부총리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고 또 국민에게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준비하고 대처할 수 있는 과정을 선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만약 카터 전대통령에게 어떤 열할이 있다고 그럴 때 그 역할이 어떤 정치인의 특정한 정치적 성과로 오지 않고 한반도에 있어서 평화를 전진시키는 것으로 올 것이고, 그 성과 또한 우리 정부나 우리 국민에게 공유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우리의 분단체제로부터 오는 것이지만, 참으로 우리사회 우리 나라에서 선거가 있을 때마다 북한이 군사적인 긴장을 유발시키거나 정치적인 긴장을 유발시켰습니다.

바로 작년에 있었던 4ㆍ11 총선에 있어서도 판문점 비무장지대에 병력을 출동시켜서 당시 예민한 선거국면에서 국민을 긴장시켰고, 이것이 정당간의 날카로운 쟁점, 의구심, 불신과 오해를 발생시키는데 명백하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난 총선뿐만 아니라 거의 매번의 선거에 있어서……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런데 북한은 우리 민주주의의 중요한 과정인 선거과정에 직접적으로 막심한 영향력을 결과적으로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부의 부총리로서 북한 당국에서 앞으로 12월 18일에 있을 대통령선거를 생각하면서 민주절차나 과정에 있어서 핵심인 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군사적인 도발이나 긴장유발, 정치적인 도발이나 긴장유발 이런 것을 하지 않도록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또는 이런 의견을 발표할 의사가 부총리가 갖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85회, 1997년 9월 22일 속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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