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화 이야기와 영상 만들기

• 
  choemhwa 13:23|twitter

  '사회적 연대'가 필요하다 / 김근태: 오는 7월부터 노인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이 시작됩니다. 그동안 개별 가정이 전적으로 감당해야 했던 치매․중풍의 고통을 우리 사회가 함께 짊어지는.. http://t.co/QNaM1kFz
• 
  choemhwa 13:23|twitter

  http://t.co/PXNIreT0 [Daum블로그]'사회적 연대'가 필요하다 / 김근태: 오는 7월부터 노인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이 시작됩니다. 그동안 개별 가정이 전적으로 감당해야 했던 치매․중풍의 고통을 우리 사회가 함께 짊어지는 제도가 시행되는

오는 7월부터 노인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이 시작됩니다.

그동안 개별 가정이 전적으로 감당해야 했던 치매․중풍의 고통을 우리 사회가 함께 짊어지는 제도가 시행되는 것입니다.

의사결정을 하기까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참여정부의 핵심공약이고, 머지않아 닥칠 ‘고령화의 재앙’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절박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만 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노인요양보장제도를 비롯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의 기본 정신은 ‘사회적 연대’입니다.

민간보험이 자신에게 닥칠 미래의 위험을 자기가 대비하는 것이라면 사회보험은 ‘함께’ 준비하는 것입니다.

세대와 계층을 초월해 미래의 어려움을 분담한다는 의미에서 우리 전통의 ‘품앗이’나 ‘울력’과도 흡사합니다.

의사결정을 하면서 그런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졌는가? 그렇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결론은 ‘아직 부족하다.’였습니다.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총론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흐름이 형성되어 있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논쟁과 분쟁거리가 많았습니다.

‘총론 찬성, 각론 반대’의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개인적 삶의 문제에 대해

‘사회적 부담’을 어느 정도 나눠져야 하는가에 대한 사회적 공감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사회적 공감’을 이루지 못한 채 당위론만 갖고 추진하는 정책은 엄청난 대가를 치릅니다.

국민연금 제도의 시행이나 의약분업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제도의 기본정신인 ‘사회적 연대’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해야 한다.’는 당위만 갖고 정책을 추진할 경우에는 예외 없이 사회적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시범사업을 앞두고 이런 고민 때문에 혼란스럽고 힘들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이미 ‘사회적 연대 방식’이 아니면 풀 수 없는 복잡하고 중층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고령화나 사회적 양극화와 같은 현상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사회적 연대’에 대한 우리 사회의 합의수준은 아직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테니 간섭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피해갈 수 없는 문제라면 정면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회적 연대’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설득해야 합니다.

‘총론 찬성’을 확실한 흐름으로 만들고, ‘각론 반대’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을 갖고 토론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정책결정과정을 투명하게 밝히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회적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은 ‘사회적 경험’의 차이 때문입니다.

서구사회는 오랜 시간동안 시민에 의한 민주주의의 훈련 과정을 거쳤습니다.

수많은 이견이 충돌하고 절충하는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형성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그런 합의과정이 부족합니다.

이제, 제도를 시행하기로 당정 간에 합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국회 논의가 남아있지만 총론에 대한 합의가 있는 만큼 연내에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겠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빙산 저 아래에 있는 ‘사회적 연대’

‘사회적 합의’라는 훨씬 큰 과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005.5.30
김근태

• choemhwa 16:46|twitter

  http://t.co/RV67mIxK [Daum블로그]부끄러운 만남: 지난주에 제네바와 스톡홀름을 방문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총회에 참석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스웨덴을 들렀습니다. 세계화를 앞세우며 맹위를 떨치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숨길이 여기저기서 느껴
• choemhwa 16:46|twitter

  부끄러운 만남: 지난주에 제네바와 스톡홀름을 방문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총회에 참석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스웨덴을 들렀습니다. 세계화를 앞세우며 맹위를 떨치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숨길이.. http://t.co/A0NR4xeS

지난주에 제네바와 스톡홀름을 방문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총회에 참석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스웨덴을 들렀습니다.

세계화를 앞세우며 맹위를 떨치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숨길이 여기저기서 느껴졌습니다.

복지선진국 스웨덴도 예외가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대안은 없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세계화를 ‘다자주의’에 입각해서 추진하는 국제적인 힘을 형성하고 그 힘을 축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증오와 공포, 그에 기초한 분열적인 현재의 국제사회-이대로 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입양아들을 만났습니다.

지난 4월 OECD 회의 차 방문했던 파리에서 그랬던 것처럼

제네바와 스톡홀름에서도 공식 일정이 끝난 다음에 입양아들을 만났습니다.

아니, 이제 30대~40대가 됐으니까 ‘입양인’들을 만났다고 하는 것이 맞는 표현이겠습니다.

제가 만나자고 청했습니다.

도리고 책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긴장했습니다.

서먹서먹한 분위기는 한참이 지나서야 풀렸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왜 만나자고 했느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경제가 발전하고 민주화도 이루고 저출산으로 야단이면서도 지금도 해외로 아이들을 입양 보내는 이유가 무엇이냐?

자신들을 내보낸 건 전쟁과 가난 때문이었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올림픽과 월드컵 이후에 입양 보낸 아이들이 커서 질문을 하면 그땐 도대체 뭐라고 답변할거냐?”

두 손을 다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거운 압박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그 상황이 오는 게 너무 무섭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솔직히 그건 답변이 아니었습니다. 일종의 파탄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지금도 해마다 1만명 정도의 아이들이 부모와 헤어집니다.

그 가운데 1,700명 정도를 국내에서 입양하고,

2,000명 정도를 수양부모가 맡아 가정위탁 형태로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2,300명 정도가 해외로 떠납니다.

이렇게 하고 남는 4,000명은 고아원 등에서 외롭고 쓸쓸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겐 가정이 세상의 절반을 넘습니다.

소년소녀 가장에 대한 우리 사회의 찬사는 사실상 아동학대의 다른 표현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는 보건복지부에 와서야 비로소 그런 사실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즉시 정책적으로 해외입양을 금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가정을 찾아주지 못하고 결국 고아원에서 자라게 하면서

비록 해외지만 가정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막는 결정을 하는 것은 위선이 아닌가 하는 문제제기와 비판이 있습니다.

뚜렷한 해법도 없고 해오던 일이니까 당분간 그대로 가자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견디기 어려운 일입니다. 지혜를 짜내고 결단을 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입양인들과 만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나중에는 분위기가 썩 괜찮아졌습니다.

그건 아마도 그 자리에 나온 사람들이 모두 그 사회에서 성공했거나 성공해가고 있는 분들이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의 정체성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했고, 우리를 이해하고 용서해줄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수줍게 요청했습니다.

한글을 모르는 게 창피하다고 하면서 한국말과 글을 배울 수 있는 ‘한글학교’를 지원해 달라고 했습니다.

한국 방문 기회를 늘려주고, 세계 한국 입양인 모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로 진출하고 있는 한국 기업에 자격이 되는 사람들은 입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남는 문제는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귓전을 맴도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이 나를 편하게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입양부모를 잘 만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그러나 입양인의 상당수는 지금도 그늘에서 살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이 그들에게 손을 내밀 때가 아닌가?”

2005.5.23
김근태

• choemhwa 17:13|twitter

  http://t.co/l3Owi7an [Daum블로그]'희망 바이러스'를 만듭시다 / 김근태: 오늘은 토요일에 편지를 씁니다. 내일부터 해외출장을 떠날 계획이라 서둘러 편지를 씁니다. 결국, ‘토요일에 쓰는 편지’가 됐네요. 지난 목요일에는 나이팅게일
• choemhwa 17:13|twitter

  '희망 바이러스'를 만듭시다 / 김근태: 오늘은 토요일에 편지를 씁니다. 내일부터 해외출장을 떠날 계획이라 서둘러 편지를 씁니다. 결국, ‘토요일에 쓰는 편지’가 됐네요. 지난 목요.. http://t.co/P3e8yi2Q

오늘은 토요일에 편지를 씁니다.

내일부터 해외출장을 떠날 계획이라 서둘러 편지를 씁니다.

결국, ‘토요일에 쓰는 편지’가 됐네요.

지난 목요일에는 나이팅게일 탄신일을 맞아 ‘간호사 한마음대회’가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5,200명의 간호사가 ‘장기기증 서약’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서약을 지켜보며 느낌이 참 많았습니다.

장기를 기증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굳이 유교적 전통까지 떠올리지 않더라도 자기 장기를 떼어내도 좋다는 약속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결단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흰옷 입은 5,200명의 여성이 이런 결단을 해내는 광경은 지켜보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습니다.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새로운 물결’이 밀려오는 느낌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낌새를 채지 못할 정도로 소리 없이 다가오는 물결입니다.

저는 이 물결의 일렁임을 느끼며 ‘희망’이라는 단어를 떠올립니다.

이 물결이 우리 사회를 새로운 도약대로 이끌 것이라는 예감 때문입니다.

어느 자리에선가 ‘새로운 민주주의’에 대해 토론했던 기억이 납니다.

과거의 민주화운동이 ‘제도와 세력을 바꾸자.’는 것이었다면

새로운 민주화운동은 ‘문화와 삶을 바꾸자.’는 것이라는 주장에 적극적으로 동조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의 방식과 문화를 민주주의의 원리에 맞게 바꾸는 것이 ‘새로운 민주화운동’이라는 정의가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살만한 세상, 자부심을 느껴도 좋은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 ‘민주화운동’이니까요.

지난 3월, ‘국가적 자부심’에 대한 충격적인 조사결과를 보도한 기사를 읽은 기억이 납니다.

조사에 의하면 세계 32개국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국력은 8위인데 비해

국민이 생각하는 ‘국가적 자부심’은 31위였습니다.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32개국의 평균을 넘는 건 ‘스포츠’가 유일했고,

‘공평성’이나 ‘사회보장제도’는 평균의 70%에 불과했습니다.

한마디로 ‘빈부격차’나 ‘사회보장제도’의 부실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문제를 감당해야 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더 모질게 준비하고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자부심’을 느끼지 못하는 사회라는 사실은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후손에게 이런 상황을 그대로 물려 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염치없지만 여러분에게도 손을 내밀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부가 감당해야 하지만 정부의 노력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새로운 결단이 필요합니다.

민주주의를 ‘핵심가치’로 믿는 분들,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자는 소망을 갖고 있는 여러 분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살고 있는 터전에서 시작합시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동아리에서, 지역사회에서.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모임을 만듭시다.

이웃과 소통하고 연대하는 소모임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 작은 눈덩이를 굴려 큰 흐름으로 바꿔냅시다.

‘희망 바이러스’를 만들고 전파합시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여러분과 고민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안도 듣고 싶습니다.

작은 물결을 큰 흐름으로 만들기 위해 정부가 혹은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내일, WHO 총회 참석을 위해 스위스로 떠납니다.

스위스를 거쳐 스웨덴도 방문할 생각입니다.

가능한 범위에서 스웨덴의 복지제도도 살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외국에 나가있는 동안이라도 인터넷을 통해 여러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 애쓰겠습니다.

출장에서 돌아오면 제 생각을 정리해서 다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2005.5.15
김근태

• choemhwa 15:43|twitter

  http://t.co/SngqDfpU [Daum블로그]가슴으로 맞은 '어버이날': ‘어버이날’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가슴에 꽃은 달아드리셨는지요? 혹 저처럼 이미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은 하루 종일 가슴이 메었겠지요? 저는 어제 잊지 못할 ‘어
• choemhwa 15:43|twitter

  가슴으로 맞은 '어버이날': ‘어버이날’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가슴에 꽃은 달아드리셨는지요? 혹 저처럼 이미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은 하루 종일 가슴이 메었겠지요? 저는 어제.. http://t.co/dWqrI1Yl

‘어버이날’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가슴에 꽃은 달아드리셨는지요?

혹 저처럼 이미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은 하루 종일 가슴이 메었겠지요?

저는 어제 잊지 못할 ‘어버이날’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바로 ‘입양가족’들의 어버이날 행사였지요.

사실, 행사라고 하기엔 너무 조촐했습니다.

그저 작은 식사자리였다고 하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과천 정부청사의 식당 한쪽을 빌려 입양가족들을 초청했습니다.

아직 나이가 어린 아이들을 대신해 제가 입양 부모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어서 만든 자리였습니다.

초청에 응해준 가족은 모두 57명이었습니다.

약속 시간에 맞춰 식당으로 가면서 잠깐 고민했습니다.

“아이들이 입양사실을 모르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인사를 해야 할까?”

그런데 그런 고민은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하는 분들은 모두 ‘공개입양’을 택한 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이와 부모 모두를 위해 입양사실을 미리 공개하는 편이 좋다는 말은 들었지만

막상 그런 분들을 만나니 정말 대단해 보였습니다.

식당은 아이들 웃음과 주고받는 인사소리로 시끌벅적했습니다.

그런데 소란스런 분위기가 하나도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안고 인사하는 부모님들의 표정도 마치 붕어빵처럼 똑같이 밝고 화사했습니다.

잠시 후, 아이들이 부모님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한 아이가 부모님께 쓴 편지를 읽었습니다.

짧은 순간인데 벌써 눈자위가 붉어진 어머니들이 눈에 띕니다.

말로 다 못할 그 마음이 전해와 가슴이 먹먹합니다.

다음은 제가 인사할 순서입니다.

막상 일어서니 말문이 막힙니다.

행사를 준비한 직원들이 미리 준비해준 말도 있었고,

제 나름대로 생각해둔 말도 있었지만 느낌을 표현하는 데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결국 세 마디만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앞서가는 분들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연설 가운데 가장 짧은 연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사를 마치고 자리에 앉아서 생각하니 ‘존경합니다.’는 말 한마디면 충분한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자꾸 제 앞자리에 앉은 세진이에게 마음이 쓰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양쪽 다리와 한쪽 손이 불편한 아이입니다.

미국으로 입양된 ‘애덤 킹’을 기억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세진이가 가지고 있는 장애도 ‘애덤 킹’과 거의 같습니다.

세진이는 의젓하고 씩씩했습니다.

밝고 환한 표정이 잘 어울리는 어린이였습니다.

부모님은 태어난지 6개월 만에 ‘아기 집’에 맡겨진 세진이를 입양했다고 합니다.

입양할 때 세진이는 두발과 세손가락이 없는 중증 장애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진이는 걷고, 뛰는 데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피아노도 치고, 자전거도 탑니다.

등산도 했다고 합니다.

세진이를 이렇게 건강하게 키워준 그 부모님께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두 분의 손을 잡고 ‘고맙다’고 두 번 세 번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노고가 어디 말로 다 감당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입양을 결심한 분들의 결단은 정말 숭고한 것입니다.

저는 그분들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진정한 ‘어버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이런 분들이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5월 11일은 내년부터 시행될 ‘입양의 날’입니다.

본격적으로는 내년부터 시행되지만 올해는 ‘입양의 날’ 제정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립니다.

입양, 특히 국내입양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의 지원이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제가 장관으로 있는 동안 국내입양 활성화를 실질적으로 이룰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싶습니다.

아직 다른 부처와 협의하고 설득하고, 준비할 일이 더 남아 있습니다.

서두르겠습니다.

국내 입양 활성화가 유일한 대안입니다.

‘아동 수출국가’라는 말을 더는 듣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관심을 갖고 응원해 주십시오.

2005.5.9
김근태

• choemhwa 21:07|twitter

  http://t.co/rREXxCBj [Daum블로그]에이트빌로우: #yozm
• choemhwa 21:07|twitter

  에이트빌로우: http://t.co/YzkSKwAi

• choemhwa 19:12|twitter

  가뭄에 대한 걱정 / 김근태: 오늘은 하소연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릴 작정입니다. 이 편지를 읽는 분들이 혹 ‘솔로몬의 지혜’를 줄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 http://t.co/o7YJfoWW
• choemhwa 19:12|twitter

  http://t.co/SYTxb6tR [Daum블로그]가뭄에 대한 걱정 / 김근태: 오늘은 하소연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릴 작정입니다. 이 편지를 읽는 분들이 혹 ‘솔로몬의 지혜’를 줄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너무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