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화 이야기와 영상 만들기

85년 2월 12일 총선 직후 모 정보기관의 간부와 직원으로부터 받은 경고,

그것은 민주화운동에서 본인의 역할에 대해 가해지는 노골적인 협박이었으며

동시에 개인적 차원에서는 우정있는 충고이기도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민청련이 발행하는 기관지 '민주화의 길'이 학생들 손으로 너무 많이 들어간다.

특히 대학근처에 있는 서점을 통해서 광범위하게 배포되는데, 이것은 우려해야할 일이고 단속하기를 요청한다.
물론 민주화의 길'이 상당히 온건하고 합리적인 내용을 싣는다는 것을 잘 알지만

결국 그것이 학생운동에 영향을 미치고 자극하는 것으로 상부는 판단하고 있으며,

그것을 더욱 굳혀나가고 있으니 곤란한 일이다.

실무자로서 다른 견해를 표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이해해 달라.

자신들의 권능밖으로 번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달라.

두번째는 민청련 성명서, 선언문 내용이 점차 목소리가 높아져가고 있다,

창립선언문 비해 근래 나오는 성명서는 곤란할 정도이다.

특히 때때로 미국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 가지만,

이것이 불순세력들에 의해서 이용당할 우려가 있음을 꼭 이기억해 달라.

셋째로 민청련과 본인이 노동문제에 너무 자주 그리고 깊이 개입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것도 곤란한 일이다.

자중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본인은 다음과 같이 문제제기에 답변하였습니다.

"우선 '민주화의 길'이 학생들 손으로 많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바 있음에 충분히 이해가 간다.

우리도 '길'이 학생들에게 많이 나가는 것에 대해 좋아하지 않는다.

물론 보는 사람이 많아 점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됨은 알지만 그 때문에 기관으로부터 경계의 대상이 되고 싶지는 않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의 민주화운동은 끈질기고도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민청련 회원의 거의 모두가 과거 학생운동 출신들이기 때문에 당국이 학생운동을 뒤에 조정하고 있지 않는가, 색안경을 쓰고

보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이 '길'이 그런 연계 및 조정의 끄트머리로 낙인찍히고 단정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고로 받아들이겠다.

그런데 몇가지는 환기시키고자 한다.

'길'의 내용에 대해 우리로서는 책임있게 그리고 실현가능한 관점에서 집필하고 편집한다.

즉 상대적으로 온건하고 합리적이라고 확신한다.

이 점에 대해 당신들은 동의할 것이라고 믿는다.

상부에 잘 납득시켜 달라.

탄압에 대해서 말하겠다.

정치적 탄압을 가해 오면 정말 우리는 그것을 감수할 수 밖에 없다.

누구도 탄압을 즐거움으로 맞이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오직 고통과 눈물이 있을 것이다.

탄압은 나아가서 국민내부에 또다시 집단적 갈등과 대결이 발행하는 불행을 가져올 텐데 우리 모두 노력하여 회피해야할 것이다.

학생운동 관계에 대해서 말하겠다.

당신들이 말한 대로 민청련 회원은 과거 학생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이다.

그러나 지금은 생활인으로서, 책임있는 사회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음은 분명하다.  

학생운동을 뒤에서 조종하지 않나 하는 감시와 눈초리가 우리들 등 뒤를 따갑게 추적하고 있는 것을 잘 안다.

그리고 이런 당신들의 의심에 대해 우리는 이해하고자 한다.

이 자리에서 다시 확인하지만 민청련은 운동단체로서 학생운동에 개입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민청련 간부들도 학생운동에 연관되는 어떠한 역할을 절대로 하지 않았으며, 또한 그러할 것이다.

이것은 민청련 내부에 엄존하는 누구도 범할 수 없는 금지사항이다.

이것은 무엇보다 민청련의 안전을 위해서 정치적 탄압을 최대한 회피하고자 하는 비원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외적으로 나타난 것이, 그 누구든지 나이가 많고 적건 간에 학생의 신분을 갖게 되면

그 즉시 민청련 회원자격은 박탈된다는 점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당신들도 매우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다만 학교를 따난 지 얼마 안되는 민청련회원으로서 어린 사람들의 경우 평회원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혹시 학생운동과 모종의 관계를 갖거나 연루될 지 모르는 것에 대해 우리는 내부에서 '생활인 운동'을 강조하며 끊임없이 경고한다.

그러나 선후배 관계에서 개인적으로 연결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질 일도 아니고 또 그럴 수도 없다.

우리와 학생운동의 관계를 이렇게 정립한 것은 안전장치로서 방어조치로서 필요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니 그보다 민주화의 실현을 위해서 더욱 그렇게 해야하는 것이다.

우리는 학생운동의 성과에 얹혀서 몇몇사람들의 이름이나 날리는 매명행위를 하고자하는 것이 아니며, 또 그래서는 안된다.

민주화운동에 참여하는 폭을 훨씬 넓혀야 하며, 특히 책임있는 생활인들이 민주화실현에 참여할 때만이 그것은 성취될 수 있다.

그 중요한 디딤돌로서 민청련 운동의 존립근거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를 대단히 중시한다. 따라서 단순한 의도로 위와 같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다시 확인해 두고자 한다.

두 번째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 같다는 지적은 오해이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오히려 낮춰 잡거나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창립시에는 구속을 각오하고 몸을 던지는 상태에서 글을 썼기 때문에 대단히 격렬하고 어떤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거칠기조차 했지만,

그 이후 우리는 상대적으로 여유를 갖고 임함에 따라 부드러운표현을 선택해왔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당신들이 글 내용에 대해 한번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

셋째로 미국 행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이 불순세력에 의해 이용당할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하겠다.

물론 당신들로서는 마땅히 거절할 일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런 발언이 민주화운동에대한 협박수단으로 매우 빈번하게

그리고 유효하게 사용되었으며 - 특히 저 암울한 유신 긴급조치 시대하에서 - 따라서 신경질적인 거부감이 있음을 말하고자 한다.

당신들은 때때로 우리들을 향해 사대주의자라고 비난하곤 했다.

미국의 인권운동단체나 우리의 민주화운동을 지원하는 미국의 양심적 시민세력들과 협력하는 경우 가차없이 우리를 매도하면서도,

정치군부를 지원하는 미국 사람들이나 폭압적인 통치를 묵시적 또는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미행정부의 정책,

고압적인 경제, 무역정책 등에 - 예를 들면 덤핑규제등 - 굴종하는 당신들이야말로 문제인 것이다.

그러면서도 미국 행정부의 오류와 고압적 태도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당신들은 늘 불순의 올가미를 씌우려 하는 것이다.

물론 우리는 미국의 가치인 인간생명의 존엄성과 자유의 시련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며

그를 위해서 결단하고 분투해 온 미국 시민들을 존경한다.

우리도 그 점에서 일치하여 겸허하게 배우고자 하며 민주화 실현을 통해 우리 사회 내부에도 그것을 확고하게 건설하고자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미국의 행정부가 또는 인종주의적 편견과 우월감에 차 있는 일부 세력이

우리 사회에 지시. 명령하거나 일방적 영향력 행사를 하려 하거나 혹은 근거없는 비난을 하는 경우, 우리는 이를 거부한다.

또 폭압적인 정치군부에 대해 일방적인 두둔을 하거나 결과적으로 우리의 민주화실현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경우,

이 때 우리는 반드시 문제를 제기하여 앞으로도 제기할 것이다.

80년 5월 17일 직후 미국 권력의 고위직에 있던 여러 사람들,

예를 들면 글라이스틴. 위키. 위컴 등의 발언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내부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힌 것은 분명하다.

또 미국 경제. 사회학자들의 발전이론대로 무역입국. 수출제일주의에 입각하여 그 동안 추진해 왔던 우리의 경제성장에

큰 부담과 고통을 주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미국 행정부의 경제적 압력, 그것도 충격적이고 고압적인 자세로 접근하고 있는 그것이 아닌가.

이것은 우리 국민 내부에 실제로 큰 경악과 당혹감을 낳고 있음을 당신들도 잘 알 것이다.

우리는 미국과 미국 시민들과 우정과 대등함에 기초한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대해 충심으로 환영하며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바로 이를 위해서 잘못된 영향력 행사나 우리 사회이익의 일방적 희생이나 민주화 실현에 반대하는 정책을 미국이 취할 경우,

우리는 이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할 것이며 그럼으로써만이 생산적이고 창조적이며 우정있는 관계를 건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럴 때만이 우리와 미국은 상호존경하는 훌륭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노동문제에 민청련이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몇 가지 말하겠다.

우선 민청련은 정치운동단체가 아니다.

우리는 때때로 정치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정치군부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생활인, 사회인의 운동단체이기 때문에

인권문제나 민생문제를 가장 중심적인 우리의 운동과제로 파악하는 것은 당연하다.

민생문제 중 노동문제. 노동자 생활의 문제가 중요하므로 자연히 연관될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또한 다른 민주화운동단체 특히 노동운동단체가 아직 없거나 제 역할을 못하는 시기에 민청련이 창립, 활동해온 것이

당신들 보기에 노동문제에 깊이 개입하는 것으로 보이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인천 기독교 도시산업선교회 실무자로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70년대 민주노조운동지도자, 활동가, 또는 평조합원을 비교적 잘 아는 편이다.

민청련 의장을 하기 바로 직전까지 노동상담 실무역할을 했던 것을 기억해 달라.

인간관계란 금방 단절되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그런 나머지 관계가 줄을 이루고 있는 것이며, 앞으로 개인적인 노동문제와 연관은 축소되지 않겠는가.

노동문제와 연관 또는 개입을 마치 불순한 것으로 보는 것 같은 인상을 받는데, 이것은 이제 버릴 때가 되었다. 제발 이러지 말자."

대충 이러한 흐름의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본인은 이러한 경고에 대해 사실상 심각한 우려를 갖게 되었습니다.

직접 말한 내용도 그렇지만 오늘 우리 사회를 파악하는 정치군부의 시각에 대해 우려했던 점이 사실로 나타났으며

본인이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었던 점이었습니다.

시국강연회서 제안

“李정권 민간독재” 강력 비판

 ‘국민불복종 운동’을 제안했다.

김 전 의장은 고려대·건국대 총학생회, 대안포럼준비위원회 등 주최로 고려대에서 열린 시국강연회에서

“검·경, 국정원, 국세청, 감사원이 백주에 나서서 힘깨나 쓰고 활개치는 것을 방관·묵인하는 것은 민주주의자의 선택이 아니다.

이런 권력기관에서 요구하는 것은 거부하고 국민불복종 운동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은 교사 시국선언에 대한 정부의 처벌 방침, MBC 기소, 미네르바 구속, 4대강 정비사업 추진 등을 예로 들며

“국민이 소외되고 무시되는 정치·사회는 이미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미 민주공화국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통령을 향해 “아무리 비판하고 호소하고 대안을 제시해도 소용이 없다.

각계각층이 일어나 시국선언을 해도, 조·중·동에 의해 야유받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죽음으로 항거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직격했다.

이어 “이 대통령과 기득권 세력, 특권적 수구언론의 결탁은 영락없는 민간독재의 모습”이라고 비난했다.

김 전 의장은 그러면서 “우리에겐 새로운 꿈과 비전이 필요하다”며 “제2차 민주대연합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는 “우리는 ‘대통령은 국민의 손으로’라는 깃발을 들고 전두환 군사독재에 맞서 싸워 이겼다”면서

“이제 ‘민주적 시장경제를 국민의 힘으로’ 또는 ‘진짜 민주주의를 국민의 품으로’라는 깃발을 들자”고 강조했다.

<안홍욱기자 a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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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강연문 전문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와 한국 사회

1. 예고되고 계획된 구속

미행, 도청, 구류

수사기관원들의 불법적이고도 집요한 미행이 어느 때부터인가 감행되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 시점은 85년 2월 12일 총선거직전이거나 아니면 직후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전에도 여러 번 미행을 했으리라 추측되며, 민청련의 전화와 본인의 자택전화는 언제나 도청당하고 있었습니다.

85년 9월 4일 남영동으로 연행되었을 당시 본인은 그곳 사람들에 의해 미리 준비된 미행일지를 통해 신문을 당하고 추궁을 당했으며,

그 일지에는 본인이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담은 사진도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도청에 대한 일지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예컨데 미국 워싱턴 소재 동포가 운영하고 있는 신문사 기자인 심기섭씨와의 전화대화일지와 내용,

역시 미국에 있는 민주운동가 이신범씨와의 서류를 갖고 있었습니다.

통화일지와 그 내용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는데, 날짜는 물론 내용에 대해서도 거의 기억을 못하고 있는 본인의 통화내용에 대해서

정말 신통력을 가진 점쟁이 이상으로 맞춰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항상적인 도청에 의해서 작성된 것임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권력에 의한 불법행위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자유권적 기본권을 유린한 것입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도청과 미행에 의해서 본인이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논의하였는가에 대해 정보수사기관은 뻔히 알면서도

자신들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 이상의 무엇을 찾아내고 하는 열망, 열광에 기초하여 서두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85년 5월, 6월, 8월에 강제당한 각 구류처분 시 본인에 대한 구속은 심각하게 검토되었으며,

결국 8월 구류처분 청구 직전에는 이미 구속은 정치적으로 결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85년 5월 초순, 중부경찰서 정보과 직원 6명에 의해 출근길에 집 앞에서 불법적으로 체포, 연행되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민청련 명의로 발행된 모종의 유인물 때문이라고 했지만,

그 진정한 것은 긴장되고 있었던 5월 광주민중항쟁의 달에 전개될 활발한 민주화운동에 대해

제약을 가하는 예비검속적인 것임은 피차간 잘 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정보기관원은 그에 대해서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이 첨예한 5월에 김 선생님을 바깥에 그냥 둘 수는 없는 일이지요"라고 말입니다.

그 때 민청련 부의장 최민화씨와 본인은 서울시경 대공분실로 연행되었습니다.

눈을 가리고 머리 숙일 것을 강제당한 채 끌려갔습니다.

본인은 여기서 진술거부권을 고수하였으며 이는 관철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인의 의지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처음부터 고문은 주비되지 않았던 것이며,

오직 심리적인 부담과 압박감을 주고자 했던 것이 여러가지 정황으로 보아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긴 복도, 고립되고 차단된, 구획된 개별적인 방, 건장한 사내들의 들락거림,

냉소적 태도 등은 충분히 위축감을 갖게 했으며 부분적으로는 이상 심리를 조성하기까지 했습니다.

복도의 발자국 소리는 공명되어 크게 그리고 길게 울리고, 방안의 소리는 코르크처럼 숭숭 뚫어져

방음장치가 되어 있어 그런지 작고 가냘프게 울리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는 하룻밤 신문을 당하고 나왔으며 고문을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6월 중순, 또다시 5월 광주민중항쟁운동 기간의 일로 구류에 처해진 바 있습니다.

이 때 서울지검 공안부장은 본인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 특히 신문기자, 외국특파원들까지 모두를 불러서 조사하도록 지시를 한 바가 있었으며

이미 수사기관에서 통하고 있었던 본인의 진술거부권에 대단히 분노했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이때 권력은 본인에 대한 구속결정에 거의 이르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5월 광주민중항쟁운동 문제로 인해 본인을 구속할 때 오는 정치적 부담을 무겁게 생각하여

일단 유예하기로 했음을 명백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8월 하순의 구류처분 시 본인에 대한 구속 결정은 이미 합의되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을 일단 구류처분에 처하였습니다.

당시 본인은 서부경철서 유치장에 구금되었는데 이번에도 구류로 끝나고, 다시 구속은 미루어졌다고 생각했으며,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며 한편으로슨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당시 구류를 살고 있는 서부경찰서로 본인을 찾아와서 몇 가지를 물었던 수 명의 정보기관원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만 납득이 잘 가지 않았던 것은 본인을 찾아 면회 온 친구들을 따돌려 보내려고 완강히 버티는 수사과(서무경찰서) 직원들의 태도였습니다.

나아가서 본인의 가족면회도 차단하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본인은 수사과 간부들에게 항의했습니다.

간부들은 불법을 시인하면서 "참 미안하다"하면서 "자신들의 목이 두개가 아니니까 이해해 달라"고 오히려 본인에게 간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석연치 않았지만 당시 본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고

구류를 마치고 나가면  충분히 휴양을 요할 정도로 피로가 쌓여 있었기 때문에 몇차례 항의하는 것으로 그쳤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구속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으며

부족한 자료를 모으고 있던 기간에 본인을 구류처분으로 청구했던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은 추측수사(예견주사)의 전형으로서 명백히 헌법 11조 3항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입니다.

국민을 부엉이바위로 내몰아서는 안됩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영전에 500만 명이 조문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인의 영정에 절하며 속울음을 울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500만 명이 모두 고인의 열렬한 지지자라서 그랬을까요?

저는 국민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에서

비참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울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전임 대통령조차 정치보복의 대상이 되어버린 극단적인 상황,

조·중·동과 검찰에게 참을 수 없는 조롱과 야유를 받아야 했던 사람,

투신 말고 다른 탈출구를 선택할 수 없는 처지에 내몰린 사람,

이런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에서 서러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겁니다.

끊임없이 구조조정과 해고의 위협에 시달리는 상황,

일자리는 없고, 그나마 있는 일자리조차 몽땅 비정규직인 상황,

국민의 80%가 생존 자체를 위협 받고 ‘실패자’로 매도되는 상황.

이런 상황에 내몰린 국민의 처지와

노무현 대통령이 처한 상황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러웠고, 고인의 영전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린 겁니다.

이런 국민의 마음을 알아주셔야 합니다.

부엉이바위에 선 노무현 대통령님의 짙은 외로움이 바로 국민의 마음입니다.

그 외로움을 대통령님께서 부둥켜안으셔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고, 정치철학도 매우 다릅니다.

살아 온 길도 물론 다릅니다.

지난 번 대통령 선거 때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명박 후보를 반대했고,

당신이 당선된다면 국민에게 불행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마음으로는 당신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마음으로부터 님을 대통령으로 인정한 것은

국민의 선택이 민주주의의 최종판결이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정권교체를 두 번 이뤄야 민주주의가 발전한다’는 최장집 교수의 충고,

‘한나라당 후보는 절대 안된다는 건 자기중심적’이라는  어느 서울대 전 총장의 충고,

선거 결과를 부정할 때 예견되는 혼돈적 상황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대통령님은 지난 촛불집회 때 ‘국민을 섬기겠다’ ‘여러 생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님은 촛불이 꺼지는 순간, 돌변했습니다.

약속을 저버리고 검찰·경찰과 조·중·동을 동원해 국민의 입을 막았습니다.

저는 그런 대통령님의 비겁한 모습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권은 ‘민간독재정권’이다”

“독재정권과 맞서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이런 시도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경찰력과 수구언론의 힘으로 촛불을 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는 그때 끈 촛불을 국민들의 가슴 속에 다시 피워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이 촛불을 어떻게 끄실 생각이십니까?

대통령님 주위에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하자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청와대, 한나라당, 조·중·동 등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할 것입니다.

“여기서 밀리면 다 죽는다”

“그나마 있는 지지 세력도 사라지고, 이명박식 개혁의 동력이 사라진다”

“물러서는 것은 곧 정치적 죽음이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대통령님께서는 다시 공권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대한문 앞에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분향을 막았습니다.

시청 앞 서울광장을 경찰차로 봉쇄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진심으로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또다시 공안정국을 조성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생깁니다.

갈등과 대립, 투쟁이 광범위하게 시작될 것입니다.

민주주의자의 한 사람으로서 호소합니다.

대통령님은 합법적으로 선출된 정권입니다.

과거 쿠데타로 집권한 군사독재와는 다른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통령님께서 국민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공안통치의 유혹에 빠지면 무서운 재난이 우리를 덮칠 것입니다.

나는 그것이 두렵습니다.

공안통치의 유혹을 떨쳐버리십시오.

이건 중도실용주의도 아닙니다.

지금 결단은 오직 이 대통령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이 대통령님 자신을 위해 결단해 주시길 호소합니다.

남영동의 마음을 다시 생각합니다.

저의 책'남영동'을 재발간한다는 소식을 듣고 솔직히 고맙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했습니다.

묵묵히 저를 응원해주는 팬클럽 <희망> 여러분들의 마음 씀씀이가 너무 고맙고 소중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국회의원에 장관까지 된 사람이 느닷없는 옛날 고문받던 시절 책인가도 싶어

약간은 다른 분들 보기에 민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상업적인 대량출판이 아니고, 절판된 책을 몇 몇 분들만 소장하기 위해서 만든다는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한결 가뿐해지고 재발간의 소감도 더 편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참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문득 세상이 참으로 많이 변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수평적 정권교체, 정권 재창출, 의회 권력교체로 이어진 민주적 성취들은 너무나 장엄한 역사적 성과이고,

우리 국민의 위대함을 보여준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서해교전에도 흔들림 없었던 햇볕정책과 남북정상회담을 겪으며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된 민족공동체의식은

바야흐로 열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전주곡처럼 달콤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몇 권의 책들 중에 왜 하필 '남영동'일까?

국회의원이 되고 이젠 장관이 된 나에게 왜 하필 이 책을 다시 만들어 주는 걸까?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이 책을 고르신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일까?

한마디로 '까불지 마'인 것 같습니다.

고문받던 남영동 시절의 청년 김근태의 마음을 잊지 말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의 마음을 잊지 말고 늘 되새기라는 뜻이 아닌지요.

이 책을 보면서 당신을 지켜볼 테니 '알아서 잘하라'는 일종의 협박이지만, 애정이 튼튼하게 버티고 있는 것 이미 눈치 채고 있습니다.

남영동의 마음을 다시 생각합니다.

수치스러움과 분노와 무기력과 공포속에서도 저를 지탱해주었던 것은 역시 희망이었습니다.

그간 희망들이 상당한 정도로 실현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제대로 못 이룬 것들이 많습니다.

인권, 복지, 민주주의, 통일, 통합, 평화......, 그리고 새로운 발전과 성장.

여러분의 마음을 간직하겠습니다.

희망을 바라고, 그 희망을 저와 함께 나누고 있는 친구 여러분, 우리가 희망을 인연으로 만났고,

희망과 희망으로서 서로에게 힘이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도 더욱 힘내십시오.

여러분의 희망이 여러분 자신을 지켜줄 것이고, 우리 함께하는 희망의 우리 자신, 우리의 조국.

우리의 한반도 그리고 이곳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인류 문명의 씨앗을 움트게 할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곳에서는 설움과 아픔이 너무 지독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일이 타자쳐서 이 책을 다시 만드신 팬클럽 친구 여러분!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함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 결코
외롭지 않을 겁니다.

2004년 9월
보건복지부 장관. 국회의원 김근태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하는 검찰이 진실을 쫒는 디케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정의의 여신 디케는 두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공평무사한 정의를 구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검찰과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철저하게 선거운동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한나라당 선거운동원으로 전락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철두철미하게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선거에 이용하겠다고 작정한 것 같습니다.

선거 바로 다음날 소환하겠다고 발표해 놓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 라고 주장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을 위한,

살아있는 권력에 의한, 살아있는 권력의 선거용 기획수사”라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검

찰이 살아있는 권력의 도구로 전락한 것입니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최소한의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소위 천신일 등 현 권력실세들에 쏟아지고 있는 의혹과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자금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현실 권력의 치부에 대해 눈감고 있는 검찰의 수사는 노 전 대통령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치졸한 정치보복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권을 검찰에 돌려줬습니다.

그러나 현 검찰은 돌려받은 검찰권을 다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헌납하였습니다.

이에 머물지 않고 검찰은 정권에 잘 보이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 검찰 권력을 휘두르는데 조그마한 주저함도 없습니다.

검찰이 스스로 독립을 포기하고 권력에 굴종한다면 그 최후는 철저한 국민의 외면일 것입니다.

반드시 합당한 댓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참여정부에 참여했던 책임 있는 한 사람으로서 국민여러분께 죄송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인간적인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많은 국민들도 큰 꿈이 무너지는 충격과 허탈감에 빠져있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아쉬움도 큰 것이 사실입니다.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 그 무엇도 ‘진실’과 바꿀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과정에서 진실이 규명되기를 기대합니다.

2009년 4월 28일

김 근 태

요새는 시를 읽을 기분이 아니다.

아무리 잘못한다 해도 이렇게 엉망일 수는 없다.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의 강부자 집단이 그토록 선망하는 미국,

그런데 그들은 그런 미국의 현 오바마 정부가 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이른바 747 경제공약이 실현 안되는 게 미국발 금융위기 때문이라고 하면서도

그 뇌관에 불을 붙인 미국의 부시, 그런 부시보다도 더 부시스럽게 강부자들에게 모든 것을 몰아주고 있다.

감세, 규제완화는 물론 법과 질서지키기라는 이름으로 공안통치를 강화하는 등, 그야말로 역사를 역주행하고 있다.

또 재정 건전성이 무너졌다고 노무현 정부를 적자정권이라고 욕을 해댔던 저들이

이른바 이름도 생소한 수퍼 추경 28조를 들고 나왔다. 정말 후안무치 그 자체다.

그런데도, 아니 그 모든 수라장에도 불구하고, 경제생활에 위기와 공포를 느끼고 있는 서민층과 자영업층은

이명박 대통령을 중심으로 단결하자는 분위기가 생기고 있는데, 이것이 여론조사에 잡히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지난해 촛불집회에서 수많은 시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고 반대했다.

그러나 우리를 대안적 리더쉽으로 선택하지도 않았다.

그 어떤 세력도 리더쉽이 되지 못했고, 또 스스로 리더쉽을 만들어 내지도 않았다.

그렇게 해서 해결된 것은 거의 하나도 없는데, 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경제위기 때문에 오히려 37%대로 상승했다고 한다.

우리가 정말 죄많은 인생이구나 개탄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얼마나 신뢰를 잃어 버렸으면, 이렇게 죽을 쑤는데도 자그만 반사이익도 제대로 얻지 못한다 말인가.

어떤 여론조사 전문가의 주장에 의하면 국민의 분이 풀리기까지 최소 8년은 간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정권을 잃고 나서 대안세력으로 다시 인정받기까지 그만한 세월이 걸렸다는 것이다.

우리도 각오해야 한다는 말이다.

대선 지고, 총선도 지고, 선거에서 떨어진 우리는 국민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물론 다시 일어서야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진전한 반성과 회생이 있어야 한다.

김재균 의원에게 솔직히 말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 지 모르겠다. 메모를 좀 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런데 김 의원으로부터 메모가 아니라 완성된 문장을 받았다.

가슴이 찌르르 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여기서 그것을 소개하는 것이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되었다.

김 의원도 제도권 정치를 시작한지 제법 되었다.

내가 기억하기로 그 과정이 상당히 험난했다.

상처도 많이 받았다.

그런데도 이런 시적 감수성을 가슴에 간직하고 있는 것이 신기하게 느껴진다.

그래서 조용하지만 그렇게 강할 수가 있구나 하고 고개가 끄떡여 진다.

나 조차도 미국과 재협상하라고 말하면서도 왠지 상당히 불안하다.

이건 물론 이명박 대통령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부시 대통령을 처음 만나려고 미국 갔을 때, 덥석 사실상 조공외교라고 할 수 있는,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허용이라는 터무니없는 일을 저지른 이 대통령을 믿을 수가 없어서이다.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미국에 간다면 또 무슨 조공외교를 터트릴 것인지 그게 심히 불안하다.

다행이 이번 첫 만남은 미국이 아니라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영국이어서 그런 망발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바라고 싶다.

그러나 미국 대통령 앞에만 서면 자꾸만 작아지고, 자꾸 잘 보이고 싶어하는 심정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다 알다시피, 오늘의 세계 금융위기는 미국 금융에서 시작되었다.

미국 권력은 극단적 이기심과 탐욕, 무절제에 더해 감독과 규제완화 등 시장 만능주의 그리고 돈,

즉 달러를 무기로 해서 세계 여러 나라의 외환시장, 자본시장 자유화를 거세게 요구하였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에 세뇌되고 세례받은 이 대통령과 고위 경제 공무원, 언론인, 연구원, 교수 등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노래 부르고 있는 ‘한미 FTA 만이 살길이다’ 라고 외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재협상은 가능하고,

그런 배짱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

우리가 재협상 하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97년 IMF 위기는 OECD 가입이라는 정치적 성과물을 YS가 얻는 대신, 외환거래 자유화를 미국에 준 댓가로 비롯된 아픈 결과였다.

이번 (사실상) 공황은 미국발 금융이기에서 시작되었는데도, 미국은 물론 어느나라 보다도 더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은

투기 자본이 마음대로 들락날락 할 수 있도록 대문을 활짝 열어 놓은 것 때문이다.

미국의 말을 우리보다 훨씬 잘 듣고, 실행에 옮겼던 아이슬랜드, 아일랜드, 두바이를 보라. 그들이 오늘 어떤 처지인가를......

마음속으로 우리의 경쟁상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중국과 인도를 보라.

이른바 그들의 국가 위험도가 우리보다 훨씬 위다.

위험이 지극히 작다는 것이다.

언젠가 이명박 대통령도 우리의 환율이 이렇게 불안정하고 주식시장도 경제도 더 어려운 것은

자유화가 너무 많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 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런데 IMF 위기를 계기로 해서 소위 워싱턴 컨센서스를 강요당한 결과 이미 절반 정도로 미국화 된 한국 경제시스템과 제도는,

지금 그대로의 한미 FTA가 실행되면 미국경제에 부속되고 그러면서도 주변적인 것, 별 볼일 없는 존재로 고정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는 더욱 격화되고, 비정규직은 더욱 증가할 것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은 가로막히고,

IMF 위기 이후의 저성장은 더 낮은 저성장으로, 신 성장 동력은 더욱 고갈되고

오직 토건산업만이 커졌다가 거품이 꺼지면서 정말 무서운 시간이 덮쳐올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이 예상되기 때문에 재협상 요구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엄청난 비극은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전제가 있다.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해 힐러리, 가이트너 및 USTR 대표가 이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공언을 했다.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이나 현 행정부, 여당의 성향으로 보아 결구 추가협상이나 재협상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 뻔한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미국과의 경제통합만이 유일한 살길이라고 믿고 또 믿기 때문이다.

우리의 주장이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이대로의 FTA는 안된다,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해서도 그렇지만 마침 미국 행정부와 의회쪽에서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계기로 해서 재협상을 벌리는 것이 가능하고 또 그렇게 해야만 하는 측면도 있다.

저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동차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경제시스템, 경제제도, 이데올로기가 미국식 금융자본주의, 제조업 없는 투기적 금융자본의 지배,

이를 무기로 한 자유화, 세계화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지 않은가?

그런 의미에서 국가-투자자 제소제도, 레쳇조항 등, 우리를 나락으로 떨어트릴 독소조항을 배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국회에게 미국보다 먼저 비준동의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이명박 대통령의 주문이고, 지시다.

이것을 배수진으로 해서 미국의 재협상 요구에 맞서겠다는 것이다.

얼마나 힘의 부족을 느끼면 이렇게 하겠는가 동정이 간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나는 슬픔과 절망이 앞을 가린다.

국민의 대표기관은 망신을 당해도 좋다는 말인가?

국회 통과를 방패로 해서 미국과 재협상 하겠다는 이야기 인데, 그렇게 하고 나서 재협상을 통해 내용이 수정된다면,

수정된 내용을 다시 국회에 제출해서 통과시켜 달라고 할 것인가?

우리 국회는 자존심도 없는가?

우리 국민은 또 무엇이 되는 것인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경제적 이익 앞에서는 주권의 존엄성도, 민주주의도 다 의미가 없는 것인가?

그렇게 해서는 분명, 경제적 이익도 지켜낼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의 안이함과 결정적 실수를 국민들이 촛불집회, 시위가 지켜주었다.

불과 1년전 일이다.

미국과 재협상을 하라는 우리의 요구가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서 왜곡되고

나아가서 일방적으로 미국에 굴복하는 것으로 끝날까봐 심히 걱정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재협상의 요구와 함께 대안을 연구하고 발표해야 한다.

그것을 미국과 국민앞에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얻고 국민들이 다시 한 번 촛불집회 속으로 집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미래가 있다.

그래야 우리의 희망을 만들 수 있다.

여러분의 분투를 기대한다.

2009년 3월 18일

한반도 재단, 국제통상연구소, 코리아연구원 주최 토론회

‘한미FTA 재협상 어떻게 할 것인가’ 격려사.

한바다 님의 '사랑은 사랑이라 부르기 전에도 사랑이었다' 출판기념회 축하 인사

1. 한바다님의 책 이름이 참 좋다

‘사랑은 사랑이라 부르기 전에도 사랑이었다’

‘사랑’이라는 말은 하도 많이 들어서, 귀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나 이 책 이름은 우리 가슴에 ‘쿵’ 소리를 내면서 밀고 들어오는 것 같다.

사랑은 삶과 생명의 근원이며, 동력이라는 이야기를 이보다 더 잘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

2. 특히 이 책 맨 처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감동적이다.

쓰러져 있는 강아지를 부둥켜 안고, 한참 통곡을 하고 났더니, 강아지가 ‘킁’하며 눈을 떴다.

한바다님은 강아지를 살려냈다는 기쁨 때문에 죽으러 갔던 것을 포기하고 생명의 세계로 되돌아오기로 결심하게 되었다.

이 말 속에서 강렬한 메시지가 느껴진다.

아니 그 강아지가 한바다님을 오히려 살려냈다는 되돌아 봄 속에서 어떤 지혜의 힘, 깨달음의 시작이 뚜렷하게 느껴진다.

3. 어제 오후에 서야 이 책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다 읽지 못했다. 그러나 건너뛰기는 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대충 다 읽었다.

책을 손에서 놓을 수 없었다.

리드미컬하고 가슴에 쏘옥 쏘옥 들어오고, 때때로 감동도 받고......

지혜가 담겨서 그렇겠지만, 한국말과 글을 참 잘 녹여낸 것이어서 도저히 책을 덮을 수 없었다.

4. 우스개 소리가 생각난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요새는 사랑이 아니라 소망이 힘이 제일 세다는 이야기가 흘러 다닌다.

이명박씨가 대통령이 된 후에 강부자 내각과 고소영 정부, 고소영 내각 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잘 아신다.

거기서 ‘소’가 바로 ‘소망교회’인사들이다.

출세하려면 ‘소망’교회 줄에 줄 잘 서라는 것이다.

그런 이 시점에서 ‘사랑’ 이야기를 들고 나온 것은 우연한 일이겠지만 아무래도 이명박 시대와는 불화할 것 같다.

오늘과 같이 불안하고 우울한 분위기 속에서 사랑이 우리 삶과 생명의 근원이라는 이 선언이야 말로 다시 들어도 좋은 말씀이다.

우리가 역설적으로 진정한 희망, 진실하고 간절한 소망을 가질 수 있기 위해서도 분명해져야 할 사실이다.

5. 여기서 우리는 ‘사랑’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 저 바깥으로 나가서 이야기 할 생각이다.

우리는 ‘힘내라 힘!’ 하며 서로 부추기기 위해서 여기에 이렇게 모였다.

6. 지금은 미국에서 시작되고, 미국이 책임을 져야 할 세계 금융위기로 말미암아 우리 서민과 중산층 생활이 너무 어렵다.

더구나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의 이 사태의 근본책임자인 부시보다 더 부시식으로 부자감세, 규제완화 쪽으로 역주행하고 있다.

세계는 물론 지금 미국이 가는 방향의 정반대로 가고 있다.

세상의 실소와 야유가 몰려오고 있다.

이것을 막아야 하는데, 참 쉽지 않다.

우리가 혹독한 댓가를 지불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물론 닥친 위기의 악화 방지가 중요하고, 이것만도 벅찬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을 제대로 극복하기 위해서도 근본적인 문제, 본질적인 문제를 직시하지 않을 수 없다.

7. 오늘의 경제위기는 이기심과 탐욕의 전제위에 서 있는 시장경제의 작동오류, 불능성, 무능성 때문에 일어난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손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부와 국가 개입을 불필요한 규제라 하면서, 시장에 맡겨라, 정부는 간섭하지 말라고 하는 소위 시장 만능주의,

신자유주의의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의 결과인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이기심과 탐욕은 결국 우리 모두의 삶을 망가지게 한다.

또한 시장도 파괴한다.

그러면 다른 대안이 경제사회 시스템으로 제시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그것이 무엇인지, 일부 사람들이 말하는 신케인주의로 가능한 것인지 그렇다고 과거에 실패한 ‘사회주의’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어려운 숙제라 또한 세계시민의 엄중한 요구이다.

한바다 님의 이런 지혜와 깨우침이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시행착오를 극복하는 데에서 큰 에너지가 될 것을 믿고 싶다.

2009년 2월 28일

참 걱정스럽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이대로 국정운영을 계속한다면 우리 사회는, 우리나라는 더욱 큰 어려움에 빠질 것이다.

국민을 대대적으로 분열시키고 있다.

모든 권력과 부(富)를 1%의 ‘강자’에게, 1%의 ‘강부자’들에게 몰아주고 있다.

그런데 거기서 과연 화합과 국민통합이 이뤄질 수 있겠는가?

더구나 이런 빈익빈 부익부 방식은 철저하게 실패한 ‘부시식’ 모델에 지나지 않는다.

탐욕과 무절제, 거짓말로 무장한 미국 금융자본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든 ‘세계화’의 그물망을 타고

전 세계의 시민경제, 기업경제를 망가뜨리고 말았다.

그래서 미국은 물론 전 세계가 오바마식의 사회안전망 강화, 저소득 근로계층 지원,

교육, 보건 복지적 투자 확대 등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에너지와 환경을 고려한 신 성장 동력추진 등...

그런데 실패한 부시보다 더 부시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 방식으로는

우리가 직면한 이 경제적 위기를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극복하는데 도저히 성공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

지금의 경제상황이 어려운 것도 큰 문제지만 국민의 분열이 격화되고,

정책이 오락가락해서 신뢰할 수도, 희망을 가질 수도 없는 것이 더욱 심각한 것이다.

용산에서 여섯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나는 과잉진압으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유가 여하튼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진상규명을 한다면서, 시간을 끌면서, 김석기 내정을 기정사실화하는데 사실상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오싹한 느낌이다.

철거민을, 국민을 적대시하는 분위기다.

“김석기씨를 ‘파면’하거나 ‘처벌’한다면 공무원 누가 일하겠는가?”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뉘앙스에서는 ‘공안통치’의 냄새가 짙게 묻어난다. 

법치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요구와 민원을 치안차원에서 공권력으로 다루겠다는 일종의 선전포고가 아닌가 싶다.

나는 에밀졸라처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건 분명히 ‘민간독재’다.

민간독재는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 규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우리는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깃발을 분명히 그리고 높이 들어야 한다.

지금 바로 그렇게 해야 한다.

2009년 2월 3일
김근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