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년 2월 12일 총선 직후 모 정보기관의 간부와 직원으로부터 받은 경고,

그것은 민주화운동에서 본인의 역할에 대해 가해지는 노골적인 협박이었으며

동시에 개인적 차원에서는 우정있는 충고이기도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민청련이 발행하는 기관지 '민주화의 길'이 학생들 손으로 너무 많이 들어간다.

특히 대학근처에 있는 서점을 통해서 광범위하게 배포되는데, 이것은 우려해야할 일이고 단속하기를 요청한다.
물론 민주화의 길'이 상당히 온건하고 합리적인 내용을 싣는다는 것을 잘 알지만

결국 그것이 학생운동에 영향을 미치고 자극하는 것으로 상부는 판단하고 있으며,

그것을 더욱 굳혀나가고 있으니 곤란한 일이다.

실무자로서 다른 견해를 표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이해해 달라.

자신들의 권능밖으로 번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달라.

두번째는 민청련 성명서, 선언문 내용이 점차 목소리가 높아져가고 있다,

창립선언문 비해 근래 나오는 성명서는 곤란할 정도이다.

특히 때때로 미국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 가지만,

이것이 불순세력들에 의해서 이용당할 우려가 있음을 꼭 이기억해 달라.

셋째로 민청련과 본인이 노동문제에 너무 자주 그리고 깊이 개입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것도 곤란한 일이다.

자중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본인은 다음과 같이 문제제기에 답변하였습니다.

"우선 '민주화의 길'이 학생들 손으로 많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바 있음에 충분히 이해가 간다.

우리도 '길'이 학생들에게 많이 나가는 것에 대해 좋아하지 않는다.

물론 보는 사람이 많아 점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됨은 알지만 그 때문에 기관으로부터 경계의 대상이 되고 싶지는 않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의 민주화운동은 끈질기고도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민청련 회원의 거의 모두가 과거 학생운동 출신들이기 때문에 당국이 학생운동을 뒤에 조정하고 있지 않는가, 색안경을 쓰고

보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이 '길'이 그런 연계 및 조정의 끄트머리로 낙인찍히고 단정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고로 받아들이겠다.

그런데 몇가지는 환기시키고자 한다.

'길'의 내용에 대해 우리로서는 책임있게 그리고 실현가능한 관점에서 집필하고 편집한다.

즉 상대적으로 온건하고 합리적이라고 확신한다.

이 점에 대해 당신들은 동의할 것이라고 믿는다.

상부에 잘 납득시켜 달라.

탄압에 대해서 말하겠다.

정치적 탄압을 가해 오면 정말 우리는 그것을 감수할 수 밖에 없다.

누구도 탄압을 즐거움으로 맞이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오직 고통과 눈물이 있을 것이다.

탄압은 나아가서 국민내부에 또다시 집단적 갈등과 대결이 발행하는 불행을 가져올 텐데 우리 모두 노력하여 회피해야할 것이다.

학생운동 관계에 대해서 말하겠다.

당신들이 말한 대로 민청련 회원은 과거 학생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이다.

그러나 지금은 생활인으로서, 책임있는 사회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음은 분명하다.  

학생운동을 뒤에서 조종하지 않나 하는 감시와 눈초리가 우리들 등 뒤를 따갑게 추적하고 있는 것을 잘 안다.

그리고 이런 당신들의 의심에 대해 우리는 이해하고자 한다.

이 자리에서 다시 확인하지만 민청련은 운동단체로서 학생운동에 개입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민청련 간부들도 학생운동에 연관되는 어떠한 역할을 절대로 하지 않았으며, 또한 그러할 것이다.

이것은 민청련 내부에 엄존하는 누구도 범할 수 없는 금지사항이다.

이것은 무엇보다 민청련의 안전을 위해서 정치적 탄압을 최대한 회피하고자 하는 비원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외적으로 나타난 것이, 그 누구든지 나이가 많고 적건 간에 학생의 신분을 갖게 되면

그 즉시 민청련 회원자격은 박탈된다는 점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당신들도 매우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다만 학교를 따난 지 얼마 안되는 민청련회원으로서 어린 사람들의 경우 평회원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혹시 학생운동과 모종의 관계를 갖거나 연루될 지 모르는 것에 대해 우리는 내부에서 '생활인 운동'을 강조하며 끊임없이 경고한다.

그러나 선후배 관계에서 개인적으로 연결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질 일도 아니고 또 그럴 수도 없다.

우리와 학생운동의 관계를 이렇게 정립한 것은 안전장치로서 방어조치로서 필요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니 그보다 민주화의 실현을 위해서 더욱 그렇게 해야하는 것이다.

우리는 학생운동의 성과에 얹혀서 몇몇사람들의 이름이나 날리는 매명행위를 하고자하는 것이 아니며, 또 그래서는 안된다.

민주화운동에 참여하는 폭을 훨씬 넓혀야 하며, 특히 책임있는 생활인들이 민주화실현에 참여할 때만이 그것은 성취될 수 있다.

그 중요한 디딤돌로서 민청련 운동의 존립근거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를 대단히 중시한다. 따라서 단순한 의도로 위와 같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다시 확인해 두고자 한다.

두 번째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 같다는 지적은 오해이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오히려 낮춰 잡거나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창립시에는 구속을 각오하고 몸을 던지는 상태에서 글을 썼기 때문에 대단히 격렬하고 어떤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거칠기조차 했지만,

그 이후 우리는 상대적으로 여유를 갖고 임함에 따라 부드러운표현을 선택해왔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당신들이 글 내용에 대해 한번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

셋째로 미국 행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이 불순세력에 의해 이용당할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하겠다.

물론 당신들로서는 마땅히 거절할 일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런 발언이 민주화운동에대한 협박수단으로 매우 빈번하게

그리고 유효하게 사용되었으며 - 특히 저 암울한 유신 긴급조치 시대하에서 - 따라서 신경질적인 거부감이 있음을 말하고자 한다.

당신들은 때때로 우리들을 향해 사대주의자라고 비난하곤 했다.

미국의 인권운동단체나 우리의 민주화운동을 지원하는 미국의 양심적 시민세력들과 협력하는 경우 가차없이 우리를 매도하면서도,

정치군부를 지원하는 미국 사람들이나 폭압적인 통치를 묵시적 또는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미행정부의 정책,

고압적인 경제, 무역정책 등에 - 예를 들면 덤핑규제등 - 굴종하는 당신들이야말로 문제인 것이다.

그러면서도 미국 행정부의 오류와 고압적 태도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당신들은 늘 불순의 올가미를 씌우려 하는 것이다.

물론 우리는 미국의 가치인 인간생명의 존엄성과 자유의 시련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며

그를 위해서 결단하고 분투해 온 미국 시민들을 존경한다.

우리도 그 점에서 일치하여 겸허하게 배우고자 하며 민주화 실현을 통해 우리 사회 내부에도 그것을 확고하게 건설하고자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미국의 행정부가 또는 인종주의적 편견과 우월감에 차 있는 일부 세력이

우리 사회에 지시. 명령하거나 일방적 영향력 행사를 하려 하거나 혹은 근거없는 비난을 하는 경우, 우리는 이를 거부한다.

또 폭압적인 정치군부에 대해 일방적인 두둔을 하거나 결과적으로 우리의 민주화실현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경우,

이 때 우리는 반드시 문제를 제기하여 앞으로도 제기할 것이다.

80년 5월 17일 직후 미국 권력의 고위직에 있던 여러 사람들,

예를 들면 글라이스틴. 위키. 위컴 등의 발언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내부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힌 것은 분명하다.

또 미국 경제. 사회학자들의 발전이론대로 무역입국. 수출제일주의에 입각하여 그 동안 추진해 왔던 우리의 경제성장에

큰 부담과 고통을 주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미국 행정부의 경제적 압력, 그것도 충격적이고 고압적인 자세로 접근하고 있는 그것이 아닌가.

이것은 우리 국민 내부에 실제로 큰 경악과 당혹감을 낳고 있음을 당신들도 잘 알 것이다.

우리는 미국과 미국 시민들과 우정과 대등함에 기초한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대해 충심으로 환영하며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바로 이를 위해서 잘못된 영향력 행사나 우리 사회이익의 일방적 희생이나 민주화 실현에 반대하는 정책을 미국이 취할 경우,

우리는 이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할 것이며 그럼으로써만이 생산적이고 창조적이며 우정있는 관계를 건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럴 때만이 우리와 미국은 상호존경하는 훌륭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노동문제에 민청련이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몇 가지 말하겠다.

우선 민청련은 정치운동단체가 아니다.

우리는 때때로 정치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정치군부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생활인, 사회인의 운동단체이기 때문에

인권문제나 민생문제를 가장 중심적인 우리의 운동과제로 파악하는 것은 당연하다.

민생문제 중 노동문제. 노동자 생활의 문제가 중요하므로 자연히 연관될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또한 다른 민주화운동단체 특히 노동운동단체가 아직 없거나 제 역할을 못하는 시기에 민청련이 창립, 활동해온 것이

당신들 보기에 노동문제에 깊이 개입하는 것으로 보이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인천 기독교 도시산업선교회 실무자로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70년대 민주노조운동지도자, 활동가, 또는 평조합원을 비교적 잘 아는 편이다.

민청련 의장을 하기 바로 직전까지 노동상담 실무역할을 했던 것을 기억해 달라.

인간관계란 금방 단절되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그런 나머지 관계가 줄을 이루고 있는 것이며, 앞으로 개인적인 노동문제와 연관은 축소되지 않겠는가.

노동문제와 연관 또는 개입을 마치 불순한 것으로 보는 것 같은 인상을 받는데, 이것은 이제 버릴 때가 되었다. 제발 이러지 말자."

대충 이러한 흐름의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본인은 이러한 경고에 대해 사실상 심각한 우려를 갖게 되었습니다.

직접 말한 내용도 그렇지만 오늘 우리 사회를 파악하는 정치군부의 시각에 대해 우려했던 점이 사실로 나타났으며

본인이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었던 점이었습니다.

 


시국강연회서 제안

“李정권 민간독재” 강력 비판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사진)이 9일 이명박 대통령을 강력 비판하며

 ‘국민불복종 운동’을 제안했다.

김 전 의장은 고려대·건국대 총학생회, 대안포럼준비위원회 등 주최로 고려대에서 열린 시국강연회에서

“검·경, 국정원, 국세청, 감사원이 백주에 나서서 힘깨나 쓰고 활개치는 것을 방관·묵인하는 것은 민주주의자의 선택이 아니다.

이런 권력기관에서 요구하는 것은 거부하고 국민불복종 운동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은 교사 시국선언에 대한 정부의 처벌 방침, MBC 기소, 미네르바 구속, 4대강 정비사업 추진 등을 예로 들며

“국민이 소외되고 무시되는 정치·사회는 이미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미 민주공화국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통령을 향해 “아무리 비판하고 호소하고 대안을 제시해도 소용이 없다.

각계각층이 일어나 시국선언을 해도, 조·중·동에 의해 야유받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죽음으로 항거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직격했다.

이어 “이 대통령과 기득권 세력, 특권적 수구언론의 결탁은 영락없는 민간독재의 모습”이라고 비난했다.

김 전 의장은 그러면서 “우리에겐 새로운 꿈과 비전이 필요하다”며 “제2차 민주대연합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는 “우리는 ‘대통령은 국민의 손으로’라는 깃발을 들고 전두환 군사독재에 맞서 싸워 이겼다”면서

“이제 ‘민주적 시장경제를 국민의 힘으로’ 또는 ‘진짜 민주주의를 국민의 품으로’라는 깃발을 들자”고 강조했다.

<안홍욱기자 a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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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강연문 전문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와 한국 사회


약간 복잡한 느낌을 갖고 오늘 이곳 ‘민족’ 고대에 왔다.

전에는 ‘특권’ 고대가 아니라 민족고대라는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막걸리를 마시는 분위기가 너무 멋졌다.

너무 낭만적이었다.

제가 대학생이었던 시절이 생각난다.

이곳 고대 캠퍼스 건너편 종암동에 있던 서울대 상과대학에 다녔었다.

100명에서 150명 정도의 학생들이 모여 시위를 했다.

가끔 고대생 1000명이 스크럼을 짜고, 우리 학교를 밀고 들어와 운동장을 돌았다.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했다. 힘도 났지만, 부럽기도 했고 샘이 나기도 했다. 그러니까 벌써 40여 년 전의 일이다.


  87년 6월 민주항쟁으로부터 22년, 광주민중항쟁으로부터는 거의 30년, 4.19 혁명으로부터는 50년이 지났다.

우리는 6.25 한국전쟁의 살육과 폐허 위에서 7년이 지나자 민주화 투쟁을 본격화했다.

 우리는 수많은 좌절과 슬픔, 희생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깃발을 향해 전진하고 또 전진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이 21세기에 민주주의를 걱정하기 위해 우리는 여기에 모였다.

도대체 이 민주주의의 위기는 왜, 어디서 온 것인지 얘기하고 대책을 세우기 위해 여기에 이렇게 모였다.

 솔직히 말하면 당혹스럽고, 황당하고 슬프다. 물론 분노도 같이 느낀다.

 
 내일은 노무현 대통령 49제다.

노무현 대통령을 땅에 묻고 작은 비석을 하나 세운다.

우리는 슬퍼하고, 그리워할 것이다. 그리고 또한 오랫동안 미안해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혹시 지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지만 나는 여러분을 기대한다.

나는 청년학생 여러분을 희망이라고 부르고 싶다.

덥고 짜증나는 이 여름에 만사 제치고 여기로 왔다.

여러분은 88만원 세대의 후배세대로서, 아무리 무한경쟁을 해도 적절하고 괜찮은 일자리 얻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게 공급이 수요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청년실업자가 쏟아지는데

모든 것이 “능력없는” 자신의 탓이라고 한탄하게 만드는 이 시대와 세태에 대해서 여러분은 “아니다”라고 말하기 위해 여기에 모였다.

아니 그동안 민주주의는 공기나 물처럼 당연한 것으로 여겼는데, 어쩌다가 민주주의 위기를 말하기 위해서 당혹스러워 하면서 여기에 모였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을 희망이라고 얘기하고 싶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을 다시 민주주의의 희망이 되어 달라고 부탁하고 싶다.

이렇게 귀중하지만 아직 취약한 민주주의를, 꽉 막히고 탐욕스런 기득권 세력에게 그만 넘겨주고 만 우리의 무책임과 무능력을 뒤돌아보고,

반성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1. 오늘 우리 한국 민주주의는 명백하게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만 1년 전, 유모차를 밀면서 촛불집회에 찾아왔던, 젊은 엄마 43명에 대해 경찰은 소환장을 발부했다.

꼭 1년 전 일을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들쑤시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에 대해 유족과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정국기조를 전환하라고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한 초·중·고등학교 교사 16,000명을 전원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 내부 검토로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도, 청와대가 움직이니까 칼을 빼든 것이다.

또 현 정권과 가까운 교총이 성명서을 발표한 것은 그냥 넘어가고,

또 전체 교수들 중 도대체 몇 퍼센트냐 하면서 시비를 걸었던 시국선언한 교수들은 그냥 두면서,

권력자들 보기에 만만한 교사들만 징계하고 처벌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 정상이 아니고, 위기인 것이다.


  또 있다.

MBC PD수첩 수사를 봐라. 담당 부장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끝까지 반대하다가 결국 사표를 내고 말았다.

방영된지 1년이 지난 다음, 작가 개인의 이메일을 압수수색해서 거기서 개인 심정의 가장 내밀한 부분을

앞 뒤 자르고, 짜깁기해서 범죄의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 발표하는 것은 한마디로 정신 나간 짓이다.

그런데 한발 더 나아가서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PD와 작가가 기소되었다는 이유로,

MBC 경영진은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이른바 무죄추정원칙을 사납게 짓밟아 버린 것이다.

그 난리를 펴고 미네르바는 구속되었다.

하지만 검찰은 무죄를 받은 것은 기억하지 않는 듯하다.

러고도 사과 한마디도 없는 이명박 정부에 정나미가 떨어진 미네르바는 이제 “이민을 가고 싶다”고 절규하고 있다.

참으로 답답한 일이다.

 또 있다.

국민의 압도적인 반대에도 여전히 대운하는 맞는 사업이라고 하면서 다만 자신의 임기 중에

낙동강과 한강을 변경하지는 않겠다고 하는데서 지독한 앨리트주의의 모습이 번득이고 있다.

대운하 마지막 연결을 자신이 하지 않겠지만, 그 이전의 모든 것을 다하겠다는 국민에 대한 일종의 도발을 선언하고, 감행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교묘한 말장난이다.

자신이 ‘대운하‘라는 말은 양보할 테니까 실제 내용인 대운하 추진은국민이 양보하라는 것이다.

환경악화도 문제지만, 22조 아니 여기에 플러스α만큼 드는 비용은 몽땅 국민이 부담하게 되어 있다.


 이 정도면 그 가부를 국민투표에 부쳐야 마땅하다.

러나 질게 뻔한 것이어서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투표의 국자도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이 소외되고, 무시되는 정치, 그런 사회는 이미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미 민주공화국이 아니다.

 

2. 이명박 대통령과 기득권 세력, 특권적 수구언론의 결탁은 영락없는 민간독재의 모습이다.

 

  그동안 우리가 민간독재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렇게 딱 부러지게 규정하는 것을 주저했던 이유는

1년 반 전에 국민의 직접 선거로 당선시켰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리고 언론이나 우리 생활공간에서 대통령을 상당한 정도로 비판, 비난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제 만사가 지나가고 있다.

잘못된 방향, 국민을 분열시키는 빈익빈 부익부 수많은 정책들, 진정성 없는 말과 수사들이 쌓여 정당성을 결정적으로 훼손시켰다.

그것이 이제 정통성에 대해 더 이상 인내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용산참사는 국민의 생명을 빼앗아간 작은 광주학살이다.

그런데도 사과와 위로는 없다.

자신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농성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도시테러리스트라는 딱지를 부쳤다.

감옥에 집어넣어 재판을 진행하면서도, 그 수사기록 2,500여 쪽은 피고인과 변호사들에게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경찰은 사람이 여섯 명이나 목숨을 잃은 용산참사 건물모형을 갖고 아무 후회와 잘못도 없다는 듯이 공개적으로 진압훈련을 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민주사회인가, 이것이 공익의 대변자 검찰이고, 이것이 민중의 지팡이 경찰인가.

국민을 분열시키는 부자감세로 말미암아 올해 세수 감소만 12조이고, 2012년까지 대략 89조원이 된다고 추정하고 있다.

여기에다 건설재벌 돈벌이 시켜주는 ‘4대강 죽이기‘ 사업의 22조+α는 몽땅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임기 중에 재정파탄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외국의 투자가, 투기꾼들에 걸려들 가능성이 높은 이명박 정부로서는

그들의 이익추구를 위한 ‘과장’과 선동에 대해 속수무책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럴 때 이들은 선진화라는 명분으로 온갖 공기업을 헐값으로 국외와 국내에 팔아넘길 가능성이 있다.

이런 처참한 상황을 막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적 위기나 고비에서는 늘 할머니를 찾아 나선다.

후보시절엔 욕쟁이 할머니를 만났다.

작년 촛불시위 뒤에는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 아주머니를 만나 목도리를 매어 주었다.

또 이번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와 조문정국의 긴장 뒤에는 이문동 떡볶이 집을 방문했다.

그런데 이문동 재래시장을 방문했을 때 언론이 보도한 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떤 상인이 ‘대기업이 주도하는 슈퍼 슈퍼마켓이 골목골목을 밀고 들어오고 있다.

때문에 중소 슈퍼가게 다 죽는다’고 하자 이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해오던 대로 해서는 안된다. 인터넷 몰 같은 것을 시도해 봐야 한다.”

그리고 다른 자리에서 “규제해봐야 헌재가 위헌 판결을 내릴 것이다” 라며 헛수고일 뿐 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믿기가 싫지만 사실일 것이다.

시장이 모든 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는 시장 만능주의가 다시 한 번 그러난 것이다.

그것이 이대통령의 경제철학이다.

 

 비정규직보호법을 이야기 하면서, 이대통령은 또 다시 비서민적 철학을 드러냈다.

비정규직 종사자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보호할까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느닷없이 노동의 유연성이 중요하다고 훈시조로 이야기 했다.

그것은 비정규직보호법을 사실상 폐기 하라는 말이었다.

 

이러고도 국민의 대립과 갈등을 막을 수 있을까?

이러고도 친 서민 행보니 중도실용이니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일까?

 

모순된 것이다.

이러한 서민행보는 속과 겉이 다른 진실성없는 연기일 뿐이다.

 

 그러나 문제가 심각한 것은, 여기에 머물지 않는다.

부시처럼 자신의 철학, 자신의 정책이 맞다고, 옳다고 확신하는 것이다.

아무리 비판하고 호소하고 또 대안을 제시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각계각층이 일어나 시국선언을 해도, 표적 정치보복으로 위협하고,

조중동에 의해 야유받던 노무현대통령이 죽음으로 항거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정말 소통이 안된다.

그래서 불통 1위인 것이다.

 

이것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의견은 물론 다른 존재, 그리고 그 존재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민주주의와 반대인 것이다.

 

종교적 근본주의가 민주주의를 짓누르고 있다.

이것은 국민을 우울하게 만든다.

이것은 국민을 무기력하게 만든다.

  
  3.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국민불복종운동을 제안한다.

 

 한 달 전, 저는 이대통령에게 보내는 긴급호소문을 작성했다.

그 호소문에서 노대통령 서거에 대한 사과와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했다.

요구대로 안 될 수도 있지만, 이대통령에게 자신과 의견이, 이해관계가,

철학이 다른 국민이 다수 또는 상당히 존재한다는 것을 현실로, 정치현실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서 대화하고 타협하라고 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지나간 이야기가 되고 있다.

신에 이익되는 것은 법을 지키라고 하고, 자신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는 비정규직보호법은 지키기 않으려고 한다.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는 100만 해고 대란설을 퍼뜨리고, 공기업에서 서둘러 해고하는 이 가증스런 모습에 나는 지독한 배반감을 느낀다.

비정규직 종사자들에 대한 직업안정성을 말 그대로 보호하지 않아서 그렇기도 하다.

앞에서는 제법 걱정하는 듯한, 하지만 뒤에서는 삿대질하면서 연극놀음을 하는 것에 배신감을 느낀다.


 내 감각으로는 국민이 크게 분열되었기 때문에, 정치도 정책추진도 그 무엇도 잘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비정규직보호법, 미디어관계법, 그리고 4대강 살리기를 놓고 국민투표를 부쳐야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다고 나는 믿는다.

 

거기에 신임여부를 걸 것이냐는 전적으로 이대통령의 몫이다.

 

나는 주장한다. 검‧경‧국정원‧국세청‧감사원이 백주에 나서서

힘깨나 쓰고 활개 치는 것을 방관하거나 묵인하는 것은 민주주의자의 선택이 아니다.

이런 권력기관에서 요구하는 것은 거부하고 국민불복종 운동을 제안한다.

먼저 할 수 있는 사람부터 결단하라.

무엇이 국민불복종운동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효과적인지 여러분이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란다.


4. 우리에겐 새로운 꿈, 새로운 비전이 필요하다.

 

 민주주의와 민주적 시장경제가 우리의 새로운 목표가 될 수 있다.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라는 깃발은 실현되었지만 그것이 경제적, 사회적 민주화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결국 지난 10년을 거치면서 그 누구라도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는 낙관과 안심,

더불어 신자유주의 경제시스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민주적 시민으로서의 참여는 잠시 유보하자는 강요와 동의가 광범위해졌다.

그 결과, 이명박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지독한 양극화, 끝이 보이지 않는 무한경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민주적 시장경제’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실제적인 정치 참여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민주적 시장경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북유럽형 민주적 시장경제는 양극화를 줄이면서 경제성장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는 경제 사회 시스템이다.

패자부활전이 보장될 수 있다.

권력이 이미 시장에 넘어가 버렸다는 개탄은 무책임한 것이다.

그런 한탄이 나오지 않도록 민주적 시장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세워낼 수 있다.

 

 이번 미국발 금융위기에는 우리의 잘못은 전혀 없다.

그런데도 많은 부담과 비용을 지불하고 말았다.

그러고도 우리는 미국과 유럽의 이른바 투자자와 투기꾼들에게 애걸복걸했다.

그러면서 초조와 불안에 시달렸다.

G-20에 끼는 영광은 누렸지만, 사태의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이 국제 경제 시스템을 개선하고,

그 폐해를 극복하려고 하는지 의지도 없고 열정도 없어 보인다.

 정부당국이 국제투기꾼들의 부당한 이익 추구를 통제하고, 감시 감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테면 토빈세 도입이나 공정한 국제금융감독기구를 설립해야 한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달러와 함께 IMF SDR(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을 세계화폐로 사용할 준비를 해야 한다.

미국과 세계 경제기구가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던, 120% 개방했던 아이슬란드, 아일란드, 두바이가 망하지 않았는가?

 

 이들 못지않게 개방했고, 더욱이 ‘부시적인 미국’을 닮아가지 못해서 몸부림 치고 있는 이명박 정부는

대한민국을 재정위기로 몰아넣을 가능성이 높다.

그때 ‘국제투기꾼’들의 과장된 선동으로 또 다른 성격의 IMF 위기에 다시 빠질 위험성이 있다.

 

 이것을 막아야 한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민주적 시장경제라는 새로운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맞서 싸워 나갈 수 있어야 한다.


5. 새로운 제 2차 민주대연합 결성을 제안한다.

 

 우리는 ‘대통령은 국민의 손으로’라는 깃발을 들고, 전두환 군사독재에 맞서 싸워 이겼다.

그 때 국민운동본부가 있었다.

민주세력의 분열로 우리는 낙담하고 좌절했지만 국민과 역사는 의연히 다시 일어나 정권교체를 이루고 여기까지 왔다.

 

 이제 새로운 깃발을 들어야 한다.

경제적 민주화, 사회적 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해, 더 높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민주적 시장경제를 국민의 힘으로’ 또는 ‘진짜 민주주의를 국민의 품으로’라는 깃발을 들자.

그리고 각종 조직의 대표와 개인적 지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제2의 민주대연합을 만들자.

 

 원칙은 분명하다.

연대와 협력이다.

여러 시민사회와 종교 지도자, 민주당, 민노당과 진보신당, 민노총과 전교조 등 모든 민주세력이 연대하고 협력해야 한다.

 

방침도 분명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강부자들과 함께 고통분담을 수락하고 국민을 더 이상 편 가르기로 분열키시지 않고 국민통합으로 나아갈 때까지

국민과 더불어 전심전력으로 맞서 싸워야 한다.

새로운 제2차 민주대연합은 경제적 민주화, 사회적 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한 민생·민주 요구로부터 비롯된 투쟁현장, 광장에서 시작될 것이다.


청년 학생 여러분,

 

여러분이 새로운 민주대연합, 2차 민주대연합의 선발대가 되어 달라.

오늘이 그 출발선이 될 수 있도록 결심하는 날이 되도록 해달라.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의 민주주의와 민주적 시장경제를 실현하는 전위대가 되어달라. 희망이 되어 달라.

 

 청년 학생 여러분의 분발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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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고되고 계획된 구속

미행, 도청, 구류

수사기관원들의 불법적이고도 집요한 미행이 어느 때부터인가 감행되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 시점은 85년 2월 12일 총선거직전이거나 아니면 직후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전에도 여러 번 미행을 했으리라 추측되며, 민청련의 전화와 본인의 자택전화는 언제나 도청당하고 있었습니다.

85년 9월 4일 남영동으로 연행되었을 당시 본인은 그곳 사람들에 의해 미리 준비된 미행일지를 통해 신문을 당하고 추궁을 당했으며,

그 일지에는 본인이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담은 사진도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도청에 대한 일지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예컨데 미국 워싱턴 소재 동포가 운영하고 있는 신문사 기자인 심기섭씨와의 전화대화일지와 내용,

역시 미국에 있는 민주운동가 이신범씨와의 서류를 갖고 있었습니다.

 

통화일지와 그 내용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는데, 날짜는 물론 내용에 대해서도 거의 기억을 못하고 있는 본인의 통화내용에 대해서

정말 신통력을 가진 점쟁이 이상으로 맞춰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항상적인 도청에 의해서 작성된 것임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권력에 의한 불법행위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자유권적 기본권을 유린한 것입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도청과 미행에 의해서 본인이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논의하였는가에 대해 정보수사기관은 뻔히 알면서도

자신들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 이상의 무엇을 찾아내고 하는 열망, 열광에 기초하여 서두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85년 5월, 6월, 8월에 강제당한 각 구류처분 시 본인에 대한 구속은 심각하게 검토되었으며,

결국 8월 구류처분 청구 직전에는 이미 구속은 정치적으로 결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85년 5월 초순, 중부경찰서 정보과 직원 6명에 의해 출근길에 집 앞에서 불법적으로 체포, 연행되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민청련 명의로 발행된 모종의 유인물 때문이라고 했지만,

그 진정한 것은 긴장되고 있었던 5월 광주민중항쟁의 달에 전개될 활발한 민주화운동에 대해

제약을 가하는 예비검속적인 것임은 피차간 잘 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정보기관원은 그에 대해서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이 첨예한 5월에 김 선생님을 바깥에 그냥 둘 수는 없는 일이지요"라고 말입니다.

그 때 민청련 부의장 최민화씨와 본인은 서울시경 대공분실로 연행되었습니다.

눈을 가리고 머리 숙일 것을 강제당한 채 끌려갔습니다.

 

본인은 여기서 진술거부권을 고수하였으며 이는 관철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인의 의지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처음부터 고문은 주비되지 않았던 것이며,

오직 심리적인 부담과 압박감을 주고자 했던 것이 여러가지 정황으로 보아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긴 복도, 고립되고 차단된, 구획된 개별적인 방, 건장한 사내들의 들락거림,

냉소적 태도 등은 충분히 위축감을 갖게 했으며 부분적으로는 이상 심리를 조성하기까지 했습니다.

복도의 발자국 소리는 공명되어 크게 그리고 길게 울리고, 방안의 소리는 코르크처럼 숭숭 뚫어져

방음장치가 되어 있어 그런지 작고 가냘프게 울리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는 하룻밤 신문을 당하고 나왔으며 고문을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6월 중순, 또다시 5월 광주민중항쟁운동 기간의 일로 구류에 처해진 바 있습니다.

이 때 서울지검 공안부장은 본인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 특히 신문기자, 외국특파원들까지 모두를 불러서 조사하도록 지시를 한 바가 있었으며

이미 수사기관에서 통하고 있었던 본인의 진술거부권에 대단히 분노했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이때 권력은 본인에 대한 구속결정에 거의 이르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5월 광주민중항쟁운동 문제로 인해 본인을 구속할 때 오는 정치적 부담을 무겁게 생각하여

일단 유예하기로 했음을 명백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8월 하순의 구류처분 시 본인에 대한 구속 결정은 이미 합의되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을 일단 구류처분에 처하였습니다.

당시 본인은 서부경철서 유치장에 구금되었는데 이번에도 구류로 끝나고, 다시 구속은 미루어졌다고 생각했으며,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며 한편으로슨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당시 구류를 살고 있는 서부경찰서로 본인을 찾아와서 몇 가지를 물었던 수 명의 정보기관원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만 납득이 잘 가지 않았던 것은 본인을 찾아 면회 온 친구들을 따돌려 보내려고 완강히 버티는 수사과(서무경찰서) 직원들의 태도였습니다.

나아가서 본인의 가족면회도 차단하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본인은 수사과 간부들에게 항의했습니다.

간부들은 불법을 시인하면서 "참 미안하다"하면서 "자신들의 목이 두개가 아니니까 이해해 달라"고 오히려 본인에게 간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석연치 않았지만 당시 본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고

구류를 마치고 나가면  충분히 휴양을 요할 정도로 피로가 쌓여 있었기 때문에 몇차례 항의하는 것으로 그쳤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구속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으며

부족한 자료를 모으고 있던 기간에 본인을 구류처분으로 청구했던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은 추측수사(예견주사)의 전형으로서 명백히 헌법 11조 3항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입니다.

국민을 부엉이바위로 내몰아서는 안됩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영전에 500만 명이 조문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인의 영정에 절하며 속울음을 울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500만 명이 모두 고인의 열렬한 지지자라서 그랬을까요?

 

저는 국민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에서

비참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울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전임 대통령조차 정치보복의 대상이 되어버린 극단적인 상황,

조·중·동과 검찰에게 참을 수 없는 조롱과 야유를 받아야 했던 사람,

투신 말고 다른 탈출구를 선택할 수 없는 처지에 내몰린 사람,

이런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에서 서러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겁니다.


끊임없이 구조조정과 해고의 위협에 시달리는 상황,

일자리는 없고, 그나마 있는 일자리조차 몽땅 비정규직인 상황,

국민의 80%가 생존 자체를 위협 받고 ‘실패자’로 매도되는 상황.

이런 상황에 내몰린 국민의 처지와

노무현 대통령이 처한 상황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러웠고, 고인의 영전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린 겁니다.

이런 국민의 마음을 알아주셔야 합니다.

 

부엉이바위에 선 노무현 대통령님의 짙은 외로움이 바로 국민의 마음입니다.

그 외로움을 대통령님께서 부둥켜안으셔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고, 정치철학도 매우 다릅니다.

살아 온 길도 물론 다릅니다.

 

지난 번 대통령 선거 때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명박 후보를 반대했고,

당신이 당선된다면 국민에게 불행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마음으로는 당신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마음으로부터 님을 대통령으로 인정한 것은

국민의 선택이 민주주의의 최종판결이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정권교체를 두 번 이뤄야 민주주의가 발전한다’는 최장집 교수의 충고,

‘한나라당 후보는 절대 안된다는 건 자기중심적’이라는  어느 서울대 전 총장의 충고,

선거 결과를 부정할 때 예견되는 혼돈적 상황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대통령님은 지난 촛불집회 때 ‘국민을 섬기겠다’ ‘여러 생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님은 촛불이 꺼지는 순간, 돌변했습니다.

 

약속을 저버리고 검찰·경찰과 조·중·동을 동원해 국민의 입을 막았습니다.

저는 그런 대통령님의 비겁한 모습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권은 ‘민간독재정권’이다”

“독재정권과 맞서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이런 시도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경찰력과 수구언론의 힘으로 촛불을 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는 그때 끈 촛불을 국민들의 가슴 속에 다시 피워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이 촛불을 어떻게 끄실 생각이십니까?



대통령님 주위에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하자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청와대, 한나라당, 조·중·동 등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할 것입니다.

 

“여기서 밀리면 다 죽는다”

“그나마 있는 지지 세력도 사라지고, 이명박식 개혁의 동력이 사라진다”

“물러서는 것은 곧 정치적 죽음이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대통령님께서는 다시 공권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대한문 앞에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분향을 막았습니다.

시청 앞 서울광장을 경찰차로 봉쇄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진심으로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또다시 공안정국을 조성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생깁니다.

갈등과 대립, 투쟁이 광범위하게 시작될 것입니다.


민주주의자의 한 사람으로서 호소합니다.

대통령님은 합법적으로 선출된 정권입니다.

과거 쿠데타로 집권한 군사독재와는 다른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통령님께서 국민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공안통치의 유혹에 빠지면 무서운 재난이 우리를 덮칠 것입니다.

나는 그것이 두렵습니다.


공안통치의 유혹을 떨쳐버리십시오.

이건 중도실용주의도 아닙니다.

 

지금 결단은 오직 이 대통령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이 대통령님 자신을 위해 결단해 주시길 호소합니다.


우리국민 모두가 그것을 기대하고,

또 요구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유족과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한문을 비롯해서 서울광장 등 그 어느곳에서든 추모분향이나 추모집회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른바 미디어 관련법 등 다수의 힘으로 관철시키려는 이른바 MB법들이 국민의 합의로 처리되도록 결단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탐욕스런 조·중·동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 외로웠던 노무현 대통령의 마음,

너무나 서러운 국민들의 마음을 이명박 대통령께서 받아주셔야 합니다.

 

국민을 또다시 부엉이바위로 내몰아서는 안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09년 6월 2일

김근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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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영동 5층15호실 책머리에 / 김근태: 남영동의 마음을 다시 생각합니다. 저의 책'남영동'을 재발간한다는 소식을 듣고 솔직히 고맙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했습니다. 묵묵히 저를 응원해.. http://t.co/xQCVvcx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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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동의 마음을 다시 생각합니다.

저의 책'남영동'을 재발간한다는 소식을 듣고 솔직히 고맙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했습니다.

묵묵히 저를 응원해주는 팬클럽 <희망> 여러분들의 마음 씀씀이가 너무 고맙고 소중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국회의원에 장관까지 된 사람이 느닷없는 옛날 고문받던 시절 책인가도 싶어

약간은 다른 분들 보기에 민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상업적인 대량출판이 아니고, 절판된 책을 몇 몇 분들만 소장하기 위해서 만든다는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한결 가뿐해지고 재발간의 소감도 더 편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참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문득 세상이 참으로 많이 변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수평적 정권교체, 정권 재창출, 의회 권력교체로 이어진 민주적 성취들은 너무나 장엄한 역사적 성과이고,

우리 국민의 위대함을 보여준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서해교전에도 흔들림 없었던 햇볕정책과 남북정상회담을 겪으며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된 민족공동체의식은

바야흐로 열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전주곡처럼 달콤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몇 권의 책들 중에 왜 하필 '남영동'일까?

국회의원이 되고 이젠 장관이 된 나에게 왜 하필 이 책을 다시 만들어 주는 걸까?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이 책을 고르신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일까?

한마디로 '까불지 마'인 것 같습니다.

고문받던 남영동 시절의 청년 김근태의 마음을 잊지 말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의 마음을 잊지 말고 늘 되새기라는 뜻이 아닌지요.

이 책을 보면서 당신을 지켜볼 테니 '알아서 잘하라'는 일종의 협박이지만, 애정이 튼튼하게 버티고 있는 것 이미 눈치 채고 있습니다.

남영동의 마음을 다시 생각합니다.

수치스러움과 분노와 무기력과 공포속에서도 저를 지탱해주었던 것은 역시 희망이었습니다.

그간 희망들이 상당한 정도로 실현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제대로 못 이룬 것들이 많습니다.

인권, 복지, 민주주의, 통일, 통합, 평화......, 그리고 새로운 발전과 성장.

여러분의 마음을 간직하겠습니다.

희망을 바라고, 그 희망을 저와 함께 나누고 있는 친구 여러분, 우리가 희망을 인연으로 만났고,

희망과 희망으로서 서로에게 힘이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도 더욱 힘내십시오.

여러분의 희망이 여러분 자신을 지켜줄 것이고, 우리 함께하는 희망의 우리 자신, 우리의 조국.

우리의 한반도 그리고 이곳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인류 문명의 씨앗을 움트게 할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곳에서는 설움과 아픔이 너무 지독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일이 타자쳐서 이 책을 다시 만드신 팬클럽 친구 여러분!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함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 결코
외롭지 않을 겁니다.

2004년 9월
보건복지부 장관. 국회의원 김근태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하는 검찰이 진실을 쫒는 디케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정의의 여신 디케는 두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공평무사한 정의를 구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검찰과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철저하게 선거운동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한나라당 선거운동원으로 전락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철두철미하게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선거에 이용하겠다고 작정한 것 같습니다.

선거 바로 다음날 소환하겠다고 발표해 놓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 라고 주장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을 위한,

살아있는 권력에 의한, 살아있는 권력의 선거용 기획수사”라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검

찰이 살아있는 권력의 도구로 전락한 것입니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최소한의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소위 천신일 등 현 권력실세들에 쏟아지고 있는 의혹과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자금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현실 권력의 치부에 대해 눈감고 있는 검찰의 수사는 노 전 대통령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치졸한 정치보복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권을 검찰에 돌려줬습니다.

그러나 현 검찰은 돌려받은 검찰권을 다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헌납하였습니다.

 

이에 머물지 않고 검찰은 정권에 잘 보이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 검찰 권력을 휘두르는데 조그마한 주저함도 없습니다.

 

검찰이 스스로 독립을 포기하고 권력에 굴종한다면 그 최후는 철저한 국민의 외면일 것입니다.

반드시 합당한 댓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참여정부에 참여했던 책임 있는 한 사람으로서 국민여러분께 죄송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인간적인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많은 국민들도 큰 꿈이 무너지는 충격과 허탈감에 빠져있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아쉬움도 큰 것이 사실입니다.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 그 무엇도 ‘진실’과 바꿀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과정에서 진실이 규명되기를 기대합니다.

 

2009년 4월 28일

김 근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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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t.co/e57n0a0V [Daum블로그]김재균 의원 詩集 『장수풍뎅이를 만나다』출판기념회 축사 / 김근태: 요새는 시를 읽을 기분이 아니다. 아무리 잘못한다 해도 이렇게 엉망일 수는 없다.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의 강부자 집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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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균 의원 詩集 『장수풍뎅이를 만나다』출판기념회 축사 / 김근태: 요새는 시를 읽을 기분이 아니다. 아무리 잘못한다 해도 이렇게 엉망일 수는 없다.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의 .. http://t.co/JiLEYF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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