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화 이야기와 영상 만들기

요새는 시를 읽을 기분이 아니다.

아무리 잘못한다 해도 이렇게 엉망일 수는 없다.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의 강부자 집단이 그토록 선망하는 미국,

그런데 그들은 그런 미국의 현 오바마 정부가 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이른바 747 경제공약이 실현 안되는 게 미국발 금융위기 때문이라고 하면서도

그 뇌관에 불을 붙인 미국의 부시, 그런 부시보다도 더 부시스럽게 강부자들에게 모든 것을 몰아주고 있다.

감세, 규제완화는 물론 법과 질서지키기라는 이름으로 공안통치를 강화하는 등, 그야말로 역사를 역주행하고 있다.

또 재정 건전성이 무너졌다고 노무현 정부를 적자정권이라고 욕을 해댔던 저들이

이른바 이름도 생소한 수퍼 추경 28조를 들고 나왔다. 정말 후안무치 그 자체다.

그런데도, 아니 그 모든 수라장에도 불구하고, 경제생활에 위기와 공포를 느끼고 있는 서민층과 자영업층은

이명박 대통령을 중심으로 단결하자는 분위기가 생기고 있는데, 이것이 여론조사에 잡히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지난해 촛불집회에서 수많은 시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고 반대했다.

그러나 우리를 대안적 리더쉽으로 선택하지도 않았다.

그 어떤 세력도 리더쉽이 되지 못했고, 또 스스로 리더쉽을 만들어 내지도 않았다.

그렇게 해서 해결된 것은 거의 하나도 없는데, 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경제위기 때문에 오히려 37%대로 상승했다고 한다.

우리가 정말 죄많은 인생이구나 개탄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얼마나 신뢰를 잃어 버렸으면, 이렇게 죽을 쑤는데도 자그만 반사이익도 제대로 얻지 못한다 말인가.

어떤 여론조사 전문가의 주장에 의하면 국민의 분이 풀리기까지 최소 8년은 간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정권을 잃고 나서 대안세력으로 다시 인정받기까지 그만한 세월이 걸렸다는 것이다.

우리도 각오해야 한다는 말이다.

대선 지고, 총선도 지고, 선거에서 떨어진 우리는 국민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물론 다시 일어서야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진전한 반성과 회생이 있어야 한다.

김재균 의원에게 솔직히 말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 지 모르겠다. 메모를 좀 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런데 김 의원으로부터 메모가 아니라 완성된 문장을 받았다.

가슴이 찌르르 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여기서 그것을 소개하는 것이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되었다.

김 의원도 제도권 정치를 시작한지 제법 되었다.

내가 기억하기로 그 과정이 상당히 험난했다.

상처도 많이 받았다.

그런데도 이런 시적 감수성을 가슴에 간직하고 있는 것이 신기하게 느껴진다.

그래서 조용하지만 그렇게 강할 수가 있구나 하고 고개가 끄떡여 진다.

• 
  choemhwa 20:11|twitter

  http://t.co/L0iTdapl [Daum블로그]한미 FTA 재협상하라 / 김근태: 나 조차도 미국과 재협상하라고 말하면서도 왠지 상당히 불안하다. 이건 물론 이명박 대통령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부시 대통령을 처음 만나려고 미국 갔을 때,
• 
  choemhwa 20:11|twitter

  한미 FTA 재협상하라 / 김근태: 나 조차도 미국과 재협상하라고 말하면서도 왠지 상당히 불안하다. 이건 물론 이명박 대통령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부시 대통령을 처음 만나려고 미.. http://t.co/RqffkjJA

나 조차도 미국과 재협상하라고 말하면서도 왠지 상당히 불안하다.

이건 물론 이명박 대통령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부시 대통령을 처음 만나려고 미국 갔을 때, 덥석 사실상 조공외교라고 할 수 있는,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허용이라는 터무니없는 일을 저지른 이 대통령을 믿을 수가 없어서이다.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미국에 간다면 또 무슨 조공외교를 터트릴 것인지 그게 심히 불안하다.

다행이 이번 첫 만남은 미국이 아니라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영국이어서 그런 망발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바라고 싶다.

그러나 미국 대통령 앞에만 서면 자꾸만 작아지고, 자꾸 잘 보이고 싶어하는 심정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다 알다시피, 오늘의 세계 금융위기는 미국 금융에서 시작되었다.

미국 권력은 극단적 이기심과 탐욕, 무절제에 더해 감독과 규제완화 등 시장 만능주의 그리고 돈,

즉 달러를 무기로 해서 세계 여러 나라의 외환시장, 자본시장 자유화를 거세게 요구하였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에 세뇌되고 세례받은 이 대통령과 고위 경제 공무원, 언론인, 연구원, 교수 등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노래 부르고 있는 ‘한미 FTA 만이 살길이다’ 라고 외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재협상은 가능하고,

그런 배짱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

우리가 재협상 하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97년 IMF 위기는 OECD 가입이라는 정치적 성과물을 YS가 얻는 대신, 외환거래 자유화를 미국에 준 댓가로 비롯된 아픈 결과였다.

이번 (사실상) 공황은 미국발 금융이기에서 시작되었는데도, 미국은 물론 어느나라 보다도 더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은

투기 자본이 마음대로 들락날락 할 수 있도록 대문을 활짝 열어 놓은 것 때문이다.

미국의 말을 우리보다 훨씬 잘 듣고, 실행에 옮겼던 아이슬랜드, 아일랜드, 두바이를 보라. 그들이 오늘 어떤 처지인가를......

마음속으로 우리의 경쟁상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중국과 인도를 보라.

이른바 그들의 국가 위험도가 우리보다 훨씬 위다.

위험이 지극히 작다는 것이다.

언젠가 이명박 대통령도 우리의 환율이 이렇게 불안정하고 주식시장도 경제도 더 어려운 것은

자유화가 너무 많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 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런데 IMF 위기를 계기로 해서 소위 워싱턴 컨센서스를 강요당한 결과 이미 절반 정도로 미국화 된 한국 경제시스템과 제도는,

지금 그대로의 한미 FTA가 실행되면 미국경제에 부속되고 그러면서도 주변적인 것, 별 볼일 없는 존재로 고정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는 더욱 격화되고, 비정규직은 더욱 증가할 것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은 가로막히고,

IMF 위기 이후의 저성장은 더 낮은 저성장으로, 신 성장 동력은 더욱 고갈되고

오직 토건산업만이 커졌다가 거품이 꺼지면서 정말 무서운 시간이 덮쳐올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이 예상되기 때문에 재협상 요구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엄청난 비극은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전제가 있다.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해 힐러리, 가이트너 및 USTR 대표가 이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공언을 했다.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이나 현 행정부, 여당의 성향으로 보아 결구 추가협상이나 재협상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 뻔한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미국과의 경제통합만이 유일한 살길이라고 믿고 또 믿기 때문이다.

우리의 주장이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이대로의 FTA는 안된다,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해서도 그렇지만 마침 미국 행정부와 의회쪽에서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계기로 해서 재협상을 벌리는 것이 가능하고 또 그렇게 해야만 하는 측면도 있다.

저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동차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경제시스템, 경제제도, 이데올로기가 미국식 금융자본주의, 제조업 없는 투기적 금융자본의 지배,

이를 무기로 한 자유화, 세계화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지 않은가?

그런 의미에서 국가-투자자 제소제도, 레쳇조항 등, 우리를 나락으로 떨어트릴 독소조항을 배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국회에게 미국보다 먼저 비준동의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이명박 대통령의 주문이고, 지시다.

이것을 배수진으로 해서 미국의 재협상 요구에 맞서겠다는 것이다.

얼마나 힘의 부족을 느끼면 이렇게 하겠는가 동정이 간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나는 슬픔과 절망이 앞을 가린다.

국민의 대표기관은 망신을 당해도 좋다는 말인가?

국회 통과를 방패로 해서 미국과 재협상 하겠다는 이야기 인데, 그렇게 하고 나서 재협상을 통해 내용이 수정된다면,

수정된 내용을 다시 국회에 제출해서 통과시켜 달라고 할 것인가?

우리 국회는 자존심도 없는가?

우리 국민은 또 무엇이 되는 것인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경제적 이익 앞에서는 주권의 존엄성도, 민주주의도 다 의미가 없는 것인가?

그렇게 해서는 분명, 경제적 이익도 지켜낼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의 안이함과 결정적 실수를 국민들이 촛불집회, 시위가 지켜주었다.

불과 1년전 일이다.

미국과 재협상을 하라는 우리의 요구가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서 왜곡되고

나아가서 일방적으로 미국에 굴복하는 것으로 끝날까봐 심히 걱정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재협상의 요구와 함께 대안을 연구하고 발표해야 한다.

그것을 미국과 국민앞에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얻고 국민들이 다시 한 번 촛불집회 속으로 집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미래가 있다.

그래야 우리의 희망을 만들 수 있다.

여러분의 분투를 기대한다.

2009년 3월 18일

한반도 재단, 국제통상연구소, 코리아연구원 주최 토론회

‘한미FTA 재협상 어떻게 할 것인가’ 격려사.

• 
  choemhwa 08:45|twitter

  http://t.co/75guNrf6 [Daum블로그]'사랑은 사랑이라 부르기 전에도 사랑이었다' / 김근태: 한바다 님의 '사랑은 사랑이라 부르기 전에도 사랑이었다' 출판기념회 축하 인사 1. 한바다님의 책 이름이 참 좋다 ‘사랑은 사랑이라 부르기
• 
  choemhwa 08:45|twitter

  '사랑은 사랑이라 부르기 전에도 사랑이었다' / 김근태: 한바다 님의 '사랑은 사랑이라 부르기 전에도 사랑이었다' 출판기념회 축하 인사 1. 한바다님의 책 이름이 참 좋다 ‘사랑은 .. http://t.co/Mhg0Y3fB

한바다 님의 '사랑은 사랑이라 부르기 전에도 사랑이었다' 출판기념회 축하 인사

1. 한바다님의 책 이름이 참 좋다

‘사랑은 사랑이라 부르기 전에도 사랑이었다’

‘사랑’이라는 말은 하도 많이 들어서, 귀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나 이 책 이름은 우리 가슴에 ‘쿵’ 소리를 내면서 밀고 들어오는 것 같다.

사랑은 삶과 생명의 근원이며, 동력이라는 이야기를 이보다 더 잘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

2. 특히 이 책 맨 처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감동적이다.

쓰러져 있는 강아지를 부둥켜 안고, 한참 통곡을 하고 났더니, 강아지가 ‘킁’하며 눈을 떴다.

한바다님은 강아지를 살려냈다는 기쁨 때문에 죽으러 갔던 것을 포기하고 생명의 세계로 되돌아오기로 결심하게 되었다.

이 말 속에서 강렬한 메시지가 느껴진다.

아니 그 강아지가 한바다님을 오히려 살려냈다는 되돌아 봄 속에서 어떤 지혜의 힘, 깨달음의 시작이 뚜렷하게 느껴진다.

3. 어제 오후에 서야 이 책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다 읽지 못했다. 그러나 건너뛰기는 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대충 다 읽었다.

책을 손에서 놓을 수 없었다.

리드미컬하고 가슴에 쏘옥 쏘옥 들어오고, 때때로 감동도 받고......

지혜가 담겨서 그렇겠지만, 한국말과 글을 참 잘 녹여낸 것이어서 도저히 책을 덮을 수 없었다.

4. 우스개 소리가 생각난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요새는 사랑이 아니라 소망이 힘이 제일 세다는 이야기가 흘러 다닌다.

이명박씨가 대통령이 된 후에 강부자 내각과 고소영 정부, 고소영 내각 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잘 아신다.

거기서 ‘소’가 바로 ‘소망교회’인사들이다.

출세하려면 ‘소망’교회 줄에 줄 잘 서라는 것이다.

그런 이 시점에서 ‘사랑’ 이야기를 들고 나온 것은 우연한 일이겠지만 아무래도 이명박 시대와는 불화할 것 같다.

오늘과 같이 불안하고 우울한 분위기 속에서 사랑이 우리 삶과 생명의 근원이라는 이 선언이야 말로 다시 들어도 좋은 말씀이다.

우리가 역설적으로 진정한 희망, 진실하고 간절한 소망을 가질 수 있기 위해서도 분명해져야 할 사실이다.

5. 여기서 우리는 ‘사랑’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 저 바깥으로 나가서 이야기 할 생각이다.

우리는 ‘힘내라 힘!’ 하며 서로 부추기기 위해서 여기에 이렇게 모였다.

6. 지금은 미국에서 시작되고, 미국이 책임을 져야 할 세계 금융위기로 말미암아 우리 서민과 중산층 생활이 너무 어렵다.

더구나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의 이 사태의 근본책임자인 부시보다 더 부시식으로 부자감세, 규제완화 쪽으로 역주행하고 있다.

세계는 물론 지금 미국이 가는 방향의 정반대로 가고 있다.

세상의 실소와 야유가 몰려오고 있다.

이것을 막아야 하는데, 참 쉽지 않다.

우리가 혹독한 댓가를 지불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물론 닥친 위기의 악화 방지가 중요하고, 이것만도 벅찬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을 제대로 극복하기 위해서도 근본적인 문제, 본질적인 문제를 직시하지 않을 수 없다.

7. 오늘의 경제위기는 이기심과 탐욕의 전제위에 서 있는 시장경제의 작동오류, 불능성, 무능성 때문에 일어난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손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부와 국가 개입을 불필요한 규제라 하면서, 시장에 맡겨라, 정부는 간섭하지 말라고 하는 소위 시장 만능주의,

신자유주의의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의 결과인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이기심과 탐욕은 결국 우리 모두의 삶을 망가지게 한다.

또한 시장도 파괴한다.

그러면 다른 대안이 경제사회 시스템으로 제시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그것이 무엇인지, 일부 사람들이 말하는 신케인주의로 가능한 것인지 그렇다고 과거에 실패한 ‘사회주의’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어려운 숙제라 또한 세계시민의 엄중한 요구이다.

한바다 님의 이런 지혜와 깨우침이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시행착오를 극복하는 데에서 큰 에너지가 될 것을 믿고 싶다.

2009년 2월 28일

• 
  choemhwa 12:04|twitter

  http://t.co/z4Bj6Bck [Daum블로그]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김근태: 참 걱정스럽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이대로 국정운영을 계속한다면 우리 사회는, 우리나라는 더욱 큰 어려움에 빠질 것이다. 국민을 대대적으로 분열시키고 있다.
• 
  choemhwa 12:04|twitter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김근태: 참 걱정스럽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이대로 국정운영을 계속한다면 우리 사회는, 우리나라는 더욱 큰 어려움에 빠질 것이다. 국민을 대대적으로 분.. http://t.co/kugIkcde

참 걱정스럽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이대로 국정운영을 계속한다면 우리 사회는, 우리나라는 더욱 큰 어려움에 빠질 것이다.

국민을 대대적으로 분열시키고 있다.

모든 권력과 부(富)를 1%의 ‘강자’에게, 1%의 ‘강부자’들에게 몰아주고 있다.

그런데 거기서 과연 화합과 국민통합이 이뤄질 수 있겠는가?

더구나 이런 빈익빈 부익부 방식은 철저하게 실패한 ‘부시식’ 모델에 지나지 않는다.

탐욕과 무절제, 거짓말로 무장한 미국 금융자본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든 ‘세계화’의 그물망을 타고

전 세계의 시민경제, 기업경제를 망가뜨리고 말았다.

그래서 미국은 물론 전 세계가 오바마식의 사회안전망 강화, 저소득 근로계층 지원,

교육, 보건 복지적 투자 확대 등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에너지와 환경을 고려한 신 성장 동력추진 등...

그런데 실패한 부시보다 더 부시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 방식으로는

우리가 직면한 이 경제적 위기를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극복하는데 도저히 성공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

지금의 경제상황이 어려운 것도 큰 문제지만 국민의 분열이 격화되고,

정책이 오락가락해서 신뢰할 수도, 희망을 가질 수도 없는 것이 더욱 심각한 것이다.

용산에서 여섯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나는 과잉진압으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유가 여하튼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진상규명을 한다면서, 시간을 끌면서, 김석기 내정을 기정사실화하는데 사실상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오싹한 느낌이다.

철거민을, 국민을 적대시하는 분위기다.

“김석기씨를 ‘파면’하거나 ‘처벌’한다면 공무원 누가 일하겠는가?”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뉘앙스에서는 ‘공안통치’의 냄새가 짙게 묻어난다. 

법치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요구와 민원을 치안차원에서 공권력으로 다루겠다는 일종의 선전포고가 아닌가 싶다.

나는 에밀졸라처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건 분명히 ‘민간독재’다.

민간독재는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 규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우리는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깃발을 분명히 그리고 높이 들어야 한다.

지금 바로 그렇게 해야 한다.

2009년 2월 3일
김근태

• 
  choemhwa 16:01|twitter

  http://t.co/oI004q5w [Daum블로그]대한민국의 역사가 뒤로 가는 진짜 위기의 시기입니다. / 김근태: 국제통상연구소 창립심포지움 축사 먼저 여러분의 심포지움을 축하하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 묵념할 것을 제안합니다. 어제 용산에서 여
• 
  choemhwa 16:01|twitter

  대한민국의 역사가 뒤로 가는 진짜 위기의 시기입니다. / 김근태: 국제통상연구소 창립심포지움 축사 먼저 여러분의 심포지움을 축하하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 묵념할 것을 제안합니다. 어.. http://t.co/4AiBOyLt

국제통상연구소 창립심포지움 축사

먼저 여러분의 심포지움을 축하하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 묵념할 것을 제안합니다.

어제 용산에서 여섯 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분들의 명복을 빌었으면 좋겠습니다. - 묵념

1. 용산이 상징하는 것은?

어제 발생한 사고는 경찰권력의 과잉진압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혹심한 탄압이 새롭게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과거 독재정부는 정권을 비판하는 민주인사를 짓밟았다면,

지금 이명박 정부는 철지난 신자유주의를 위해 “법치”라는 이름으로 서민들을 죽음의 길거리로 내몰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이렇게 진압되고 쫓겨나는 것이 오늘 이른바 세계화 시대의 한국사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회안전망의 강화를 통한 사회통합·국민통합이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에 고통을 전담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는 공안국가 기구인 검찰·경찰 그리고 국정원을 강화시키고,

치안대책에 의지함으로써 그만 “전두환 시대” 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2. 여러분, 여러분의 역할에 큰 기대를 갖습니다.

여러분을 뵈니 간절한 마음이 더욱 깊어집니다.

신뢰든 진보든 또 뭐든 이름이나 이론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실천하는 사람에게 나옵니다.

연구소장인 이해영 교수님, 김성훈 총장님과 천정배 의원님,

어렵지만 손에 손을 잡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의 내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 단식의 추억

여러분을 이렇게 뵈니 2년 전 한미 FTA 반대 단식을 천정배·임종인 의원님과 따로, 또 함께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때 한미 FTA 협상을 막는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오늘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를 볼 때 우리가 옳았다고 역사는 말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짓누르고 있는 이 끔찍한 경제위기 속에서

경제·사회적 약자에 대한 처절한 배제가 저렇게 목숨을 잃게 만드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슬픔과 분노을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4. 한미 FTA의 교훈

한미 FTA 협상 진행과정을 겪으면서 크게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우선 우리의 통상연구와 통상전략 수준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한미 FTA를 강행했던 행정부 쪽과 한국사회 주류가 얼마나 부실했는지를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러나 한미 FTA에 반대한 우리들 역시 자신있게 대안 통상전략을 내놓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정말로 정직한 씽크탱크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두 번째로 한미 FTA 과정에서 드러난 참여정부의 비민주적 행태에 충격과 부끄러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참여정부의 일원으로서 저도 책임추궁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 때 한미 FTA의 근사한 장밋빛 미래를 일방적으로 선전하는 정부의 무분별한 행태를 제대로 저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가 오늘날 이토록 오만하게 서민과 중산층을 소외시키고 있는데도,

우리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업보가 있어서 말입니다.

5. Trade and Democracy

미네르바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미네르바 사건의 본질은 우리 정치의 수준의 강부자들을 위한 “치안 민주주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절차적 민주주의는 이제 거의 완성되었다. 내용적 민주주의가 문제다.’

그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저도 말했던 것이 지금 생각해보면 경솔하지 않았나? 후회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잘못하면 대한민국의 역사가 뒤로 후퇴할 판입니다.

이게 진짜 위기입니다.

이 금융위기,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잔소리 말고” 이명박 정부를 따라와라,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저지른 것도 아니고, 또 책임도 없다, 그런데 무슨 말이 그렇게 많으냐?

말 안 들으면 “법치”라는 이름으로 치안대책 차원에서 대처할 것이라고 국민을 협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입니다.

통상 그 자체도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도, 이명박 정부가 미국발 경제위기를 핑계로 노골적인 독재로 타락하는 것을 막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도 통상과 민주주의를 연구하는 연구소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제통상 연구소가 성과를 내는만큼 우리 경제와 민주주의가 되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희망을 겁니다. 기대합니다.

2009년 1월 21일
김근태

• 
  choemhwa 20:11|twitter

  http://t.co/M7UhEQaG [Daum블로그]민주당, 민노당, 시민사회가 연합하여 이명박 정권과 싸워야 합니다 / 김근태: 기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무엇보다 새해에는 경제가 뚤렸으면 좋겠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경제가 한숨 돌릴 수
• 
  choemhwa 20:11|twitter

  민주당, 민노당, 시민사회가 연합하여 이명박 정권과 싸워야 합니다 / 김근태: 기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무엇보다 새해에는 경제가 뚤렸으면 좋겠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경제가.. http://t.co/QkkAHP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