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화 이야기와 영상 만들기

연세동문회보 / 이달의 여동문

박정희 (신학 72입) 대전 변동중학교 교장

도자기를 빚는 마음으로 교육 한 길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 양분이 필요하듯이 한 아이가 바르게 성장하려면 사랑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한 학생 한 학생에게 관심과 사랑을 주는 그런 교사가 되고자 했습니다.” 신학과를 졸업하고 연합신학대학원에서 기독교교육학을 전공한 뒤 1981년 고등학교 윤리교사로 처음 교단에 섰을 때 박정희 동문의 각오는 남달랐다. 특히 학교에서 문제 학생으로 낙인찍힌 아이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고자 했다. 하지만 1984년 12월 시골의 한 병원에서 둘째 아이가 태어나면서 그의 인생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난산 끝에 산모는 정신을 잃었고 아이는 제대로 숨을 쉬지 못했다. 이후 아들은 잠을 거의 자지 않고 젖을 삼키지 못해 애를 태우더니 목을 가누는 것도, 뒤집는 것도, 일어서는 것도 유난히 더뎠다. 세 살 무렵 의사로부터 뇌성마비 판정을 받았다. 커갈수록 점점 더 뒤처지는 아들에게 조바심을 내며 “똑바로 걷지 너는 왜 자꾸 넘어지니”, “침 좀 흘리지 마라”라고 다그치기도 했다. 한동안 직장을 그만둘까 고민했으나 일을 포기하고 아이에게 매달린다 해도 뾰족한 수가 없었다. 장애가 있는 아들과 사는 것을 힘겨워하던 남편은 아들이 일곱 살 무렵 영영 떠나버렸다. 그는 위자료나 양육비 대신 친권을 챙겼다. “아이가 밤에 잠을 안 자고 설치는 경우가 많아서 밤새 시달리다 아침 7시30분에 집을 나서 아이를 스쿨버스에 태워주고 출근했죠. 친정어머니께서 아이를 돌봐주셨지만 그래도 그 무렵 하루가 48시간이면 좋겠다고 노래를 부를 만큼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오직 쉼, 여유, 위안, 안식, 평안 이런 단어들이었어요.” 한동안 실패한 인생이라는 생각에 우울증에 빠졌던 그는 우연한 기회에 도자기를 접하고 활력을 되찾았다. 주말마다 흙을 주무르고 두드리고 빚다 보면 현실 세계의 절망감과 고뇌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성취감도 컸다. 대전교원미술전 공예부문 1등급 상과 전국백제토기물레경연대회 은상을 수상했고, ‘정신지체 학생의 작업기능 신장을 위한 생활도자기 만들기 지도자료’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상을 받았다. 다시 공부를 시작해 침례신학대 사회복지대학원에서 ‘도예 활동을 통한 집단상담이 장애아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및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도 썼다. “특수학교에 근무할 때 장애아들에게 도자기 수업을 했는데, 평소 자리에 앉아 있지 못하고 이리저리 움직이던 아이들이 도자기를 만드는 동안에는 가만히 앉아서 흙을 만지더군요. 부드럽고 촉촉한 흙을 만지며 원하는 모양을 만들고 불에 구워 작품이 완성될 때 아이들은 성취감을 느끼죠. 작년부터 자폐아와 가족들에게 도자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자폐아들이 도자기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대인관계와 사회적응력을 키우고, 부모들도 자녀를 더 이해하게 되고 양육 스트레스도 풀 수 있지요.” 박정희 동문은 2013년 7월 도자기를 시작한 지 14년 만에 첫 개인전을 열었고 올 11월에 두 번째 개인전을 열 계획이다. 지난 해에는 교장으로 승진해 교육자로서 도예가로서 모두 성공적인 길을 걷고 있다. 한때 눈물과 한숨이 서렸던 그의 도자기에 지금은 사랑과 기쁨이 넘친다. “여전히 일상생활을 스스로 하지 못해 옷을 입히고 양치질을 해줘야 하지만 아들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아들의 순수하고 천진한 미소가 나를 정화시키고 아름답게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해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글·김현미(신방 86입) 동아일보사 주간동아 팀장

원본 http://www.yonsein.net/ebook/dong/1505/201505.pdf    13 of 24

인용 http://blog.daum.net/choemh/16140884

노무현 '동지'를 꿈꾸며...(김진숙지도위원 편지글)

http://bsnodong.tistory.com/m/post/30

집회도 없고 수련회도 없는 휴일은 외려 잠이 일찍 깨요.
아무 일도 없는 게 믿어지지 않아서.
언제부터 저는 평화가 실감나지 않는 삶을 살게 된 걸까요.

아무 일도 없는 이상한 토요일.
아니나 다를까. 텔레비전 화면에 뉴스속보가 뜨는군요.

“노무현 전 대통령 뇌출혈로 입원”

검찰조사가 시작되면 입원으로 시작해서

휠체어나 마스크가 구명보트처럼 등장하는 꼴을 늘 봐오긴 했습니다만
당신은 그런 쇼를 할 사람은 아닌지라 스트레스가 어지간했나보다 생각했습니다.

10 여분 후 “노무현 전대통령 사망한 듯”이라는 자막이 뜨고

그제서야 뒹굴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날이 일구 우일구하기 여념없는 시시껍절한 방송이 중단되고 속보가 이어지더군요.
경호원, 사저뒤편, 부엉이 바위, 세영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심폐소생술, 열상 따위의

일상과 밀접하지 않은 단어들이 바퀴벌레처럼 툭툭 튀어나와 소름을 돋게 했습니다.
정신적 공황상태까진 아니었지만 불면 탓으로 약간 멍한 채로 이틀을 보냈고

월요일 아침 부산역까지 가긴 했으나 조문은 못하고 역 광장을 몇 바퀴 빙빙 돌다 왔습니다.

선뜻 신발을 벗고 절을 하는 문상객들의 거리낌없는 몸놀림이 참 부럽다고 생각하며.
잠이 안오대요.

다음 날 다시 부산역엘 갔습니다.
역 광장을 또 빙빙 돌다가 그냥 돌아가면 다시 닥칠 불면의 밤이 성가셔
문상객들의 뒤에 얼른 붙어 섰습니다.
방명록에 몇 줄 쓰기도 했습니다. 잠을 자야하니까.

“오랜 세월 동지였고 짧은 시간 적이었습니다.
90년 변호사 접견 오셨을 때처럼
봉하마을 어딘가에 앉아 각자의 위치가 만들어 낸
그동안의 원망과 미움들을 두런두런 털어낼 수 있으리라 여겼습니다. 곧..
고맙고 죄송합니다.“
 
90년. 제가 첫 징역을 살 때였습니다.
접견을 오셨었지요.
보통 변호사 접견은 재판 전날 와서(사실 재판 전날도 안 오는 변호사도 많습디다만)
재판절차를 일러주고 이빨도 맞추고 하는데 재판날짜와는 아무 상관없는 시기였던지라
많이 의아했던 만큼 20년 전인데도 이리 생생하네요.

접견실에 먼저 오셔서 기다리시더군요.
보통은 재소자들이 한 시간 이상씩 주리를 틀면서 기다리는데.
요샌 교도소 반찬이 뭐가 나오냔 얘기, 여사에선 뭐하고 노냐는 얘기,

변호사가 해주던 징역살이 얘기, 남사에선 뭐하고 논다는 얘기,
법무부 시계도 가니까 재밌는 놀이를 많이 개발해서 징역을 잘 깨라는 얘기.
변호사가 접견을 와선 재판이야긴 한마디도 없이 노닥거리기만 하다

그 더디기로 유명한 법무부시계가 세상에 한 시간이나 흘렀습니다.

“가야겠네” 일어서시길래 하도 황당해서 물었습니다.
“왜 오셨어요?”
“진숙씨 징역살이 힘들까봐 놀아 줄라고 왔지요”

그리고 당신은 정치권으로 갔고,
정치권으로 갔다는 건 권력을 탐하는 변절로 규정하는데 한치의 주저함도 없었으니
변호사 비용을 거침없이 떼먹고도 사기꾼의 돈을 떼먹은 것 마냥 일말의 부채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복직하면 갚으마. 유전 발견하면 갚으마.

보물선 찾는대로 갚으마. 막연한 약속이 선임비였던 시절이었으니.
그게 인권변호사의 당연한 책무였으니.
이제와 생각해보니 상실감이었어요.

그 시절 당신은 우리들의 유일한 빽이었는데.
공돌이 공순이 편을 들어주는 가장 직책 높은 사람이었는데.
당신이 있어 우린 수갑을 차고도 당당할 수 있었는데.

그때 직감적으로 생각했어요.
이제 더 이상 우리 편이 아니겠구나.
재판장 앞에서 수갑을 찬 채 잔뜩 주눅 든 우리를 향해, “피고인은 무죕니다.”
외쳐 줄 사람이 이젠 없겠구나.
이제 재판에서 지더라도 찾아가 울 데도 없겠구나.
노동자들이 그들의 부엉이바위인 크레인 위에 올라갈 때 따라 올라가지도 않겠구나.

그리고 당신을 잊었습니다.

용감해서가 아니라 아무도 없어서 혼자 진행했던 1심 재판에서 당연히 지고 사무실을 찾아갔을 때,
“왜 항소를 안했어요?” 라는 질문에 “항소가 뭔데요?” 라고 되묻던 저에게
“노동자가 항소를 알면 그건 노동자가 아니지.” 하던 말도 잊었고,
노동자도 이론이 있어야 세상을 바꾼다며 함께 했던 소모임도 잊었고,
군사정권 시절 해고된 노동자의 그 막막한 눈빛을 들여다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유일하게 내 얘기를 그대로 들어주던 무료법률 상담소도 잊었고,
어느 날은 밤에 오라 길래 밤에 찾아갔더니 그날이 전태일이라는 노동자의 기일이라고
변호사 사무실 구석에 조촐한 제상을 차려놓고 아무 말도 없이 유령들처럼 절을 하던
그 뭉클하던 밤도 잊었고,
함께 같은 거리를 달리던 6월 항쟁도 잊었고,
최루탄 가루가 싸락눈처럼 내린 범냇골 국민운동본부 옥상에서 막걸리를 나누던 걸판지던 뒤풀이도 잊었습니다.

그리고 침례병원이 초량에 있을 때였습니다.

노동조합 조합원 교육에 초청을 받았는데 앞 시간 강사가 당신이었더군요.
당신은 내려오고 나는 올라가던 계단에서 마주쳤습니다.
난 참 어색하기가 짝이 없습디다.
그냥 모른 척 할라고 했습니다만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지요?”
굳이 손까지 내미시더군요.
그때 대답을 했거나 웃기라도 좀 했으면 지금 잠을 이루기가 좀 쉬웠을까요.
 
그리고 당신이 출마한 대선에서 전 4번을 찍었습니다.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고민하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외포리를 한번도 벗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평생 1번을 벗어난 적이 없는
큰언니가 전화를 했더군요.

“이 노무헤니가 그 노무헤니지? 니 벤호사. 그 사람 찍었다.

너 인쟈 깜빵 안가지? 복직두 되갓지?”

얼른 대답할 말이 떠오르질 않더군요.

제가 왜 “내 변호사”를 놔두고 4번을 찍었는지 우리 큰언닌 죽을 때까지 이해 못할 거예요.
2번과 4번의 극심한 차이를 설명하는 일도 이리 막막한데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그 미세한 차이를 설명하는 일은 저의 재주로는 난망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기뻐서 우는 사람도 있습디다만

이회차이가 당선된 거보다 노무혀이가 당선된 게 노동자들에게는 더 힘들 거라고 떠들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고립은 깊어졌고 고착화되었습니다.

김영삼이가 당선되었을 때 운동권이 1/3이 떨어져 나갔고,

DJ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이른바 재야가 사라졌고,
당신이 대통령이 되면서는 그야말로 오롯이 노동자들만 남았습니다.

한 사업장에서 수천 명이 한꺼번에 해고될 때 그 무지막지한 자본을 향해 호통쳐주는 어른 하나 없습디다.
노동자들이 핏발 선 눈으로 거리로 나설 때 역성들어주기는커녕 죄 우리만 나무랍디다.

그거 아세요.

당신은 조중동이랑 열심히 싸우셨습니다만 우리에겐 조중동이랑 한편처럼 보인 거.

 “야~ 기분좋다!” 시며 봉하로 가셨을 때 오리농법보다 더 중요한 일은 농민들의 삶의 실상을 들여다보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왜 목숨 걸고 한미 FTA를 반대했는지.
그리고 전용철, 홍덕표 그들의 죽음에 당신이 늦게나마 사과를 하면 참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랬다면 제가 봉하마을을 갔을까요. 아마 갔겠지요.
그리고.. 김 주익 얘기도 했을까요. 아마 그 얘긴 못했을 거예요.
말로 꺼내긴 크나큰 상처였으니까.

죽음이 투쟁의 수단이 되는 시대는 지났다... 그 말씀.

유난히 노동자들에겐 가혹하셨습니다.
2003년도 한진중공업에서 저는 한꺼번에 두 명의 지기이자 동지를 잃었습니다.
김 주익은 600여명 조합원의 명퇴에 맞서 2년을 싸웠고 노사가 합의를 했고
그 합의를 회사가 번복을 했고 그래서 크레인에 올라갔고 그 크레인 위에 129일을 매달려 있다가
아시다시피 목을 맸습니다.

죽음이 투쟁의 수단이 되는 시대는 지났다...

그런 시대는 정말 지났을까요.
벼랑 끝에 몰린 노동자들에게 종종 삶과 죽음은 자연의 한조각인 것을..

저는 당신을 부정한 게 아니라 당신을 넘어서고 싶었습니다.
착한 사람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지배가 없는 세상을 꿈꿨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시대에 그 꿈은 가장 허황되고 지리멸렬해졌습니다.
때론 우리가 품은 꿈이 너무 초라했고 궁색했습니다.

당신의 시대에 가장 많은 노동자가 짤렸고 가장 많은 노동자가 구속됐고

가장 많은 노동자가 비정규직이 됐고 그리고 가장 많은  노동자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귀족으로 격상됐고 그들은 언론과 자본은 물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조차 적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기주의를 꾸짖으십디다만 동료가 수백 명씩 짤리는 걸 목격한 노동자가

비정규직에게 내밀 손이 남아 있겠습니까.
저 살아남는데 써야지.

징역을 살 때 만난 사형수가 있었어요.

이 여잔 영치금이 한 푼도 없는 개털이었는데
새로 신입이 들어오면 아주 불쌍한 표정으로 샴푸나 속옷을 사달라는 거예요.
출소한 사람들이 쓰다만 물건들도 다 그 여자 차지였죠.
언제 죽을지 모를 사람이 사소한 물건에 집착하는 게 도덕의 눈으로 보자면 참 추접스럽습디다.
그 여자 집행되고 보니 샴푸나 속옷 나부랭이가 구석구석에서 쏟아져 나옵디다.
백분의 일도 못쓰고 죽었죠. 생에 대한 나름의 집착이었던 거죠.
샴푸 생길 때마다 빌었겠죠. 이거 다 쓰고 죽자.

정규직 노동자들은 삶의 벼랑에서 그런 심정으로 잔업하고 철야를 합니다.
얼마가 남았을지 모를 정규직의 삶을 그딴 식으로 저축하면서.

그 무렵쯤이었을 거예요.
변호사비용을 이제 그만 갚아야겠다고 생각한 건.
당신의 시혜나 은전에서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한 건.
적이 될 거라면 호적수이고 싶었습니다.
실력도 한참 모자라고 열정도 전만 못하고 진정성마저 잃어 그리 되진 못했습니다.
그게 참 부끄러워요.

똑똑한 사람들은 다 떠나 우리를 속속들이 아는 가장 무서운 적이 되었고

남은 자들은 동네북이 되어 초딩들마저 두들겨대고 천덕꾸러기가 되어

크레인엘 올라가고 굴뚝엘 기어 올라가도 언놈 하나 눈길주는 놈이 없어졌습니다.

당신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고등학교 밖에 못나온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고 입 달린 사람은 죄다 침이 마릅디다만
고등학교도 못나온 저 같은 노동자들은 당신의 시대에 대부분 절감해야 할 원가가 되어
구조조정 당했고 효율화를 위해 비정규직이 됐습니다.

차라리 군사독재 시절엔 대드는 노동자만 짤렸으나 당신의 시대엔 남녀노소가 짤렸습니다.
서민의 벗이었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으나 부자와 빈자의 간극은 훨씬 더 까마득해졌습니다.
당신이 변호사에서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는 24년의 세월 동안

전 아직 복직도 못한 해고노동자로 찌질한 50대가 됐습니다.

생각해보니 짧은 시간 동지였고 오랜 세월 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뜨겁고 바른.
만고 씰데없는 소립디다만 그래서 대통령 같은 거 하지 말았으면 참 좋았겠단 생각
지금도 해요.

불안하고 불길한 기운으로 떠돌던 예감이 당신의 죽음으로 확연해집니다.
한 시대가 갔다는..

이제 상고출신이 변호사가 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양양한 가도가 보이고 그 길을 편하게 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향해 “이의 있습니다!”
외칠 때, 그 외침에 뒤돌아보는 사람도 이제 더는 없을지도 몰라요.

만 명이 울어주면 천국에 간다했던가요.
천국에 가셨을 거라 믿어요. 진심으로.

김주익 곽재규 배달호 김동윤 최복남 이용석 이해남 이현중 정해진 하중근 박수일 허세욱..
당신의 시대에, 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서러움으로 억울함으로 목 놓아 울었던
죽음들입니다.

당신처럼 벼랑 끝에 내몰렸던..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들의 죽음을 당신이 이해해주길 바란 적이 있었어요.
하도 야속해서. 노동자의 삶을 안다는 사람이 어찌 저럴 수가 있나 너무 미워서.
아무리 야속하고 미워도 그런 바람은 품지 말걸 그랬다 싶어요.
애증도 부질없어 졌습니다.

언젠간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말들이, 할 수 있으리라 여겼던 말들이 기형도의 시처럼
떠돌다 때때로 부딪히겠지요.

이제 변호사비용은 영원히 안 갚아도 되게 생겼습니다.
다음 생에 오실 땐, 너무 똑똑하게 오지 마시구려.
사법시험 같은 것도 합격하지 마시구요.

그냥 태생대로 기름밥 먹는 노동자로 만났으면 해요.

저는 당신에게 변절이라 손가락질 할 일 없이,

당신은 절더러 경직되었다거니 세상을 모른다거니 한심해 할 일 없이.

떠날 일도 보낼 일도 없이 그냥 내내 동지로.
그래서 언젠가 하셨던 말씀대로 자본가가 지는 해라면 노동자는 뜨는 해다.
그 멋진 말씀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순수한 열정, 남다른 정의감 그대로 만날 수 있길.
다시는 미워할 일도 상처 받을 일도 이렇게 미어질 일도 없이..

역사스페셜

만주대탐사 2부

금나라를 세운 아골타, 신라의 후예였다

1908년 중국 청나라 선통황제가 즉위했다. 그러나 그는 중국 역사에 마지막 형제였다. 중국 혁명 후 그는 친일 전범자로 법정에 선다(1959년 중국 푸순 전범 재판소). 황제의 본명은 아이신줘러 푸이였다. 아이신줘러, 아이신줘러.

아이신줘러. 즉 애신각나. 이것은 청 황실의 성씨입니다. 성이 꽤 길죠. 그런데 이 아이신줘러에는 한반도와 만주 그리고 중국 동북아를 꿰뚫는 역사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골타와 누르하치, 이 이름들을 기억하십니까? 아골타는 여진족으로 1115년 금나라를 세운 금 태조이고요, 누르하치는 또한 여진족으로 후금, 그러니까 청나라를 세운 청 태조입니다. 오늘 우린 그동안 북방 오랑캐 정도로만 여겨져 왔던 여진족 혹은 만주족이라 불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역사 속의 비밀을 풀어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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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펑은 중국 역사상 가장 문화가 발달했던 송나라의 수도였다. 천백 년 대, 카이펑은 인구 50만의 국제 도시였다. 로마나 유럽의 도시들이 인구 4, 5만의 불과하던 시대임을 감안하면 국제도시 카이펑의 위상을 짐작할 수 있다. 청명상하도. 당대 최고의 화가 장택단(張擇端)이 화려한 카이펑 시가를 그려 송황제 휘종에게 바친 중국의 보물이다. 넘치는 물산과 활기찬 수도 카이펑의 모습이 생생히 담겨 있다.

광적으로 예술을 사랑했던 휘종 황제 후원아래 문인 예술가들은 절정의 중국 문화를 표현했다. 그러나 카이펑의 치욕적인 한족의 역사가 서려 있다. 천백 년대, 중국 송나라는 북방민족 거란이 세운 요나라와 대립하고 있었다.

당시 만주는 거란이 세운 요나라에 의해 통치되고 있었고 만주에 살던 여진족도 거란의 지배를 받았다. 그들 중 거란족에 직접 지배를 받던 여진족을 숙여진이라 하고 송화강 동쪽에 거주하며 거란의 간접 통치를 받던 여진족을 생여진이라 했다. 중국 하얼빈 인근 송화강 유역에서 유목과 농경을 하던 완안 여진족도 거란의 간접 지배를 받던 생여진 중 하나였다.

일찍부터 북방에선 ‘여진족이 일만 명 뭉치면 대적하지 말라’고 한 말이 있었다. 그래서 거란족은 철저히 여진족을 뭉치지 못하게 경계했다. 그러나 완안 여진족은 거란의 통제속에서도 서서히 힘을 결집하고 있었다. 1114년 일 만의 여진족이 요나라 십만 대군을 하얼빈 인근 출하점에서 대파하는 사건이 벌어진다(1114년 팔리성 전투). 하루 밤새 만주의 질서는 뒤집어졌다. 출하점 전투의 주역은 바로 완안 여진의 지도자 아골타였다. 1115년 아골타는 곧바로 금나라를 건국하고 황제가 된다.

1125년 요나라를 멸망시킨 아골타는 한족의 북방 저지선인 만리장성을 넘어 바람처럼 남진한다. 금나라 군대는 순식간에 황하를 건너 한족의 나라인 송의 수도 카이펑으로 밀려들었다. 놀란 송황제 휘종은 화친을 제의하지만 끝내 수도 카이펑은 금군에 점령당한다. 중국 역사상 최초로 한족의 심장부인 중원을 이민족에게 내주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것이다(1127년 송나라 수도 카이펑 함락).

정강지변(靖康之變). 휘종과 흠종 부자는 여진족의 포로가 되는 참담한 신세가 됐다. 이것이 한족 역사에서 가장 치욕적인 사건 정강의 변이다.

왕우량 교수 / 중국 다렌대학

"1127년의 정강지변은 중국역사상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북방민족, 즉 중국동북지방의 여진족, 작은 민족이 요국을 멸망시킨 후 다시 중국역사상 강대한 왕조인 송 왕조를 멸망시킨 사건입니다. 이때부터 북방민족은 중원의 통치자가 되고 북방민족이 북경을 기초로 정치통치 중심이 되는 기반을 닦습니다."

한족의 심장부를 점령한 여진 추장 아골타. 아골타는 금을 건국한 후 황실 성을 완안씨로 정한다. 금태조 아골타의 정식 이름은 완안 아골타다. 송을 정벌할 때 금나라 군부의 핵심 인물은 아골타의 넷째 아들 완안올출(完顔兀朮)이었다. 황제가 이민족에게 잡혀간 충격 때문에 정강의 변은 중국에서 영화나 드라마(‘팔천리로의 雲月’)에 단골 소재가 됐다. 완안올출도 주요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진우주. 그런데 아골타의 아들 완안올출을 진우주 즉 우리말로 김올출로 부른다. 완안올출을 왜 김올출이라 부를까? 금나라 왕자의 성이 완안이 아니고 왜 김씨일까? 중국 서부 깊숙한 곳 감숙성의 경안현엔 뜻밖에도 완안 성씨의 여진족들이 동족촌을 이루며 살고 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의 직계조상이 금태조 아골타의 넷째아들 완안올출 즉 김올출이라 했다. 왜 금황족의 후손들이 만주와 정반대의 땅인 이곳에 살고 있을까?

아직도 가족공동체를 유지하며 척박한 환경 때문에 밭농사를 지으며 생활하고 있다. 현대식 집을 짓긴 했지만 감숙지방의 전통적인 주거 형식인 토굴생활도 병행하고 있었다. 오지의 정체를 숨긴 채 오천 여명의 완안씨들은 씨족 공동체를 이뤄 팔백여년동안 이어오고 있었다. 이들은 천백사십년대에 김올출 즉 완안올출의 아들이 금황실 내부 정쟁에 휘말려 살해되자 이곳으로 탈출했다고 한다.

역대 금황실의 황제와 형제들을 그린 선인영도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다.

완안 청베이 / 완안 올출 후손

"김올출은 금희종이 즉위하도록 돕고 해령왕을 배척했습니다. 희종이 황제가 되었지만 해령왕이 희종을 살해합니다. 해령왕은 희종을 죽인 후 김올출의 후손을 죽이려합니다. 김올출의 아들 완안헝은 해령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후손들도 완안올출을 너무도 자연스럽게 김올출이라 부른다. 명절이면 전부족이 모여 제사을 지내는 완안씨 사당엔 역대 황제와 자신들의 선조인 완안올출의 비가 있었다. 완안올출의 비에도 역시 김올출이라는 이름이 또렷이 새겨져 있다. 왜 자신들 선조의 성을 완안씨라 하지 않고 金씨라 부를까?

완안 청베이 / 완안 올출 후손

"학술계에서는 아직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김올출의 성은 금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듯합니다. 성이 김이고 이름이 올출입니다."

후손들도 오래전부터 그냥 김올출이라 불러 왔을 뿐 정확한 이유는 몰랐다. 만주에서 감숙까지의 거리만큼이나 기나긴 역사의 비밀이 ‘쇠 금’자에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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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우주. 즉 김올출. 중국 금나라의 왕자가 김씨 성이라고 하니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김씨 성은 우리나라에서야 가장 흔한 성씨입니다만 중국에선 대단히 드문 성입니다.

중국 대륙에는 워낙 많은 왕조들이 흥하고 망해서 상당히 헷갈립니다. 잠시 중국과 만주의 역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668년 고구려가 당나라에 의해 멸망하고 30여년 후인 698년 고구려의 후예 대조영이 옛 고구려 땅에 발해를 건국합니다. 그러다가 926년 거란족이 이 발해를 멸망시키는데요. 거란족이 요즘 우리가 드라마 천추태후에서 볼 수 있는 요나라를 세운 사람들입니다. 이때 여진족은 요동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아골타라는 영웅이 등장하면서 1115년 금나라를 세우고 요나라를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금나라는 곧바로 한족의 나라인 송을 침략해 중원 대륙을 초토해 시키는데요.

이 한족의 본거지인 중원대륙은 이때부터 북방 이민족들에 의해 농락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금나라를 세운 여진족 아골타의 선조들이 상당히 흥미로운 사람들입니다.

강화도 마니산. 이곳엔 오래 전부터 우리 민족의 뿌리와 정기를 숭상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곤 했다. 이 개천각은 민족운동가였던 이유립 선생이 설립해 24분의 우리나라 위인을 모시고 있다. 환웅천제, 치우천황, 단군왕검, 고주몽, 대조영 등을 모시고 봄, 가을 두 번 제사를 지낸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곳엔 금태조 아골타가 모셔져 있다. 여진족인 아골타가 왜 우리나라 위인들과 나란히 모셔져 있을까?

구한말 역사학자이자, 민족주의자였던 박은식 선생은 금태조 아골타를 꿈에서 만났다는 ‘몽배금태조’라는 글을 남겼다. 그런데 이글에서 대금국 태조 황제는 우리 평주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역사학자가 왜 이런 주장을 했을까?

중국 하얼빈 근교에 아청시는 금나라의 수도인 상경회령부가 있던 곳이다. 제국의 흔적은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다. 여진족 아골타는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

아청엔 여진족의 후예인 만주족의 집단 거주지가 있었다. 그런데 여진족의 전통가옥이 눈에 익다. 짚을 섞어 쌓은 흙벽과 가로지른 석까래는 우리나라 옛 시골집의 구조를 닮았다. 한켠엔 볏짚으로 이은 행랑채와 재래식 화장실이 있고 텃밭도 있다.

한족들의 가옥과는 뚜렷이 구분되는 구조다. 집 내부는 우리와 같이 온돌을 이용해 난방을 하고 있었다.

이들은 여가시간이면 모여서 전통방식의 겨루기를 즐긴다. 그것은 씨름이었다. 경기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씨름과 대단히 흡사하다. 이 또한 한족에게선 찾아볼 수 없는 놀이다. 옛날 우리 농촌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풍경이다. 말도 문자도 잃어버리고 이젠 만족이라 불리는 여진족의 후예들. 이들의 조상인 금태조 아골타와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베이징의 수도 도서관은 중국 최대의 도서관이다. 특히 이곳의 고문헌 자료실엔 각종 고서들이 보관돼 있다. 그런데 사서 중에 금황실의 가계를 기록한 송막기문이란 책을 볼 수 있었다. 여진족 금나라에 쫓기던 송은 양자강 건너 항적으로 피신한다. 그리고 포로도 잡혀간 황제의 귀환을 위해 1129년 금에 홍우를 파견했다. 송막기문은 남송의 홍우가 10년 동안 금나라에 머물며 기록한 당대의 생생한 증언이다.

그런데 송의 사신 홍우는 놀라운 기록을 남겼다. ‘여진 추장은 신라사람’. 뿐만이 아니다. 금나라의 정사인 금사엔 자신들의 황실 뿌리에 대해 상세히 기록해 놓았다. 형 아고네는 고려에 남고 둘째인 금해 시조와 동생 보할리는 여진으로 왔다는 것이다. 이 금시조의 8대손이 태조 아골타다. 고려에서 온 금나라 시조 이름은 함보였다.

신라와 고려인이란 차이는 있지만, 두 사서 모두 금의 선조가 한반도에서 넘어온 것으로 기록했다. 아골타는 1068년생이다. 8대조 함보로 거슬러 올라가면 대략 9백년대 초반이 된다.

왕우량 교수 / 중국다렌대학

"한푸는 고려에서 왔다고 말하거나 고려 전의 신라에서 왔다고 말해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왕건이 이미 고려를 세웠고 신라는 멸망한 시기로 조선반도는 동란의 시기였습니다. 여기서 왜 함보가 이동하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록으로 봐서 한 사람만 왔을 리 없습니다. 분명히 가족 또는 자신의 씨족이나 부락을 데리고 왔을 겁니다. 이것이 민족의 이동이었습니다."

신라 말 고려 초의 격동하는 정세 속에 한 무리의 세력이 한반도에서 만주로 이동한 것이다. 그 뿐 아니다. 중국 수도 도서관 고(故)문헌실에선 금나라에 관한 흥미로운 내용들을 속속 확인할 수 있었다.

흠정 만주 원류고는 1600년대 초반 여진족이 세운 또 하나의 나라 청나라의 공식 역사서다. 이 책엔 금의 국호에 대한 설명이 있다. 금은 신라 김씨에서 유래했고 국호도 이를 딴 것이며 그 외의 주장은 근거 없다고 단호하게 정리했다.

김위현 명예교수 / 명지대 사학과

"지금 새로운 주장이 아니고 이미 9백여 년 전에 정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반도에서 넘어갔던 것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장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주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기다 아니다’ 하는 논란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북만주에서 바람처럼 일어나 중국 대륙을 제패했던 여진의 영웅 아골타. 그의 8대조는 고려 초의 한반도에서 넘어간 사람이었다. 천년 넘는 역사의 저편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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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같은 이야기만 엄연히 중국 정사에 기록돼 있으니 의심할 여지가 없겠죠. 이 내용은 앞서 본 송막기문, 금사, 흠정만주원류고 뿐만 아니라 금지(金志), 삼조북맹회록(三朝北盟會編) 등에도 줄줄이 기록돼 있습니다.

이민족으로는 최초로 중국대륙을 장악하고 한족 황제를 포로로 잡았던 여진족. 그들의 선조는 한반도로부터 왔고 그들의 성씨는 김씨였다, 어떻습니까? 갈수록 흥미진진해 지는데요. 금태조 아골타의 선조인 의문의 사나이 김함보. 그는 과연 누구일까요.

신라의 왕릉은 모두 신라 수도였던 경주에 있다. 그런데 유일하게 신라 마지막 왕이었던 경순왕의 무덤만이 이곳 경기도 연천에 있다. 왜 신라 왕릉이 경기도에 있을까? 후삼국 말기 고려의 압박에 경순왕은 신라 천년 사직을 고려에 넘기기로 한다. 그러나 마의태자는 천년 사직을 고려에 넘기는 것에 대해 결사반대했다.

그렇게 신라 천년 사직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엔 특이한 지명이 있다. ‘다물’. 다물은 빼앗긴 나라의 광복을 뜻한다. 이곳 강원도엔 무슨 나라가 있었다는 것인가? 그런데 금강산에서 쓸쓸하게 죽었다는 마의태자의 행적에 의문을 품게 하는 유적들이 이곳 인제에 있다. 왜 마의태자 유적비가 여기 있을까?

인제군 상남면 김부리엔 수백 년 된 대왕각이란 사당이 있다. 매년 김부리 사람들은 이곳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대왕각엔 마의태자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인제 인근 곳곳에 남아 있는 마의태자 관련 유적은 나라가 망한 후에도 신라인들이 고려에 저항했음을 보여 준다.

박성수 교수 / 한국학 중앙연구원

"천년이나 되는 신라가 아무 저항 없이 망했다고 하는 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신라의 화랑들이 그대로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의태자가 반대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반대해 가지고 신라의 저항 운동이 곳곳에서 일어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강원도 인제 유적들이 있죠."

고려에 항전하던 일단의 반 고려세력들. 그들과 금나라 황실의 시조가 된 김함보는 어떤 관계일까? 고려사에는 금의 시조에 대한 구체적인 인물이 등장한다. “평주의 승려인 금준이 여진의 아지고촌에 들어가 금나라의 선조가 되었다 혹자는 평주 승려 김행의 아들 극수가 금의 선조라고도 한다.”

그런데 고려사에 나오는 김행과 같은 이름이 등장하는 기록이 남아 있었다. 1636년 김세렴이 일본 통신사로 다녀오면서 남긴 <해사록>이란 책엔 놀라운 기록이 나온다. 경주에 들린 감회를 쓴 대목이다. 조선 유학자가 여진족 아골타를 경순왕의 외손이자, 안동권씨 시조인 권행의 후손이라 했다.

아골타의 선조 함보는 김씨인데 왜 권행의 후손이라 했을까? 서기 930년 고려 왕건과 후백제의 견훤은 안동 병산에서 대혈투를 벌인다. 이때 안동의 권행과 김선평, 장장필, 세 사람이 왕건을 도와서 고려군은 대승을 거둘 수 있었다. 왕건은 이 세 사람에게 태사의 직위를 내리고 김행에겐 권씨를 하사했다. 이로써 김행은 안동 권씨 시조인 태사공 권행이 됐던 것이다. 고려사에 나오는 김행이 안동의 김행인지는 명확치 않지만 권행은 본래 경주 김씨였다. 그런데 태사라는 최고의 직위를 받은 권행과 그의 후손들은 이후 백년 넘게 고려 조정에 나가지 않는다.

박성수 교수

"'신라에 대한 충성심, 후백제의 공격을 막고 어디까지나 신라를 위해 싸운 것이지 왕건을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해야만 그가 왕건의 벼슬을 하지 않은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김함보는 누구인지 명확치 않지만, 그는 김씨 출신의 신라 광복군으로 추정되며 그가 금나라 태조 아골타의 선조임은 명확해졌다.

김위현 교수

"김함보는 신라 왕족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신라가 망하고 김함보를 중심으로 한 일단의 반고려 세력들이 동해안을 거쳐서 두만강을 건너가지고 여진 지역에 옮겨 간 것으로 추론이 됩니다."

격동의 시기 망국의 한을 품고 북으로 올라간 김함보와 그의 무리들. 그들에겐 새로운 땅, 드넓은 만주 벌판이 기다리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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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인 김함보의 후손들이 만주를 통일하고 나아가 한족의 본거지인 중국대륙을 장악했다. 이 북방민족인 만주에 중국이 흡수된 형국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여진족은 읍루, 말갈, 물길, 숙신, 주신, 여직, 여진 그리고 만주족으로 등장합니다. 부여와 고구려, 발해의 주요한 구성원들이었고 우려 역사에 한 축을 이루던 사람들이 바로 여진족입니다.

이 금사에 따르면 김함보가 여진족의 땅으로 들어갈 당시 여진의 각 부족들 사이에서는 분쟁이 끊이질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함보가 우마변상법이라고 하는 일종의 성문법을 제정하고 각 부족으로부터 합의를 이끌어 내자, 그 지도력을 인정받게 되죠. 이 이후 그의 후손들은 완안 여진뿐만이 아니라 전체 여진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7세손의 이르러서는 영토가 간도에까지 확대되죠. 그리고 1102년엔 고려로 사신을 보냅니다. 그런데 아골타가 이 여진족의 지도자가 되기 직전 고려와 대충돌이 일어납니다.

1107년 12월. 윤관 장군이 지휘하는 고려군 17만 명은 여진 정벌에 나선다. 고려군의 상대는 김함보의 후손들이었다. 김함보가 여진족의 지도자가 된 지 150여년 후 팽창하던 여진족은 함경도 인근에서 고려와 잦은 충돌을 벌인다. 이 그림은 윤관이 여진을 정벌하고 북경비를 세운 장면이다.

윤관 장군은 이 전쟁에서 동북 9성을 확보하고 최북단인 공험진에 북경비를 세웠다. 고려의 북쪽 국경선인 공험진은 어디였을까? 일제강점기 때부터 공험진의 위치는 함경남도 일대도 알려져 왔다. 그러나 윤관이 국경비를 세운 공험진은 함경도 종성에서 북으로 7백리 지점이라고 돼 있다. 세종 때 실측한 이 지도(‘조선국회도’를 말함.)를 보더라도 공험진은 함경북도 종성의 북쪽이고 두만강 너머에 있었다는 것이 명확해진다.

공험진 비는 이곳 중국 지린성 옌지시 인근에서 발견됐다는 기록만 전해져 올 뿐 행방은 알 수 없다. 조선국회도와 북관유적도 등을 종합해 볼 때 공험진은 이곳으로 추정된다. 여진은 자신들의 주요 근거지 중 하나였던 간도지방을 고려에 빼긴 것이다.

다급해진 여진은 고려의 동북 9성을 돌려달라는 서신을 보낸다. 당시 여진 추장은 아골타의 형 오아속이었다. “일찍이 우리 선조(여진)가 대방 즉 고려로부터 나왔으니 고려를 부모의 나라로 삼나이다. 옛 땅을 돌려주시면 기왓장 한 장 던지지 않겠습니다(고려사 예종 4년).” 고려를 부모의 나라라 부르고 있다. 1115년 금 황제가 된 아골타도 여진과 고려는 형제지간이고 역시 고려를 부모의 나라라 했다. 금나라에게 고려는 선조들이 나온 부모의 나라였던 것이다.

왕우량 교수

"동일한 언어, 동일한 지역, 동일한 문화가 있습니다. 이 각도에서 보면 고려와 여진 사이의 전쟁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었을 겁니다. 물론 전쟁이 아주 없었다고는 말 할 수 없었습니다만 그들은 거란이나 몽고와 다릅니다. 거란과 몽고는 완전히 다른 두 개의 민족 공동체입니다. 그들에게는 혈연상, 역사상의 유대관계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여진인과 조선반도의 신라인 나중의 고려인은 민족공동체가 되었습니다. "

금나라 오경 중 하나인 동경성이 있었던 요양. 이곳에서 1985년 우연히 한 점의 비가 발견됐다. 비명은 덕망 높았던 한 스님의 일대기였다. 비가 제작된 것은 1190년, 스님의 성은 고씨였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인공이 발해인이라고 기록돼 있다. 1190년이면 발해가 망한지 무려 260년이 지난 시점인데, 아직도 발해인이다. 여진과 발해는 어떤 사이였을까?

고구려 유민 대조영이 건국했던 발해는 926년 거란족의 요나라에게 멸망했고 발해인은 집단으로 거란의 동경과 상경 등으로 끌려갔다. 그러나 3백만 발해인들은 끈질긴 광복운동을 벌였다. 거란의 수도 인근에서 발생한 발해인의 반란이 2년 동안이나 지속되기도 했다. 발해인과 여진족 사이엔 반 거란이란 연대가 형성되고 있었다.

“여진인과 발해인은 원래 한 집안이다.” 아골타는 거란에 맞서 봉기할 때 여진과 발해는 고구려와 발해의 후예로 한 집안임을 주장해 발해유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었다.

김위현

"발해, 여진 동일가라는 그런 말이 먹혀들어 갔다고 하는 것은 이미 여진과 발해 사람들 사이에는 우리는 민족적으로 친연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먹혀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중국의 수도 베이징. 베이징은 송나라 때까지만 해도 한족에겐 변방에 불과했다. 여진족은 중원을 장악한 후, 이곳에 대규모 신도시를 만들었다. 북경은 이후 중국의 중심지가 됐다.

이 박물관의 지하엔 금나라 때 건설한 대규모 수로 시설의 유적이 남아 있다. 인공으로 수로를 파서 물길을 연결한 것이다. 발굴 당시 모습 그대로 보존돼 있다. 나무로 만든 수문 흔적도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베이징의 명소인 북해공원도 이때 완성된 정원이다. 당시 베이징 건설의 총 책임자는 장호였다. 그는 뛰어난 능력으로 사대에 걸쳐 황제 신임을 받았던 발해 유민이었다. 장호 뿐 아니라 수많은 발해인들이 금나라의 고위 관료층을 형성했다. 대제국을 운영했던 발해인들에 대한 금나라의 신뢰는 단순히 혈연적인 친분 때문만은 아니었다.

이성호 / 동양사학회, 금사 연구

"대제국을 건설, 운영해 본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금이 건국을 하고 국가체제를 확장 그리고 반석 위에 올려놓는데 그들의 경험이 상당히 필요했을 것이고 따라서 금은 이러한 발해인들을 중용해서 국가 건설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활용했던 것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다."

요양은 금나라 5대 도시였기 때문에 수많은 금나라 시대의 금석문이 남아 있다. 요양박물관 별관에 늘어선 금대의 비들 속에는 특별한 비가 한 점 있다. ‘통혜원명 대사 탑명’으로 불리는 이 비의 주인공은 관찰사 이후의 딸로 역시 발해인이었다. 남편은 아골타의 셋째 아들인 허왕이다.

그녀의 아들 정국공은 나중에 금 황제가 되는데 이가 바로 금의 성군이라 불리는 세종 황제였다. 4대 황제 혜릉왕의 어머니 또한 발해인 대씨였다. 금나라 건국 후 많은 발해 여인들은 금 황실로 시집을 갔다. 이로써 발해인들은 금나라의 고위관료층과 왕비족으로 자리 잡았다. 금나라는 발해인과 여진족, 연합정권의 성격을 띠게 된 것이다.

김위현

"따라서 금나라는 발해 후손의 왕비족과 그 다음에 신라 후예인 왕족, 이게 합해져서 금나라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국가를 낳았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 역사에 한 자리 매김을 해도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금 황실의 선조가 신라 출신이었고 국가의 지배층은 발해유민, 그리고 고려와의 우호적 관계. 여진족 금나라는 우리 역사와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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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만주의 역사는 고조선과 부여, 고구려, 발해 그리고 신라의 후예와 발해유민이 세운 금나라의 역사가 되는데 이는 중국의 역사와는 상충되고 우리의 역사와는 맥락이 이어지는군요. 이렇게 만주와 중국 대륙을 지배하던 금나라는 또 다른 북방민족인 몽골족의 원나라에 중원을 내주고 만주로 사라집니다. 북방민족인 금나라와 원나라의 삼백년 지배를 받았던 한족이 1368년 명나라를 건국해서 중국대륙을 지배함으로써 한족의 자부심을 회복하는 듯 합니다. 하지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던 여진족이 1616년 후금을 세우고 명나라를 무너뜨리므로 중국대륙을 지배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중국의 마지막 왕조인 청나라입니다.

제작진은 청나라를 세운 만주족과 관련된 뜻밖의 사람을 북경에서 만날 수 있었다. 북경 농업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그녀는 자신을 청 건륭황제의 7대손이라고 소개했다. 집안인 증조부의 사진을 비롯해 건륭제 후손들의 글씨 등이 전해져 오고 있었다. 여진족의 후예들이 세운 중국 마지막 왕조 청나라 제6대 황제 건륭제는 60여 년 동안이나 재위한 황제로 유명하다.

건륭제는 티베트와 신장 위구르 지역까지 장악했다. 지금의 중국 영역은 청 건륭황제가 이룬 것이다. 한족의 나라 명나라를 무너뜨리고 만주족이 세운 청 황실의 성은 아이신줘러다. 그런데 그녀는 자신의 성이 김씨라고 했다. 그녀의 이름은 김괄(金适)이었다.

김괄 / 청 건륭제 7대손

"제 할아버지 성함은 헝쉬입니다. 아이신 줘러 헝쉬요. 헝 항렬입니다. 그는 당시에 직업을 구하거나 학교를 다닐 때 김광평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버지는 김계종이고 우리는 그걸 따랐습니다. 저는 김씨입니다."

누루하치는 1616년 만주에서 후금을 건국한 후 랴오닝 성 심양을 수도로 정한다. 이곳 심양 광장엔 청태조 누르하치부터 마지막 황제 푸이까지 역대 청조 황제의 12사람의 좌상이 놓여 있다. 청태조의 이름은 애신각라 노이합적(愛新覺羅 努爾哈赤) 즉 아이신줘러 누르하치. 청황실의 성은 한자로 애신각라다. 고

그런데 왜 청황실의 후손인 김괄 교수는 자신의 성을 김씨로 할까? 청나라의 역사서인 만주실록엔 청황실과 만주족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나온다. 자신들은 하늘의 딸인 불고륜(佛庫倫)의 후손들이며 성은 애신 즉 만주어로 ‘아이신’이라는 것이다. 아이신을 한자어로 표기하다보니 애신이 됐고 만주어 아이신의 원래 뜻은 금이다. 각라는 만주어 줘러를 한자로 차음 표시한 것이다. 뜻은 겨레, 성, 씨족 등과 같고 성씨에 붙는다.

김괄

"황족 안에서 우리 성은 아이신 줘러(애신각라)입니다. 아이신 줘러(애신각라)는 만주어이고, 한어로 바꾸면 금이 됩니다."

청 황실의 성, 애신각라 즉 아이신 줘러는 금 부족들, 김씨들 또는 김씨 집안을 뜻한다. 금을 성으로 삼는 여진족의 후예, 만주족들. 아이신 줘러 푸이는 금 푸이다. 경주 김씨 시조인 김알지의 탄생설화를 보자.

“숲에서 닭 우는 소리가 들려 가보니 금 궤짝이 매달린 나무 밑에 흰 닭이 울고 있었다.”

“금 궤짝이 나무에 매달려 있었고 그 밑에서 흰 닭이 울고 있었다. 금궤 속에 사내아이가 들어 있었다. 왕이 기뻐하며 이름을 알지라 하고 금궤에서 나왔다고 성을 김(금)씨로 하였다.” - 삼국사기 탈해 이사금 9년

신라왕 성인 경주 김씨와 신라인의 후예 금 황실. 그 금나라의 후신인 청 황실. 그들은 금을 뜻하는 김씨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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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년 신해혁명과 함께 청나라는 무너지고 맙니다. 이때 중국인들이 내세웠던 구호가 멸만흥한, 그러니까 만주족이 세운 나라를 타도하고 한족의 나라를 건설하자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한족들은 만주와 중국이 혈연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전혀 다르다는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즘 중국은 수천 년의 한족중심 사관을 벌이고 다민족 통일 국가론이라는 사관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즉 중국 역사는 한족이 이민족의 항쟁한 역사가 아니라 다양한 민족이 중국이라는 통일된 국가를 이루는 과정이란 겁니다. 이는 만주와 우리 역사에서 동북공정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는데요. 이민족인 고조선과 고구려, 발해, 그리고 금나라와의 전쟁도 모두 중국 내부의 갈등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진족의 역사를 돌아본 것은 단순히 신라인의 후예가 금제국을 건설했다는 민족적 우월감을 확인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중국에서 벌이고 있는 역사전쟁, 즉 동북공정이 얼마나 허황된 역사관인가를 말하고자 함입니다.

항저우의 명소인 악왕묘. 항우와 더불어 중국의 양대 충장으로 불리는 악비(岳飛, 1103~1141)의 사당이다. 송 멸망 후 양자강 너머에 들어선 남송, 그러나 금나라 군의 공격은 매서웠고 남송은 위기에 빠진다. 이때 금군을 막아선 사람이 악비장군이었다. 악비는 악가군을 이끌고 곳곳에서 금군을 저지했다. 그래서 산은 흔들어도 악가군은 흔들 수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악비는 한족들의 절대적인 추앙을 받았다.

항저우의 송성가무쇼는 상해에서 서커스와 함께 중국인들이 꼭 보고 싶어 하는 양대 공연이다. 이 송성가무쇼의 하이라이트는 악비장군의 무용담 장면이다.

900년 가까이 악비는 중국의 민족지광으로 불리며 한족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그런데 악비의 무덤엔 무덤보다 더 사람이 몰리는 곳이 있다. 그것은 발가벗겨져 무릎이 꿇린 진회 부부의 동상 앞이다. 진회는 남송의 대신으로 부인과 함께 악비장군을 독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관람객들은 이들에게 침을 뱉고 때리는 것을 악비의 한을 달랜다.

예 샤오타오

"송나라 이후부터 중국인은 이름에 회(檜)자를 쓰지 않습니다. 진회(秦檜), 진회 그자를 이제 쓰지 않습니다. 그 글자를 쓰면 이름에 쓰면 진회가 생각나니까요."

중국인들은 아침 식사용으로 유자고라는 음식을 즐겨 먹는다. 그런데 이 유자고에도 악비의 원혼을 달래는 전설이 담겨 있다. 유자고는 밀가루 반죽을 한 다음 두 개를 꼬아 기름에 튀겨 만드는 간단한 음식이다. 그런데 이 유자고가 악비를 독살한 진회부부를 형상화한 것이라고 한다.

이민족의 침입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낸 악비에 대한 한족들의 사랑은 이처럼 크고 깊다. 그런데 2002년 중국 당국은 동북공정을 시작하면서 악비가 더 이상 민족의 영웅이 아니라는 고등중학교 역사대강을 발표한다.

왜 중국은 민족의 영웅 악비를 갑자기 격하시키려는 것일까?

왕우량 교수

"우리는 과거에 한족을 중심으로 하는 역사만을 강조했습니다. 소수민족의 역사에 대해서는 충분히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민족영웅 부분이요. 우리가 악비를 민족영웅이라고 한다면 김올출 즉 여진족의 영웅은 영웅이 아니라 변변치 못한 인간이 되는 거죠. 아니면 침략자거나. 그렇게 되면 모순이 생기는 거죠."

시안을 중심으로 한 황하 문명권에서 일어난 한족들은 전통적으로 한족 외의 민족들은 오랑캐인 이민족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만주의 역사를 중국 역사로 편입하는 동북공정의 역사관에서는 민족의 영웅 악비가 중국 통일의 장애물이다. 어제의 민중 영웅이 오늘은 반통일 인물로 전락한 것이다.

김위현 교수

"여태까지 적국으로 보던 북방계 나라들, 이걸 자기 국사로 포괄하려다 보니까 거기에 딜레마가 생긴 겁니다. 자기네 민족의 영웅으로 받들던 악비를, 금나라를 자기네 역사로 편입시키려 하다 보니까 할 수 없어서 부득이 수천 년 내려오던 영웅을 추락시키고 그렇게 까지 하면서 금나라 역사를 자기네 역사에 편입시키려는 그 궁색함을 보면 동북공정이 얼마나 허구인가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중원을 빼앗기고 황제가 포로가 되는 치욕을 한족들에게 안겨준 이민족의 나라 금나라, 더구나 금태조 아골타의 시조가 신라 후손이라는 것은 중국의 야심찬 동북공정의 역사관을 근본부터 흔드는 것이다. 잃어버린 역사, 버려진 역사, 만주. 그곳은 이제 치열한 역사전쟁으로 부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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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명확하게 역사에 나와 있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어쩌면 우리의 의식 속에 한족은 우수하고 흉노, 여진 등은 북방 오랑캐라는 소중화사상에 빠져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역사는 흥미롭고 놀라운 과거지만, 옛날이야기는 아닙니다. 지나친 아전인수(我田引水格) 격의 역사 해석은 역사를 민족 간의 갈등요인으로 만듭니다. 반면, 역사에 대한 무관심은 단순히 우리의 과거 역사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그리고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동북공정, 우리가 중국의 동북공정을 그냥 지켜만 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정강지변(靖康之變)

이 사건은 1126년 금(金)이 송(宋)의 개봉을 함락시키고 휘종과 그의 아들 흠종을 만주로 납치해 간 사건을 말합니다. 정강의 변의 결과 북송은 공식적으로 끝이나고 남송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사건은 연운 16주를 차지하고 있던 요나라를 금과 송이 협공하기로 한 조약에서 부터 시작됩니다.

여진인이 금을 건설하여 요를 위협하고 있다는 정보는 요나라의 망명자를 통해 송에게도 전달됩니다. 송 조정에선 이 신흥국과 연합하여 요를 양쪽에서 협공함으로써 숙원인 연운십육주를 탈환할 수 있겠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즉시 사자를 파견하여 금과 동맹을 맺는데, 이를 '송금해상의 맹'(宋金海上의 盟)이라고 합니다. 해상에서 조약이 맺어진 이유는 송과 금 사이에 요가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피해서 바다(발해만)를 통해 사신이 오고 갔기 때문입니다.

조 약은 송측에서 지금까지 요에게 지급하고 있던 세폐를 전액 금나라에 주는 대신, 협공시에 하북지방은 송측이 공략하고 금은 이 곳에 진둔하지 않기로 합니다. 이리하여 양측의 군대는 남북 양면에서 요를 공격하기 시작하여 금군(金軍)은 애초 송과 약속했던 요의 영토를 거의 점령합니다. 반면 송측에서는 요의 연경(燕京, 현재의 北京)을 공격했다가 대패합니다. 그래서 송은 금에 원조를 요청하여 1122년 결국 연경도 금의 군대에 의해 함락됩니다. 요의 황실은 몽골로 도망을 가구요.

애시당초 약속과 달리 송이 연경을 공략하지 못했으므로, 금에게 전쟁에 든 비용과 보상금을 요구합니다. 이에 송과 금 사이에 배상금계약이 체결되자 금은 연경을 철저히 약탈한 다음 관리와 기술자 등을 포로로 잡아 북으로 귀환합니다. 요가 멸망한 후 송과 금은 직접 대결하게 됩니다. 송은 배상금을 금에게 주는 조건으로 연경을 손에 넣었지만 좀처럼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차례 금을 도발하기도 합니다. 금에 복속된 요의 장수가 금의 영역에서 반란을 일으키자 이를 선동하고 원조하기도 했으며, 나아가 요의 멸망직전에 음산산맥으로 도주한 천조제(天祚帝)와 은밀히 연락하여 금에 대한 협공을 약속하기도 합니다.

이 러한 배신 행위에 금의 대군은 재차 연경을 점령하고 파죽의 기세로 남하하여 개봉을 위협합니다. 이 보고에 두려워진 휘종은 황제자리를 아들 흠종에게 양위하고 황급히 남쪽으로 피난합니다. 조정에선 주전파와 주화파로 나뉘어 다투는 가운데 흠종은 어찌해야좋을지 몰라 우왕좌왕 할 뿐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금의 대군이 개봉을 포위하고 배상금 액수를 올릴 것, 산서의 중산(中山), 하간(河間), 태원(太原) 3개 진(鎭)을 할양할 것을 요구조건으로 내세웁니다. 송이 우선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그 요구를 수용하니 금의 군대는 일단 포위망을 풀고 북으로 돌아갑니다.

금군이 돌아간 후 송에서는 주전파가 조정을 장악하여 휘종을 다시 수도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3개의 진(鎭_ 할양의 약속을 거부한 후 금의 치하에 있는 거란인 들에게 모반을 부추겨 금 내부를 교란하는 계획을 추진합니다. 배반의 끝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 거듭된 배반에 노한 금은 재차 군사행동을 하고 개봉을 포위한 다음 40일간의 공성전으로 마침내 함락시킵니다. 그 두 휘종 및 흠종을 위시하여 황족과 궁녀, 관료, 기술자 등 3천 여명을 포로로 잡아 북방으로 이주시켰고, 휘종이 돈을 쏟아 수집한 서화와 골동품 및 궁중의 온갖 재보(財寶)를 남김없이 북으로 가져갑니다. 이로써 송은 일단 멸망합니다. 이 사건을 당시의 연호를 따서 '정강의 변'이라고 합니다.

출처 : http://cafe.daum.net/ssaumjil/LnOm/964518?docid=3652541031&q=%C1%A4%B0%AD%C0%C7%20%BA%AF&re=1

* 글의 저작권과 이미지는 KBS 역사스페셜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업적인 용도는 사용을 금합니다.

역사스페셜 - 만주대탐사 1부

제5의 문명 요하를 가다

만주는 이제 우리에게 잃어버린 땅입니다. 하지만 만주는 잃어버린 시간보다 더 긴 시간을 우리와 함께 했던 땅이기도 하죠. 이 만주 벌판 한가운데에를 흐르는 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요동과 요서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요하입니다. 최근 들어 이 요하 일대에서 고대유적들이 발견되면서 세계적으로 역사가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세계사를 새로 써야 할 만큼 이른 시기에 유적과 유물들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주목할 만한 것은 이곳에서 우리민족의 흔적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간 수수께끼 같았던 우리민족의 기원에 대한 단서를 이곳에서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린 자동차로만 장장 4000km를 달려서 만주벌판 요하 대장정에 나섰습니다.

아주 오랜 옛날 아직 국가도 국경도 없던 시기, 우리 민족은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었을까? 드넓은 땅 만주. 지금은 중국의 영토가 됐지만 그곳엔 우리 선조들의 역사가 살아 숨 쉬고 있다. 내몽고 자치구 적봉 시에 있는 홍산. 붉은 산이란 뜻이다. 이 붉은 바위와 황토 속엔 수천 년 전 고대 문명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 1984년 중국 고고학계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발생했다. 오천 년 전의 여신상이 발견된 것이다. 여신은 단호한 시선으로 후대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전 세계로 타전된 이 발굴 소식은 새로운 문명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신점산 / 前 요녕성 문물고고학연구소장

“이곳은 중국 고대 문명 중에서 가장 이르고 선진적인 곳입니다. 시대가 아주 이르죠. 중국 고대문명은 세계적인 인도문명, 이집트 문명과 같습니다. 매우 이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홍산 문화를 정점으로 화려한 꽃을 피웠던 문명은 요하 일대에서 집중적으로 발굴되고 있어 일명 요하문명이라 불린다. 세계 4대 문명 중 탄생이 가장 늦었던 중국 문명은 이로써 단숨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 발상지로 발돋움 하고 있다. 30여 년 동안 요하 문명을 연구해 온 이형구 교수는 이곳이 중화 민족이 아니라 우리 민족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3주일의 준비 작업을 거쳐 2주일 동안 이루어지는 이번 탐사는 요하문명의 발굴 현장을 샅샅이 뒤지는 4000km의 대장정이었다.

만주벌판 서쪽을 달리는 요하. 지금은 수량이 많이 줄었지만 이 강은 요하문명을 잉태한 문명의 젖줄이었다. 여신상이 발견된 우하량은 요하 문명지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장소다. 신전을 비롯해 기원전 3500년 시기에 홍산 문화 유적이 집중된 곳이다. 2006년에 새로 만든 이 여신묘의 표지석은 중국에선 이례적으로 영문표기까지 하고 있어 국제적인 위상을 실감케 한다. 그러나 정작 여신묘의 입장은 강한 제재를 받았다.

보호시설을 만드는 공사가 한창이었는데 일정 방문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여신묘은 우하량의 가장 높은 곳에 세워졌다. 이곳에서 여신상이 발굴된 것은 홍산 문화 발굴사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이었다.

이형구 교수 / 선문대학교

“예, 그런 당시 홍산인들의 얼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엄청난 수확이었습니다.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이른 시기, 지금으로부터 5500년에 이런 여신을 모신 신전(神殿)이 발견됐다는 것은 대단히 큰 사건이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여신이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수십 개의 조각이 함께 발견됐는데 이는 예닐곱 개의 몸통에 해당되는 것이었다. 조각은 사람 크기이거나 두, 세배 큰 경우도 있었다.

5500년 전 반 지하식 건물이었던 여신 묘엔 각 방마다 크기가 다른 여신상들이 즐비하게 세워져 있었다. 통제를 받긴 다른 곳도 마찬가지였다. 이곳은 한 시간을 설득한 뒤에야 어렵게 촬영을 할 수 있었다. 원형 및 사각형 모양의 거대한 돌무지, 이 수수께끼 같은 유적의 정체는 무엇일까. 한 변이 20미터에 이르는 이 건축물은 3단으로 쌓아 올린 돌무지무덤, 적석총이다.

“지금 3단이 보입니다. 3단으로 쌓아올리고 또 쌓아 올린 이번 방법.”

이런 계단식 적석총은 중원에선 좀처럼 볼 수 없는 묘제다. 바로 옆에선 27기의 석관들이 집중적으로 발견돼 중국학계를 또 한 번 놀라게 했다.

“이런 석관묘를 쓰는 묘제가 한반도나 요동반도, 시베리아와 같은 이런 북방벨트를 따라서 분포하고 있는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의 대표적인 묘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묘제가 함경도로부터 제주도까지 심지어 일본까지 이런 석관묘가 발견되고 있는데 요기에서 보는 석관묘는 시베리아보다 2천년 정도 앞선 시기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동안 적석총의 기원이 시베리아란 학설을 뒤집어 버릴 만한 엄청난 발견이었다. 무덤은 4각형, 제단은 원형으로 만들었다. 거의 허물어지고 윤곽만 남은 제단의 둘레에선 대량으로 토기 편이 발견됐다. 이곳은 무슨 용도로 사용되던 것일까?

흙으로 다지고 돌을 쌓아올려 만든 3단의 원형 제단을 위아래가 모두 튀인 토기가 둘러싸고 있었다. 그것은 하늘과 소통하고 싶었던 홍산 인들의 종교의식이었다. 기원전 3500년 거대한 적석총과 신전, 제단을 만들어 냈던 홍산 문화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실하 교수 / 항공대 교양학부

“그 우하량 지역은 홍산 문화 전체에서 가장 중심적인 성소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신 묘와 천제 재단 터와 거대 적석총을 갖추고 있는 삼위일체의 구조라는 것은 이미 우하량을 짓는 이 시기에는 최소한 ‘초기국가단계’나 혹은 ‘초기문명단계’에 진입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유적입니다.”

황하문명보다 천년 이상 앞선 홍산 문화는 오천 년 전 이미 초기국가단계로의 진입을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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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하량은 어쩌면 홍산인들의 성지였을지도 모릅니다. 우하량 전역에서 주거지는 전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무덤과 제단과 신전들만 발굴이 됐기 때문이죠. 대체로 학자들은 이처럼 거대한 규모의 성지가 건설되려면 ‘강력한 권력자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홍산인들이 기원전 3500년에 이미 초기국가단계에 진입했다는 사실은 중국인들에게 많은 혼란을 주었습니다. 만주지역에 중원의 영향을 받아 발전해 왔다는 전통적인 중화사상이 도전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새로운 문명의 출현 앞에서 그러면 중국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요하 문명의 출현은 중국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1980년대부터 황하문명보다 더 오래되고 더 발달된 문화가 만리장성 이북지역에서 발굴됐기 때문이다. 만리장성의 동쪽 끝, 산해관. 이곳에서 시작하는 만리장성은 총 길이 2700km에 이르는 거대한 경계성이다. 예로부터 중국은 만리장성을 중원과 변방을 가르는 북방한계선으로 인식시켜왔다.

이형구 교수

“중국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이곳에 만리장성을 쌓아 놓고 만리장성 이남은 중화문화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만리장성 이북을 오랑캐의 소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최근에 만리장성 북쪽에서 많은 고대문명의 유적지, 유물이 쏟아져 나오니까 중국 사람들은 이제 와서 이것을 중화문명의 시원으로 끌어들이고 있는데 이것은 자기모순이고 견강부회죠.”

만리장성 이북 오랑캐 땅이라고 여겨왔던 지역에서 중원보다 훨씬 더 선진적인 문명이 발견되자, 중국은 큰 충격에 빠졌다. 중국은 발 빠르게 움직였다. 중화문명의 기원이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이라는 이른바 다기원론을 들고 나왔다. 중국은 오랫동안 황하문명을 중하문명의 기원지로 보았지만 1970년 들어서는 장강문명, 그리고 최근엔 요하문명을 시원지로 삼고 있다. 이렇게 되면 중화문명사는 천년이나 앞당겨 진다.

중국 고고학계 대부 쑤빙치(1909~1997)는 한 발 더 나아가 전설 속의 인물을 끌어들여 고고학적 성과와 연결시켰다. 중국의 건국신화와 나오는 전설의 제왕이 유하문명의 꽃 홍산 문화를 주도했다는 것이다. 그 전설의 제왕이 바로 황제다. 황제는 중국의 신화적 인물이지만 이젠 역사적 인물로 완전히 탈바꿈해 있다. 북경인근 황제의 성이라 불리는 곳에 중국인들의 시조를 모시는 사원이 있다.

1997년에 건립된 중화삼조당. 이름 그대로 세 명의 시조를 모신 곳이다. 그 한 가운데가 바로 황제. 중국 사람들은 예로부터 황제와 염제를 자신들의 시조로 모셨는데 최근 여기에 슬며시 치우가 끼어들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왕인첸 / 중화삼조당 안내원

"염제와 황제는 우리 한족의 조상을 대표합니다. 치우는 중국 내 소수 민족의 조상을 대표합니다. 염제, 황제, 치우를 한 곳에 놓은 것은 중화 56개 민족의 대단결을 도모한 것입니다. 문화의 융합은 56개 민족의 통합을 말합니다."

중국 사서에 의하면 치우는 황제와 맞서 싸웠던 인물로 그 성격이 포악하다며 부정적으로 묘사돼 왔다. 그런데 어느 틈엔가 자신들의 시조로 편입해 놓은 것이다. 삼조당 내부의 벽화, 자신들의 조상과 치열한 싸움을 벌인 치우를 또 한 명의 조상이라고 한 까닭은 무엇일까? 이것은 현재 중국 영토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이민족의 역사는 중국의 역사란 틀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실하 교수 / 항공대 교양학부

"예전의 황제의 영역은 만리장성을 넘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만리장성 너머에서 요하 문명 전체 지역을 신화시절부터 여기가 바로 황제의 땅이였다는 논리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황제의 땅이었던 요하 지역에서 중국문명이 최초로 꽃피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어서 황하와 장강에서 문명이 꽃피기 시작했다. 다기원론으로 가는데 실질적인 기원을 요하로 삼고 있는 게 현재 재편 작업에 가장 핵심적인 논리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으로선 요하문명을 중국 역사로 끌어 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다.

심양의 요녕성 박물관은 언제나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가장 분비는 곳은 박물관 3층, 이곳에선 4년째 요하 문명전을 상설 전시하고 있다. 이 전시는 중국 문명의 시원을 요하문명으로 정하고 이를 황제가 주도했다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설과 고고학적 성과를 끼어 맞춰 황제를 홍산문화의 대표로 등록하므로 북방민족의 역사를 중국 역사에 넣어버리는 소위 동북공정의 핵심이다.

우실하 교수

“동북공정은 고구려만의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동북아시아 전체 역사에 대한 재편 작업에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연 장성이북 만주 지역의 역사가 중국의 역사가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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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이제 그들의 자부심이었던 황하 문명과 만리장성을 넘어 요하문명을 그들 문화의 원형으로 탈바꿈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에 우리나라의 참여가 극히 제한돼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중국 측의 주장을 마냥 수긍할 수만은 없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또 우리 국내의 언론과 학계가 접촉할 수 있는 방법도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또 무엇보다 앞서 보셨던 것처럼 요하문화와 중원의 문화는 이질적인 면들이 대단히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요하문명을 주도했던 세력, 그 진정한 주인공들은 누구였을까요?

요하문명의 서광은 홍산문화보다 수천 년 더 거슬러 올라간다. 기원전 6천년에 탄생한 사해유적이 바로 요하문명의 시작이다. 중화제인촌이라고 불리는 사해 유적은 중국 영토 내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신석기 유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유적을 빛나게 하는 요소는 바로 마을 한가운데 위치한 이 형상물이다.

리징옌 / 사해박물관

"이것은 용(龍) 모양의 돌무더기입니다. 크고 작은 돌들을 용의 형태로 늘어놓은 것입니다. 용의 전체 길이는 19.7m입니다. 이것은 중국에서 고고학적으로 발견한 연도가 가장 이르고 형태가 가장 큰 용입니다. 현재 중화제일용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기존의 발견된 용 형상보다 무려 2천년이 앞서는 것이다. 중국 용 신앙의 원형마저 이곳 요하 지역에서 나타나자 중국 학계엔 엄청난 소용돌이가 일었다. 마을은 57개의 주거지가 용(龍)형상 주변을 감싸는 형태로 배치돼 있었다. 돌로 만든 각종 농기구가 출토 돼 이미 농경생활을 시작했음을 알 수 있는데 주목할 점은 빗살무늬토기가 발견된다는 것이다.

이형구 교수 / 선문대 역사학과

“중국인으로서는 그러니까 중국의 가장 이른 취락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취락에서 나온 토기들을 보면 빗살무늬, 우리가 쓰고 있는 빗살무늬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것은 대단히 충격적입니다. 왜냐면 우리의 빗살무늬와 이 빗살무늬가 너무 유사합니다. 하는 방법(제작방법)이라든가 태토라든가 그런 것을 보면 야, 과연 우리 빗살무늬토기 쓰는 사람들과 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뭔가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을까?”

빗살무늬토기는 유럽과 중앙아시아를 거쳐 북방루트를 통해 발견되는 유물이다. 한반도와 요하 유역에선 대부분 발견되지만 황하유역에선 보이지 않는다. 이는 기원전 6천년 당시부터 만주지역은 중원과 관계없이 독자적인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었음 알려준다. 사해에서 100km 떨어진 내몽구 자치구의 흥륭와 유적(興隆窪, BC 6000)은 중국 최초의 마을 자리를 놓고 사해 유적과 다툼을 벌이는 곳이다.

“8000년 전 부락입니다.”

“(중국) 최초의 부락이군요.”

“예, 최초입니다.”

마치 계획도시처럼 조성된 이곳은 주거지가 일렬로 질서정연하게 배치돼 있었다. 사람과 돼지가 함께 묻힌 순장의 흔적도 발견됐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옥이였다. 인류가 사용한 그리고 가공한 최초의 옥이다. 저명한 옥기 전문가 북경대 조조홍 교수는 수년 동안의 조사 끝에 흥륭와 옥이 압록강 부근 수암산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색깔과 경도 모두가 정확히 일치했다.

조조홍 교수 / 북경대 고고학

“함께 비교해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확신할 수 있는 건 옥 재료가 북방의 것이라는 겁니다. 모든 옥이 수암 옥은 아니겠지만 대부분 수암 옥이 분명합니다.”

수암은 흥륭와에서 450km 거리다. 더 놀라운 것은 강원도 고성군 문암리에서 거의 똑같은 옥 귀걸이가 나왔다는 점이다. 이것은 당시 이 지역들이 같은 문화권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최광식 / 전 국립중앙박물관 관장

“중국에서는 보통 중국문명의 시대가 황하문명으로 보다가 요하에서 황하문명보다 더 빠른 시기의 문명이 나오니까 중국문명으로 자꾸 관련시키려고 하죠. 그런데 사실 여기서 나온 문명을 보면 우리 문명의 시원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암각화라고 할 수 있죠.”

국립중앙박물관에 최광식 전 관장은 두 차례에 걸친 요하문명지역 답사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만 발견되는 한국형 암각화를 요하 일대에서 다수 찾아냈다.

각노영자(閣老營子)의 암각화는 함안 도항리의 동심원 문양과 일치하고 상기방영자(上機房營子) 암각화는 포항 칠포리에 검파형과 비슷하며 지가영자(遲家營子)의 연속된 마름모는 천전리 암각화를 그대로 빼닮았다. 한반도를 제외하곤 어디에서도 만날 수 없었던 한국형 암각화가 대륙 깊숙한 곳에서 고개를 내민 것이다.

최광식

“중국에는 이런 암각화가 없습니다. 검파형이라든지 방패형이라는게 이게 한반도에는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상고시기의 어떤 정신세계의 신앙, 제의 같은 것들이 분명히 이쪽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기원전 6천년 문명의 서곡을 울렸던 요하 문명은 처음부터 중원과는 이질적인 문명이었던 반면 만주와 한반도는 같은 문화권에 속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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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요하문명이란 요하가 둘러싸고 있는 지역에서 발생한 신석기에서 청동기 시대를 거치는 고대문명을 말합니다. 이 기간은 수천 년에 걸쳐 있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요. 기원전 6천년 이전의 것으로 보이는 소하서를 시작으로 사해와 흥륭와에서 요하문명의 새벽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기원전 4500년 무렵에는 요하문명의 꽃이라 불리는 홍산문화가 시작되고 기원전 3천년 이후에는 하가점 문하로 계승되는 거대한 문명의 흐름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요하문명입니다.

우린 이번 탐사를 통해서 기원전 6천년 당시부터 만주지역은 중원과는 다른 독자적인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었고 한반도와는 대단히 연관성이 깊은 유대를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해나 흥륭와는 서곡에 불과합니다. 수천 년간 가려져 있었던 역사의 베일이 벗겨질 때마다 역사적 상식들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사해와 흥륭와로 시작된 요하문명은 홍산문화기에 와서 화려한 꽃을 피운다. 우하량 적석총에서 발견된 유골. 머리 옆에 낯선 물건이 놓여 있었다. 바로 옥이었다. 옥은 형태와 용도에 따라 유골에 배치됐으며 사해, 흥륭와 시기에 비해 보다 세련되고 다양해졌다. 한 무덤에선 무려 20점의 옥기가 나오기도 했다.

조조홍

“고분 안에 부장된 것들은 주로 옥이었다. 일반적으로 도기는 보이지 않는다. 후에 곽대순 선생은 이런 현상을 ‘유옥위장(唯玉爲葬)’이라 했다. 우리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고대 홍산인들은 옥을 숭배했다. 옥을 매우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중요한 부장품이 된 것이다.”

홍산인들은 왜 옥을 숭배했을까? 조조홍 교수는 부장품으로 사용된 옥의 모양이나 위치로 보아 종교 혹은 권력과 관련이 있을 것이란 주장을 한다. 홍산인들에게 옥은 영혼불멸의 상징, 하늘과 소통하는 상징이라는 것이다.

아직 철기가 발명되지 않았던 시대, 홍산인들은 어떻게 옥기를 만들었을까? 지금은 현대화된 기계로 가공을 하지만 옥을 가공하기 위해선 여전히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한다. 그래서 옥은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는데 한 직원의 목걸이는 우리 돈으로 1억 원을 훌쩍 넘는 고가품이라고 한다.

40년 경력의 장인 진량위씨는 홍산옥을 만들기 위해선 지금 기술로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진량위 옥 장인/경력40년

“최소한 3가지 제조 절차가 필요합니다. 쪼는 것이 첫 번째이고 가는 것이 두 번째이고 광택을 입히는 것이 세 번째 절차입니다. 이 절차를 밟는데 10여일 정도 걸립니다.”

그런다면 5천 년 전에는 얼마나 걸렸을까?

“문지를 수 밖에 없겠죠.”

“(홍산문화시대) 가공법으로 만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몇 년은 걸리지 않겠어요? 1, 2년은 걸리겠죠.”

홍산인들이 어떻게 옥을 만들었는지는 아직도 수수께끼이지만 분명한 것은 매우 오랜 작업 시간이 필요했다는 점이다.

우실하

“굉장히 중요한 의기라는 것이죠. 일반인들이 뭐, 석기처럼 이렇게 상용할 수 있고 항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의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의기들이 굉장히 많이 발굴된다는 것은 결국 그 문명 단계에서는 옥기를 만드는 전문 장인집단이 기능적으로 분화돼 있다는 점입니다.”

세련된 옥기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전문 장인. 또 그중 최고품을 소유하며 신께 제사지내는 권력자의 존재. 홍산문화 시기엔 권력과 신분이 이미 분화돼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조조홍

“위치, 권력, 재산에 차이가 있었던 거죠. 명확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비교적 복잡한 사회’라고 합니다. 곧 문명에 진입할 단계에 있었던 거죠.”

문명 단계에 진입한 홍산문화는 후에 어떤 변화를 겪게 될까? 현지인들도 잘 가지 않는 곳, 적봉시 성자산에 홍산인들의 후예가 남기 흔적이 있다. 수천년에 세월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 성곽. 기원전 2천년 경으로 세워진 이 성은 홍산문화를 계승한 하가점 하층문화의 일부로 확인된 건물 터만 232개에 이른다.

“구조로 봤을 때 성자산성은 외성과 내성을 겸한 성입니다. 외성은 적을 방어하는 성이고 내성은 아마 신성시 하는 무슨 신전이나 제사하는 곳으로 보입니다.”

기원전 2천년 경이 되면 유하문명 지역엔 수많은 성들이 건축되기 시작한다.

복기대 교수 / 국제 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국학과

“요서지역에서는 이미 70개 넘는 성들이 발견되었습니다. 70개 넘는 성들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살았을 때는 분명히 제도 즉 시스템이 갖춰졌을 것입니다. 그 시스템이 갖춰진 사회를 국가라고 부르는데 그 국가가 과연 어느 나라냐 그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70개 이상의 성을 관리하던 국가 체제). 그런데 중국이나 한국이나 사서를 검토를 해봤을 때 그 지역은 고조선밖에 없습니다(∴ 한·중 사서(史書)에 등장하는 요서지역의 유일한 국가는 고조선).”

기원전 2천년 경 요서 지역을 터전으로 국가란 체계를 갖출 수 있는 세력은 고조선 밖에 없다는 것이다. 삼국유사엔 우리 민족의 첫 국가인 고조선의 건국신화가 나오는데 그 건국 연대를 기원전 2333년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신화에 따르면 환웅이 웅녀를 만나 단군을 낳고 그 단군이 나라를 개국했다고 돼 있다. 이 신화를 적극적으로 해석해보면 고조선 개국 세력이 곰 토템 신앙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우하량의 여신녀에서는 흙으로 만든 동물상도 함께 발견됐는데 새를 형상화 한 소조상과 함께 곰발이 출토됐다. 남쪽 방에선 곰 턱뼈가 발견되기도 했다.

이형구 교수

“이와 같은 사실은 홍산인들이 여신뿐만 아니라 곰에게도 제사 지냈던 사실을 나타내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홍산인들이 곰을 숭배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이 묘에 안치된 인골은 다리를 교차하고 있어 하늘과 교류하는 제사장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가슴에 놓여 있는 옥은 곰을 형상화 한 것이다. 홍산문화의 옥기 가운데 가장 많이 발견되는 웅룡(熊龍). 곰을 숭배하던 홍산인들이 그들의 터전에서 세운 나라는 고조선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현재의 요하 지역 일대엔 개발이 지연되고 있어 비만 오면 침수되기 일쑤다. 교통의 중심지 조양(朝陽). 중국역사상 한족과 북방 민족 간에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지역이다. 조양 일대에서는 비파형 동검이 대거 출토돼 고조선 연구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십이대영자 유적에서 다양한 청동장식 유적들과 함께 고조선의 대표 유물 비파형 동검이 발굴됐다. 비파형 동검은 시기에 따라 크기와 형태가 조금씩 다르다. 그러나 비파형으로 이뤄진 검몸체와 손잡이 검자루맞추개 등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는 특징은 일정하게 유지된다. 검 손잡이 부분을 조립식으로 구성한 것이다. 기원전 10세기 무렵 동아시아에서의 종족과 문화를 구별 짓는 기준이 바로 청동검이었던 것이다.

복기대 교수

“고조선 지역에서는 비파형 동검이라고 하는 검이 발전을 하게 되고 고조선의 이웃지역에는 주나라 같은 경우에는 직인검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비파형 동검은 계속해서 한반도까지 그 고조선 전체에서 강하게 나타나는 시종일간 끝까지 나타나는 그런 형태고 주나라 지역에서 나오는 직인검 있죠. 직인검은 꼭 시종일관 꼭 그 지역에서 계속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고조선 지역에 나타난 비파형 동검은 지역적인 즉 고조선 특색을 끝까지 보유한 가장 특색 있는 청동기가 될 것이라 봅니다.”

요나라에서 수도였던 영성(榮成). 이곳에 위치한 초원 청동기 박물관은 이 일대에서 출토되는 청동기 유물을 전문적으로 수집, 전시하고 있다. 지금은 다른 유물로 대체돼 있지만 한 때 북한과 중국의 공동조사에서 출토된 청동기를 전시하고 있었다. 1963년부터 3년 동안 ‘고조선의 발원지를 찾아서’란 주제로 이 일대에서 합동 발굴 조사를 벌인 것이다.

이형구 교수

"북한과 중국은 1963년부터 3년 동안이나 중국 동북 지방의 고조선 유적을 합동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중국이 고조선 영역에 대해서 일체 함구하고 있지만 당시만 해도 중국 정부가 고조선의 영역을 요서지역까지 만리장성까지 이루고 있었다는 것을 용인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합의 하에 3년에 걸쳐 이뤄진 조사 지역은 요하문명의 터전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어 당시 중국도 이 지역을 고조선의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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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족의 선사 문명은 시베리아에서 전래된 것으로 그간 알려져 왔습니다. 하지만 요하지역의 문명들이 발견되면서 시베리아보다 훨씬 더 빠르고 발전된 문명이 요하 서쪽에 존재했었다는 사실은 부정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물론 우리 민족의 기원을 요하 한 지역에만 둘 수는 없겠죠. 하지만 최소한 요하문명을 주도했던 세력이 오늘날 우리 민족을 구성하는 한 원류가 됐다는 것은 매우 일리 있는 지적으로 들립니다.

성자산에서 100km 떨어진 곳엔 고대인들의 또 다른 신비로운 공간이 있다. 2007년 발굴이 완료된 삼좌점 산성(적봉시). 성벽이 비교적 온전한 상태로 남아 있다. 내부엔 돌을 둥글게 쌓아 올린 건물 터가 수십 군데 있다.

쉬즈펑 교수 / 적봉대 고고학

"둥근 제단은 하늘에 제사 지내는 것이고 사각 제단은 땅에 제사 지내는 것입니다. 땅 위로 지어진 것도 있고 땅 아래로 지어진 것도 있습니다. 하늘에 빌고 땅에 빌고 태양신, 달의 신에게 빌었습니다."

내부가 원형과 사각형 제단으로 가득 채워진 이 성에서 더욱 주목되는 것은 바로 이 부분 치다. 5미터 거리로 배열된 치는 어림잡아 13개나 된다.

치는 고구려 성의 전형적인 특징으로 집안시의 고구려 성에서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성벽 앞으로 돌출한 치는 고구려의 군사 작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국내성의 단면도는 치의 형태를 보다 분명하게 보여준다.

최광식

“그 삼좌점 유적에 보면 치 같은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청동기 시대, 하가점 하층문화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 시기에 고구려 치와 같은 그런 시설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치라는 것은 고구려 성의 특징인데 이미 이 시기부터 나타났다는 것은 고구려 성과도 이 지역 삼좌점에 이런 성 축조시설, 구조와 일정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고구려와 같은 축성 방식을 사용했던 사람들은 우리 민족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중국 길림대의 주홍 교수는 하가점 하층 문화에서 나온 134기 인골의 체질 인류학적 분석을 시도했다. 연구결과 크게 두 개 종족으로 나눠졌는데 요하문명 일대에 고(高) 동북형이 3분의 2이상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기대 교수

“중국 사람보다는 한국 사람이 더 훨씬 친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 유적지들을 조사해 봤을 때 60%이상의 고대 주민들이 한국 사람들과 친연성이 있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요서 지역의 고대 문화는 한국 선조들이 한국 계통들이 건설한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가점 하층 문화 시기 거대한 성을 세우고 대륙을 호령하던 국가는 고조선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광활한 대륙을 누비던 고조선의 영역은 어디까지 이르렀을까? 만리장성 바로 앞에 있는 건창현의 동대장자 마을에서 작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왠지 낯익은 돌담이 눈길을 끄는 곳, 이곳에서 특이한 비파형 동검이 출토됐다.

“제일 좋은 칼은 손잡이 앞뒤가 황금으로 되어 있었어요. 다른 무덤의 칼은 비교적 짧았어요.”

“주로 청동검이었나요?”

“다 청동검이었어요. 청동검은 굉장히 날카로웠어요.”

30여개의 묘가 한꺼번에 발견된 이곳에선 연나라의 청동기가 대거 출토됐다. 흥미로운 건 무덤이 적석총이라는 것과 황금으로 장식된 비파형 청동검이 출토됐다는 것이다. 이곳에서 적석총과 청동검이 발견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형구 교수는 이 무덤을 고조선의 영역을 침입한 연나라 장수의 무덤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형구 교수

“연나라 장수가 고조선 땅을 쳐들어 와서 이곳에 정착하면서 고조선 문화를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들이 중국 사서들에서 보이는 기록들하고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봐서 고조선의 강역이 이곳 연산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단서라고 생각합니다.”

춘추시대 연나라 장수 진개가 5만 병력으로 조선 땅 2000리를 진격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형구 교수는 동대장자 유적의 수수께끼가 이 기록을 참고한다면 진개 공격 이전에 이 땅이 고조선의 영역이었음을 반증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고조선의 강역은 이곳 만리장성 바로 앞 연산산맥까지 이르게 된다. 만리장성 앞에 있는 연산. 그것은 고조선과 중국을 나누는 경계선이었다.

이번 탐사의 마지막 일정은 동방의 피라미드라 불리는 거대 적석총. 아직 지표 조사만 이뤄져 흙에 덮여 있지만 산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적석총이다.

“이런 돌과 자갈과 흙을 같이 다진 것이죠. 석축 안에 내부에 그렇게 다져 올라가고 저쪽에선 2층 구조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적석총은 외벽은 석축을 쌓고 내벽은 흙으로 쌓아 올린 것인데 마치 유럽에서 보는 큰 피라미드와 같은 것입니다.”

가로 세로 60미터에 이르는 거대한 적석총. 요하 문명 일대에서 발견되는 가장 큰 적석총이면서 이집트의 피라미드보다 천년 앞서 세워진 것이다.

이 적석총은 장군총과 거의 흡사한 모습을 하고 있으며, 집안시 일대는 이런 형태의 적석총이 수천기가 분포돼 있다. 적석총은 한반도와 요서 일대에 집중 분포하는 지역적 특색이 매우 강한 유적이다.

우실하 교수

“결국 그것은 전형적인 북방계통의 문화인데 그 문화는 한반도로 해서 일본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요하문명은 동북아시아의 시원 문명임과 동시에 주요한 세력들은 몽골, 만주, 한반도, 일본으로 이어지는 북방문화 계통이 가장 중심적인 문화 유형이라는 것입니다.”

이형구 교수

“중국은 요하 일대의 고대 문명을 요하 문명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의 시원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엄연히 우리 민족과 매우 깊은 관계가 있고 그 지역 범위도 요하를 훨씬 벗어나서 요동반도와 한반도까지 이르는 이른바 발해연안벨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을 요하문명이라고 한정해서 부르는 것보다는 발해연안문명이라고 부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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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주는 이제 더 이상 우리 땅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서 그 역사마저 잊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장장 4천 킬로미터에 달했던 만주 대탐사. 우린 그곳에서 수천 년 전 우리 민족의 원형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감춰졌던 역사도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곳은 우리 민족의 고향이었는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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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1주기 강우일 주교 강론

오늘 우리는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았다.
 
세월호는 출항해서는 안 될 배였다.
1년 전 그날 인천항은 악천후였고, 가시거리는 800미터밖에 안 되었다.
그 때 출항한 배는 세월호 단 한 척뿐이었다.
그리고 출항 당시 세월호는 규정된 물량의 약 2배를 과적했고, 엄청난 화물들을 고정하지도 않고 적재했다.
그리고 화물을 더 싣기 위해 배의 균형을 잡아주는 배 밑바닥의 평형수를 절반 이상 빼버렸다. 출항 전에 인천항 운항관리자는 배 안으로 들어가 보지도 않고 안전점검 보고서에 ‘양호’라고 기재하고 출항허가를 내주었다.
심각한 기상악화가 풀리지 않아 단원고 아이들은 세월호에서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유가족들은 ‘아이들을 다시 태우고 돌아올 버스가 인천항으로 출발했었다.’고 증언한다.
그런데 세월호는 왜 무리한 출항을 했을까? 누가 그런 결정을 내렸는가? 아무것도 밝혀지지가 않았다.
 
그리고 도대체 왜 갑자기 세월호가 침몰했는지 아직도 의문이 풀리지 않았다.
검찰은 침몰 원인으로 급변침을 지목하며 ‘조타미숙으로 선체가 크게 기울었으며, 과적 및 고정 불량과 평형수 부족으로 복원력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급변침은 사고의 결과이지 원인은 아니라고 한다.
세월호가 왜 급하게 방향을 틀었는지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
7천 톤이나 되는 세월호가 100여분 만에 완전 침몰했고 선체가 1초에 14도나 기울어졌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급격한 침몰과 변침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세월호에서 자기 발로 나온 사람 말고는 해경이 들어가서 구조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세월호는 사고 후 1시간 동안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라고 하는 안내방송 외에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침몰 당시 아이들은 유리창을 두드리며 구조 요청을 했지만, 해경은 선실 유리창을 깰 생각도 안 했고, 탈출 안내도 하지 않다가 10시17분, 해경 함정 123정이 도착한 후 47분 만에 현장에 있던 해경 헬기와 선박, 잠수부는 돌연 일시에 철수했다.
후에 실종자 수색에 나섰던 잠수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해경이 “언딘”의 작업을 위해 철수를 요구했다.’ 고 한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들을 수 없는 일이다.
사고 해역 근처에 있었던 4만톤 급의 미 함정의 지원도 거부했다.
해군참모총장이 두 번이나 통영함 출동을 명했는데도 해경이 해군함정의 도움을 거절했다.
그리고 일본 해상보안청의 구조협력 제안도 거절했다.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사고의 원인과 경과를 분석해 줄 전문가들이 침묵하기 시작했다.
어떤 언론사에 따르면 세월호 문제를 제기해 온 전문가들이 4월21일부터 인터뷰에 응하지 않기 시작했다고 한다.
익명의 대학교수는 인터뷰에서 ‘압력이 들어온다. 주로 정보 부처라고 보면 된다.’고 했다.
4월2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세월호 관련 재난상황반 운영계획’이라는 문건을 통해 방송사 조정 통제 및 대응 임무를 하달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있다.
세월호는 국내 여객선 중 유일하게 해양 사고 발생 시 국정원에 보고하게 되어 있었다.
국정원은 4월16일 오전 9시10분, 청해진해운 사장 등으로부터 사고 문자 메시지를 받았고, 9시28분에 해경상황실에 전화해 ‘원인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세월호 내부에서 발견된 자료에 의하면 국정원은 세월호에 99가지의 상세한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왜 민간 여객선이 배의 시설 아주 작은 부분까지, 그리고 선원들의 수당이나 휴가까지 국정원 지시를 받아야 했는지 아무도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한국 주교단이 함께 로마를 방문하고 프란치스코 교종을 뵈었다.
5년마다 한 번 하도록 되어 있는 정기 행사다.
그 때 교종께서 우리에게 제일 처음 던지신 질문이 ‘세월호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였다.
이 질문에 대해 나는 이렇게 답했다.
‘정부가 세월호 진상을 조사하겠다고 조사위원회 조직은 구성했는데 실제로 조사는 전혀 한 발자국도 진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밖에 답할 수 없는 우리 현실이 너무 부끄러웠다.
교종께서는 아직 세월호 가족들의 비통함이 잊을 수가 없고 가슴 속에 가라앉아 있다고 하셨다.
 
세월호 참사 한 달 후인 5월16일 대통령은 가족들과 만난 자리에서 분명히 ‘특별법은 만들어야 하고, 검경수사 외에 특검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낱낱이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말씀까지 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위원회는 한 발자국도 못 내딛고 있고,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의 독립적 진실규명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시행령을 발표했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사고를 유발한 원인 제공 기관들인 한국해운조합, 지방항만청, 한국선급, 선박안전기술공단과 직접 연결된 상부 기관이다.
간단히 말하면 직접 사건의 피고가 되거나 피고와 아주 가까운 부서다.
피고 신분의 공무원이 세월호 진상 규명의 실무 전체를 책임 조정하는 역할을 맡도록 하는 시행령은 진실 규명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피고의 한 가족에게 판결을 내리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정부는 희생자 가족에게 보상비는 몇 억 원씩 줄 것이라고 흘리며 돈다발을 자꾸 펄럭이며 마치 유가족들이 돈 이야기를 먼저 꺼낸 것처럼 국민 여론을 오도한다.
이것은 유가족들에 대한 인격모독이다.
대통령이 눈물 흘리며 한 약속을 이런 식으로 변형하고 왜곡하면 국민은 국가를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어떤 이들은 이제 그만하면 되지 않았나 한다.
어떤 이들은 광화문 광장에 기한도 없이 농성하고 노숙하고 있는 가족들, 시민단체 사람들의 존재가 불편하고 피곤하고 혐오스럽게 느낀다.
언제까지 세월호 문제에 붙잡혀 있을 것인가, 나라 경제도 불황이고 민생 문제도 산적한데 앞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하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마치 강도 만나서 얻어맞아 초죽음이 되어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이웃을 보고도 내 갈 길이 바쁘다며 길 건너편으로 돌아서 지나가버리는 레위인이나 사제와 다를 바 없다.
이웃 형제의 슬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어질 수 없는 오늘의 메마른 우리 영혼이 서글프다.
형제의 신음 소리가 전혀 우리 가슴에 공명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는 콩크리트 벽 같은 불통의 우리 마음이 참으로 원망스럽다.
304명이나 되는 이웃 형제와 아이들이 하루아침에 바다 밑으로 가라앉아버린 사건의 충격이 온전히 전달되지 않는 오늘의 개인주의적 문화가 참으로 개탄스럽다.
국민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국가기관이 외면하고 밝히려 하지 않는 의혹 가득한 사건을 그냥 잊고 덮어버리자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돋아난 종기의 뿌리를 도려내지 않고 겉에 붕대만 감고 말자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종기는 속에서 더 곪아서 뼈 속까지 썩어 들어가고 나중에는 세월호보다 더 큰 재앙이 찾아올 것이다.
 
우리는 세월호의 비극을 잊으려하기보다는 도리어 거듭 상기해야 한다.
희생자들의 고통과 참담한 최후를 기억해야 다시는 그런 참극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강한 의지와 회심을 열매 맺을 수 있다.
세월호의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를 자꾸 상기하여 질문하고 밝히려고 해야 진실한 원인에 접근할 수 있고 그 사악한 원인을 제거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기억으로 끊임없이 회귀하고 거기 머물고 있는 가족들과 연대하며 그들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나누고 아파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걸린 몹쓸 개인주의의 염병에서 치유될 수 있다.
상처는 회피하고 어설프게 봉합해서는 속에서 갈수록 더 곪아간다.
 
우리는 오늘 성체 앞에서 세월호 희생자들을 기억해내야 하겠다.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가족들의 상처를 주님께서 어루만져주시기를 청하도록 하자.
그리고 동시에 이런 참혹한 비극을 직접 초래한 사람들이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유가족들과 국민에게 용서를 청할 용기를 내도록 기도하자.
 
예수님은 진리의 증언을 위해 당신의 목숨을 바 치셨다.
우리는 오늘 세월호 희생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죽음을 둘러싼 불의와 의혹과 고통에 대해 침묵하지 말고 살아있는 증언을 하도록 초대 받고 있다.

차 례

Ⅰ. 개요

1. 조사목적 1

2. 사건개요 및 의혹사항 1

가. 인혁당사건 1

나. 민청학련사건 2

다. 인혁당재건위사건 2

Ⅱ. 조사내용 3

1. 자료 조사 및 분석 3

가. 국정원 보유자료 3

나. 타기관 보유자료 4

다. 일반자료 4

2. 관련인물 면담조사 내용 5

가. 사건 당시 중정직원 5

나. 사건 관련자 5

다. 사건 당시 관련 국가기관 직원 5

라. 기타 5

Ⅲ. 조사결과 7

1. 인혁당사건(64년) 7

가. 시대적 배경 7

나. 사건개요 8

다. 주요 관련자 활동내용 12

라. 의혹사항 13

마. 조사결과 14

1) 수사착수 경위 14

2) 소위 ‘인혁당’의 실재 여부 14

가) 당명 및 강령․규약 논의 14

나) 판단 21

3) ‘북한의 지령’에 의한 조직결성 및 활동 여부 23

가) ‘남파간첩 김영춘’ 부분에 대해 23

나) ‘김상한 월북’ 부분에 대해 26

다) ‘김배영 월북’ 부분에 대해 30

라) ‘북괴의 인혁당을 통한 일회담반대 학생데모 지령’ 여부 33

마) 판단 35

4) 수사과정에서의 고문여부 37

가) 물․전기 고문, 구타, 위협 등 강압수사 여부 37

나) 판단 43

마. 소결 45

2. 민청학련사건 46

가. 시대적 배경 46

나. 사건개요 49

다. 쟁점사항 53

1) 민청학련의 실재 여부 53

2) 조직의 성격 54

3) 조직체계와 활동 55

4) 「인혁당재건위」와의 관계 55

5) 조총련과의 연계성 56

6)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인권침해 56

라. 조사결과 56

1) 민청학련의 실재 여부 56

2) 조직의 성격 61

3) 「인혁당재건위」와의 관계 75

4) 일본인 및 조총련과의 연계성 82

5)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인권침해 89

마. 소결 96

3. 인혁당재건위사건 98

가. 시대적 배경 98

나. 사건개요 101

다. 의혹사항 104

1) 조직결성 104

2) 수사과정 105

3) 사형집행 107

라. 조사결과 108

1) 활동내용 및 조직결성 여부 108

가) 중정의 수사착수 경위 108

나) 「인혁당 재건위」 명칭 정립과정 110

다) 활동 내용 및 성격 114

라) 조직결성 여부 123

마) 조직 수준 129

2) 수사과정 133

가) 수사체계 133

나) 검찰관 조사의 임의성 문제 136

다)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 138

3) 사형집행 154

가) 전격적 사형집행 경위 154

나) 최후진술(유언) 조작 158

다) 시신탈취 및 강제 이송 162

마. 소결 163

4. 유신체제와 군사법정 165

가. 군사법정의 구성 165

나. 유신헌법 하 군사법정의 문제점 168

다. 민청학련․인혁당재건위 사건과 군사법정 169

1) 쟁점 및 의혹사항 169

2) 조사결과 170

가) 피고인 방어권 침해 170

나) 공판조서 변조 174

라. 소결 182

Ⅳ. 결론 및 의견 182

1. 결론 182

2. 의견 185

Ⅰ. 개요

1. 조사목적

o 「국정원과거사건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이하 「진실위」)는 ‘인민혁명당’ 및 ‘민청학련’ 사건에 대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여 왔는데

- 이 사건들은 박정희정권이 독재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서 중앙정보부(이하 중정)와 반공이데올로기를 활용, 정치적 반대세력들의 민주화 요구를 억압하고 인권을 침해한 대표적인 사례들로 거론되어 온 사건임

o 이번 조사를 통해 은폐되고 왜곡되어 온 사실을 바로 잡음은 물론, 나아가 밝혀진 진실에 합당한 사후 시정조치를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 「진실위」는 지난날 야기된 권력남용과 부당한 행위들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 잘못된 과거를 청산함으로써

- 국정원이 지난날의 과오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과 함께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여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모범적인 정보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2. 사건개요 및 의혹사항

가. 인혁당사건(1964년)

o ‘인민혁명당(이하 인혁당)사건’은 박정희 정권이 ‘굴욕적 한일회담’ 반대데모로 위기에 직면하고 있던 중

- 1964.8.14 중정이 ‘북괴의 지령을 받고 국가변란을 기도한 대규모 지하조직 인혁당을 적발’하였고 한일회담반대 학생데모는 ‘북괴의 지령’으로 인혁당 관련자들이 ‘배후조종’했다고 발표한 사건으로

o 발표 직후, 당시 국회 차원에서도 ‘박정희 정권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고문수사로 사건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음

나. 민청학련사건

o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국가변란 기도사건’은

- 1974.4.3을 기하여 유신체제에 반대하기 위해 대학생들이 유신헌법 철폐․중앙정보부 폐지, 구속인사 석방 등을 주장하며 시위를 시도한 사건으로

- 1974.4.25 중앙정보부는 同 사건에 대해 ‘민청학련’이 조총련․인혁당과 결탁, 국가변란을 기도하였다고 발표, 1,034명 검거 중 민청학련 관련자 57명 구속, 인혁당재건위 관련자 24명 구속, 재야인사 7명 구속하는 등

o 반유신 학생데모를 ‘국가변란을 기도한 반국가단체’ 사건으로 확대․과장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어 온 사건임

다. 인혁당재건위사건

o ‘인민혁명당재건위원회사건’은

- 1974.4.25 중정이 ‘민청학련사건’을 발표하면서 배후에 ‘과거 공산계 불법단체인 인민혁명당’이 있다고 발표한 후

- 195.27 비상군법회의 검찰부는 서도원, 도예종 등이 1969년부터 지하에 흩어져 있는 인혁당 잔재세력을 규합, 인민혁명당을 재건하고 대구 및 서울에서 반정부 학생운동을 배후에서 사주했다고 발표하고

- 1975.4.8 관련자 7명은 사형, 8명은 무기징역, 6명은 징역 20년형이 확정된 후, 민청학련 관련자 여정남을 포함한 8명이 형 확정 18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사형이 집행된 사건임

Ⅱ. 조사내용

1. 자료조사 및 분석

가. 국정원 보유자료 : 459건 67,223쪽

o 인혁당사건, 민청학련사건, 인혁당재건위사건 관련사항이 포함된 각종 보고서, 수사 및 공판 기록 일부, 기타 참고자료 등 459건 67,223쪽을 면밀분석

o 인혁당사건과 관련 「김상한 월북사건 진상조사 보고」등 관련 문서가 발견돼 1964년 8월 14일 발표문에서 등장하는 ‘남파간첩 김영춘’에 대한 의혹 해소에 참고할 수 있었고

o 민청학련사건과 관련해서는 「수사초점」,「수사지침」 등의 문서가 발견돼 ‘조총련과 일본공산당의 민청학련 배후조종’이라는 의혹해소에 도움이 되었으며

o 인혁당재건위사건과 관련해서도 「인혁당사건 공판조서 변조 내사결과보고」라는 문서가 발견돼 ‘공판조서 변조’ 의혹해소에 참고가 되었음

o 그러나 사건과 관련하여 생산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문서 중 극히 일부 자료들만 존안돼 있어 이들 사건과 관련한 정권 및 중앙정보부 수뇌부의 의도 및 개입 상황을 파악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음

나. 타기관 보유자료 : 문서 164건 45,968쪽, 녹화테이프 25개

o 국가기록원 자료으로

- 대통령소속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의문사위) ‘장석구사건기록’ 등 80건 22,165쪽, 참고인 조사 녹화테이프 25개

- 기타 인혁당 및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료 24건 2,214쪽

- 특히 관련자들의 조사 녹화테이프들은 관련자 진술의 일관성을 판단하는데 참고가 되었음

o 서울지검 기록으로 ‘인혁당사건기록’, ‘김배영사건기록’ 등 51건 20,064쪽

o 국방부 기록으로 ‘불온유인물 사본’ 등 6건 1,481쪽

o 국회 기록으로 국정감사회의록 등 50쪽

- 1964년 인혁당사건 관련자에 대한 수사과정에서의 고문의혹에 대해 당시 국회국정감사반의 활동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고문의혹을 판단하는데 참고할 수 있었음

o 기타 법무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의견서 7쪽 검토

다. 일반자료 : 82건(권) 6,490쪽

o 「사법살인」등 관련책자 14권 4800쪽, 월․주간지 25건 800쪽, 신문 및 방송자료 43건 120여쪽, 관련 논문 10건 500쪽 등 기타자료 600쪽 등 공개되어 있는 일반자료에 나타난 각종 의혹 및 주장을 검토하여

o 그동안 사회적으로 제기된 사건관련 의혹사항과 그 근거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로서 국가기관의 자료들에 비추어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되었음

2. 관련인물 면담조사 내용

가. 사건 당시 중정직원

o 이용택, 윤종원 등 8명

나. 사건 관련자

o 전창일, 유인태 등 18명

다. 사건 당시 관련 국가기관 직원

o 전재팔, 조규철, 문상익 등 19명

라. 기타

o 김정강 등 3명

【 면담조사 상황 】

Ⅲ. 조사결과

1. 인민혁명당사건(64년)

가. 시대적 배경

o 1961년 5ㆍ16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는 원대복귀를 약속한 이른바 혁명공약과는 달리 1963.10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됨

o 일본의 자본을 끌어들여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려던 박정희 정권에게 한일회담은 사활적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였으나

- 대학생들은 식민지 지배에 대한 역사적 청산이라는 민족적인 과제를 정권 차원의 이해 때문에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박정희 정권의 한일국교정상화 추진을 굴욕적인 한일회담으로 비판하면서 정권퇴진을 요구했음

o 1964.5.20 서울대 문리대생들이 당시 박정희가 표방하던 ‘민족적 민주주의’의 장례식을 치르며 시위를 벌였는데

- 정부는 이를 체제전복 기도로 간주하고 학생들을 대대적으로 연행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담당판사가 영장청구를 기각하자

- 무장군인들이 법원에 난입하는 사태까지 벌어지는 등 정국의 긴장감은 높아져 갔음

o 학생들의 시위는 전국적으로 확대돼가면서 국민적 공감을 얻었고 서울 중심에서 경찰이 진압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위기에 몰리자

- 학생시위로 정권교체가 이뤄진 1960.4을 경험한 박정희 정권은 1964.6.3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다시 군대를 동원해 진압에 나섰음

o 한편 인혁당 사건이 발발한 1964년 여름은 박정희 정권이 언론을 통제하기 위해 제정하려던 언론윤리위원회법을 둘러싸고 정부와 언론 사이에 첨예한 대결이 펼쳐지고 있던 상황이었음

o 정권이 위기에 몰릴 정도로 대학생들의 데모가 거세지면 정권은 학생데모의 확산을 차단하고 학생운동의 순수성을 훼손하기 위해 공산당 내지는 불순세력의 배후조종이란 카드를 빼들곤 했는데

- 1964.7.6 치안당국은 “선량한 학생을 충동시켜 국가전복을 책동했”다는 혐의로 서울대생 김정강과 前 민족자주통일협의회조사위원장 도예종을 수배했고

- 1964.7.18 양찬우 내무장관은 학생데모의 배후는 김정강 등이 조직한 마르크스-레닌주의 집결체 불꽃회이며 불꽃회는 “공산주의 사회실현에 일조가 됨을 종국의 목표”로 하는 단체라고 밝혔음

o 1964년의 이른바 1차 인혁당 사건은 이와 같이 6ㆍ3사태라는 박정희 정권 출범 이후 최대의 위기상황 속에서 학생데모의 배후를 밝히는 과정에서 발발한 공안사건임

나. 사건개요

o 인민혁명당(이하 인혁당)사건은

- ‘굴욕적 한일회담’ 반대 투쟁이 학생은 물론 전국민적으로 확대되면서 군사정권에 대한 근본적인 반대로서 정권퇴진을 요구하기에 이르자 박정희정권은 1964.6.3 계엄령을 선포하는 등 위기에 직면하고 있던 중

- 1964.8.14 중앙정보부(이하 중정)가 북괴의 지령을 받고 국가변란을 기도한 대규모 지하조직 ‘인혁당’을 적발하여 관련자 57명 중 41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6명은 수배 중에 있다고 발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음

o 이 발표에 따르면¹⁾

- 인혁당은 1962.1 우동읍의 집에서 남파 간첩 김영춘의 사회로 우동읍(본명 우홍선), 김배영, 도예종 등이 창당발기인 모임을 갖고

- 외국군 철수와 남북서신 및 문화․경제교류를 통한 평화통일을 골자로 한 ‘북괴로동당’ 강령․규약을 토대로 ‘인민혁명당’의 신강령과 규약을 채택하여 발족한 후

- 1962.5 중순 북괴간첩 김영춘은 인혁당의 조직확대 공작 및 투쟁목표 등 제임무를 도예종, 우동읍에게 일임하고 월북하여 ‘북괴 중앙당’에 인혁당 창당결과를 보고했고

- 우동읍은 1962.10 교양위원인 김배영을 당 자금 수령차 일본을 경유 월북시켰으며

- 도예종은 전국조직을 담당 1963.12 중앙상임위원회 중앙당대회 중앙당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조직을 완료하고 전국의 일반 당부와 특수부 조직에 착수하여 박현채 등 50여명을 포섭하고 전국의 군․면당과 직장 내에 세포조직을 부식하여 오던 중

- 1964.2 ‘북괴 중앙당’의 지령을 받고 당중앙상무위원인 도예종, 정도영, 박현채 등이 중심이 되어 한일회담반대시위를 4․19와 같은 혁명으로 발전케 함으로써 현정권을 타도할 것을 결의하고, 전국학생조직을 정비․강화하고 데모주도 학생을 포섭하였으며

- 중앙당 데모지도부는 데모의 방향과 구호를 통일하도록 전국학생 조직에 지령함과 동시에 현정권이 타도될 때까지 학생데모를 조종함으로써 북괴가 주장하는 노선에 따라 남북평화통일을 성취할 것을 목표로 투쟁하였으나

- 6․3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그들의 죄상과 당 조직이 폭로될까 우려한 나머지 학생데모 주동자와 일체의 연락을 끊고 지하로 잠복하여 기회를 노리던 중 검거되었다는 것임

o 이렇게 발표된 인혁당사건은 1964.8 서울지검 공안부로 송치된 후

- 서울지검 공안부 이용훈 부장검사를 비롯한 김병리, 장원찬, 최대현 검사는 20여 일 간의 수사 끝에 1964.9.5(구속기간 만료일) 증거 불충분으로 “양심상 도저히 기소할 수 없으며 공소를 유지할 자신이 없었다”며 기소장 서명을 거부하자

- 신직수 검찰총장은 당직검사(정명래)를 통해 26명을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 혐의로 기소했고, 이용훈, 김병리, 장원찬 검사는 ‘인혁당’ 사건 기소에 반발하며 사표를 제출했고²⁾

o 국회는 1964.9.9 민복기 법무부장관을 불러³⁾

- 박한상 의원이 “인혁당 사건은 6․3 계엄사태를 합리화하기 위한 조작이 아니냐”는 등 기소경위를 추궁하자

- 법무장관은 사건이 중대하고 여러 가지 의심할만한 점이 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라고 해서 기소한 것이라고 해명

o 인혁당사건에 대한 의혹이 정치사회적으로 제기되던 9.12 한국인권옹호협회 회장 박한상 변호사는 인혁당사건에 관련돼 구속기소 된 26명 대부분이 중정에서 발가벗긴 채 물․전기고문을 당했다고 폭로해 의혹은 더욱 증폭되었는데⁴⁾

- 9.15 신직수 검찰총장은 고문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진상을 조사해 고문사실이 드러나면 관련자 전원을 엄벌할 방침이라고 밝혔고⁵⁾

- 서울지검 형사 4부 정태균 부장검사가 16일부터 서울교도소를 방문하여 26명의 피고인들을 면접하고 구체적인 방법, 고문자들의 인상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고 보도됐으며⁶⁾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반은 9.15 서울교도소로 출장, 박한상 변호사가 만난 피의자들을 제외한 14명의 진술을 듣고 이들도 대체로 같은 방법의 고문을 받았다고 밝혔음⁷⁾

o 한편 검찰은 재수사를 통해

- 26명중 14명에 대해서는 공소를 취하, 석방하고 12명은 당초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구성죄를 적용한 공소장을 변경하여 반공법 제4조1항(반국가단체의 찬양․고무) 위반 혐의로 10.16 재기소했음⁸⁾

o 결국 사법부는 인혁당사건에 대해

- 1965.1.20 1심에서 피고 13명 중 도예종은 징역 3년, 양춘우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11명은 무죄 판결했고

- 1965.6.29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도예종에게 징역 3년, 박현채 등 6명에게 징역 1년, 이재문 등 6명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등 전원 유죄 판결했으며, 1965.9.21 대법원은 항소심 형량을 그대로 확정했음

o 그러나 10년이 지난 1974년 중정에 의해 인혁당재건위사건이 발표된 후

- 1975.2.24 황산덕 법무장관은 ‘정부의 법적 견해를 대변하는 법무부장관의 입장에서 인혁당사건에 대한 정부의 공식견해와 방침을 밝힌다’고 전제하고

- ‘인혁당은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 1961년 남파된 북괴간첩 김상한이 1962.1 조직한 지하당으로 김은 그 후 1962.5 사업보고와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월북, 당시 재정책이었던 김배영이 새로운 지령을 받고 공작금을 수령하기 위해 월북했다’고 발표함으로써⁹⁾

o 1965.9.21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당시 중정의 발표문 내용 그대로 국민들에게 인식된 사건임

다. 주요 관련자 활동내용¹⁰⁾

라. 의혹사항

o ‘인혁당사건’은 박정희정권이 ‘굴욕적 한일회담’ 반대투쟁으로 전국민적 저항에 직면했던 시점에 발표됨으로써 당시 위기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왔음

o 지금가지 제기된 의혹사항은

- 첫째, 당명과 강령․규약을 공식적으로 채택하고 ‘국가변란을 기도’한 ‘인민혁명당’의 조직결성 여부

- 둘째, 소위 ‘인민혁명당’이 남파된 간첩에 의해 조직된 후 창당결과를 북에 보고하기 위해 남파간첩을 월북시키고 당자금을 수령하기 위해 김배영을 일본을 경유 월북시켰는가의 여부

- 셋째, 1964.2 ‘북괴의 지령’으로 인혁당관련자들이 한일회담반대 학생데모를 배후조종했는가의 여부

- 넷째,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행위 여부 등임

o 요컨대 당시 혁신계 인사들의 모임과 활동을 ‘북한의 지령으로 조직된 인민혁명당이 국가변란을 기도’한 것으로 과장․왜곡함으로써, 반공이데올로기를 자극해 ‘굴욕적 한일회담’으로 인한 박정희정권에 대한 전국민적 저항을 잠재우고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려 했던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고 할 것임

마. 조사결과

1) 수사착수 경위

o 6․3 학생데모 관련자를 수사하던 중

- 서울대 학생조직 ‘불꽃회’ 창설자인 김정강의 노트와 수첩에 김정강이 접촉한 인물로 도예종과 김금수가 기록돼 있어 이들을 검거함으로써 수사가 시작되었음

2) 소위 ‘인혁당’의 실재 여부

가) 당명 및 강령․규약 논의

o 관련자들은 당시 중정에서

- 당명에 대해

․김금수․김영광 등 처음 검거된 피의자들이 인혁당에 가입하여 활동한 사실을 진술¹¹⁾

․도예종 등 여타 피의자들은 1962.1 모임부터 당명을 논의한 결과 ‘인민혁명당’이 제기되었으며, 이후 1962.8 모임 등을 통해 이에 합의한 것으로 진술했고

* 도예종은 1회 진술서(7.30)에서 ‘당명은 결정된 것이 없고 정식으로 발족하게 되면 당시의 총의에 의해 정하기로 하고 출발’했다고 진술했고 3회 진술서(8.1)에서는 1962.5 우동읍에게 ‘인민혁명당으로 호칭하기로 한다’고 들었다고 진술

․늦게 검거된 양춘우는 1962.8 모임에서 합법화에 대비한 당명 논의 결과 이견이 많았으나 대체로 ‘인민혁명당’이 지배적 견해였다고 진술¹²⁾

․불기소처분으로 풀려난 남윤호는 ‘인민혁명당’ 가입관련 김영광으로부터 지하조직이라는 설명을 듣고 불안했으나 당시로서는 체면상 물러설 수 없어 가입했다고 진술¹³⁾

․‘중앙당 조직위원’으로 발표된 박현채는 1964.8.5 작성한 4회 피의자신문조서에서 ‘당명을 확인한 바 없고 상부에서 지칭한 바 없어 모르고 있다’고 진술했음

- 강령․규약에 대해

․김금수, 도예종, 김영광 등은 검거 초기 작성한 진술서에서 강령․규약 내용을 진술했고 뒤늦게 검거된 양춘우도 진술했으며¹⁴⁾

* 양춘우는 「진실위」 면담조사시(05.10.7) 중정에서 진술한 강령․규약에 대해 당시 도예종 등과 논의하였던 내용과 평소 본인이 생각했던 것을 혼합하였으며 취조과정에서 수사관들이 본인이 체포되기 전에 검거된 관련자들이 말한 강령내용이라고 제시한 것을 부분적으로 진술했다고 했음

․핵심인사를 제외한 1964년에 참여한 학생 등은 강령․규약에 대해 구두로 전해 들었다고 진술

- 한편, 강령․규약 등을 기록한 문건과 관련

․도예종은 중정진술에서 일부 관련자들에게 교육용으로 강령․규약 등이 담긴 문건을 회람시켰고, 6.3 계엄령 후 소각토록 지시했다고 진술

* 도예종은 학생시위 배후조종 혐의로 지명수배(7.7)되자 도피하면서 어떤 여고생에게 자신의 문건을 소각하도록 지시했고, 여고생도 이를 인정했으나 도예종은 검찰조사시 이를 부인

- 관련자들은 중앙정보부 조사과정에서 당명과 강령․규약 등이 실재하는 것처럼 진술했으나

o 관련자들 대부분은 당시 검찰조사시¹⁵⁾

- 1962.1 여러 명칭 중 하나로 ‘인민혁명당’이 제시된 사실이 있으나 공식적으로 당명을 채택한 바 없고 강령․규약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한바 있으나 최종 채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 서클에 가입하고 활동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것은 정당 합법화에 대비한 활동이었다고 진술하고 있음

o 공판조서에 따르면

- 민민청과 통민청의 주요 인물인 김금수, 우홍선, 김영광 등은 1961.9과 동년 12월 사이 여러 차례 만나면서

․민정이양 후 정치활동이 허용될 것에 대비하여 양심적인 청년들이 지식을 넓힐 수 있는 서클 조직의 필요성에 공감했으나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구체적인 운영방법과 형태 등에서 참여자들이 다른 의견을 보여 합의를 이루지 못했음

- 그러던 중 1962.1 우홍선 집에서 우홍선, 김영광, 허작, 서상호, 차재윤, 김배영, 김상한이 모여 서클조직에 관해 논의

․명칭, 강령․규약, 역할분담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었으나 결정하지는 못했고 서클을 만든다는데 의견일치를 보았으며

․‘인민혁명당’은 이 자리에서 제시된 여러 명칭 중에 하나였음

- 1962.8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도예종, 양춘우, 김영광, 김한덕, 김배영, 우동읍, 허작, 차재윤, 조만호가 모여 서클의 조직과 운영방법, 강령․규약에 대하여 논의했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 1963.5 하순경 수유리에서 도예종, 김영광, 정도영, 우홍선 등은 서클운영 방침, 강령․규약에 관해 논의하였으나 결론짓지 못했으며

․이 자리에서 정도영은 ‘혁신정당의 합법화가 빨리 되지 않으면 이 서클도 해체하자’는 의견도 제기했음

o 한편, 당명과 강령․규약의 공식적인 채택 여부에 대해

- 서울형사지방법원(64고13663, 16042, 65고369)은

․정당활동의 허용에 대비해 과거 혁신계열에 속했던 사람들을 서클형식으로 규합하고 장차 합법적으로 결성될 정당의 모체가 될 수 있는 조직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합의하고

․1962.8 모임에서 앞으로 정당활동 등이 허용되면 정당의 명칭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 논의가 있게 되자 여러 의견 중 대체로 인민혁명당으로 하자는 것에 합의 되었고

․강령은 도예종, 양춘우, 김배영에 초안을 작성시키기로 합의 후 이들이 강령을 기초하였다고 판시

- 당시 서울고등법원(63노69)과 대법원(65고505)은

․1963.5경과 1964.6경 사이에 수시로 각처에서 개별적으로 또는 수명씩 밀회하여 상호간에 장차 피고인 등이 이룩할 혁신정당의 기본이념 및 기초적 강령 등을 토론 또는 심의’했고

․‘피고인 양춘우 증인 서상호 등의 검찰에서의 인민혁명당이란 당명이 결정되고 그 창당이 되어 그 강령․규약이 심의․통과되었다는 지의 진술 등은 위에 내세운 각 증거들에 대비하여 믿을 수 없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시해

․강령․규약에 대한 토론 또는 심의 사실은 인정되나 이것이 심의․통과되고 당명이 결정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음¹⁶⁾

o 당시 기소를 거부했던 장원찬 검사는

- 도예종은 ‘당을 만들려면 경계심을 일으키지 않는 이름을 썼을 것’이며 ‘설사 북한의 돈을 받아서 만들었더라도 혁명과인민이란 표현을 어떻게 사용합니까’라며 강력히 부인했고

- 자기들끼리 대화하는 과정에서 베트남의 인민혁명당 이야기가 오르내렸을 수는 있었겠지만 인혁당을 만들려고, 혹은 만들었다고는 심증조차 생기지 않았다고 밝혔음¹⁷⁾

o 인혁당사건 관련자

- 조만호(1964년 당시 불기소 처분)는 1974년 ‘인혁당재건위’ 관련자로 구치소에 구금 중 변호사와 접견시 인혁당원으로 임시 가입했으나 금방 나왔다고 진술¹⁸⁾

- 김영광은 「진실위」 전화면담시(05.10.5)

․‘인혁당’ 관련자들은 통민청과 민민청에서 활동했던 사람들로 당시 순수하게 진보 혁신적인 활동을 목표로 했던 사람이 있었고, 좀 과격하게 黨을 지향했던 사람도 있었던 것 같으며 나중에 어떤 계기로 서로 협력하게 되었다고 진술

- 양춘우는 「진실위」 면담조사시(05.10.6)

․소위 인혁당은 외형상 조직체계를 갖춘 정당조직이 아니라 정당 이전의 준비단계․추진단계의 형태로 조직을 갖추려고 노력하는 단계였지 갖춰진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되고

․이러한 혁신정당 준비단계로서의 ‘무브먼트’는 일종의 서클 형태로 참여자 각자의 입장과 역할에 따라 그 조직 형태는 다르게 해석 될 수 있고, 비합법 조직은 일반적인 정형이 없으며

․(조사관의 ‘무브먼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요구에 대해) 당시 ‘인혁당’ 성격은 한마디로 ‘혁신정당을 지향하는 비합법조직’이라고 정의했음

- 김금수는 「진실위」 면담조사시(05.10.12)

․중정에서의 조사과정에서 진술하였던 ‘인혁당’ 강령․규약 등은 평소 자신이 생각했고 혁신계 인물들과 일반적으로 논의했던 것을 이야기한 것이고

․당시 도예종이 주었다는 강령․규약 문건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이에 대해 전혀 본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진술

- 김경희 또한 「진실위」 면담조사시(05.9.14) 강령․규약에 대해서는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음

- 반면 당시 사건수사를 담당했던 중정 직원 이용택․윤종원은 「진실위」 면담조사시(각각 05.9.21, 10.16)

․당시 수사과정에서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인혁당’이란 지하 전위조직의 당명․강령․규약이 노출된 것이었고, 명백한 정황증거가 있다고 판단하여 송치한 것으로 진술

- 당시 공안부 검사 장원찬은 「진실위」 전화면담시(05.9.22)기소를 거부한 것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지 수사에 오류가 있다거나 사건내용이 조작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음

* 장원찬은 정보부 발표대로 그들이 북쪽의 지령을 받고 반국가단체를 구성했다는 혐의를 찾을 수 없었고 피의자 모두가 ‘인혁당’이란 단어 자체를 전에 들어본 적이 없으며 고문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며 강력히 부인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물증도 전혀 없었다고 말한바 있다고 보도되었음¹⁹⁾

나) 판단

o ‘인혁당사건’ 관련자들의 당명 논의 과정을 보면

- 1962.1 우홍선 집에서의 모임과 1962.8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모임에서 언급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활동한 도예종, 우홍선, 김영광의 당시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1962.1 모임에서 여러 가지 이름이 제시되었고 ‘인민혁명당’은 제시된 이름 중에 하나였는데 의견일치를 보지 못했다는 것이 일관된 진술이고

- 공판조서에 따르면 1962.8 모임 이후 서클에 참여한 임창순, 이재문, 박현채, 정도영, 김병태 등도 당명을 알고 있지 못하고 당명을 공식적으로 채택한 바 없다는 진술이며

- 1962.8 이후 당명에 대해 논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거나 당명이 공식적으로 합의되어 채택되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음

o 강령․규약 논의과정을 보면

- 1962.1 모임에서 강령․규약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논의되지 않았고 1962.8 모임에서는 논의가 있었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했으며

- 1963.5 도예종, 김영광, 우홍선, 정도영 등이 모여 서클운영 방침과 강령․규약의 초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짓지 못하고 ‘해체’까지 거론하는 등 당시 활동에 대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 1964.3 도예종은 강령․규약의 초안을 가지고 양춘우 등과 논의하는 등 오랜 기간 동안 논의를 거듭한 것으로 보이나

- 이후의 논의과정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진술이나 다른 자료가 없고, 공판조서에 따르면 관련자들은 강령․규약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채택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

o 또 당시 사법부도 당명과 강령․규약의 토론․심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공식적으로 합의․채택한 것은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시

o 따라서 소위 ‘인혁당’은

- 혁신계의 인물들이 5․16 군사쿠데타로 사회단체의 정치활동이 금지되자 장차 혁신정당활동이 합법화 될 것에 대비해 동지 규합의 필요성을 느끼고 혁신계의 통합을 위해 논의하고 활동한 형태가 드러난 것으로

* 일부에서는 소위 ‘인혁당’은 관련자들이 주장하는 순수한 학술적 연구단체가 아니라 조직 구성 및 강령․규약,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등 북한의 평화통일방안에 동조․표방하는 지휘체계를 갖춘 단체(서클)성격의 비합법 지하조직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것으로 판단하는 견해도 있음

- 「진실위」는 이상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세칭 ‘인혁당’이 공식적인 당명과 강령․규약을 채택하고 ‘국가변란’을 기도한 黨 수준의 반국가단체는 아닌 것으로 판단

3) ‘북한의 지령’ 의한 조직결성 및 활동 여부

가) ‘남파간첩 김영춘’ 부분에 대해

【 조사 내용 】

o 발표문에 따르면 ‘김영춘’은 1962.1 ‘창당발기인회’의 사회를 보고 1962.5 ‘인혁당 창당결과를 보고’하기 위해 월북한 인물로

- 1964년 중정이 작성한 「인민혁명당 조직체계」등의 문서에 1962.1 모임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되고 1962.5에 월북한 것으로 기록돼 있는 인물은 ‘김상한’이고

- 1964년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변경신청서」에도 ‘위원장 김상한’이라고 제시되었으며

- 1981년 이후 중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인혁당 사건의 개요」에는 ‘61. 가을 김상한이 남조선내 비밀지하당 구축과 통일전선공작 임무를 띠고 남파된 후, 1962.5 인혁당 조직 및 사업보고 차 입북’했다고 기록돼 있어

- 발표문에 등장하는 ‘김영춘’을 ‘김상한’으로 판단하는데 무리 없음

o 한편 당시 중정이 가명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 김형욱 당시 중정 부장은 회고록에서 ‘나는 김배영이 머지않아 다시 남하하리라고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김배영이 아니라 김영춘이란 가명으로 발표해 두고 예의 귀추를 주목’하고 있었다고 했고²⁰⁾

- 이용택 당시 수사과장은 「진실위」 면담조사시(05.9.21)

․‘사건 발표 당시 인혁당 핵심 가담자인 김배영이 일본을 거쳐 월북한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실명을 그대로 공개해 버리면 향후 북한에서 남파치 않을 가능성이 있어 가명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했고²¹⁾

․‘발표당시 인혁당 초대위원장을 김某로 발표하였는데, 당시에 김某가 김상한이란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것 또한 나중에 남파되어 올 가능성에 대비하여 실명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고 진술

- 가명을 사용해 발표한 사실과 이것은 ‘월북 후 남하할 때를 대비’한 의도적인 것이었다는 점이 확인됨

o 다음으로 김상한이 ‘남파간첩’이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 살펴보면

- 1964.8.14 사건발표 전 중정에서는 김상한에 대해 신원조사를 진행 중에 있었으며 8.15 부산지부로부터 자세한 인적사항을 보고 받았고 8.18 최종 확인했으나²²⁾

- 당시 중정이 작성한 다른 기록에서도 김상한이 ‘남파간첩’이라고 판단할 만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 이용택 당시 수사과장은 「진실위」 면담조사시(05.9.21) 이부분에 대해 수사 실무진에서는 김영춘을 ‘남파간첩’으로 표현하지 않았으나, 당시 주로 언론인 출신이 맡고 있던 ‘부장 공보관이 발표문을 수정하는 단계’에서 다소 확대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진술해

- 당시 중정은 ‘김상한이 남파간첩’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와 같이 발표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 판 단 】

o 발표문의 ‘남파간첩 김영춘’은 김상한으로서 월북 후 다시 남하할 가능성에 대비해 가명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김상한이 ‘남파간첩’이라는 것은 발표 당시 중정도 확인하지 못했던 사항으로서 ‘인혁당’이 ‘북괴의 지령’에 의해 조직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나) ‘김상한 월북’ 부분에 대해

【 조사 내용 】

o 1964.8.14 중정의 발표문에 김상한(발표문 김영춘)은 1962.5 중순 인민혁명당의 조직확대 공작 및 투쟁목표에 의한 제임무를 도예종, 우동읍에게 일임 후 월북하여 북괴 중앙당에 인민혁명당 창당결과를 보고하고 비밀조직연락선을 연결했다고 함

o 이와 관련, 1964.8.20경 중정에서 작성한 「김상한에 대한 대북공작 상황보고」등에 의하면 김상한은 1962.5경 육군첩보부대의 북파공작원으로 선발돼 훈련을 받은 후 1962.7.12 북파된 것으로 기록돼 있는데 구체인 내용을 보면

- 물색 동기 및 목적으로

․‘과거 좌익활동 경력소지자로서 북파 후 북괴에서 신뢰를 득할 수 있는 자를 물색 중, 사회대중당에서 활동하다 지명수배로 도피 중에 있고 생활난으로 고생하고 있는 교수출신 김상한의 개인적인 약점을 이용하여 월북시키면 공작성과거양이 기대’된다고 기록돼 있고

- 공작목표로

․‘적으로부터 고첩으로 선정되어 남파되기를 요청, 남파 불가능시는 북한에서 인물을 선정 남파’시키는 등 두 개의 목표를 선정하고

- 위장구실로

․자진월북과 좌익 또는 혁신계 활동경력을 주장하고 ‘관련인물들과 서클을 조직해 민정이양 후 정치활동 재개시 활동을 대비하고자 했다’며 신뢰를 얻고

․‘남파시는 지도원을 동행시켜 주어 서클지도를 요망하도록 요청하여 불가하다면 북한에서 영주할 의사를 개진하되 남한정부기관의 공작원임을 일절 기밀에 보하도록 한다’고 기록돼 있으며

- 공작지령으로

․공작기간은 ‘월북하여 북괴에서 신뢰를 득하고 남파시까지’이고, ‘남파 불가능시는 영주를 희망하고 월북자를 포섭하여 남파시켜 일선 정당에서 활동하라’고 기록

․부차적 임무로 ‘간부인물 명단, 첩보정책 변경유무 등’을 제기

o 이와 관련해 관련자

- 이○○(김상한 북파공작 담당 팀장, 당시 중정 직원)은 중정 피의자 신문조서(64.9.1)에서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인민혁명당 사건이 공개 발표되고 또 오늘 인민혁명당이 본인에게 물색된 1962.5 이전에 창당되었고 김상한 자신이 초대위원장에 있었다는 사실 등을 생각해 볼 때

․자기 이외의 혁신세력을 월북시켰다가 넘어 오지 않을 경우를 생각하면 불안하다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김상한 자신이 넘어가야겠다고 하는 애국적으로 나오던 태도가 즉 자기 목적수행을 위하여 월북하려는 위장구실이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고

․신원조사에서는 규명되지 않았으나 당시 김상한은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활동하겠다고 하기에 그 약점을 이용한다는 것이 오히려 속았다고 진술하고 있음

- 김○○(김상한 북파공작 담당 과장)은 중정에서 1964.9.1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김상한과 같은 조건을 가진 자를 포섭 조종하여 완전히 우리 사람을 만들고 가족들에 대한 생활비 등으로 도와준다면 자진 월북자로 가장하여 임무수행 될 것이라고 착안하여 채용했고

․김상한은 이번 기회에 과거의 모든 잘못을 반성하고 남한정부를 위해 노력할 의지도 있다고 들었고, 그렇다면 북괴의 비위에 맞게 위장술을 잘 쓸 수 있을 것이고 남한에 처자를 둔만큼 돌아 올 의욕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신념을 갖게 되었다고 진술

o 한편 당시 김상한의 월북사실을 알고 있었던 ‘인혁당사건’ 관련자

- 김영광은 중정 조사시

․1962.5경 김상한이 사무실에 찾아와 신상관계로 탈퇴하겠다고 말하고 간 뒤 우홍선에게 알아보라고 말했고

․1주일이 지나서 김상한이 다시 찾아와 탈퇴이유를 물었더니 ?미군관계 특수 기관원으로서 이북에 갔다 오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안갈 수 없게 되었고 미군기관의 감시를 받고 있다?고 했으며

․1962.5경 도예종, 우홍선과 만났을 때 우홍선이 김상한이 다시 내려와 찾아오면 큰일이라고 걱정하니 도예종이 ‘지금까지의 조직을 백지화 하자’고 했고

․1962.8 모임에서 참석자들이 김상한에 대해 묻자 도예종과 우홍선이 밝힐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진술

- 우홍선은 1965년 검찰조사시

․김영광으로부터 김상한 월북에 대한 얘기를 듣고 1962.5 도예종, 김영광과 모였을 때 ‘김상한이 다시 월남하면 이중간첩으로 내려 올 것인데 절대로 만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고 진술

- 한편 김영광과 도예종은 중정에서 1964.8.9 실시한 대질조사에서

․도예종이 1962.5 모임에서 ‘김상한이 월북할 때 당의 활동상황과 과업문제를 가져가겠다는데, 개인적으로 월북하는데 어떻게 줄 수 있느냐’고 말하고 우홍선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고 진술하자

․김영광은 도예종의 말이 맞다고 진술

o 인혁당사건과 우홍선의 공소장과 판결문에 김상한의 월북사실과 경위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고 당시 ‘김상한 월북사건’을 담당한 중정 수사관 오○○은 공판에 출석해 증언했으나 구체적으로 사실을 확인해 주지 않았음

【 판 단 】

o 김상한이 1962.7.12 육군첩보부대 북파공작원의 임무수행을 위해 월북했다는 점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이고

o 반면 ‘인혁당 창당결과 보고’라는 목적수행을 위해 육군첩보부대의 공작원으로 위장했다는 점은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진술이나 자료로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움으로

o 결론적으로 ‘김상한의 월북’에 대한 발표문의 내용은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의 모든 사실들이 1964.8.14 이후에 확인된 것이라는 점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발표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임

다) ‘김배영 월북’ 부분에 대해

【 조사 내용 】

o 1964.8.14 중정의 인혁당사건 발표문에 따르면 우홍선이 김배영을 ‘약정된 암호방식에 의하여 당자금 수령차 1962.10 일본을 경유 월북시켰다’고 되어 있음

o 이와 관련해 김배영이 1967.10 ‘남파간첩’으로 검거된 후 작성된 「북괴간첩 김배영에 대한 수사 중간보고(67.10.28)」와 「신문조서(68.2.5)」를 검토해 보면

- 김배영은 ‘활동자금난에 봉착하자 일본에서 조총련계 활동을 하고 있는 실형 김배준을 통해 조달할 것을 구상하고 있던 중, 도예종의 밀서를 휴대하고 일본으로 밀항하여 조총련계 박모(일본명 木泉勝)를 접선’하였고

- 1962.10부터 1964.10까지 김배준의 집에서 일하는 동안 자주 왕래하던 박씨(명불상)를 김배준에게 소개 받고 친하게 되어 한국에서 밀항한 사실을 알리게 된 후 박씨가 조총련에서 활동하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 1964.8 인혁당사건이 발표되고 일본경시청에서 수배하자 이를 박씨에게 알리고 구원을 요청, 박씨가 소개한 조총련계 사람 집에 거주’하던 중, 1964.11 월북하게 되었다고 함

o 김배영의 공판조서와 항소이유서를 살펴보면

- 1962.9 도예종이 ‘도일을 추진하고 있느냐’고 묻기에 ‘그렇다’고 말한 적이 있으나 도예종이 학술연구단체의 자금마련을 위해 일본에 가야한다고 말한 것은 아니며

- 그 후 도예종이 쪽지를 전해 달라고 해서 기하라(木原一夫)에게 전한 것은 사실이나 내용은 모르며 전해 달라고 해서 받았을 뿐이고, 일본에 가서 만난 실형 김배준은 조총련계가 아니며

- 일본에 간 것은 생활이 곤란했고 혁신계에 가담했다고 해서 취직을 할 수도 없었기 때문이고

- 북한에 가게 된 것은 1964.8경 한국일보를 통해 자신이 수배 받고 있다는 사실과 일본경시청에서 자신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일본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음

o 김배영사건과 관련해 서울형사지방법원은 판결문(1968.4.27)에서

- 김배영이 도예종의 ‘밀서를 수령’해 일본에 있는 기하라(木原一夫)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으나

- ‘인혁당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밀항할 것을 모의’했다는 부분과 김배준이 ‘조총련계’라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음

o 한편, 1964.9.21 중정이 작성한 「업무연락」에 의하면

- 중정이 김배영의 소재를 파악하기 시작한 것은 1964.8.7 이전으로 보이고 이 문서에서 요청하고 있는 ‘조사사항’을 보면

- ‘김배준의 조총련 지위 및 활동상황(북괴와의 관계), 김배영의 소재, 인혁당과 북괴 및 조총련과의 관계, 북한 내왕사실 유무’ 라고 기록돼 있어 적어도 1964.9.21까지는 김배영의 소재와 북한 내왕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임

【 판 단 】

o 김배영은 1962년 일본에 있는 실형 김배준에게 갈 계획을 가지고 있던 중 도예종으로부터 기하라(木原一夫)에게 쪽지를 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일본에 도착하여 전해 주었고²³⁾

o 김배준의 피혁가공업을 도와주며 일본에 거주 중 1964.8 인혁당사건으로 일본 경시청에서 수배하자 1964.11 월북한 것으로

o 김배영이 ‘당자금 수령차’ 일본에 갔다고 단정할 만한 구체적 진술 또는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도예종이나 우홍선의 지시 혹은 ‘인혁당’ 차원의 결정으로 김배영이 일본에 갔다고 할 수 없고

o 김배영이 월북한 이유가 인혁당사건 발표로 인한 일본 경시청의 수배이고 그 시점이 1964.11로서 중정의 인혁당사건 발표일인 1964.8.14 당시에는 월북하지 않고 일본에 거주 중이었으며

o 당시 중정은 1964.9.21까지 김배영의 소재를 확인하고 있지 못했다는 점들을 고려하면

o 우홍선이 ‘중앙상무위원회 위원장 대리의 자격으로 약정된 암호방식에 의하여 당자금 수령차 김배영을 일본을 경유 월북’시켰다는 1964.8.14 발표문의 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됨

라) ‘북한의 인혁당을 통한 한일회담반대 학생데모 지령’ 여부

【 조사 내용 】

o 1964.8.14 중정은 ‘인혁당사건’ 관련자들이 1964.2 북괴 중앙당의 지령을 받고 한일회담반대를 4․19와 같은 혁명으로 발전케 함으로써 현정권을 타도할 것을 결의하고 학생데모를 조종’했다고 발표

o 전국민적으로 확산되던 한일회담반대 데모의 배후에 ‘북괴의 지령을 받은 인혁당’이 있다고 함으로써 박정희 정권이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조작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제기

o 이와 관련해 당시 중정이 핵심적으로 활동한 학생으로 지목한 오병철은²⁴⁾

- 1963년 말경 김금수 등과 민족문제, 민족자본형성문제, 농촌진흥문제 등을 연구하는 서클형성에 관해 이야기한 후, 박종열, 서정복 등을 만나 위와 같은 문제 등의 토론․연구하는 서클을 만들자고 말한 일이 있으나

- 이것은 서클조직의 준비로 의견교환에 불과했으며 구체적으로 서클조직에 착수한 사실은 없고

- 서정복과 3.24 학생데모는 ‘애국적’이고 ‘학생들의 애국충정이 반영되도록 질서를 잡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후, 김경희와 박현채 등을 만나 이와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했으며

- 학생데모가 전국에 파급된 것은 대일굴욕외교에 대해 학생들이 의분에 못 이겨 한 행동이지 어떠한 세력의 지령이나 선동에 의하여 일어난 것이 아니고

- 6.3 계엄령이 선포된 후 박현채로부터 서클활동이 위험하니까 행동을 중지하라는 지령을 받은 사실 없다고 진술

* 오병철은 중정의 5회 진술서(7.31)에서 1964.3.26경 김경희로부터“3.24 데모가 일어났는데 왜 일찍 보고를 않는가”라고 말하면서 한일회담을 반대하는 학생들의 정당한 데모를 할 수 있는 대로 지원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으나 공판시(1965.1.8) 이를 부인

o 또 박현채는²⁵⁾

- 오병철을 통해 학생데모에 대해 데모를 억제하라, 4․19를 기하여 각 대학연합전선을 형성해 전국적으로 일제봉기토록 하라는 등 지시한 바 없고 학생서클 구성에 대해서는 함께 논의했으며²⁶⁾

- 6․3 계엄령이 선포된 후에는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삼가는 것이 좋다’고 말한 바 있다고 진술²⁷⁾

o 박현채, 김병태, 정도영 등은 서로 만나서 3․24와 5․20 학생데모의 과격성과 한일회담에 대한 정부의 저자세를 비판했다고 진술²⁸⁾

o 한편 당시 중정의 수사기록에서도 한일회담반대 학생데모와 관련해 ‘인혁당사건’ 관련자들이 ‘북괴의 지령’을 받았다고 볼 만 한 구체적 증거는 발견할 수 없고

* 김정강은 중정 신문조서(1964.8.1)에서 1964.3 도예종이 한일회담 반대데모를 명령하지는 않았으나 종용한 적은 있다고 진술

o 검찰은 오병철, 서정복 등 ‘인혁당’사건 학생관련자들의 공소장을 변경 공소취하했으며²⁹⁾ 사법부는 판결문에서 위 혐의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음

【 판 단 】

o 김금수, 박현채 등이 학생이던 오병철을 만나면서 학생서클 구성을 시도하고 당시 국민적 관심사였던 한일회담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 것으로 확인되나

o 한일회담반대 학생데모와 관련해 ‘인혁당사건’ 관련자들이 ‘북괴의 지령을 받아 배후조종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거 또는 일관된 진술과 자료가 없어

o 1964년 한일회담반대 학생데모가 전적으로 ‘인혁당사건’ 관련자들의 ‘조종’으로 전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더구나 이것이 ‘북괴의 지령’에 의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음

마) 판단

o 1964.8.14 중정의 인혁당사건 발표문에 등장하는 ‘남파간첩 김영춘’은 김상한으로서 ‘남하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가명으로 발표한 것이고 실제로 김상한이 ‘남파간첩’이라는 것은 발표 당시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며

o 김상한은 1962.7 육군첩보부대 북파공작원으로서의 임무를 가지고 월북

- ‘인혁당 창당결과보고’라는 목적수행을 위해 육군첩보부대 북파공작원으로 위장했다는 주장은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 당시 중정조사시 관련자들의 진술로 볼 때 김상한의 월북은 개인적인 결정으로 사후에 ‘인혁당사건’ 관련자들에게 추인되거나 합의된 바 없고, 당시 재판에서도 인정되지 않은 부분으로

- 발표된 ‘남파간첩 김영춘(김상한)’과 그의 ‘월북목적’은 확인되지 않은 것이며

o 김배영의 월북이유가 ‘인혁당사건’으로 인한 일본 경시청의 수배이고 월북시점이 사건이 발표된 이후이며 64.9.21까지 중정이 김배영의 소재와 북한 내왕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들로 볼 때, 김배영과 관련된 당시 발표문의 내용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고

o 한일회담반대 학생데모와 관련

- ‘인혁당사건’ 관련자들에게 ‘북괴의 지령’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고 ‘인혁당사건’ 관련자들이 학생서클 구성을 위해 당시 학생들과 만났으나 학생데모의 전개양상에 대해 우려했던 점과 위 오병철의 관련 진술로 볼 때

- 한일회담반대 학생데모가 전적으로 ‘북괴의 지령’을 받고 ‘인혁당사건’ 관련자들이 ‘조종’해 발생․확대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수사과정에서의 고문여부

가) 물․전기 고문, 구타, 위협 등 강압수사 여부

o ‘인혁당사건’ 담당검사의 ‘기소거부 파동’으로 사건의 조작 가능성이 제기되던 1964.9.12 한국인권옹호협회 박한상 변호사(당시 민정당 국회의원)는 인혁당사건 관련자들이 고문³⁰⁾을 받았다고 발표했고

o ‘인혁당사건’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 중정이 ‘조작’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반이 서울구치소에 방문 관련자들의 진술을 듣고 신직수 검찰총장이 진상조사방침을 밝힌 바 있음

o 당시 박한상 변호사의 발표에 따르면³¹⁾

- 한국인권옹호협회가 9.11부터 12까지 서울구치소에서 인혁당 피의자들을 면담한 결과 대부분이 발가벗긴 상태로 전기․물고문을 당했다고 진술했고 도예종, 정도영, 전무배, 김경희, 임창순, 김영한의 고문, 구타, 협박 과정을 구체적으로 소개

o 당시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³²⁾

- 신직수 검찰총장은 1964.9.15 ‘고문사실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로 ‘조사결과 고문의혹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관련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엄벌할 것’이라며 진상조사방침을 밝히고 수사에 착수하여

- 형사부 정태균 부장 검사가 64.9.16부터 17까지 서울구치소에 출장, 피의자 26명 전원을 개별 면담하여 고문의 구체적 방법, 고문자들의 인상에 대해 조사하고

- 중병 상태에서만 들어가는 병감의 도예종 병실일지 조사, 전문의의 상처 진단서 작성, 당시 수사관들의 리스트 작성 등을 진행했으며

* 검찰은 도예종이 교도소에 온 후 병감에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교도소에 따르면 병감은 중환자가 아니면 입실하지 않는다고 밝혔음

- 외상이 있는지 확인한 결과 큰 흔적은 발견할 수 없었으나 이 중에는 아직까지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자와 옆구리가 아픈 자가 발견되었고

- 허작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고문이 두려워 자기의 안경알로 성기를 잘라 자살하려 했다는 사실을 진술로 확인하고 관련자들은 취조관이 아닌 행동대원이 고문을 했다고 일치되게 진술했으며

- 구속기소 된 바 있는 26명 중 14명을 공소취하 한 것은 중정 수사기록에 임의성이 없어 이것을 백지화하여 모든 것을 새롭게 수사한 끝에 밝혀져 취한 조치라고 밝혔음

* 정태균 변호사는 「진실위」 전화면담(05.10.7)시 사건담당 사실을 부인하고 자신이 사건을 담당했다는 당시 신문기사를 誤報라고 진술

o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반은 9.15 서울구치소에서 박한상 변호사가 만난 이외의 14명을 중심으로 진술을 듣고 이들도 대체로 신문에 보도된 내용과 같은 고문을 받았다고 발표한 바 있음³³⁾

o 제45회 국회법사위 회의록(1964.10.21) 제10호 기록에 따르면

- 박중기, 박상홍, 김한덕의 경우 우측 다리 관절부 부근에서 고문을 당했다고 하는 상처가 발견되었고

- 도혁택, 황건의 경우 구타와 전기고문, 남윤호의 경우 집단구타를 당했으나 하일민은 고문을 당하지 않았고

- 도예종 이하 26명 중 20여명을 조사한 바 거의가 전기 또는 물고문을 당했다고 진술했다고 기록되어 있고

o 제45회 국회 법사위 회의록(1964.11.13) 제21호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전문위원 문상익은

- 중앙정보부가 인민혁명당사건 피의자 등에 대하여 고문을 하였다는 신문보도가 있었으므로 동 피의자 등에 대한 증언녹취를 통하여 진실여부를 감사한 바

- 전무배외 20여명의 피의자 등은 모두 전기고문, 물고문 등 심한 고문을 당하였다고 진술할 뿐만 아니라

- 고문의 결과 생겼다고 인정할 수 있는 상처도 목견할 수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동 고문의 혐의가 농후하다고 보고했음

* 검사 신문시 도예종, 강무갑, 도혁택은 중정 진술서가 고문에 의한 허위라고 주장했고 정도영, 김한덕 등은 위협과 강요에 의해 중정의 요구를 들어 주었다고 했음

o 한편 사건 관련자 김규철은 「진실위」 면담조사시(05.9.27)

- 인혁당 총무위원이라 발표된 제일은행원 이종배(일명 이상배)는 1964년 7월 성북서 2층³⁴⁾에서 투신하였는데

- 이종배는 당시 수배 중인 도예종의 은신처를 알고 있던 인물로 도예종을 검거하기 위해 심한 고문을 당했고

- 이날은 도예종이 은신하고 있는 곳에 수사진과 함께 다녀온 뒤 도예종 검거에 실패한 수사관들로부터 다시 심한 고문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투신한 것이며

- 그 결과 이종배는 척추골절상이라는 중상을 입고 전신마비의 중증 장애인이 되어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1970년 고문의 장애로부터 회복될 수 없음을 비관하여 자살하였다고 진술

o 반면, 중정은 인혁당사건이 국회에서 논란이 일자 ‘인혁당사건 국정감사 대비 시나리오’를 만들었는데 이에 따르면

- 인혁당 사건 수사 착수와 동시에 검찰로부터 지휘를 받아 함께 수사하였기 때문에 검찰의 지휘를 받는 입장에서 함부로 고문을 자행할 수가 없었다고 반박 논리를 준비했고

- 당시 사회분위기는 한․일회담 반대학생데모의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6.3사태를 계기로 안정화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공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사건을 조작할 필요성이 없었던 상황이라고 주장

* 당시 중정 수사관 오○○ 등은 1964.9.4 검찰에 출석해 사건의 실체에 허위가 없고 고문은 일절 없었다는 확인서를 제출했음

o 중정부장 김형욱은 1964.9 국회 내무위 국정감사에서 고문여부에 대해

- 한 사람(허작)은 2시간 만에 자기 진술을 다하고 변소에 가서 안경을 가지고 자살을 기도, 고문할 시간 여유가 없었으며

- 고문을 피하려고 2층에서 떨어져 죽으려고 기도한 사람이 있다는 데 2층에서 고문할 경우 소리를 지르면 밖으로 다 들리고 지하실이 있는데 굳이 2층에서 고문할 필요가 없으며

- 어떤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얘기하자 그 비밀만 지켜달라고 하면서 모두 진술했으며

- 폐가 나쁜 사람(정도영)은 고문하면 바로 죽을 수도 있는데 고문자체를 할 수 없다고 고문사실을 부인

* 도예종이 병감에 입감된 것에 대해 도예종이 위장이 나빠, 특별히 음식을 따로 제공해 주었고 위장치료를 위해 병감에 입감하도록 배려했다고 주장

o 또 중정 관련자 이용택 당시 수사과장과 윤종원 수사관은 「진실위」 면담조사시(각각 05.9.21과 10.6)

- 1964년에는 남산에 있던 미군이 사용하던 원형 콘센트 막사 2개동(개당 100평)과 동대문운동장 근처에 있던 고양군청이 철수하고 비어있던 건물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 피의자들을 사무실 여기저기서 조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만 크게 신문해도 옆 팀에서 진술내용을 못 알아듣고, 이로 인해 수사관끼리 다툼이 있기도 하는 등 고문은 생각해 볼 수도 없고

- 추궁과정에서 고성이 없을 수는 없었겠지만 당시 5국 건물이 대로변에 있어 길가의 행인들에게 다 들리기 때문에 고문을 할 수가 없었다고 주장했음

o 이와 관련 법원은 도예종․양춘우의 고문주장에 대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 고문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한 판결에 문제없다고 판시³⁵⁾

o 사건을 담당한 검사 장원찬은

- 의문사위 조사시 도예종이 웃통을 벗어 보여 주었는데 몸통에 지지고 멍든 상처가 남아 있었으며, 송치되기 전 정보부에서 고문 받은 것이 확실하다고 진술했고

- 또 「진실위」 전화면담 조사시

․고문, 고문하는데 그 범주를 정하기도 어렵고 수사과정에서 무리가 있었던 것에 대해 문제를 삼으면 역사가 무너지며 지금도 세상 어디에선가는 억울한 일이 진행되고 있고

․수사과정에서 무리가 있었는지, 사건내용이 조작인지는 법원에서 최종판단하는 것인데 약간의 강압 흔적이 있었다고 해서 야단법석을 떠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진술

나) 판단

o 박한상의 발표에 따른 언론의 보도,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반의 조사 내용에 대한 보도, 제45회 국회법사위 회의록 10호와 21호 기록, 「진실위」 면담내용들에서 확인되는 물․전기고문, 구타, 위협 등 강압수사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o 고문수사가 문제되자 유례없이 신속하게 검찰이 수사에 나서

- 도예종이 중환자만 입실하는 병감에서 치료받은 사실, 큰 흔적은 발견할 수 없었지만 귀와 옆구리에 이상이 있는 사람 확인, 허작이 고문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해한 사실, 고문한 사람이 행동대원이었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 피고인들의 상처 진단서와 수사관들의 명단을 작성했으며

o 국회 법사위의 회의록(1964.11.13)에 “고문의 결과 생겼다고 인정할 수 있는 상처도 목견할 수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고문의 혐의가 농후”하다고 기록되어 있고

o 특히 검찰과 국회의 조사 시점이 1964.9.15일 이후로

- 사건이 송치된 1개월 후이고 관련자들이 중정에서 조사받던 시점으로 보면 1개월 반 가까이 지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 위와 같이 신체에 외상과 이상이 일부 발견되는 점은 관련자들의 물․전기고문과 구타 등 인권침해 행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며

o 더구나 당시 ‘고문문제’로 궁지에 몰려 있던 수사기관이 ‘수사한다’고 공언하고 수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문이 없었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하지 않았고³⁶⁾

o 장원찬의 의문사위 진술내용과 「진실위」 전화면담에서 ‘수사과정에서 무리가 있었던 것에 대해 문제를 삼으면 역사가 무너지며, 약간의 강압흔적이 있었다고 해서 야단법석을 떠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혀 당시의 ‘무리한 수사’를 인정하고 있는 등

o 중정의 물․전기고문, 구타, 강압수사를 주장하는 진술 또는 자료들은 대부분 구체적이고 일관됨³⁷⁾

o 한편 당시 중정 관련자 이용택과 윤종원이

- 당시 수사국의 위치(대로변 주변)와 구성(콘센트 건물과 2층 건물)을 고문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 중정의 물․전기고문, 구타, 강압수사를 주장하는 진술 또는 자료들에 대비하여 설득력이 없고 구체적이지 못해 위 진술만으로 중정의 물․전기고문, 구타, 강압수사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음

o 따라서 관련자들의 진술과 정확히 일치하는 형태와 정도의 물․전기고문, 구타, 강압수사가 이뤄졌다고 확언할 수는 없겠지만 중정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관련자들이 증언하는 형태의 고문․구타․위협 등 인권침해 행위가 관련자 각각에 따라 차별적으로 행사되었다고 판단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할 것임

마. 소결

o 소위 ‘인혁당사건’은

- 5․16 군사쿠데타로 ‘군사혁명 포고령 제4호’³⁸⁾가 발포되면서 정당․사회단체의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군사혁명재판’을 통해 대대적으로 혁신계가 처벌되는 등 혁신계 활동이 억압되고 정치활동공간에서 배제되는 정치사회적 조건 속에서

- 혁신계의 주요 인물들이 혁신계의 활동을 평가하고 박정희 정권을 비판하면서 민정이양 이후 혁신정당의 활동이 합법화될 시기에 대비해 혁신계 규합과 통합논의를 시작

- 구성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활동방식과 통합형태에 대한 논의를 거쳐 ‘서클’ 수준의 활동방식과 통합형태를 갖추어 가는 과정이 드러난 것이라고 판단됨

o 그러나 ‘혁명공약’ 6항에서 밝힌 ‘민정이양’의 약속을 저버리고 민주공화당을 창당해 대통령이 된 박정희는

- ‘한일회담 즉각 중지’를 요구하는 학생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1964.5.20 서울시내의 대학생들이 군사쿠데타 타도투쟁을 선언하는 등 한일회담반대 시위가 군사정권의 본질적인 문제제기로 확대되어 전국민적으로 확산되자

- 6.3 일체의 시위금지와 언론․출판의 사전검열, 모든 학교의 휴교를 명령하는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한일회담반대시위를 잠재우는 등 정권의 반대세력의 활동을 억압하고 있던 중

- 8.14 중정은 ‘북괴의 지령을 받고 국가변란을 기도한 대규모 지하조직 인혁당을 적발’하였고 한일회담반대 학생데모가 ‘북괴의 지령’으로 인혁당 관련자들이 ‘배후조종’한 것이라고 발표했음

o 조사결과, 당시 발표문 내용은 대부분 확인되지 않은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과 다른 것이었으며, 많은 관련자들은 중정의 수사과정에서 물․전기 고문 및 구타 등의 강압수사를 받은 것으로 판단됨

2.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이하 민청학련)사건

가. 시대적 배경

o 박정희 정권의 정치적 위기감 고조

- 박정희 반대 운동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자 1971.10.15 위수령을 발동하고 10.19에는 ‘학원질서 확립에 관한 대통령의 특별명령’을 공포

- 1971.12.6 비상사태 선포, 12.27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공포

- ‘닉슨 독트린’을 통해 미국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한편, 주한미군 감축을 발표하자 박정희 정권은 안보위기를 느끼고 위기극복을 위한 강력한 권위주의체제를 선택

o 유신체제의 등장

- 1972.10.17 박정희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비상조치를 통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모든 정당의 정치활동을 금지 시킨 후, 비상국무회의가 헌법개정안을 공고하여 ‘유신헌법’을 제정

- 1972.12.27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가운데 국민투표로 ‘유신헌법’ 가결‘유신헌법’제정에 의해 3권 분립이 무너지고 대통령의 긴급조치권이 강화되는 등 박대통령의 장기집권 체제 성립

- 1973.1.19 비상각의에서 사법관계 5개 법률을 개정하여 구속적부심제도와 법원의 위헌심사권을 없애고, 법관의 임명 보직권을 대통령이 갖고, 긴급구속을 확대 강화³⁹⁾

- 1973.3.24 대법원 판사 15명 중 9명이 재임명에서 탈락됨

o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

- 1973.8.8 ‘김대중 납치사건’ 발생 뒤 대학가에서 동 사건 규명 및 유신철폐를 요구하는 시위가 번져나가자, 민관식 문교부장관은 “학업에 전념해야 할 학생이 본분을 일탈하는 것을 용납지 않겠다”고 경고

- 1973.10.2. 서울 문리대생 300여명은 유신 이후 전국 대학가에서 최초로 유신정권 퇴진을 주장하는 학생시위를 단행

- 정부는 학생 21명을 구속하는 등 강경한 조치를 통해 시위의 확산을 막으려 했으나, 학생시위는 10월 4일 서울법대, 10월 5일 서울상대 등을 거쳐 전국적으로 전개됨

- 1973.11.12. CBS 기자들의 언론자유 수호 결의문 채택을 시발로, 동아일보, 한국일보, 조선일보, 경향신문, 문화방송, 중앙일보 등 주요 신문과 방송의 기자들이 모두 언론자유 수호를 선언하며 유신체제를 반대하는 학생데모를 보도하기 시작

- 1973.12.24. 함석헌, 장준하, 백기완 등 재야인사 30여명은 ‘헌법개정청원운동본부’를 구성하고 100만인 서명운동 시작

- 1974년 3월 신학기가 시작되면서 경북대학교를 필두로 학생들의 시위는 전국적으로 확산됨

o 유신정권의 대응

- 1973.12.26 김종필 총리가 전국 TV와 라디오 특별방송을 통해 “세상을 어지럽히는 자는 다스리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

- 1973.12.29 박정희 대통령은 특별담화를 통해 “유신체제를 부정하는 일체의 불온 언동과 소위 개헌청원서명운동을 즉각 중지할 것”을 경고

- ‘개헌청원운동본부’ 발족과 관련 박대통령은 “10월 유신에 대한 도전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하면서 개헌운동의 즉각 중지를 요구하는 담화문 발표

- 1974.1.8 박정희 대통령은 유신반대 운동 제압을 위해 긴급조치 제1호 (개헌논의 금지) 및 제2호(비상군법회의 창설) 선포하면서 긴급조치 선포와 관련한 담화문 발표

․긴급조치 1호는 유신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와 유신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제안, 또는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이를 어기는 자뿐 아니라, 이 조치를 비방한 자까지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수색하며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긴급조치 1호의 6항은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 처단”한다고 규정

․긴급조치 2호는 이에 따라 비상군법회의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긴급조치 선포로 언론의 자유가 제한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편집국장이나 방송국장을 소집하여 사회불안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기사를 취급하지 말아달라는 4개항의 협조사항 요청⁴⁰⁾

나. 사건 개요

o 1973.10.2 서울대 문리대 학생들이 선언문을 발표하고 최초의 반유신 시위를 벌이자 학원가에서 동 시위를 계기로 반유신 운동이 불붙기 시작하였으며⁴¹⁾

o 1974.3 신학기 시작과 더불어 경북대를 필두로 학생시위가 전개되고

o 1974.4.3 오전 10시, 11시를 기해 서울대․이화여대․성균관대 등 서울시내 각 대학에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이하 민청학련) 명의로 ‘민중․민족․민주선언’(일명 삼민 선언), ‘민중의 소리’ 등의 유인물을 배포하며 일부 시위가 전개되자

o 1974.4.3 박정희는 특별담화를 통해⁴²⁾

- 「민청학련」이라는 불법단체가 불순세력의 배후 조종 하에 그들과 결탁하여 ‘인민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상투적 방편으로

- 합법을 가장, 정체를 위장하고 사회 각계각층에 침투하여 「민청학련」이라는 지하조직을 결성하여 ‘인민혁명’의 수행을 기도하고

10. 비상군법회의 검찰관은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자에 대하여 소추를 하지 아니할 때에도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의 국고 귀속을 명할 수 있다. 勐ҰҰϼː돬̜

o 1974.4.25 중정(부장 : 신직수)은 「민청학련」 사건 수사상황 발표시⁴³⁾

- 「민청학련」은 공산계 불법단체인 「인민혁명당」 조직과 재일 조총련계의 조종을 받은 일본인 공산당원 및 국내 좌파 혁신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 1974.4.3을 기해 현정부를 전복하려한 불순 반정부세력으로 4단계 혁명을 통해 노동자․농민에 의한 정권수립을 목표로 과도적 정치기구로 민족지도부의 결성을 획책했다고 발표함

o 1974.5.27 비상보통군법회의 검찰부는 「민청학련」 및 「인혁당 사건」을 추가 발표하면서⁴⁴⁾

- 「민청학련」사건은 이철․유인태 등 평소부터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던 몇몇 불순학생이 핵심이 되어 작년 12월경부터 폭력으로 정부를 전복하기 위한 전국적 봉기를 획책하였으며

- 서도원․도예종 등을 중심으로 한「인민혁명당」계 지하공산세력․재일 조총련계열․과거 불순학생운동으로 처벌받은 조영래 등 용공불순세력, 일부 종교인 등 반정부세력과 결탁하여

- 연합전선을 형성, 유혈 폭력혁명으로 정부를 전복, 공산정권을 수립코자 한 국가변란기도 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

- 「민청학련」사건 관련자 32명에 대해 긴급조치 제1․4호,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 및 내란예비음모 선동 혐의로 기소하였음⁴⁵⁾

o 1974.7.13 비상보통군법회의(재판장: 박현식)는 관련자 32명에 대해 유인태․이철 등 7명 사형, 징역 20년 12명, 징역 15년 6명을 선고하였으며⁴⁶⁾

o 1974.9.7 비상고등군법회의(재판장: 이세호 대장)는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o 1975.4.8. 대법원은 피고인측 주장에 대해 ‘이유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민청학련」사건관련자들의 형량을 최종 확정하였음

다. 쟁점 사항

1) 「민청학련」의 실재 여부

o 수사기관 및 재판부는 「민청학련」은 74.4.3 기해 전국적인 반정부 데모를 전개하기 위한 조직으로 통일된 목적수행을 위해 결성된 법률상 단체라고 판단⁴⁷⁾

o 「민청학련」관련자들은

- 조직의 결성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민청학련」결성을 관련자들이 인정하고 조직체계를 갖고 있었다는 구체적 물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 중정 및 검찰부에서 제출한 증거는 출판서적․반독재구국선언문․관련자들의 진술 등이 전부이고

- 명칭은 단지 유인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붙인 것이며, 조직의 실체는 반유신 투쟁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기구적 성격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함

2) 조직의 성격

o 수사기관 및 재판부는

- 「민청학련」이 폭력혁명으로 정부를 전복하고 공산국가 건설을 기도한 반국가단체라고 판단하면서

- 유인물 및 선동내용이 북한방송 및 간첩지령과 일치하고 있어 단순한 학생운동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⁴⁸⁾

o 「민청학련」관련자들은

- 유인물 및 주장내용이 박정희 유신체제를 반대하는 내용으로 북한의 각종 구호와 비슷하다는 것으로는 북한의 주장과 같다는 것은 설득력이 빈약한데다

- 화염병 제작 시도만으로 폭력혁명을 주장하고, 학생들이 부르던 노래를 친북용공으로 규정했으며

- 민청학련의 실제 활동내용은 폭압적인 유신 1인 독재체제에 반대하여 전국동시 다발 시위를 전개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며, 정부전복 및 노농정권 수립 등의 반국가단체성을 부인

3) 조직체계와 활동

o 수사기관 및 재판부는 일관되게

- 1973.12월 초순경 모임에서 「10․2 데모」는 산발적․비조직적이었기 때문에 실패하였다고 평가한 후, 향후 폭력에 의한 정부 전복을 모의하였으며

- 주도면밀한 계획에 따라 1974.1.21 서울의대, 3.21 경북대, 3.28 서강대, 4.1 연세대 및 4.3 총봉기로 국가변란을 기도하다 좌절된 것으로 판단하였음

o 「민청학련」관련자들은

- 「민청학련」 조직은 반유신 투쟁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기구적 성격에 불과하고, 정부를 전복할 만한 체계나 하부조직이 없었다는 입장

4) 「인혁당 재건위」와의 관계

o 수사기관 및 재판부는

- 도예종․서도원 등이 서울을 거점으로 전국적인 학생 조직을 결성해 민중봉기에 점화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 여정남을 포섭,「민청학련」구성과 활동을 배후에서 지도하고 거사자금을 지원하는 등 지도적 역할을 담당했다고 판단

o「민청학련」관련자들은

- 여정남이 서울지역 학생운동 지도부와 접촉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정남이「민청학련」지도부를 지도․조종한 관계가 아니고

- 전국 동시다발 유신반대 시위 준비과정에서 전국 각 대학의 학생운동 리더들이 만나 유신반대 활동을 준비하였다고 주장

5) 조총련과의 연계성

o 수사기관 및 재판부는 일본인 다찌가와․하야가와가 조총련 비밀조직원인 곽동의의 지령을 받아, 이철, 유인태 등「민청학련」지도부를 접촉, 폭력혁명을 선동하고 금품 제공 등의 활동을 했다고 판단

o 사건 관련자들은

- 다찌가와는 곽동의와 1973.9 「김대중 선생구출위원회」사무실에서 만났으며 기자와 취재협력자의 관계에 불과하였고

- 이철, 유인태 등은 두 일본인이 신학기 학원가의 투쟁계획에 대해 취재요청을 해와 인터뷰에 응한 것에 불과함에도, 조OO의 거짓 자백으로 폭력혁명을 사주하고 거사자금을 받은 것으로 각색되었다고 주장

6) 수사 및 재판과정상의 인권침해

o「민청학련」관련자들은 수사 및 재판의 전 과정에서 광범위한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주장해 왔음

라. 조사 결과

1) 「민청학련」의 실재 여부

【 수사기관 및 재판부 】

o 1974.4.25 중앙정보부(부장 신직수)는

- 「민청학련」은 공산계 불법단체인「인혁당 재건위」조직과 재일 조총련계, 국내 좌파․혁신계 인사가 복합적으로 작용, 1974.4.3을 기해 현 정부를 전복하려 한 불순 반정부세력으로

- 북괴의 통일전선 형성공작과 동일한 4단계 혁명을 통해 폭력 으로 정부를 전복하고「민족지도부」등 과도단계를 거쳐 공산 정권을 수립하려 했던 ‘국가변란 기도 사건’이라고 발표

o 검찰의 공소내용에 의하면 1974.3.29 경기도 양주에서 김병곤이 오성숙․강박인 등 타 대학 대표자들을 만나 명칭 결정 사실을 전달

o 비상보통군법회의 검찰부는 1심 16차 공판(1974.7.9)에서

- 피고인들이 「민청학련」이란 4.3 데모를 추진한 의사의 주체임을 법정에서 스스로 시인하고 있고, 조직은 6개 도시 24개 대학과 10여개의 고등학교로 연결되고 있으며

- 뚜렷한 명분을 내걸고 각자 임무까지 결정해 유형적 결합을 이루었다면 명칭이 무엇이었든 단체라 아니할 수 없다며 「민청학련」의 단체성을 논고

o 대법원은

-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에서 말하는 결사는 2인 이상이 결합되면 족하고, 공동목적이 있어야 하나 공동목적이 존재한 이상 그것이 결사의 유일한 목적임은 요하지 않으며

- 결사에 있어 지속성이라 함은 사실상 지속하여야 함을 요하지 않고 지속시킬 의도에서 결합한 이상 결사에 해당된다며

- 동 단체를 원심이 적법한 증거에 의해 단체로 인정한 점에 있어 법리 오해나 채증법칙의 위배를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

【 민청학련 관련자 】

o 명칭 사용 배경과 관련

- 1974.3.6. 유인태의 집에서 서중석, 유인태, 나병식, 정문화, 이철 등이 참석하여 역할분담 및 투쟁계획을 논의하면서 명칭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⁴⁹⁾

- 그러나 1974.3.27 서울 삼양동 김병곤의 방에서 이철․김병곤․ 정문화․황인성이 모여 유인물의 신뢰도 및 대중적 설득력을 갖기 위해 유인물에 사용할 명칭의 필요성을 느끼고

- 당시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이 제시한 ‘민주회복전국학생연맹’, ‘반파쇼민주학생연맹’(김병곤),‘반독재전국민주학생연맹’(정문화),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황인성)을 놓고 황인성이 제안한 명칭으로 결정

o 서중석(1심 8차, 1974.6.24), 임규영 등은 공판 시 민청학련 명칭을 중정에서 처음 들었다고 진술

o 단체의 실재 여부에 대해서는

- 정문화는 「민청학련」은 유인물에 붙이기 위한 명칭으로, 실재한 단체는 아니며 강령이나 규약도 없었다고 진술⁵⁰⁾

- 송무호는 9차 공판에서 연세대에서는 ‘민청학련’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유인물을 제작 배포하기로 하였다고 진술

- 이철은

․ 「10․2 투쟁」을 계기로 전국적 반유신 투쟁을 조직하기 위한 학생운동 내부의 논의는 1973.12경 일단락을 맺었는데 이것은 엄밀한 조직적 역할 분담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고

․ “우리는 반정부이나 반국가는 아니다. 더구나 반국가단체를 결성한 일은 없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죽는 것은 억울하지 않으나 빨갱이라는 누명만은 씌우지 말아 달라”⁵¹⁾고 진술

․ 각자의 인간관계를 총동원하여 폭압통치에 대항하기 위해 전국적 투쟁의지를 확인하고 전국투쟁의 연대조직 결성에 대한 필요성을 제창했을 뿐이다.⁵²⁾

o 반면, 핵심 관련자들은 면담조사에서는

- 유인태는 2005.10.13 면담시 「민청학련」이란 중정에서 조작한 것으로 조직을 만든 일이 없었으며, 약간의 역할분담으로 동시 다발적 데모를 해보자는 뜻으로 모인 것이 전부였다고 주장

- 안양로는 2005.10.14 면담에서, 조직이라기보다는 사회적 과제인 유신 철폐를 중심으로 민주화 운동을 결의한 수준이었다고 주장

- 서중석은 「진실위」면담조사시(05.09.28)

․「민청학련」활동을 위한 논의에서 단체 결성 및 북한과의 연계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갖고 유신정권에 탄압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박정희 정권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반국가단체로 몰아가기 위해 키우는 작업이 있을 것으로 짐작하였으며

․단체명 및 구체적인 연결방법 등을 아예 만들지 않고, 상부 지원선 등은 없으며, 화염병 등은 제작해 봐야 별로 쓸데가 없으니 만들지 않아야한다는 3개 사항을 강조

․한편 서중석은 1974.3.7 유인태의 집 회합에서, 이미 전국적인 조직체계와 사회 각 계층과의 연락방법 등이 완비되었다’고 했고

- 나병식도 「진실위」면담조사시(05.10.14) 1974.3.7 역할 분담을 하는 등 민청학련 명칭을 쓰기 전부터 실체적 조직은 갖추어 졌다’고 진술

【 판 단 】

o「민청학련」의 지도부로 분류되었던 이철, 유인태, 황인성, 이강철등의 주장을 종합해 볼 때, 당국이 발표한 ‘민청학련’이라는 명칭은 대중적 설득력과 유인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되었고

- 또한 각 대학들이 동일한 명칭으로 유인물을 제작․배포하지 않는 등⁵³⁾

-「민청학련」이라는 명칭은 유신반대 전국 동시다발 시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족민주민중선언문’등 일부 유인물에서만 사용한 명칭임

o 「민청학련」이란 조직은 반유신 민주화투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투쟁기구’적 성격으로 정부전복을 수행할 만한 하부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 조직에 관련되는 규약, 강령, 조직체계 등이 없었으며

- 「민청학련」은 조직체계를 가지고 움직인 조직이라기 보다는, 유신체제를 반대하는 학생운동 주도세력들이 1974.4.3 전국 동시 다발 유신반대 시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편의적․일시적․임의적으로 사용했던 명칭에 불과하다고 판단됨

2) 조직의 성격

【 수사기관 및 재판부 발표 】

o 중정은「민청학련」의 활동은 반정부 활동을 넘어서 ‘노농정권’ 등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폭력혁명으로 정부를 전복하고 민족지도부 등 과도단계를 거쳐 공산국가 건설을 기도했다고 발표

o 비상보통군법회의 검찰부는

- 투쟁목표가 정부 전복 후 공산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정치․경제질서의 확립에 있었다면 국가변란의 목적을 배제할 수 없다며

- 그 논고로서 ① 북한의 선전구호를 인용한 유인물 ② 저지선 돌파를 위한 화염병․각목 제작 기도 ③ 정부 전복 후 ‘민족지도부’ 구상 ④ 궁극적으로 공산주의 정치․경제체제로 이행을 적시했고

- 유인물의 용어들이 북한의 상용용어이며 각종 구호는 북한 간첩에 대한 지령사항과 상호연관성 있는 것⁵⁴⁾으로 판단하면서 북한방송청취와 관련한 수사를 통하여 북한과의 연관성을 주장⁵⁵⁾

o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원심과 1심 판결이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국보법 위반 및 내란 예비 음모에 대한 판단을 한다’며 검찰 신문조서를 적시하고 있는데

- 기본질서의 파괴를 비합법적 무력투쟁에 의해 성취해야 한다는 것은 소신이었고 방법만은 공산주의 이론에 찬동⁵⁶⁾

- 화염병․각목 등으로 유혈사태를 유발해 정부타도후 과도적 통치기구로서 민족지도부를 결성⁵⁷⁾

- (민청학련은) 현 정권을 타도하고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조직한 것이므로 반국가단체라고 생각⁵⁸⁾

- 화염병 등을 사용, 국가기관을 강점하고 유혈사태를 야기시켜 정부를 전복하자는 방법론에 찬동⁵⁹⁾ 등을 들며 검찰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

o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 국헌문란 또는 국가변란 목적의 유무, 반국가단체 존재 인식의 유무 등은 사실인정의 범주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 사실심 심판관의 전권인 증거의 취사와 사실 인정이 적법절차와 자유심증으로 이루어졌으므로 법률심에서 다툴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사실심인 하급심의 판단을 인정

o 검찰은 「민청학련」에서 살포한 13곡의 노래 가사 중「날아가는 까마귀야」라는 혁명가는 단어 1개만을 바꾸어 썼을 뿐 북한이 제창하는 노래라고 주장

o 한편, 「민청학련」 관련자들은 공판 과정에서

- 유근일은 11차 공판에서 1974.3.9 이철, 유인태 등과 만나 외신 보도 중 한국 학생들의 데모 이슈가 불투명하여 잘못하면 용공분자로 몰린다는 등 노파심에서 이야기를 해주었고

․자유민주주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적인 정치적 입장을 밝힐 목적으로 원로들을 지지하라고 입장을 밝혔으며

․그때 김수환, 한경직, 천관우, 김재주, 박순천 등 이름을 대면서 명칭을 붙인다는 것이 ‘민족지도자’라고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

- 유근일은 상고이유서에서 ‘본 피고인의 소위 범죄사실이란 나병식이 중앙정보부에서 고문과 구타와 기망에 의해 본의 아닌 허위진술서를 작성한 것을 토대로 하여 본 피고인 역시 수사관의 묵시적 명시적 협박에 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고 주장

- 1974.3.13 박형규 목사에게 정부타도후 과도체제로 민족지도부 구성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3.16 서중석에게 전달⁶⁰⁾(나병식)

* 나병식은 05.10.11 면담시 유근일과‘민족지도부’얘기를 했다고 확인, 반면 유인태는 05.10.13 면담시 유근일 등이‘사회 원로들이 잘 중재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 와전되어 민족지도부․과도정부 등으로 작성되었다고 주장

o 김지하에게 민중봉기를 유도하여 정부를 전복할 계획이라면서 자금지원을 해달라고 요청⁶¹⁾(이철)

- 이철은 ‘개인적으로 정부 전복이 가능하다면 바라는 바’⁶²⁾ 라면서도 노농 정권 수립 등은 얘기한 적이 없고, 과도기적 통치기구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은 없다 진술⁶³⁾

- 6차 공판에서 이철은 과도기적 정부수립을 한다거나 노동자 농민 등 무산대중을 위한 정부를 수립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은 없고 ‘민족지도부’ 이야기는 중정에서 처음 들었다고 진술

- 이철은 검찰조사시 혁명은 불가피하다고 소신있게 이야기 했다. 정부나 중요기관의 전복은 물러가게 한다는 뜻이었다⁶⁴⁾고 진술

- 김효순은 1974.3.23 이근성과 만나 데모를 벌여서 행정을 마비시켜 전복하는 방법을 바란다고 했다. 검찰조사시 내가 바라는 사회가 공산주의라는 생각없는 말을 한 적이 있다⁶⁵⁾고 진술

o 공판정 진술시 나병식은 1974.2.하순경 서상섭의 셋방에서 라디오 다이알을 돌려 북한방송을 틀었으나, 방송내용은 듣지 않았고 신문지상에 「통혁당 목소리 방송」이 있다고 해서 서울에서도 잡히는가 하고 틀어봤는데 안 들렸다고 주장

o 김효순은「통혁당 목소리 방송」을 3회 청취했으나 식별이 어려운 몇 마디만 들었다고 주장

o 변호인들은 국가보안법 제1조의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본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변론

【 민청학련 관련자들의 진술 】

o 유인태는 05.10.13 면담시 종교계나 학계 등 재야 및 「인혁당재건위」에서도 나름대로 「10.2 데모」가 저항의 불길을 일으킨 이후에 각계에서 자발적으로 데모의 움직임을 보인 것이지 「민청학련」을 중심으로 무슨 조직적 움직임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o 유근일 등의 경우 “내년 봄에 나라가 극도로 혼란스러워질 것 같은데, 원로급들이 나서서 중간에서 잘 중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는 뜻의 말이 와전되어 「민족지도부」니 과도정부니 하는 식으로 작성되어 한 일도 없이 큰 피해를 보았다고 진술

o 이철은 05.10.29 면담시 기독교계통에서「민족지도부」운운하는 말이 나와 중정에서 이에 대해 ‘과도체제’라는 빌미로 사용하였는데 이상주의자들의 낭만적인 ‘막걸리’수준의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

o 서중석은 05.9.28 면담시 「과도체제」 내지 「10인지도부」등 용어는 학생들 3 - 4명이 모였을 때는 우리의 단체명도 만들지 않을 정도의 보안 속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으며

- 다만 조영래․이현배 등 선배들이 “어른들도 잘 뛰고 있으니 너희들이 잘만 뛰면 우리가 할 것”이라며 대화 중에 공상적으로 그런 용어들이 나온 적은 있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유신독재하에서 거사에 참여할 학생수 등을 예상할 때 터무니없는 생각으로 여겼다고 진술

o 안양로는 05.10.14 면담시 당시 박정희 정권의 굴복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도기를 어떻게 넘길 것인가 하는 내용으로 민족지도부 운운 내용의 대화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나 구체적이지는 않았다고 진술

【 판 단 】

o 당시의 유신헌법에 의한 긴급조치는 민청학련 사건에 대해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까지 명시하였고, 군법회의에 의한 재판을 규정, 군사법정에서 재판을 진행

- 사법부는 사건 당사자들의 부인에도 불구, 당시 법체계하에서 민청학련이 반국가단체임을 최종 확인하였으나

o 민청학련 관련자들이 1974.4.3전후 5개월간 유신반대 전국동시다발 시위 준비와 각 대학별 시위를 전개한 사실 이외에

- 공소장 및 검찰의견 상의 ‘공산화’를 위한 활동내지 결의를 확증할 수 있는 증거가 유인물 내용 및 피의자들의 진술조서 등을 통한 유추해석을 제외하고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 주동자들이 「민청학련」데모만으로 정부전복이 가능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고, 다만 유신정권이 붕괴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한다는 등 단순한 내심적 목적 또는 이와 유사한 논의정도에 그친 상태였음을 확인하였고

- 특히 정부를 참칭한다거나 주동자들의 정권탈취 등 적극적 의사가 없는 상황으로 특히 최고 리더격인 이철, 유인태 등은 ‘민족지도부’에 대해 모르고 있는 등 ‘반국가단체’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o 한편, 중정 수사상황보고(92보, 74.4.21)의 「수사초점」에 의하면 유신체제에 도전하는 집단에 대해 반공이데올로기를 이용하여 용공성, 반국가단체성을 부각하기 위하여 이미 정해진 방향에 따라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여짐

o「민청학련」 사건관련자들은 각종 유인물의 내용 및 조직활동은 억압적인 1인 독재 유신헌법 철폐를 통한 민주주의 쟁취와 노동악법철폐, 부정부패 해소, 구속인사 석방 등의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고

o 북한방송청취 부분 및 각종 구호가 북한의 주장과 같다는 당국의 발표는 박정희 정권이 사회적 위기감 조성과 함께 사건 주모자들에 대한 처벌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방편으로 한 측면도 있으며

* 「민청학련」관련자들은 북한방송 청취와 관련하여 일부 관련자들은 신문매체에 의한 보도가 완전히 통제된 상황에서 국내정세 파악을 위해 청취하였다고 주장

o 그 당시 학생들이 부르던 “까마귀야 시체보고 우지마라”등 노래를 친북용공으로 규정한 내용은

- 일제 때 독립 운동가들이 독립운동하면서 부르던 노래⁶⁶⁾였으며, 가사의 내용은 독재정권의 부패상과 비리를 의미하는 것임

□ 활동 및 목표

【 수사기관 적시 활동 내용 】

o 1973.「10.2 데모」에 고무된 운동권 학생들은 ‘유신정권 전복은 학생들의 힘으로 밖에 성사될 수 없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 이철․유인태 등 서울대 문리대를 중심으로 여정남 등 경북대학 운동권 등 전국적 학생망을 구축해 나가면서 유신정권 전복을 위한 구체적 세력 규합을 모색

o 1974.1 이후 이철, 유인태 등 서울대 문리대 학생들을 주축으로 「삼양동 자취방」에서 전국 각 대학과의 연락망을 구성하고 전국적인 정세를 파악, 조직체계를 완비해 나감

o 1974.3.7을 전후하여 1선, 2선 및 각 대학 조직책과 유인물 작성책 등을 선정하는 등 조직결성을 완료

o 1974.3.27경 경기 양주에서 황인성이 제안한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을 단체의 명칭으로 결정하고 4.3을 거사일로 결정

o 북한의 주장과 유사한 혁명선동적인 유인물 10여만장을 제작, 배포 및 경찰저지선 돌파를 위한 화염병 및 각목 사용 등을 연구

- 조직원 상호간의 회합․연락은 점조직으로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고 접선

- 시간․장소․관계자명에 관한 암호사용 등 비밀 지하활동 전개

〈 규모 및 인원 등(1974.5.16 현재) 〉⁶⁷⁾

【 수사과정에서의 관련자 진술 】

o 정문화(서울대내 조직책)는 1974.3.7 총지휘 이철, 기독교책 나병식, 서울대책 정문화, 서울시내 대학책 김병곤, 지방대학책 황인성 등의 역할 분담 결정 내용 진술(1974.4.9)

o 9차 공판에서 안양로는 내가 2선 조직을 맡았다는 말은 터무니없다고 진술

* 이철은 1974.4.24일 체포된 후 4.25 신문에서 동 내용이 사실임을 진술했으나 안양로는 05.10.14 면담시 1선․2선․지휘부 등 역할분담 사실을 부인

o 김병곤(서울시내 대학책)은

- 민중․민족․민주선언(이 철 초안, 1만부), 지식인과 종교인에게 드리는 글(정문화 초안) 등 2만부, 민중의 소리(김병곤 초안) 1만부 등을 인쇄키로 결정했다고 진술(1974.4.9)

o 이철은 공판시 유신체제 타도가 목적이었다고 진술하면서 목표에 정부 전복은 없었고 데모 목적은 민생고 해결, 민주회복, 학원자유 수호, 유신헌법 폐지 관철이었고⁶⁸⁾

- 3․4월에 벌이는 데모의 요소는 정부 타도였으나 구체적 목표는 없었다⁶⁹⁾ 고 진술

o 유인태도 ‘최종목표는 유신철폐 등 요구를 관철하는 것이고 관철이 안 될 때는 정부는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 “기소장에는 국가변란, 정부전복, 노동정권 수립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지만 웃기는 소리다. 당국에 경각심을 주기위해 데모를 계획한 일은 있으나 정부가 학생데모로 전복되리라고는 생각조차 안했다. 이 점은 당국이 더 잘 알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

- 유신헌법 철폐를 통한 민주정부 수립에 주안점을 두면서 민족주의 내지 민주주의를 이상적인 사회상으로 보면서 스웨덴, 노르웨이와 같은 사회민주주의 제도를 대안으로 생각⁷⁰⁾한 바 있다고 진술

o 나병식은 3차(74.6.18) 공판에서 정부주요기관을 강점하고 화염병 등의 말은 사실과 다르다고 진술

o 9차 공판과정에서 강구철은 변호인의 질문에 유신독재체제를 반대한 것이지 대한민국 헌법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

o 12차 공판에서 정화영은 내가 계획한 데모의 목적은 ‘유신헌법’ 폐기를 정부가 관철토록 하기 위한 것이었고

- 화염병, 몽둥이, 각목 등을 사용하자는 논의를 한 사실이 없으며 평화적인 데모를 하려고 했다고 진술

o 황인성(각 지방대학 조직 담당)은

- 1974.2.22 유인태 집에서 서울 각 대학 및 영남은 경북대, 호남은 전남대가 주축이 되어 전국적 데모를 모의했고(1974.4.16)

- 1974.3.27 서울 삼양동 셋방에서 이철․정문화․김병곤 등과 회합, 거사일자를 4.3로 결정했다고 진술(1974.4.9)

- 4차 공판에서 데모의 이슈로는 「유신헌법」 폐지, 민주헌정질서 회복, 서민생활 안정 등을 내세울 것을 합의하였다고 진술

【 관련자 회고록 및 면담 내용 】

o 이철은 ‘민청학련 사건에서 사형수가 되기까지’(『사법살인』, 천주교인권위) 라는 회고글에서 민청학련의 결성 과정과 활동 내용 등을 기술

- 우선 「민청학련」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각 그룹을 보면

․ 학생운동권 선배그룹(3선개헌 반대운동시 강제징집후 복학한 이들로 서중석․유인태․안양로․정윤광․이철 등)과 70․71학번을 주축으로 한 후배그룹으로 나뉘며

․ 이외 종교계(지학순 주교 등), 졸업생 선배(김지하․이현배․장기표 등), 정계(윤보선 등), 재야(함석헌․장준하․백기완 등), 문학계와 학계(김동길․김찬국․백낙청 등)로 크게 분류

- 10․2 투쟁을 계기로 전국적 반유신 투쟁을 조직하기 위한 학생운동 내부의 논의는 1973.12경 일단락

․ 이철과 김효순이 서울대내 단과대, 조영래․이현배 등이 재야원로, 유인태가 전국 각 대학을 연결하고

․ 지방으로는 이 철과 유인태가 전남대, 최국신을 통해 전북대, 안양로를 통해 충남대, 여정남을 통해 경북대 등을 연결

- 1974.1 전국 투쟁조직을 서울대(문리대․법대․상대), 서울(서울대․고대․연대), 전국(서울․대구․광주)의 3․3․3원칙 합의

- 투쟁계획이 확정된 것은 1974.3 하순경 경기도 양주군의 모임이었는데 이 자리에서 「민청학련」이라는 명칭을 결정

- 1974년 신학기 투쟁이 실패하고 있었지만 4.3 예정대로 투쟁을 결행하기로 했고, 4.3 서울대․성대․이대․고대 등이 시위를 전개

o 한편, 나병식은 05.10.11 면담에서 당시 고문은 받았으나 고문에 의한 허위진술은 없었다며 조서에 기재된 내용은 모두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고 언급

* 나병식은 1974.3.7 유인태의 집에서 서중석 등 4-5명이 만나 역할분담을 하였으며 민청학련이란 명칭을 쓰기 전부터 역할분담은 이루어져 있었다고 진술

【 판 단 】

o 「민청학련」은 조직적으로 활동하였다기보다는 전국 각 대학의 학생운동 세력이 긴급조치 철폐, 유신헌법 폐기, 민주화 쟁취를 위해 전국동시다발 시위를 전개하여 유신체제 타도투쟁을 벌여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 당시 전국학술토론회 등을 통해 알고 있던 학생운동 진영이 효과적인 유신반대 운동을 전개하려고 연락체계를 구성하여 활동한 것임

o 사건 관련자들은 유신헌법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거리가 멀다고 인식 하였고

- 유신헌법 철폐를 위한 구호로서 ‘격문’ ‘민족․민주․민중선언문’ ‘지식인․언론인․종교인에게 드리는 글’등 유인물, 진술내용만으로는 사건관련자들의 최종목표가 ‘노농정권 수립’으로 추론하기 어려우며

- 「민청학련」의 최종목표는 ‘노농정권 수립을 통한 사회주의 정부건설’에 있다기보다는 유신정권 타도를 통한 민주정부 수립이었고

-「4․3 유신반대시위」준비 모임은 폭력혁명을 통한 인민혁명을 하려 하였다기 보다는 박정희 정권의 폭압정치에 항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국 동시다발 시위를 통하여 민주회복을 구현하려고 한 것이라고 판단됨

o 박정희 정권 폭압통치의 폭력성에 비해, 데모 저지선을 뚫고 자신들의 의견을 알리기 위한 방편으로 화염병 제작 시도를 한 것 등은 폭력의 정도가 약한 것으로 보임

o 중정 수사상황보고(92보, 74.4.21)의 「수사초점」에 의하면「민청학련」 관련자들의 이적성을 부각하기 위한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등

- 수사이전에 이미 발표된 대통령의 담화문 내용과 수사결과가 일치되도록 만드는 전형적인 짜맞추기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판단

o 1974.4.3. 박정희 정권은 “소위 민청학련이라는 불법단체가 반국가적으로 불순세력의 배후조종하에 그들과 결탁하여 ‘인민혁명’을 기도하고 있다”는 내용의 특별담화문 발표

- 박정희는 관계당국의 수사가 있기도 전에 학생들이 ‘인민혁명’을 하려한다는 결론내리고, 재야 및 혁신계를 학생운동의 배후로 만들어 유신반대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긴급조치 제4호를 공포

o 1974.4.5. 문공부에서 발행한 “국가변란획책 전국청년학생총연맹의 불온상”제하의 책자 내용에 사건 관련 자료, 사건내용 등이 총망라되어 있고

- 중정의 자료 중 ‘3․30조치’라는 문서가 존재하는 것 등으로 볼 때, 1974.4.3. 긴급조치 4호 관련 박정희 담화문 발표 전부터 사건인지를 통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음

3) 「인혁당 재건위」와의 관계

o 수사기관⁷¹⁾ 및 사법부에서는

- 도예종, 서도원, 하재완은 71.4경부터 공산주의 사상을 포지한 당시 경북대 정외과 4년에 재학 중인 여정남을 포섭

- 서울을 거점으로 하여 전국적인 학생 조직을 결성해 민중봉기에 점화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민자통 경희대 위원장 이수병과 전인민혁명 당원 김용원에게 인계

- 이들은 다시 이철, 유인태, 안양로 등에게 여정남을 소개함으로써 전국민주청년총연맹 구성과 활동을 배후에서 지도하고 거사자금을 지원하는 등 지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했다고 진술

o 중정조사에서 나타난 여정남의 활동을 보면

- 1974.4.18 중정 조사에서

․김용원․이수병 등의 지령을 받아 이철․유인태 등과 민족적 연합전선 형성, 독재정부 타도, 노동자․농민을 위한 진보적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하자는 등을 모의하고

․김용원으로부터 18만원을 수령해 학생조직에 전달했고, 도피중 1974.4.15경 김용원의 지시로 이 철과의 접촉을 단절했다고 진술

- 1974.4.25 중정 조사에서는

․하재완으로부터 북한 평양방송의 맑스주의 방송대학 강좌 청취는 물론 공산주의 국가건설을 위한 3단계 혁명론을 교양받고

* 학생데모로 4.19와 같은 사태 조성 → 과도정부형태의 사태수습위 구성 → 노동자․농민 세력을 규합, 사회주의 혁명 완수

․전국적 학생조직을 형성․강화하라는 하재완․이재문․서도원의 지령에 따라 1973.9-1974.4간 서울대 이철․유인태, 경북대 이강철․정화영․임규영 등을 포섭 조정하여

․사상이념을 교양지도하는 한편, 이들로 하여금 민청학련을 구성하고 학생데모를 일으켜 민중의 자연발생적 참여로 전국규모의 데모를 유발하라고 지령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

- 검찰 공소장에서는 여정남이 인혁당 재건위와 민청학련간 연계와 민청학련내 각 지방대학 연계 역할 정황을 적시하고 있는데

․여정남은 이철․유인태 등 학생운동 지도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조직 준비 상황 및 거사계획 등을 파악, 격려했고

․이수병․김용원 등 소위 ‘인혁당 재건을 위한 서울지도부’ 인사들에게 거사준비 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거사자금을 지원받아 이철․유인태 등에게 전달했으며

․하재완․서도원 등 대구 인사들에게 학생운동 지도자 및 서울 지도부 인사들과의 접촉 및 활동내용을 보고

- 한편, 하재완은 여정남과 관련 중정 조사시⁷²⁾

․1973.10 자택에서 서도원을 접선, 대구 지방만의 산발적인 학생데모로는 효과를 거둘 수 없으니 여정남을 서울로 보내서 서울대학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학생조직을 확대하자고 합의

․서울대와의 연결방법은 삼락일어학원 강사 이수병에게 여정남을 동 학원 청강생으로 가장, 접선케 하라는 지시를 받고 1973.12하순 여정남을 상경시켜 이수병과 접선시켰다고 진술

【 ‘민청학련’ 관련자 증언 】

o 여정남의 인혁당 배후조종 문제로 수사 초기 이철, 유인태가 여정남을 조종했다는 진술서 요구에 대해 “선배를 어떻게 조종하느냐”고 항의하자 이후 이철 등이 여정남의 배후조종을 받은 것으로 변경

- “너희 서울대 애들이 다 해 놓고 뭔 얘기냐”며 추궁하던 것을 여정남의 배후조종을 받았다는 진술로 바꾸어 “나이도 한참 위고 하니 너희들이 지도받은 것으로 하자”는 선에서 수사 종결⁷³⁾

- 유인태는 「진실위」면담조사시(05.10.14) 「민청학련」의 이른바 배후세력에 대해「통혁당 사건」의 영향으로 선배들의 관여를 경계하는 분위기가 있었고

․ 「민청학련」 자체가 상하부 조직체계나 연대틀을 체계적으로 갖춘 실체적 운동조직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배후세력에 대한 논의 자체가 무의미하며

․ 1974년 봄 여정남을 제외하고 「인혁당 사건」관련자를 만난 적이 없고, 여정남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일도 없으며

․ 중정의 처음 조사는 여정남에게 지시를 내린 것으로 되었는데, 그 후 1974.4.19～20경부터는 여정남이 「민청학련」을 배후에서 조종한 것으로 꾸며졌고

․ 여정남은 이론적인 사람은 아니며 같이 세미나를 한 적도 없고, ‘인혁당’ 관련자 가운데 1-2명 정도가 사회주의 사상을 갖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 여정남은 공산주의 사상과는 거리가 먼 사람으로, 북한의 지령을 받는 ‘인혁당’이 「민청학련」을 배후조종했다는 식으로 사건을 만들기 위해 조작했다는 것이 진실임

- 이철은

․ 여정남에게 교양을 받거나 조직, 시위와 관련하여 지시를 받은 일도 일체 없고, 경북대 출신인 여정남이 서울에서 나나 다른 서울대 학생들을 지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⁷⁴⁾

․ 인혁당이나 혁신계 인사들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전혀 없었고, 여정남도 우리들에게 지시를 할 입장도 아니었고 실제로 지시를 한 일이 없음

- 서중석은

․ 「인혁당재건위」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고 다만 이현배와 수회 접촉시 “서울과 경북지역의 선배그룹들도 움직이고 있다”는 일반적인 말만 들은 적은 있지만⁷⁵⁾

․ 「인혁당재건위」가 있었다손 치더라도 우리 학생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10.2 데모」때에도 여러 곳에서 선이 들어왔지만 혼선만 빚어졌기 때문에 ‘학생들의 주도하에 학생들이 책임진다’는 대원칙을 세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