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치일 : 사법주권 박탈 - 론스타, 한국정부를 ICSID로 끌고 가다. 한미 FTA

 

 

매국조약의 달 – 11월 

 

우리 역사에서 11월은 특별한 달이다.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으로 조선의 “외교주권”은 일본으로 넘어갔다. 그리고 2011년 11월 22일 한미FTA를 비준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을 미국에 넘겼다. 그로부터 딱 1년이 지난 오늘 새벽(2012년 11월 22일), 듣보잡 투기 자본 “론스타”는 “대한민국”을 ICSID에 제소했다(관련 기사 보기 ☞ 2012/11/22 [프레시안] 론스타, 결국 한국 정부에 ISD걸었다, 2012/11/22 [미디어오늘] 론스타, 먹튀도 모자라 한국 정부 상대 2조원 소송까지).

 

 

노명박에 의한 사법주권의 박탈 

 

노무현과 이명박이 그렇게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다. 대한민국 국세청이, 론스타에 대해 과세처분한 것이 정당했는지 여부를, 워싱톤에 있는 World Bank 산하 ICSID에서 재판받게 됐다. 이게 1876년 한일FTA 매국조약(우리는 국사 시간에 “강화도조약”이라고 배웠다)에 있었던 식민지 조항 중 하나인 “치외법권”이다. 자국 내에서 벌어진 법률사건을 자국 사법부가 처리하지 못하고, 식민지 종주국(일본, 미국)에서 재판받는 것, 이게 바로 치외법권이고, 한미 FTA의 ISD가 바로 이 19세기 치외법권의 재현이다(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拙著 《쾌도난마 조선정치(하)》를 참고 하시라). 

 

론스타는 지난 5월 22일 ISD 의향서를 우리 정부에 전달했고, 6개월간 사전협의에서 해결을 보지 못하자, 6개월을 채우자마자 바로 오늘 새벽, 득달같이 ICSID에 소장을 접수시켰다. 2012년 11월 22일, 노무현이 체결하고 MB가 비준한 한미 FTA의 ISD에 의해, 한국 정부는 미국으로 끌려가게 됐다. 이로써 대한민국의 사법주권은 박탈됐다. 

 

노빠들은 행복한가? “글로발 스땐다드”라서 행복한가? “미국님”에게 재판 받아서 행복한가? 노빠들은, 이 국치일에, 단 한 마디 사과도 없이, “사람이 먼저”라는 개 짖는 소리를 늘어놓으면서, 노무현의 한미 FTA는 착하지만, MB의 FTA는 나쁘다는 개 짖는 소리를 늘어놓으면서, 대선에 출마하여 대통령하고 노빠들끼리 권력 나누어 먹겠단다. 가능할 거 같은가?

 

 

노명박은 역사 앞에 석고대죄하라 

 

관련 글 몇 개 링크한다. 2012/06/01 [한미 FTA] 론스타, ISD제기 착수1, [한미 FTA] 론스타 ISD제기 착수2, 2011/11/23 [한미 FTA] 노무현을 버려라, 2011/11/03 [한미 FTA] 한미 FTA 반대 이유 요약, 2011/11/05 [한미 FTA] 정동영, 한미 FTA는 애국이냐 매국이냐의 갈림길, 2011/10/28 [한미FTA] 기획재정부 광고- 노무현이 시작한 한미 FTA, MB가 마무리하겠습니다. 2011/10/19 [한미FTA] 문재인은 한미 FTA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  

 

내가 그동안 꾹꾹 참았다. 이해찬이 그 더러운 조동아리로 DJ를 언급했을 때도 꾹꾹참았다(니들 노빠들이 언제부터 DJ를 존경했다고 감히, DJ와 노무현을 같은 반열에 놓고 "DJ와 노무현에 대한 모욕" 운운하는가?). 그런데 오늘 대한민국 정부가 워싱톤으로 질질 끌려 가는 걸 보니, 피가 거꾸로 솟는다. 니들은 단일화 문구 싸움 나부랑이에 피가 거꾸로 솟겠지만, 난 ICSID로 끌려가는 "대한민국 주권" 때문에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말이다. 니들이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대통령 선거인가? 아무리 얼굴에 철판을 깔았다지만, 부끄럽지도 않나? 니들이 무슨 얼어죽을 사람사는 세상인가. 나 같으면, 정권 잡고 5년 내내 한나라당과 함께 저질렀던 패악질이, 국민에게 부끄럽고 쪽팔려서 사퇴한다. 사퇴하라(관련 글 보기 ☞ 2012/08/26 [정치] 문재인은 대선 후보에서 사퇴해야 한다, 관련 동영상 보기 ☞ 문재인이 대통령 돼야 하는 이유). 

[출처] 국치일 : 사법주권 박탈 - 론스타, 한국정부를 ICSID로 끌고 가다.|작성자 케네스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