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화 이야기와 영상 만들기

‘납은 검출되지 않았다’는 수준으로 만족할 상황이 아닌데도

성급하게 ‘안전하다’고 말한 점은 국민의 기대치와 거리가 멀었습니다.

‘식품관리 정책’을 혁명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절대적인 안전’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에 맞출 수 있습니다.

핵심은 생산자 중심의 식품관리 정책을 소비자 중심으로 전면 전환하는 것입니다.

식품에 대한 정책 패러다임(판단 기준)을 ‘증산’에서 ‘안전’으로 바꿔야 합니다. 

안전을 관리하는 기관인 식약청이나 또는 어떤 기관이

‘농장에서 식탁까지’ 모든 과정을 일괄 감독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생산을 지원하는 기관이 덤으로 안전관리까지 담당하는 지금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식품과 관련된 부처가 7~8개가 됩니다.

농장에서 식탁까지 중금속, 농약, 동물 항생제 등 위해요소를 강력하게 규제할 수 있는 일관된 관리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그렇게 하자고 정부 안에서 의견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건설 기획 단계부터 시작하듯이 소비자 안전평가를 생산단계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제도와 체계를 바꿔야 합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농민과 어민의 부담이 커질 것입니다.

대가를 치러야 할지도 모릅니다.

농사짓고 양식하는 일이 더 까다로워 질 것입니다.

애써 지은 농수산물을 폐기하는 일도 많아질 것입니다.

위생시설이나 냉장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수입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통관과정에서 안전성을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외국에서 생산하는 단계부터 안전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합니다.

수입업자가 안전을 확인할 책임을 지고, 지키지 않으면 강력한 처벌을 하는 체제로 시급히 바꿔야 합니다.

생산자는 물론이고 유통 상인, 수입업자가 안전성을 동시에 책임지도록 준엄하게 해야 합니다.

식품의 안전성을 책임지지 않으면 엄중한 처벌을 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그래도 어려운데 규제를 강화하면 어쩌란 말이냐?’는 원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생산원가가 올라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선 통상마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부담이 있지만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식품안전’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자존심을 지키고 건강을 지키고 결국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어민의 부담은 국가와 사회가 나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만 고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이나 유럽, 일본 같은 나라는 이미 이런 고민을 해왔습니다.

전에 ‘식품파동’을 겪었고,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 ‘소비자 중심의 식품관리 패러다임’이라는 새 지평을 열었습니다.

미래학자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그의 저서 ‘트러스트(Trust)’에서 한국을 ‘저신뢰 사회’로 지목했습니다.

신뢰가 가장 중요한 사회적 자본이고, 신뢰가 구축된 나라만 세계적인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충고했습니다.

식품에 대한 ‘신뢰’는 원초적입니다.

먹고사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기왕에 불거진 ‘식품안전문제’에 대해 한발도 물러설 수 없습니다.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밀고 나갈 생각입니다.

2005.10.24
김근태

국정감사가 끝났습니다.

제 입장에서 보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시험’을 치는 셈입니다.

불과 일 년이 지났을 뿐인데 지난해와 올해 국정감사를 받는 느낌은 참 다릅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는 잔뜩 긴장했습니다.

우선 의원석에 앉아 질의를 하던 처지에서 증인석에 앉아 선서를 하고 답변을 하자니 어색했고요,

동네 뒷골목처럼 복잡하게 얽혀있는 복지부 업무에 대해 꼬치꼬치 캐물을 때는 가끔씩 앞이 암담해지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 없이 국정감사를 마쳤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어쩌면 잔뜩 긴장하고 벼락치기를 한 덕분일 수도 있고, 햇병아리 장관이라고 좀 봐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우선 의원들이 지난해 보다 훨씬 많이 준비했고, 집요했습니다. 좀 봐주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복지부 정책 구석구석에 대해 송곳처럼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도 미처 몰랐던 ‘허술함’이 드러나 아찔하고 부끄러운 순간도 있었습니다.

몇몇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사과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몰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시험을 치르면서 그동안 깊이 느끼지 못했던 ‘국정감사’의 본질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국정감사를 하는 걸까요? 국정감사가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국정감사를 시작하면서 복지부 간부들에게 ‘국민을 향해 답변하고, 설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회의원의 입을 통해 질문이 쏟아지고, 추궁이 이어지지만

결국은 국민에게 정책 집행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라는 생각을 갖고 솔직하고 당당하게 임해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다행히 복지부 직원들이 제 말뜻을 이해하고 그렇게 해준 것 같습니다. 고마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이번 국정감사를 받으면서 국민으로부터 많은 회초리를 맞았습니다.

미처 챙기지 못한 실수가 드러나고 국민을 허탈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일들이 정책을 기획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소한 실수일지 모르지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일 것입니다.

정책을 기획하는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국민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적지 않은 개선점이 있다는 사실도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이런 점에서 국정감사는 일종의 보약입니다.

공직사회는 ‘국정감사’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일 년에 한번씩 ‘국민의 눈높이’라는 특단의 보약을 선물 받는 셈입니다.

행정이 기둥을 세우고 서까래를 얹어 집을 짓는 일이라면, 정치는 기초공사를 하는 일입니다.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기초를 잘 잡아줘야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바닥에 금이 간 곳은 없는지, 썩은 기둥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바로잡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정감사는 집요하고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공직자들이 한두 달씩 집중적으로 준비해서 떠들썩한 대형 이벤트를 벌이는데도

국정감사가 ‘국민적 관심’을 모으며 진행되기에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는 묻히고 자극적인 한두 사안만 도드라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국정감사라는 필터링을 거치면서 국민의 실생활에 직결된 중요한 정책과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뤄내야 하는데

그렇게 결론이 나기보다 ‘한탕주의’ ‘선정주의’로 흐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국정감사의 내용은 언론이라는 창을 통해 국민에게 비춰집니다.

그런데 한날한시에 모든 정부 부처에 대한 감사를 하다 보니 국민이 꼭 관심을 가져야할 사안이 맥없이 묻혀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국정감사’를 연중무휴로 하면 어떨까요?

입시가 끝난 1월에는 교육위원회, 농사철을 앞둔 2월에는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식중독 사고가 많은 여름을 앞둔 5월에는

보건복지위원회 하는 식으로 한 달씩 돌아가면서 국정감사를 한다면 훨씬 집중적이고 효과적인 국정감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한 달씩 돌아가며 각 부처의 살림살이를 꼼꼼히 살펴볼 수 있어서 좋고,

공직사회 역시 넉넉한 시간을 갖고 설명할 것은 설명하고 해명할 것은 해명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런 과정이 언론을 통해 투명하게 국민에게 전달되면 공직사회와 국민의 ‘눈높이 차이’도 훨씬 줄어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2005.10.17
김근태

며칠 전, 일 때문에 시간을 놓치고 좀 늦은 점심을 먹기 위해 평소 자주 가는 설렁탕집을 들렀습니다.

손님이 제법 많았습니다.

어르신 여러 분이 식사를 하시다가 제 손을 꼭 잡고

‘요즘 중국산 수입김치 때문에 국민들 걱정이 많으니 잘 해결해 달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설렁탕집 주인이 ‘오늘 복지부 장관께서 다녀갔으니 우리 집 김치는 문제없다고 써서 붙이겠다’고 농담처럼 하는 말씀이 걸렸습니다.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했을까요?

중국산 김치에서 납이 검출되고, 국내산 양식 어류에서 발암물질이 발견되면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불안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중국산 김치 31개 제품과 국산 김치 28개 제품을 수거해 정밀 검사한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조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연구자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 내린 것이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우선 국내산 민물 양식 어류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일이 급합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사후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범정부 차원에서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단기적인 대응과 함께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 대책을 세우는 일이 중요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질책하는 것처럼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말이 안됩니다.

‘먹거리 안전’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와 우리 사회 전체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몸에 맞지 않는 옷을 벗어 던지고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식품관리정책’을 펴야 합니다.

마찰과 부담을 감수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사회적 파장과 부담을 두려워하면 문제가 생기고 난 뒤에 대응책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문제가 생기기 전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면 다소간의 마찰과 부담을 각오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해양수산부나 농림부 등에서 수산물이나 농산물의 안전 관리를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것과

농어민의 입장이 배치되는 경우도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모든 불편함과 부작용을 감당하더라도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고려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도 국민의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근원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단기적인 대책은 대책대로 세워서 추진하되 근원적인 문제해결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얼굴을 붉혀야 하는 상황이 오면 붉히겠습니다.

정부 부처마다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황의 차이를 훌쩍 뛰어넘어 국민의 입장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자고 요청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부터 권한이나 역할을 양보할 것이 있으면 내놓고, 책임을 더 져야 할 것이 있으면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도 국민의 건강보다 중요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2005.10.9
김근태

일요일에 쓰는 편지가 많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청계천 나들이

“어, 안 오신다고 뉴스가 나갔는데... 어떻게 하지. 천상 정정 보도를 해야겠구먼”

이라고 어떤 언론사 편집국장과 사회부장이 말을 던져왔다.

청계천 복원 축하 행사장 입구에서 우연히 부딪쳤는데 이 분들이 그랬다.

방향이 맞고, 서울 시민은 물론 많은 국민이 환영하는 ‘다시 물이 흐르는 청계천’은 우리 모두가 기뻐할 일이다.

지금도 많은 시민들이 줄이어 청계천으로 나들이 하고 있다.

참으로 괜찮은 일이다.

약간 주저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

것을 들킨 것 같아서 부끄러웠다.

이명박 시장이 어려운 결단을 했고, 결국 해낸 것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한다.

하지만 뭐가 좀 그렇다. 혹시 내세우는 것은 아닌가 싶어 그랬다.

그러나 많이 고민하지는 않았다. 편안한 마음으로 참석했다.

진심으로 축하했다.

식이 끝난 뒤에 원혜영 의원, 채수찬 의원 그리고 기자 한 사람과 청계천 물이 흐르는 곳으로 내려와 걸었다.

유쾌했다.

많은 어려움에 부딪쳤을 텐데 잘도 해냈다.

이 시점에서는 최선이었을 것이다.

2005.10.5
김근태

‘황기순’이라는 코미디언이 있습니다.

특별한 인연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얼마 전, 어떤 라디오 방송을 통해 황기순 씨 이야기를 듣고 느낀 바가 많았습니다.

알려진 것처럼 황기순 씨는 한참 잘나가던 시절에 도박에 빠졌습니다.

필리핀인가 하는 곳에서 빈털터리 노숙자로 떠돌며 고국에 돌아오지 못하는 처지를 비관해 자살을 결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 황기순 씨가 요즘 방송에 나와 다시 ‘입담’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필리핀은 잊어주세요’하면서 말입니다.

그런 황기순 씨의 이름을 다시 발견한 것은 결재를 하면서 함께 올라온 보고서를 통해서였습니다.

지난 9월 8일, 바로 그 황기순 씨가 한국뇌성마비복지회를 방문해 휠체어 30대를 기증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열흘 동안 전국을 돌며 자선 콘서트를 해서 얻은 수익금이라고 합니다.

그 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황기순 씨에 대한 기사를 다시 읽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교도소를 방문해 재소자를 상대로 ‘눈물 나는’ 강연을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곧 예쁜 학교 선생님과 결혼을 할 거라는 예쁜 소식도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사실, 저는 황기순 씨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알지 못합니다.

성품이 어떤지, 재능이 얼마나 많은지도 잘 모릅니다.

다만, 다시는 헤어날 수 없을 것 같은 나락에 떨어졌던 한 사람이 돌아와

이제는 ‘이웃’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너무 아름답고 고마울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를 ‘패자부활전이 없는 사회’라고 말합니다.

‘무한경쟁의 정글’에 비유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번 비정규직이 되면 영원히 비정규직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고,

사업에 한번 실패하거나 직장에서 쫓겨 난 사람은 제자리로 돌아가기가 불가능에 가깝다는 말입니다.

결과는 참혹합니다. 회사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 직장인들은 몸을 돌보지 않고 일합니다.

사업 성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을 나무랄 수도 없습니다.

노동조합은 타협 없는 외길 투쟁을 반복하고, 이웃에 대한 관심은 점점 메말라 갑니다.

이런 일들이 ‘무한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쟁이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고 말하면 세상물정 모르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국경 없는 글로벌 경쟁 시대에 너무 한가한 얘기를 한다는 타박을 들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패자부활전’이 없는 사회가 꼭 행복하고 바람직한 것일까요?

정말 어쩔 수 없는 ‘외길 수순’인 걸까요?

‘패자부활전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는 필연적으로 수많은 패자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패자들’에 대한 부담은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패자부활전이 없는 무한경쟁사회는 반짝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우리 뒷덜미를 붙잡고,

우리의 발길을 천근만근 무겁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정부는 ‘사회안전망’ 즉, 한번 실패한 사람들이 빈곤의 나락으로 추락하지 않게 보호할 수 있는

안전 그물망을 만들기 위해 대대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9월 26일 발표한 ‘희망한국 21-함께하는 복지’도 그런 대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번 실패한 사람들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주고, 실패할 위험에 빠진 사람들의 손을 맞잡아 주기 위해

2009년까지 8조 6천억 원이라는 재원을 투입할 생각입니다.

사실, 8조 6천억 원은 엄청난 돈입니다.

당장 그렇게 큰돈을 국민에게 부담하라고 요구하는 게 옳은 일인지 따져 묻는 목소리가 터져 나올지도 모릅니다.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낡고 구멍 난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다시 만드는 일은 한시가 급합니다.

한축으로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다른 한축으로 안전망을 수리하는 일에 당장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이른바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시장만능주의’

또는 ‘시장경배사상’에 대해 분명한 재검토와 보완을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자유주의’는 이미 우리 사회가 건강한 발전의 길로 나아가는데 엄청난 장애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활력을 떨어트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질서가 필요합니다. 세계화와 더불어 연대와 협력의 질서가 필요합니다.

소수의 ‘승자들’이 다수의 ‘패자들’을 외면하고 무시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수많은 ‘패자들’이 다시 생산의 현장으로 돌아와 재기하고 또 성취를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낯설고 물선 타국에서 자살을 생각했던 황기순 씨가 동료들의 따뜻한 손길 덕분에 고국에 돌아와

이제는 어려운 이웃을 향해 다시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것처럼 말입니다.

2005.9.27
김근태

여러분 모두 추석 잘 쇠셨는지요.

추석이 일요일이라 좀 아쉬웠죠?

이번 추석은 연휴가 짧아 교통 형편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귀향행렬은 어김없이 이어졌습니다.

그걸 지켜보며 많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가고 있는 걸까요?

차가 막혀도 화내거나 핸들 돌리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아마도 그 길 끝에 어떤 뿌리와 추억이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고향을 떠나 세상을 살아갈수록 간절히 구하게 되는 것은 평화입니다.

우리는 고향길을 통해 너와 내가 본래 하나였음을 확인하고자합니다.

고향길은 또한 집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돌아오는 길은 미래를 향한 에너지가 충만되어 있기도 합니다.

9.19 북핵 타결은 한민족의 승리이자 참여정부 외교원칙의 승리

이번 추석엔 보름달이 한반도를 똑바로 비추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조마조마하게 했던 6자회담이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축하합니다. 함께 축하합시다.

이번 9.19 타결은 평화노선과 원칙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햇볕정책을 통해 실현된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한과 북한은 다시 하나되는 길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귀향길이 더딘 만큼 귀경길도 더딘 법이지만 우리는 꿋꿋이 하나됨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산 아래의 호수는 산빛을 띠고 하늘 아래의 호수는 하늘빛을 띤다고 합니다.

그만큼 철학과 방향과 원칙이 중요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번 추석날의 성취는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철학이 일궈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봄 주한미군의 신속기동군화를 통한 동아시아에서의 즉 대만해협에서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동북아 균형자론’을 주창하면서 대통령 자신과 참여정부의 원칙이 본격적으로 천명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수구 냉전 언론의 조롱에 가까운 음해와 일부 개혁진영의 회의 속에서도 꿋꿋이 길을 재촉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유엔총회 연설과 뉴욕 코리아 소사이어티 만찬 연설, CNN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방향과 원칙을 과감하게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의 뉴욕 연설은 짧았지만 저에겐 공감 그 자체였습니다.

힘과 경제력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되는 강대국 중심주의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모습은

정말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한․미 관계, 동북아 문제 그리고 북미관계 및 북핵문제에 대한 비전은 조심스러웠지만 당당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미국의 동북아전략에 대한 외교적 방향을 제시하는 부분에선 참으로 긍지가 느껴졌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사람들의 힘을 결집해야

이제 한반도와 동북아에 새로운 ‘기회의 창’이 열렸습니다.

남북정상회담과 평화번영정책으로 자리를 잡은 평화 분위기가

새로운 동북아 질서수립이라는 실천의 단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에겐 할 일이 많습니다.

다자간 안보틀을 통한 동북아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동북아 경제공동체, 문화 교류 확대를 통한 평화공동체 건설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앞길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손에 손을 잡고 함께 갑시다.

함께 평화와 번영을 누리는 한반도 그리고 동아시아의 미래로 갑시다.

용기를 내서 말입니다.

2005.9.20
김근태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지난 주말과 월요일에는 지방을 다녀왔습니다.
주말에는 보건복지부 직원들과 함께 ‘오순절 평화의 마을’ 봉사활동을 다녀왔고, 월요일에는 부산에 있는 ‘혜성특수학교’를 다녀왔습니다.

두 곳을 방문해서 찍은 사진 몇 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아이들을 따라 ‘올챙이 송’을 부르며 춤을 춥니다.

그러나 가사도 모르고 춤은 서툴기만 해 금방 난처해집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소리 지르고 몸 흔들면서 신나했습니다.

저도 절로 신이 났습니다. ‘오순절 평화의 마을’은 신부님과 수녀님들이 엄마, 아빠가 되어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정겨운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고,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쑥스러운가 봅니다. 정신 지체인들이 함께 살아가는 ‘혜성특수학교’에서 만난 이 청년은 반가워하면서도 수줍게 딴청만 피웁니다.

그 모습이 너무 예쁩니다. 장애인 정책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으면서 자주 현장을 살피고 만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렵지만 시간을 만들어서 방문하고 돌아오면 마음에 뿌듯함과 든든함이 생깁니다.

평소에 주위 사람들에게 이런 말로 자원봉사를 권하곤 했는데, 이날도 돌아올 때는 어김없이 마음에 큰 선물 하나를 안고 돌아왔습니다.
 
2005.9.13
김근태

오늘은 여러분께 책 한 권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시겠지만 ‘새로운 경제발전’을 위한 고민과 모색에서 누구도 자유롭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에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쾌도난마 한국경제’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자못 도발적이지요?

실타래처럼 엉켜 ‘난감하다’고 고민하고 있는 판국인데 ‘한국경제를 쾌도난마처럼 단칼에 풀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참으로 어지간한 배짱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몇 페이지 넘기기 전에 의자를 끌어당겨 앉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만만찮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박정희 체제를 재평가하자’ ‘재벌의 역할에 대해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으면서는 상당히 거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본래 의도는 그렇지 않겠지만 결국 ‘성장을 위해 억압이 불가피했다’는 수구 특권적 주장을

편들어 주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아 선뜻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국가가 관료적 자의에 기초한 ‘관치’는 줄여야 하지만

공공영역은 확대하고 강화되어야 한다는 얘기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세계화는 미국이 정치․경제․군사․언론 등의 이데올로기와 힘으로 강제하는 것으로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는 메시지는 유혹적이었습니다.

80년대 후반 IMF 위기 이후, 재벌이 정부의 부당한 지배와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해

만능시장주의(신자유주의)라는 신제품을 수입하고 주장한 것을 이해하면서도, 그 결과 기업들이 투자를 기피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한국 경제가 성장 동력을 회복하지 못하게 됐다는 얘기는 밑줄 쳐가며 읽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었습니다.

‘쾌도난마 한국경제’는 IMF와 국민의 정부 이후 경제개혁을 강화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외국자본에 의한 영향력이 강화되고,

설비투자와 고용이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신자유주의’ 그리고 ‘주주자본주의’ 때문이라고 단언합니다.

이 신자유주의와 주주자본주의를 극복할 새로운 대안을 찾지 못하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답답한 상황’을 벗어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겁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한국의 개혁세력에게 묻습니다.

구체적인 성장정책이 뭐냐고. 분배는 분배대로 늘리되, 별도의 성장정책을 제시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한국 경제는 계속 성장해야 한다’ ‘개혁세력은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책의 마지막장을 덮으며 드는 생각은 “정말로 ‘국민경쟁력’을 제고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한 짐 짊어졌다’는 기분도 들었습니다.

그건 아마도 이 책이 민주정부가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문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정부가 사회정책과 산업정책의 양 측면에서 더욱 강력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의미 있게 경청할 생각입니다.

책임감을 느낍니다.

2005.9.6
김근태

장관실에 꼬마 손님 여럿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손님들 가운데 똘망똘망한 눈매를 가진 한 개구쟁이 녀석이 물었습니다.

“전두환 아저씨랑 친해요?”
갑작스런 질문에 처지가 궁색해졌습니다.

“글쎄, 친하지는 않고.... 서로 생각이 달라서 싸우곤 했지”
간신히 생각해낸 내 대답을 듣자 녀석의 눈매는 호기심으로 더 반짝였습니다.

“그럼, 싸워서 누가 이겼어요?”
“.......”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 ‘전두환 아저씨’가 화제라고 합니다.

드라마에도 나오고, 코미디 소재로도 자주 등장하다보니 관심이 생긴 모양입니다.

황당한 질문을 한 이 꼬마 녀석은 아마도 마치 어떤 연예인을 만나서

자기가 좋아하는 다른 연예인 누구랑 친하냐는 식으로 질문을 한 것이겠지요.

제 사무실을 찾아온 꼬마 손님은 모두 아홉 명이었습니다.

연초에 도시락 배달 점검을 나갔다가 ‘달리기 선수가 되고 싶다’고 또렷하게 얘기하는 소녀를 만났는데,

할머니랑 둘이 어렵게 살면서도 예쁜 꿈을 키워가고 있는 그 소녀가 고마웠습니다.

“친구들이 놀아주지 않는다”고 낮은 목소리로 고민을 얘기하던 그 아이를 보고

‘그럼, 내가 친구해주겠다’고 덜컥 약속을 했고, ‘친구들과 함께 장관실로 놀러와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가 다시 연락을 한 것은 도시락 배달을 해야 하는 여름방학이 되고 나서였습니다.

여름철이라 도시락 배달 과정에서 생길지도 모르는 식중독 걱정을 하다가 그 소녀에게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그 소녀는 친구들을 몰고 언제 장관실에 갈 수 있을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방학이 끝나갈 무렵, 녀석이 반 친구 일곱 명 그리고 할머니와 함께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아저씨, 영희(가명입니다)랑은 많이 친해요?”
다른 한 녀석이 또 뚱딴지같은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친해졌어요?”
“.......”

순간적으로 ‘위기다’ 싶었습니다.

‘김근태 아저씨랑 친하다’는 사실을 자랑하고 싶어 친구들을 끌고 왔을 ‘그 아이’의 표정이 몹시 굳어졌습니다.

결국 또 우물쭈물하고 말았습니다.

“응, 무슨 일을 하다가 만났어......”
이런 내 말에 그 소녀의 얼굴이 환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요령부득의 대답이긴 했지만 그 아이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행이었습니다.

남몰래 ‘후유’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비밀을 잘 지키기만 하면 이 소녀와 나눈 우정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 다행이었습니다.

짧지만 유쾌했던 ‘꼬마 손님들 맞이’는 그렇게 ‘비밀’ 하나를 묻어두고 끝이 났습니다.

2005.8.29
김근태

‘모수자천(毛遂自薦)’이라는 고사가 있습니다.

춘추전국시대, 조나라의 ‘모수(毛遂)’라는 선비 얘깁니다.

당시 조나라는 진나라의 침략을 받아 망국의 위험에 처해있었는데

모수(毛遂)라는 선비가 이웃나라에 가서 구원병을 청해오겠노라 자청해 나섰다고 합니다.

그러자 ‘선비는 겸손해야 하고 남이 자기를 알아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믿던 주위 사람들은 모수(毛遂)를 비웃었겠지요?

사정은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요즘도 모수와 같은 용기를 내기 위해서는 주위의 눈치나 불리함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지부도 이제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인재를 찾아 나서려고 합니다.

마케팅이나 사업기획, 인재육성, 법률, 통계, 정보화 등 분야에 대해 외부에 문호를 크게 열 생각입니다.

민간기업 혹은 연구소 등에서 일하는 분들 가운데 필요한 전문역량을 갖춘 분들을 찾아 모실 생각입니다.

경제부처를 비롯해 다른 부처의 공무원 가운데서도 국민통합에 관심이 있고 능력까지 있다고 판단되면

혜택을 부여해서라도 각별히 모실 생각입니다.

얼마 전부터 조심스럽게 직원들에게 말을 걸어보았습니다.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내부 역량강화와 함께 외부에도 문호를 활짝 열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가 어떠냐?’고.

솔직히 직원들이 내켜하지 않을텐데 하며, 은근히 신경 쓰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 복지부의 역할이 크게 늘어나면서 신규 인력 충원의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지만

그 의도와는 달리 스스로 ‘무능력하다’고 자백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하며 직원들이 불만을 가질 수도 있는 일입니다.

또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외부에 문호를 열면 그만큼 승진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모든 조직사회에서 이런 정책 방향을 실현해 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승진’은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보상이며, 명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걱정은 덜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외부에 문호를 열자’는 꼬드김을 크게 반대하지 않고 동의해주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민간 영역에 있는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이 ‘모수’가 되어 주십시오.

‘모수’가 되겠다고 두 손 높이 들어 주십시오.

또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저기 모수가 있다’고 추천도 해 주십시오.

사실, 공직사회는 민간 기업에 비해 급여가 낮습니다.

그러나 대신 사명감과 명예를 보상으로 받는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국민을 위해 보람 있는 일을 해보겠다고 손들고 나설 분, 어디 없을까요?

2005.8.22
김근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