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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 그의 은폐, 학대행위 등, 이 사건의 본질을 구성하는 정치군부의 범죄행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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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 그의 은폐, 학대행위 등, 이 사건의 본질을 구성하는 정치군부의 범죄행위에 대해 원심법원은 제대로 판단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이 사건에서 마치 실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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